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주민참여예산 확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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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28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2-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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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지역구 의원이며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입니다.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각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하였고 각 지자체는 별도 신청금액만 2,000억 가까이 신청하였습니다. 시민이 서울시에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건수와 금액이 각각 402건, 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28건, 94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천구와 송파구가 각각 16건,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15건이었습니다. 신청금액으로는 서대문구가 102억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8월 2일부터 자치구별 소위원회에서 제안사업 심사를 하여 500억원을 9월 각 자치구별로 배정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가장 많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 교부금을 받은 곳은 은평구로 43억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여러 자치구가 많은 금액을 시교부금으로 챙겨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고작 4억 8,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 시교부금만 배당받았습니다. 전체 서울시 순위를 따지면 20위권 밖 25개 구에서 20위가 넘어선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500억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하기 위해 각 구에 내려 보내주는 시 조정교부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청은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고작 4억 규모로만 받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는 여성 관련 사업,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관련 사업 등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통과하여 각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받아갔습니다. 동작구청 기획재정국과 각 과들은 뭐했습니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와 좀 더 소통을 잘 했더라면 서울시 정책방향으로 우리 구 살림에 맞게 신청했을 것이며 동작구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지난 2011년 예산심사 시 반드시 서울시로부터 가져 오겠다는 현충원 외곽 보안등 예산 3억 7,000만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당권 주민숙원 사업인 사당종합체육관 예산도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시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동작구 재정상황에서 앞으로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예산 때마다 재정이 어려워서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다 못한다는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국․과장들께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부터 챙기라 하십시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가져 오려면 서울시 정책방향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5분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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