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동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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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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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마음으로부터 선서했던 법령을 준수하고 동작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며 동작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하겠노라는 선서문을 떠올려 보면 선출해 주신 주민들께 많은 부족함과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집행부에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주민 다수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는지 좀 더 필요한 곳에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었는지 힘이 없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소외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번거로운 마음에 대충 넘어간 것은 없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만을 탓하며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소홀할 수는 없으므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육성지원과 각종 위탁사업 명목으로 1억 5,9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지원받는 반면 총무과에서는 문화복지센터 명목으로 3억 9,000여만원 중 대부분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부분은 금액산정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기금으로 1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문화원에 3중, 4중으로 너무 과잉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재원이 풍부해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도 많이 지원해 줄 여력이 있으면 그 또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작구에 필요한 사업들 중 예산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고 그 후에도 연이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싸꾸려 식자재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의 살림이라고 외면하는데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선진국들은 벌써 부국강병의 기틀로서 19세기부터 학교급식을 시작하였는데 다른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아이들 먹을 것을 가지고 내살림 남의 살림 따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정녕 남의 일이란 말입니까?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캐드나 전문전산프로그램 교육 등 자녀취업 후 재취업를 희망하는 주부나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 금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희망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통제적인 자립활동을 가능케 하는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 최소한의 운영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교실 지원을 위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가 복지동작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더 나은 점은 무엇인지 과연 예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 많은 행사들과 수 많은 단체들에 운영비로 돈이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수 없이 지원되는 행사에 절반만 줄여도 양극화로 더더욱 어려운 겨울을 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주관 부서도 없이 여러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여러 과에 산재되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는 엄청난 주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자부담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방문화원진흥법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만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고 운영할 것인지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을 세우되 예산이 과잉지원 되지 않도록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는 정원부족으로 어려운 형편에 단지 건물관리를 위해 공무원 1개 팀이 나가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즘 본 청사관리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추세이므로 동작구나 복지센터 건물관리 등 위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전념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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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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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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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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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와 사당문화회관 내 일부 시설의 무상사용은 동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지원의 내용을 보면 구 위탁사업비는 좋은 영화감상회, 문화유적답사, 주부백일장, 사육신문화예술제, 사진전, 영어경시대회, 바둑선발대회, 어린이문화재교실, 하이패스티발 참가, 어린이합창단 운영 등으로 구비 9,900만원을 위탁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문화원 육성비는 국비, 시비에서 구비를 25%를 세워야 되는 옵션에 의거해서 1,225만원에 구비를 예산을 세웠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린이연극무대, 동요부르기, 유아체조대회, 문화시민강좌, 문화의 밤, 작은 음악회로 토요무대 등으로 2,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24개 문화원 중 16개 문화원을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손화정의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해서 집행내역 및 근거서류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외에 동작문화원 지원 및 육성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의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및 타구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98년 설립한 이래로 약 8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금까지 11만 1,730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수료생을 배출했고 또 위탁사업의 추진, 다양한 자체문화사업 및 행사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와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 전국문화원연합회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에 대외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널리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문화원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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