구정질문
| <서면질문> 보행로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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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5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24-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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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ㆍ2동 지역구의원 정재천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보행로 내 무분별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부구청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걷는 것이 필요한데 막상 보도(步道)는 각종 공공시설물(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지하도출입구 등)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
[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으며... ]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보행로의 모습과는 달라서 괴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본 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은 2009년 7월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의 일부분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법률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부안과 동시에 상정되었고, 이 두 개의 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제시되어 2012년 2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의된 의안이고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3번의 일부개정을 통해 법률은 더 다듬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걷는 보행로의 모습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량진역 주변을 걸을 때 마다 15년전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법률안을 발의한 한 의원이 보는 것과 같은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의 학원 산업이 성황일 때 노량진역 주변을 각종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위생, 안전, 미관 등의 문제로 인해 수차례의 행정대집행을 거쳐, 넓고 쾌적한 보도를 주민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 노량진역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기구, 변압기, 공중전화기,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 벤치, 소화기, 버스정류장 등등 수많은 공공시설물들이 노점상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로 폭이 들쑥날쑥합니다.
한편 그 보도 위 시설물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어 점검 문의라도 하려면 각각의 시설물 담당부서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로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량진역 주변에 쉘터 형태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신설되었습니다. 인근 건물의 불법 주차로 인해 정류장과 건물 사이는 비가 오는 날이면 보행자의 교차통행이 어려웠습니다. 담당부서는 정류장을 설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이를 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류장 앞에는 변압기와 건물진입로에 설치한 경사로 난간에 의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태양광 자동접이식 폐기물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설치되는 것이라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저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설치 후 몇 달이 지나니 아쉬운 점이 드러납니다.
우선 위치 선정입니다. 지하철역 입구의 쉼터 옆이 수거함 위치가 적절할까요? 이쁜 쓰레기통, 전국 최초의 태양광 자동쓰레기통이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벤치 옆에 자리 잡아도 되는 겁니까? 전에 없던 수거함이 생기자 이제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 항상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또한 용량이 적어 주변의 생활폐기물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사전에 주변에서 배출되는 용량을 감안했더라면 수거함의 용량을 조정했거나 용량 조정이 어렵다면 위치를 조정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이 설치된 2월 6일. 오후 5시가 되면 수거함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쓰레기를 보관하며 평상시는 접혀있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낮이 길어진 하절기에도 동일한 시간에 수거함이 열립니다. 쓰레기 수거함은 해가 지기 전에 넘쳐나고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시간을 조정하여 일몰 시간에 맞춰 수거함이 열리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일몰 이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올해는 동작구 최초로 스마트흡연부스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관, 기능이 우수해 기대가 큰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개방형 흡연부스를 대체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위치를 변경해 노량진역 주변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장소는 현재 보건소에서 부착한 금연구역 표시가 부착된 벤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관과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흡연 부스는 기피시설입니다. 자동쓰레기 수거함과 마찬가지로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 주변이 담배 피우는 장소로 인식되고, 흡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흡연부스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연출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타지역에 설치된 사례를 들어 순기능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타구 설치된 장소를 확인해 보니 그곳의 유동인구는 노량진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주변에 공원과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흡연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동쓰레기 수거함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인 가치, 위치, 그리고 이용량으로 봤을 때 노량진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작의 대문(大門)입니다. 대문은 그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대문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작은 시설물 하나를 설치 할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행로는 모든 주민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하게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치적 홍보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동작구청 방향의 지하철 출구 앞에 자전거거치대를 정비하여 보행로를 확보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을 볼 때 마다 미관상 안좋을 뿐만 아니라, 항상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곤 했는데 먼저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거치대를 정비한 자리에는 ‘교통약자등의 보행 통행을 위해 자전거거치대를 철거했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 조치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바로 보이는 자전거, 벤치, 쓰레기통, 안내판 등등. 편리합니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가치보다 안전이라는 가치,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가치, 우리 동네의 첫인상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보행로 내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시설물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해도 담당부서를 찾기 어려운데 주민들은 얼마나 더 곤란하겠습니까? 총괄부서를 지정해 주셔도 좋고 거리에 있는 각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시설물에 궁금증이 있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주민이 관리 부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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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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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1팀) 보행로 상 무분별한 시설물설치 지양 및 보행로 상 시설물 통합관리 필요
<답변사항> 정재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행로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들어주신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과 ‘동작구형 마을버스승차대’는 각각 쓰레기 적치문제 해결과 버스이용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하였고, 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한 공감하며, 향후 시설물 설치 시 보행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행로 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보도 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위해 및 불편요인을 면밀하게 살펴 설치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소관 부서 연락처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바, 보완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통합관리창구 필요성은 우리구도 공감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천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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