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신대방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과 예산집행에 대한 유감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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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29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2-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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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2동 출신 손화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5일 부결된 신대방1동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재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5분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동작구의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없이 원안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대방동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종합복지관은 물론 데이케어센터 등의 복지시설은 아예 없고 경로당이나 구립어린이집은 동작구에서 제일 부족한 실정으로 동작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신대방2동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나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역 내 어린이집 수요적체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특히 신대방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도 많을뿐더러 구립어린이집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지대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보육수급률이 95%, 정원충족률이 85%에 불과하여 구립어린이집 확충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한 대상부지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시비 90%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구는 10% 예산지원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결시켰던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에 치유하기 힘든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 다시 재상정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데 가 밀려있으니 10월 말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번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역구는 달리하고 있으나 동의원이 아니라 동작구 의원입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볼모로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맹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맹지라고 폄하하고 평당 1,200만원의 감정매입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이유 아닌 이유로 부결시킨 것도 모자라 재상정조자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시비 90%를 지원받아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시비인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은 쓰고 남았다고 하여 예산과목조차 틀리게 회계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구청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구청 간부들과 구의원들의 워크숍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또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1박2일에 1인당 40만원씩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워크숍을 실시했어야만 하는지 우리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는 11월 1일 예정된 중국과의 해외교류 일정 또한 우리 동작구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일까요? 사상 유례없는 불경기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기로 예산부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이 때에 구청장의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진지하고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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