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현재 사당3․5동 지역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시행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선정할 때 방침을 받아서 위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장봄시스템은 5개 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온라인 결제시스템이고요.  장봄시스템이기 때문에 배달지원 서비스도 같이 하는, 주문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4개와 사당1동 먹자골목까지 총 5개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5개 시장 명칭을 검색하면, 예를 들어 성대전통시장을 검색해서 사이트가 나오면 로그인해서 주문하고 배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계속 확대되니까 유지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BC분석으로는 맞지 않는데 결국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으로 보면 현재 투자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문과 배송을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해서 토대를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의 8개 팀이 현재 5개 팀으로 되었고요.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부분은 없지만 3,8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개 과의 8개 팀이 합쳐진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가 다양하고 폭넓은 걸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거의 2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쁜 과 2개를 합쳐서 탄생한 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가 합쳐져서 경제정책과로, 원래 8개 팀에서 하던 걸 5개 팀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과에 있던 캠퍼스타운까지 합쳐져서요.  실질적으로는 9개 팀을 합쳐서 5개 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것도 올해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위원회는 총 12개가 있고요.  6개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위원회가 기금까지 13개입니다.  일단 기금 위원회는 제외하고요.  6개 위원회는 개최했고, 2개 위원회는 개최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위원회는 미개최했는데요.  위원회가 있는 건,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는 꼭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정리하든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요.  인근 대비 가격, 위생 상태, 품질, 서비스,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구에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회의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구에서도 신청을 받는 걸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실사해서 지정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업소에서도 우리 구에 직접 신청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0개소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발령받고 업무파악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협약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협회의 추천도 받고 개별 상점의 접수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도에 청년정책 온라인 운영 예정에 따른 책자제작비가 35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금년에 25억이었는데 1억 5,6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감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4층에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31일 자로 종료할 예정이라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공사를 할 거고요.  2층과 3층에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방문 시 보면 옆에서 다 보일 정도라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사당2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커머스라고 전자상거래의 약자입니다.  거기에 사당1․2동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작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원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운영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동작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사당1․2동을 먼저 추진하고요.  거기에 우리 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전체로 파급해서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건 저희가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39세까지입니다.  청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창업이 아니고 취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물론 창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 목표는 취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산업인데요.  IT,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웹 사이를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현재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0월 31일에 교육이 종료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취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00%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 목표치를 50%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관내 사업장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업체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몇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하면 동작구 홈페이지와 교육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하고요.  2022년도는 100명 정도의 청년이 왔는데 동작구민과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의지가 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이분들의 기초상식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시험을 봐서 50명 정도 선발하면 거기서 20∼30% 교육 중도 포기자가 나와서 40명 정도 수료하고요.  수료하고 나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취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과정 운영은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경비원과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별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건 공고해 봐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분이 오면 그분으로 할 수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생활경제국장님, 복지국장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2023년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수립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을 공개모집해서 4세대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4차산업 교육을 청년들에게 실시해서 구직 활동해 주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청년일자리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해서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자리정책은 연계시켜주는 사업도 하고요.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신 청년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만 질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계층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교육 중에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교육인데요.  현재 기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근거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건 골목형상점가위원회만 없고 나머지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기본 2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하지 않았는데 초과 수당을 편성한 건 약간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를 2시간 이상 한다는 가정하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발굴도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도 시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100개 소를 목표로 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92개인데요.  그전에 선정됐다가 탈락한 누계까지는 없지만, 목표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누계로, 금년에 100개를 발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92개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8개를 확보하고 나머지 92개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8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괜잖습니다.  업소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세탁소, 식당, 미용업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그러니까 식당하고 미용업, 세탁업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4개 업종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격도 평가하고 청결도와 친절도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합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수시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충족하면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래서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개별업소의 추천도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1인당 고용․산재보험료 2만 8,000원 정도를 대신 지원해 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연계해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명칭 생각이 안 나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지요.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기업에는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청년에게는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기업에 1년 동안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1년 동안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기업 15개, 청년 1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이런 지원을 하면, 저희가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동작구 청년을 채용하는 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92개 착한가격업소 중에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업소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업소를 깨끗하게 공사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200만원 한도 내에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어 500만원이 소요된다면 그분들이 300만원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는 건 좋은데 선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업소는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신청하면 가장 노후된 가게를 위주로 평가표에 따라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소모품은 어떤 것을 준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본들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해줍니다. 
⃟정유나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를 준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유나위원  그거는 가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가게마다 다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액수만 같게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액수는 70만원으로
⃟정유나위원  70만원, 100개소에 원하는 것으로 해준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가격업소가 많은 혜택을 보니까 공정하게 선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소모품 지원비하고 시설 개선비는 재논의를 해보고요.  삭감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사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되지 않아야 할 가게가 선정되었다든지, 그 지역 가게에 대한 평판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착한가격업소 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단지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업주들에게 추천해 드렸는데 거의 안 되셨어요.  대상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을 완화하시거나, 제가 이전 상임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됐거든요.  만약 이거를 넓히시려면 그때 당시에는 친절도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복지카드를 쓰는 것도 친절 사항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건의를 하면 적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거든요.  범위를 넓히든가 아니면 기준을 낮추든가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의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년에는 꼭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져가면 업주들이, 아이들이 그 카드 가져가서 쓰면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업주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중간쯤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중소기업 융자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167쪽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했었는데, 저희 10억하고 저희 구금고인 10억을 합치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서 12배인 24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출연금하고 출자금은 사실 저희가 지출해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건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 예정액으로 1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서 작년에는 지출하고 그런 게 없었나.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자지원금도 그렇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자료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본예산 기준이면 여기는 기금 지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다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년도 지출액의 기금이 본예산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고 하반기에 한 걸로 생각됩니다. 
⃟조진희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고 하반기에 지출돼서 여기 기금 현황엔 잡히지 않은 거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잡히지 않은 건 언제 잡혀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결산할 때 잡힙니다.  현재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조진희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 이 금액이 다시 잡힌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분명히 지출이 된 걸로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0원으로, 출연금하고 이자지원금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억, 10억, 총 20억이 잡히지 않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출자금도 같은 건가요?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 4억도 잡히지 않았고 전년도 지출액에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도에 2억인데 그것도 아마 본예산이 아닌 걸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이 잡혀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뒤페이지 밑에 보면, 168쪽하고 169쪽 같이 보시면 돼요.  심의회 운영비하고 참석 수당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152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지출이 됐고.  이게 지금 기금 지출 기준에 맞는 건가요?  심의회 운영비하고 참석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잡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2020년도부터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이쪽에서 지출하고 계세요.  물론 어쩔 수 없다면 기금하고 관련된 운영이고 그거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기금 사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사무관리비까지 굳이 기금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저탄소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기후 대응 및 저탄소 활성화 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기금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융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아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요.  167쪽에 출연금을 보면 10억을 출연하거든요.  10억을 출연하면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출연받아서 20억인데, 240억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억을 했는데, 50억으로 하던 게 두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금액으로는 출연금 때문에 융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가 2억이 더 늘어난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 스타트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인터밸류파트너스라고 340억 펀드가 있습니다.  저희 부담은 10억인데 현재까지는 2억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10억을 납부하면 관내 스타트업에 20억을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펀드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작됐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구 펀드를 보면 우리 출자 금액은 10억입니다.
⃟정유나위원  관내에는 스타트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유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재논의 의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재논의 의견, 스테이션 조성 시설비 1억 3,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스테이션 조성 물품구매 3,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청년정책 활성화 재논의 의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재논의 의견,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 9,060만 4,800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지원 7,000만원 재논의 의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2,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억 7,276만원으로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 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시설 사용료 수입금 1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에서 15쪽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150만원,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시비 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예산 등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4억 6,649만 1,000원이 늘어난 100억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8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83쪽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3억 6,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구립합창단 운영에 1억 2,765만 6,000원, 285쪽 문화 사업 위탁 운영에 3,3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5억 7,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1,1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73억 7,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160만 6,000원, 우리 구 문화 시설 확대를 위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771만 4,000원, 문화인프라 확충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 홍보 및 환경 조성비로 1억 1,30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289쪽 문화재 관리에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하단에서 29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4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3,6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억 8,117만 5,000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7,959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8,118만 9,000원, 296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434만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에 2,528만원으로 총 3,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3쪽부터 15쪽, 18쪽, 24쪽, 25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일반보전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주로 늘어난 내용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를 조금 증액했고요.  
⃟이지희위원  얼마나 증액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구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전체 총액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0만원이었는데 175만원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13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단복을 그동안에 계속 구입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번에 공연도 하잖아요.  구립합창단도 그렇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주에 했고요.  구립합창단은 이번 주 8일에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지역 내 행사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증액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운영경비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유롭게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두 합창단의 운영비 상세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운영비로 드리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예, 어떤 것에 주로 쓰이는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오시면 차 드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지희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자산취득비에 동작문화원 신청사 집기 등 구매하는 비용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문화원에 이렇게 구매할 정도로 집기가 마모된 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도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이지희위원  있는 집기를 가져가지는 못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거여서 
⃟이지희위원  얼마나 오래 전에?  왜냐하면 동작문화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원이 생긴지는 오래됐습니다.  재단이 아니고 문화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 쓰신 것들이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가구나 비품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지희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필요한 물품 내역 등의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7쪽 인테리어 비용 같은데 문화 인프라 확충 시설비에 확충 사업 공사비 2억하고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원인데 인테리어 설계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인테리어는 업체에 맡기면 설계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그런데요.  공연장 같은 시설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공사비도 있는데, 그러면 업체가 다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설계하는 데가 다릅니다. 
⃟이지희위원  설계하는 데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라면 업체 내역을 가져다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따로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공사비 책정할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면적대비 금액을 산출한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어떻게 산출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공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이럴 때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을
⃟이지희위원  그 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합니다. 
⃟이지희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필요한 면적 대비 ㎡당 얼마의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실제 견적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버되지 않게 할 거고요.  적게 들면 비용은 적게 지출될 거고요.  
⃟이지희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비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사비에 준해서 설계비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설계하는 업체가 인테리어를 맡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거는 조율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설계비로, 물론 공연장이라는 특화시설이긴 하지만 2,200만원을 따로 내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인테리어 설계비는 삭감 의견이고요.
  공사비도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 환경 조성비용 8,42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현충원 앞에 가로기가 게양되어 있는데요.  그 구간을 흑석역까지 연장해서 태극기 명소화하는 내용이고요.
⃟이지희위원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 주변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여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거기가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야간 경관 관련 사업들이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관광 계획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주차공원에서 지난번에 가을음악회를 해봤더니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속 숲 같은 느낌, 따로 있는 섬 같은 느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느낌이어서 거기를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8,390만원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춘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경관 조명 같은 것은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명이 굉장히 비싸던데 무슨 조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경관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조명이라는 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몇 가지 시안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위치를 봤을 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환경조성 비용 8,42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94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 사업 위치선정 기준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작어린이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중에 영어원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기본 세팅이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더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려고 동작어린이도서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영어를 사용하는 도서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영어가 가능한 사서를 배치해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요즘 다른 구에도 영어특화도서관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타 자치구 11개 소에 영어특화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동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면적 대비 산출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요즘 국․시비 보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동안 까망돌도서관 건립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국․시비를 받아보려고 문의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서관 확충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시비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해도 후순위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았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비 지원은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작어린이도서관이 영어특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한 지 오래돼서 지하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코로나19로 공연이 자주 없어서 활동을 많이 못 한 부분은 있고요.  매주 2회씩 연습하고 계시고 지난번 서울 합창 페스티벌에도 참여했고 이번 주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요.  그동안 공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활동할 여건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체를 지어주기는 하는데요.  그 안에 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칸막이, 마루, 방음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대부분 기부채납은 겉만, 딱 그것만 해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기본적으로 벽이나 문 같은 건 해주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무용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거울도 설치하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필요한 강의실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연장 시설로 하는 거라 설계비까지 편성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들었고요.  보일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와 냉난방기, 펌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보일러 등이라고, 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부 다는 아니고 3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요.  펌프 2대 교체한다고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재 돌봄사업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양녕대군 이제 묘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협약에 의해서 개방하게 됐는데요.  개방하는 동안 사람들이 방문하면 관리소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거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수리할 부분이나, 묘역 봉분 파손 부분의 보수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안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2017년부터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유지보수비는 매년 편성했던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올해 같은 경우 사용한 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수리나 묘역 봉분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에서 축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권역별로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우선 수요조사를 했을 때 15개 동이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축제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1동 1축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동에서 하나의 축제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3년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마다 1동 1축제로 한 거 말고, 기존에 했던 축제가 있어서 정확히 몇 회라고 단정하기 어렵긴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별로 상이한데 계속 해왔던 축제는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호응도 좋은 것 같은데, 1동 1축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한 동 같은 경우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예산도 기존 지원 금액보다 상향 지원해서 수준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동에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올해 했던 이팝나무 축제가 있었고요.  신대방1동 벚꽃축제는 그동안 여러 번 개최해서 나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매년 구입하지는 않고 2∼3년 주기로 한 번씩 구입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단복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단복이 드레스라 파손되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구립 성인합창단원은 25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내년도에 합창단원을 새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감안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현재 31명이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관을 아주 잘하면 모르겠지만 좀 교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매년 브랜드 축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 음식문화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술 문화가 있는 축제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의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있지만 올해 축제 예산을 전부 감 추경해서, 수협에 축제를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협과 수산시장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수산대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수협에서도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까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것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처음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개략적으로 전에 포스터로 보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활어 잡기 체험이나 먹거리 판매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건 논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매칭은 아니고 평가해서 1억 얼마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별도로 보고드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 비용은, 보통 동주민센터 강당에서 무용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이나 거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 강의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나 가벽 부분을 편성한 거라서, 이런 건 기부채납 건물을 지을 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서울시 소유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공기여로 토지는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건립 자체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축비를 공공기여금으로 받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설계 공모할 때 필요해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별개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정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상도4동 어울마당 지하를 문화공연장으로, 소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정재천위원님, 조진희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이지희위원님, 변종득위원님, 김은하위원님, 김영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4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753만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으로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합해서 76억 2,824만 3,000원, 기부금 예상수익2,000만원,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9억 7,395만원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 내용입니다.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12.2%인 9억 3,757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비용 86억 1,219만 3,000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부터 3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은 재단 전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38억 589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2억 6,932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 비용으로 6,377만 3,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비용으로 1,193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2,394만원이 증가한 51억 6,9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2,25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3.1%를 반영하였고, 2022년도에는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를 12개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중 육아휴직자 4명 복직에 따른 정규직 4명의 인건비 편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2023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반영과 2023년 6월 영어특화도서관 추진에 따른 영어전문사서 2명에 대한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39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6,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 인력 7개월분의 편성을 12개월로 편성함에 따라 4대 보험 회사부담금이 증가했고, 영어도서관 전담 사서 2명분 인건비 신규 편성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과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3,159만 7,000원 증가, 인력증가에 따른 성과금 증액분 2,782만 1,000원, 동작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임금 체계개편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 대비 4,65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9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 및 정책기자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자료집 672만원, 문화정책포럼 간담회 117만원, 지역문화 기획자 강의 횟수 및 행사운영비 150만원, 우리 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175만원,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외부매체 광고홍보비 195만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확대에 따른 230만 2,000원 등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 대비 4억 9,005만 3,000원이 증액한 9억 4,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사업팀 추진사업의 부분적 규모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정기예술 지원금액 360만원,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420만원, 동작아트챌린지 347만 7,000원, 노들 난장 503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434만 8,000원 등이며, 지역 내 공연예술가 및 단체발굴을 위한 동작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4,126만원 신규 편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 실현 기회 제공을 위한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 3,5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조명시설 개선 비용 6,385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층 구정홍보관 개선 사업비 3억원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페이지부터 10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301만 1,000원을 감액한 23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위탁관리비 1억 1,196만 8,000원 증액했고 2022년도 신대방 누리도서관의 운영비를 7개월로 편성한 것을 12개월로 확대 편성하여 5,329만 8,000원, 도서관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비용 6,500만원, 도서관 무인대출 반납기기 및 지하철 스마트도서관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 3,678만 6,000원이 증액 사유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 구립김영삼도서관을 포함한 10개 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 도서관별 청소 및 위생용품, 도서관리 소모품 등 운영 규모 축소로 사무관리비 1억 4,5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행복 및 국가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연구개발비 증액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비용이 6,500만원인데요.  국가에서 세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카드결제도 받잖아요.  저희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편성했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건 구축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에서 5년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년 차이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경영평가를 해마다 받는데 거기서도 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재단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세 번째로는 조직진단 및 인건비 개선을 통해서, 저희 임금체계가 너무 낮아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이제 5년 차잖아요?  실제 제가 10월에 취임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도 10년 이상, 노후되니까 시설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어서 전략홍보 쪽에도 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임금이 열악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하자고 암묵적으로 달랜 측면도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들도 이걸 받기 위해서, 원래 본인들 체육활동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해야 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해서 자구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면 8∼9월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사실 전년도에도 기부가 없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받을 수 있고요.  처음 재단 설립했을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지정기부금만 받을 수 있는데요, 김영삼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억을 받아서 전액 도서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매년 우리가 추정해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 10월에 취임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동작구에 공연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빈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점에 있는 공방이나 이런 곳을 그 공간으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걸 지원하면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공공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행사 홍보비와 일반보상금을 구분하자면요.  행사홍보비는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직접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문화사업팀장 최지예  문화사업팀장 최지예입니다.
  질의하신 2,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역 예술 단체를 최대 1개 0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 5개 팀 정도의 출연진을

◇문화사업팀장 최지예  지역문화발굴 보상금 4,200만원은 올해 신문프로젝트로 6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6개 팀에 7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문화사업팀장 최지예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동작아트갤러리 조명시설 개선이고요.  기존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빙이 안 돼서 공연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건 사업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 사업 중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5개 팀을 선발해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지원사업 중 3년 이상 정기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는 단체에 주는 것은 정기활동 지원사업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계속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모하면 15개 팀을 선정합니다.  응모하면 심사해서 통과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결성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콘텐츠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유아, 어린이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400명에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수선유지 교체비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회수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의 해소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설명드렸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 해소는 말씀드린 예산과목 해소기준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명시하고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필요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시설 같은 경우 노후나 감가상각이나 시간이 갈수록 감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으로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건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아트갤러리, 사육신역사관, 도서관 1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하드웨어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관료를 주고 볼링이나 배구 교실을 했었는데,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대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회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312쪽은 흑석체육센터고요.  이건 국가의 기금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기금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견적서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달마테니스협회 회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개장하면 달마테니스장은 폐쇄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 테니스장을 어느 정도 이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개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달마테니스협회장과 몇 번 대화를 시도했는데 개장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설을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9억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시설 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량진1동 수도배드민턴장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이 시건장치를 해라, 아침 6시에 공무원이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공무원이 문을 닫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답변은, 현재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불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불만사항을 제출하면 그 불만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동호회 회원들끼리 틀어져서 구청을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직접 시건장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설자금이 투입됐으니까 구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질서유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 예약도 해야하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달마테니스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원하는 대로, 6개 코트 중에서 몇 개 코트를 드릴지,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건 동호회와 의논해서, 동호회 회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와서 운동할 때 선착순으로 배정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6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 용역은 줬지만, 그리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 계획상 넓은 곳에 더 크게 해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주택가 유휴공간 2군데에 250만원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요.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는데요.  저희가 했던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 아니라 골목을 끼고 있는 공원 지역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택가에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설치하지 마라, 내 주차장 자리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주택가 골목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한 세트로 양쪽에 세워서 농구할 수 있게.  여기는 청소년문화의집 농구장인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현장 길 건너편이 재건축 지역이라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재건축을 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현충근린공원 자본전출금 삭감?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청소년들이 요청했는데요.  조명을 달아주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농구할 수 있는데, 사당동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해 보려고 선정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시설관리공단과 이 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가 인계받아서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삭감내역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3억 5,200만원 삭감, 구청장기 체육대회 1억 1,376만원 삭감, 체육회 운영비 지원 3,125만 7,000원 삭감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는데,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편성했는데 구청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이 살려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일부 감액하고 줬습니다.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설치비용만 줬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저희가 2군데만 선정해서 올렸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동작주차공원과 사당체육센터 앞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거기에 CCTV도 설치해야 하고요.  CCTV로는 안심을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녁 9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면 저녁 9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서 거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밑에서 살인이나 폭행이 일어나도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일단 공공근로라도 배치하고, 원하니까 해보자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나면 인건비만 편성하면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정상적으로 건축과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비용은, 허가받을 때 수입증지를 붙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받는 주체가 우리 구이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024년인데 계약의 특약조건에 뭐가 있냐면 수협에서 6개월 전에 비워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수협에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12월 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로 1억 8,040만 1,000원, 주차장 사용료 9,800만원으로 합계가 2억 7,921만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적자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야구장은 3월부터 24시간 개방할 계획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시설은 노량진축구장과 야구장 체육시설 유지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축구장과 야구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올해는 야구장 투수석에서 던지는 곳을 공사했고, 비가 오면 망가지지 않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고장나면 하는 겁니다.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인조잔디 주변에는 잔디가 있는데, 잔디 보수를 공공근로가 하는데요.  이번에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가 티켓을 주고 마음에 드는 걸 사서 입으라고, 유니폼을 맞춰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가 내년에는 조끼를 만들어서 착용하도록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무실 OA 집기 등 구매 300만원은 뭡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쓰는 집기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에서 쓰는 비용인데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가 있으면 구매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고요.  필요 없으면 남아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필요 없으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해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뭘 사겠다는 건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집기 구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장에 대형선풍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볼링교실 대관료하고 배구교실 대관료, 우리가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동호회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볼링하고 배구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체육교실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구청장기 볼링대회도 있었고 배구대회는 동별로 했잖아요.  20개 종목 중에 그런 행사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정재천위원  20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구청장기 대회에서 볼링대회도 없앴고 배구대회도 없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래서 다시, 동별 대항으로 부활시킬 건지 클럽 중심으로 부활시킬 건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결론을 내려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구청장기 20개 대회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편성했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정재천위원  앞으로 구청장기 대회 20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할 텐데 지원 비용을 이번에 삭감했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 행사 못 하겠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이 살려주시면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 20개 종목에 대한 행사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청장님이 안 봤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청장 체육사업이고
⃟이지희위원  위원님, 증액하세요.  
⃟정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증액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증액해 줘야 되냐고요.  
⃟이지희위원  삭감한 부분 증액하시면 되잖아요.
⃟정재천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정해야 우리가 증액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왜 증액을 시켜주냐고요.  본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사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높은 분이 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구청장기 행사가 20개 있는데 몰아쳐서 했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정말 바빴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연달아서 하루에 대회를 2개씩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분산시켜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사 지원금도 안 만들어 놓고, 잊은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는 편성했는데요.  구청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문제가 있었는지 삭감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동작 구민체육대회는 왜 그랬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것도 예산 사정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살려달라고 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것도 다시 살릴 겁니다. 
⃟정재천위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추경에 꼭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우리는 추경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지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살려줄 것인지 원안 통과할 것인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측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공사는 중단된 게 맞고요.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계시네.  공사는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게 맞습니다.  9억 3,437만 4,000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는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공사를 
⃟이지희위원  제가 오늘 기준으로 답변을 받은 게 중단됐다는 거고요.
⃟변종득위원  오늘 기준이요?  지난 일요일에 제가 갔었는데 달마배드민턴 회원들하고 얘기도 했고 
⃟이지희위원  재차 확인했고요.  
⃟변종득위원  어르신들 몇 분은 나는 죽어도 이 땅에 묻히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지희위원  지난주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공사 중단이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을 때 공사 중단이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그 문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가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동작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3,165만 7,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물놀이장 2억 4,000만원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 6,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9억 3,437만 4,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176만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3,125만 7,000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7억 2,772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808만 9,000원, 8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7만 9,000원, 14쪽 지난 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억 4,000만원, 16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5억 8,976만 9,000원, 18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9,634만원, 37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 보조금 7,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2,34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813만 7,000원이 감액된 1,909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8,01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845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정산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4억 6,000만원을,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총 8,100만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4,779만원이 감액된 2,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주택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 1,482만 2,000원과 대방동 어르신 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1,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4쪽부터 16쪽, 18쪽,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예산 320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는 2개 아파트가 해당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개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1개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변종득위원  어디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성남 연립하고 노량진 아파트가 C등급입니다.
⃟변종득위원  성남 연립하고 노량진 아파트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변종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반 공동주택은 있는 걸 아는데 소규모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있고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321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의무단지, 비의무단지가 있는데 각각 몇 건 정도씩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공모사업 개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올해 의무단지는 17개소 했고요.  비의무단지는 2개소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321쪽 바로 위에 보면 커뮤니티플래너 수당이 있고 지원금 정산 점검수당이 있는데,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은 어떤 분이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문 건축사
⃟김영림위원  지원금정산을 건축사가 하시는 건가요?  
  321쪽 중앙 기타보상금 아래,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이 보통 정산이라고 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는 걸 점검하시는 건가 했는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지금 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점검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치했는지 
⃟김영림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위원  그럼 일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점검은 따로 안 하시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 정산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플래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320쪽, 321쪽,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321쪽에 커뮤니티플래너는 구비로 지급하나 봐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구비로 합니다. 
  예전에는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요.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타 구에서도 커뮤니티플래너에 지급하고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타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타 구는 기간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수당으로 하는데 타 구는 기간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차후에 활동일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커뮤니티플래너요?  
⃟김영림위원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렸는데 주택지원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삭감된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조직 개편하면서 국장님 업추비가 빠져서 삭감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업추비 삭감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삭감된 업추비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업추비에도 삭감이 있던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도시교통국 주무 과가 주택지원과여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1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124만 1,000원이 감액된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27억 8,882만 7,000원, 견인차량 보관료 등 기타수입으로 12억 3,47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1,097만 5,000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그린파킹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715만 6,000원이며 2022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14억 8,3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40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228만 5,000원을 감액한 102억 9,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74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단체 지원으로 2,7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30쪽부터 3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11억 2,245만 9,000원이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3억 1,789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는 1억 9,022만 6,000원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에는 1억 1,190만 7,000원,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인 1억 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 44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는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1,652만원, 그린파킹사업비에 시비 1억 4,94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652만 7,000원으로 총 4억 4,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부터 3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236만 7,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16쪽, 18쪽, 19쪽, 45쪽부터 4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이월금이나 반납금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실제로 전년도 수입에서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과 이월금을 다 빼고, 보조금 및 잔액들을 다 뺀 정말 순수하게 남은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실주차장에 24억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결정이 나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차량 5대가 2009년도, 1대는 2011년도입니다.  10년 이상된,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차라서요.  가다가 멈춰서 위험요소가 큽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지금 차량이 모닝인데 전기차 중에서 모닝과 가까운 사양의 차입니다.  소형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상도동 단속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힘들어서 완속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완속으로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완속으로 하면 8∼9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밤새 세워놓고, 급하면 구청에 급속 2대가 있으니까 구청을 이용하는 걸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바꿔야 되는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전기차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사야만 시에서 보조금도 13% 받게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전동킥보드 자체를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지만, 계속 늘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와 업체와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견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걸 1년에 200대 정도로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긴 한데요.  견인업체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구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의 법인이 완전 폐업하지 않는 한 그 업체로, 전체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사실 이 견인업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은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거기서 많이 견인해 줬습니다, 저희가 따로 돈을 못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4만 5,000원씩 45대, 200만원 정도를 포괄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했는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견인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시키는 거고요.  저희 쪽은 협조가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단속원이 민원의 최전선에 있다고, 다 아시겠지만 몸으로 다 막고 계신 분들이긴 한데, 사실 욕설이나 그런 건 있지만 폭행은 크게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2∼3번씩 단속원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히 치고빠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올해는 현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완속은 그 정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급속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급속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완속으로 올린 거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벽에다가 부착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저희가 운영해 보고요.  필요하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거주자우선 주차면으로 배정받은 분이 하루종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유휴시간에 앱을 통해서 주차면이 비는 시간에 필요한 분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을 2016년부터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수익금이 1시간당 1,2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구청에 20%, 업체 40%, 배정자 40%로 배분하는데 그 업체와 협약할 당시 모든 수입을 다 제외하고 구청에 주는 것만 세입으로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주차장 관련 감사할 때 세입세출 총계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발생한 금액을 모든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는 나가는 부분과 보존해 주는 부분을 따로 잡으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에 잡은 건 업체 수익금 40%, 배정자 40%.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지금 업체는 두 군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두 군데 업체 중에서 한 군데는 주차면에 검고 둥근 센서가 부착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있는 데가 있고요.  다른 한 군데는 그거 없이 앱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배정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이 그런 시스템이나 앱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도 이 수익이, 이걸 100시간, 1,000시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하는 요금이 한 달에 4만원이라면, 4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올해 꿈돌이공영주차장 13억 5,000만원과 상도 생활SOC 국비 3억 명시이월된 거 하고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21억 5,400만원 계상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37억 정도 감소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거기는 3억인데요.  그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민간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어차피 국비 10억은 받기로 되어 있어서 10억을 받을 거고요.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37억 정도 감액됐는데, 꿈돌이공영주차장이나 상도 생활SOC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민설명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나 사용 안 하는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1면당 24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주차장 운영수입금이나 주차면에 대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자 전일제 요금 기준으로 6만 5,000원 정도를 19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금에 해당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자투리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나대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동안 동장님들한테 동에 노는 땅이 있다고 하면 가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자투리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기간도 길고 어려우니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1년에 125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2004년부터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발굴이 힘들어서 엄청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린파킹사업에 차량 1대를 구매하는 차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것도 2007년식입니다.  베르나라고 초창기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우리 구에 4대가 있었는데 미션이 고장나서 2대는 이미 폐차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사고가 나서 수리하려니까 1,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단속 차량은 주차단속실에 6대, 이동형 CCTV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6대는 없어지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상도동 단속실에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거기에 자리는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현재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주차장으로 나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586면을 확보했고요.  자투리주차장은 74면 확보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협약을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1면당 9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돈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방범용 CCTV도 달아드리기 때문에 그걸 5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없어지면 협약을 해지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다닙니다.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활용을 안 하는지를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협약을 해지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다 환수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7개소에 7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같은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담장허물기사업은 자기 집 안에 하는데, 이건 보통 노외주차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배정받으신 분이 가만히 안 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담장허물기사업은 저희가 다니다 보면 꾸준히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사실 자투리주차장이 더 어렵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올해 12월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조사한 걸 가지고 동이나 구역별로 주차수급률이 낮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5,00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동별 수급률 실태조사는 12월 말에 나올 거고요.  그걸 가지고 70% 이하인 곳이 나오면 그쪽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우선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부분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하면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시에 올려서 시비를 받는다든지, 6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구에서 다방면으로 민자유치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하겠다고 해도 타당성검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위원님, 문제가 뭐냐하면 시에 시비를 요청하려면 타당성조사가 필수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수급률이 떨어지는 곳의 시유지나 구유지를 먼저 검토해야지요.  아직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올 연말에 나옵니다.  준공이 거의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내년 초에 검토해서 대상지를 정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시비를 요청하든지 그런 식으로 절차가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복합으로 많이 합니다.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산모신생아관리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서 작년에 72%, 1,255명 정도 서비스 유입이 됐어요.  그동안 국가부담금만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환수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더 좋은 느낌을 갖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있었는데요.  2005년 5월에 생산된 거라서 부품이 단종돼서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할 일이 많은데 너무 더우니까 한 대 사야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걸 사려고 했을 때, 냉난방기는 236만원 정도 되는데 전기공사가 220만원 정도 들어서 시설비가 420만원 들어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건가 해서 보니까 먼저 설치했던 시설도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금액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전기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는 냉방기만 가동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난방은 아니고 냉방기입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 내용은, 냉난방기 겸용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냉방기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코로나19 이후 평년 수준 회복을 예상하여 3,41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년도 실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707만 2,000원이며, 28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4,024만 5,000원이며, 40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5,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6억 2,178만 6,000원 대비 2억 2,36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안은 18억 4,54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8,8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8,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95쪽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운영 기대로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 전년 대비 5,391만 1,000원 증액된 1억 892만 2,000원을, 496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958만 2,000원 증액된 2억 5,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49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3,600만원과 6,890만원 감액된 6,000만원과 3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구민 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738만 9,000원 증액된 9,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882만 3,000원 증액된 4,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의약업소관리사업과 503쪽 의약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특화차량용 휠체어 구매비로 50만원 증액된 3,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의료기능 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2만원 감액된 3,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4,4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938만원을 증액하여 4억 6,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전년 대비 3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모바일 헬스케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로 내년부터 실시할 사업이라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하나는 상도동 성당에 했고요.  하나는 청소년시설에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상도동 성당 같은 경우 대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편리해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원래 2대씩 해왔는데, 특교금이 12월 1일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특교금이 12월 1일에 내려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관내 11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교환할 부분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교체 부분과 신규 설치 부분 15대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습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팀장 김정란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은 총 1억 8,150만원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비 7,625만원과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1억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5쪽에서 547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7억 1,419만 7,000원 대비 7,55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단위사업은 금년도 8,708만 7,000원 대비 1,49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보건행정 관리는 지소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1,276만 3,000원을 대비 496만원이 증액된 1,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료의 상승으로 금년도 7,432만 4,000원 대비 9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1억 3,162만 1,000원 대비 1,25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금년도 1,216만 6,000원 대비 519만원을 증액하여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건강돌봄서비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1,945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보건분소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7,565만원 대비 2,78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금년도 6,750만 6,000원 대비 2,365만원이 증액된 9,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금년도 814만 4,000원 대비 418만 7,000원을 증액하여1,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도 4억 1,983만 9,000원 대비 4,536만원을 증액하여 4억 6,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으로 금년도 1억 2,254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이며, 금년도 1억 2,254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으로 금년도 1억 7,186만 2,000원 대비 7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 288만 7,000원 대비 184만 9,000원 증액하여 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지소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신대방권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능력향상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지소 예산은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사당 분소에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10년이 돼서, 고장이 나도 소모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사당분소에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536쪽은 신대방 보건지소고요.  541쪽은 사당분소입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냉난방기는 교체가 아니라 고장이 나면 수리하려고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14대입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예.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그건 제가 못 봐서요.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분소에 한 대 있고, 보건지소에 한 대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스마트 헬스 존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스마트 헬스 존은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건 보건의약과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매년 일정하게 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온수보일러가 고장 나면 부품교체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전체 평균을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율을 못 잡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평준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잘 몰라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세공과금 떼고 한 45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세금 뗀 것만 봐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세히 안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대략, 세전 550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6,00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6개 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업무보고는 처음 갔을 때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저희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다시 크게 사과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돌아가서 교육도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