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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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54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5-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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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흑석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경쟁 일변도의 세계경제 질서를 구축해 왔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경쟁을 강화하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삶의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상대적 빈곤, 양극화, 고실업, 저성장, 환경오염, 종교갈등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재 경제체제는 물질적 풍요라는 성과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한 순간에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음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만이 살길이다’라는 구호 아래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4년에는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우리네 삶은 자살률, 우울증 지수에서 확인하듯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는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보다 다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세계화만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 맺고 소통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란‘사회문제를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푸는 행위’로서 대표적인 조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 등을 포함 합니다. 일반 영리기업의 목적이‘이윤창출’에 있다면 사회적 경제기업의 목적은‘사회문제해결’에 있습니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어르신을 고용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며,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사회 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정무역, 공정여행을 실천하고, 유기농 건강한 먹거리를 가정에 공급하기도 합니다. 정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할 일을 민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증가와 발전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시키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올 12월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신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편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협동조합 52개소, 마을기업 6개소, 사회적 기업 8개소, 자활 5개소 등 총 7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인근 자치구의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의 유력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업무를 전담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분야는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자리, 복지, 환경,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미 서울시,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성북구, 관악구 등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는 지역주체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 설립 이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 으로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올 초부터 동작구사회적경제집담회, 동작구사회적경제한마당 등의 공동행사를 통해 연대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현재는 동작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양적으로는 동작구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모여서 활동 중인 기업들의 역량과 열의는 그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될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는 이미 함께 힘을 모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주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체 스스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은‘자치와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원리에도 완벽히 부합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원만히 구성되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힘을 모아 “동작구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해 나간다면 동작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보다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셋째, 동작구에서는 내년 공공물품 구매 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용역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구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이 내년에는 수립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안정된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을 때까지 동작구에서 많은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동작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가위 가족과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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