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효숙.정재천․민경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6명)                        

(10시02분 개회)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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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변종득․김효숙․정재천․민경희․이지희․김은하․장순욱․노성철․신민희․정유나․정세열․조진희․이영주․신동철․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10시06분)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4.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큰 축을 담당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2021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2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2년 10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안건은 변경된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주식회사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2개소의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하였으며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경영성과 등 3가지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2개 기관 평균 91.02점으로 평가 등급은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결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대응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평균 91.07점으로 평가 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금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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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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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기관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기관을 꼭 2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나의 평가기관에 대한 예산이 1,47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과연 2개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우선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전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18쪽에 보면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률이 4% 인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2021년 대표이사 실적인데 현 대표이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 대표이사의 연봉을 처음 계약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지만 기관 연봉 조정률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현 대표이사와 전혀 관계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현재의 대표이사는 2022년도에 신임 대표이사가 됐기 때문에 2022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야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려감에 제가 확인한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개선 사항이 나와있어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4∼5년째 계속 듣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나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실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계획을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계획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준비하고 있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실질적인 것은 관내 버스정류장 등에 스마트 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IT라든가 그런 것에 능숙한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을 고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판매나 유통 사업 계획을 위해 중장년층이나 경단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식회사에서 일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지난번 조례 올라왔을 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비사업보다는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외에도 소소하게, 실적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조진희위원  그렇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식회사 확대 개편의 취지가 여러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까지도 마련한다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크지는 않더라도 분야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미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어르신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 장년층 퇴직자도 엄청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단녀,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도, 사실 장애인은 범주가 약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기존의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목적을 살리는 방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평가 기간이 2022년 4월에서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의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직접 실시한 기간입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실시하셨는데 그 뒤에 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면, 17쪽에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한 기관은 2.80점이고 다른 기관은 1.90점인 것을 보니까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규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였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안 했을까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1년도 실적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만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따라서 미미한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고용보다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은하위원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되면 이 평가지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표로 바뀌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거는 내부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표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이나 심의를 거쳐서 향후에 공식 기관에 다시 의뢰할 생각입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를 계승하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방금 보여주신 지표별 평가 결과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평균이 2.35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대치가 돼요.  안정화 실적은 만점이에요.  3점 만점에 3점이 나왔어요.  약간 대치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력은 미미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만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실적 등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두 기관에서 평가한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따라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 자료도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신규사업 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신규사업 확대 부분을 우수사항으로 지적하셨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 신규로 구축됐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가정에서 아이스팩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거해서 동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르신들을 통해서 수거하다가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로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장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제가 실제로 그 사업하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정육점이나 생선가게에 갖다 드릴지 물어보니까 요즘에도 계속하고는 계시는데 생각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처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가장 효율성 있는 사업들로 많이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평가기관으로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누가 선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회에서 추천해 준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이 평가기관을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의회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위원  예전에 보니까 동작문화재단의 평가기관도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가기관들이 경영실적 평가나 대표이사 성과계획을 평가할 때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기관이, 조례상 두 군데의 기관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서.
  자료에 대표이사 이행실적도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A등급이고 기관 경영실적도 나등급이고, 점수에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평가기관을 한 군데로 선정해도 집행부에서는 괜찮은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조례에 두 군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이고요.
⃟정재천위원  타 구 중에 재단 평가를 한 군데에서 하는 구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면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상관없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 군데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군데의 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기관이 많을 텐데 유독 이 2개 기관에서 우리 동작구 재단하고 주식회사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산도 낭비되잖아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조례 개정 검토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회기에 조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재의 대표이사 관련 고용 계약서를 신규사업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게 대표이사만 8월에 선임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고용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표이사는 9월 1일 자로 선임했고요.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도시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채용 중입니다. 
⃟조진희위원  절차를 밟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몇 분 정도 채용하는 건가요?  전문가를 얘기했었는데 그분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그리고 4급 건축사라든가 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한 분, 6급으로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실무자
⃟조진희위원  잠시만요.  조금 천천히, 건축사 4급 한 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건축사라든가 그 부분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길어서 제가 건축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4급으로 한 명, 6급으로 한 명,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정비사업 관련 석사학위 등 소지자 2명으로 총 4명을 정규직으로 도시정비팀 채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감정평가사라든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원래 전문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조진희위원  제가 이미 그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날 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협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충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건축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기술사와
⃟조진희위원  기술사나 건축사 4급 한 분, 아까 6급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조진희위원  아까 정비사업 관련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주거정비사업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중 정비사업 관련 석사 이상 학위 등 소지자 1명.  그리고 7급이 2명입니다. 
⃟조진희위원  6급 1명, 7급 2명, 그러면 같은 분들 아니에요?  7급 2명도 정비사업 관련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야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분야는 중복되는데 경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7급 2명, 6급 1명, 뭐 하러 같은 분야로 3명을 모집하세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 주식회사 설립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보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제 계획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너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사 관련된 마지막 한 분은 급여를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법무법인 협약을 통해서 
⃟조진희위원  돈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시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분들 계약서, 임용 관련 서류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거에 대한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가 많이 확대되잖아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여쭤볼 것도 있지만 경영하시는 분께 여쭤볼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 때부터는 배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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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 4쪽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입법에 맞춰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제1항제1호는 서울특별시가 마일리지제도 폐지와 동시에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개정함에 따라 전자납부나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250원을 600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둘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을 1,600원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은 일몰 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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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신동철․변종득․김효숙․정재천의원 발의)(5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김영림․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5명) 

(11시16분)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제출한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답례품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관련 조항으로 답례품의 종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답례품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부금 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관외 전입자와 관내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보급하여 구민의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기 선양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태극기 지급의 근거조항을 안 제5조제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영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제4조 및 제5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 제2조의 “재외국민”과 안 제8조 및 안 제9조의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고, 법 제5조제1항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안 제3조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법에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근거가 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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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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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안건번호 3401호부터 3404호까지는 행정자치과 소관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별개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19조제1항의 단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작구 전입자와 혼인신고자에게 무상으로 국기를 보급하여 국기선양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가 아닌 규칙사항으로 위임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모법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재외국민 관련 사항,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중 단서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제12조제1호와 제2호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므로 당연직에 해당하는 단서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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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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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2개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관련해서 있고, 또 하나 위원회가 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있고.  간략하게, 대략 이해는 가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처음 제정되는 사항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을 보시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주소, 예를 들면 동작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동작구에 기부할 수는 없고요.  이 제도는 지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기부 행위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다시 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포함 몇 군데만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법 조항을 만들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했습니다만, 이 기부금을 만들고 나면 사회 취약 지역에 지원한다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 좋은 쪽으로는 안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기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10월에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제정은 현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지켜보면서 향후에 의견을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이 실제로 지방에서는 꼭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과장님 의견도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보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해서 그때 반드시 해야 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단 기금을 운용하려면 법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정해 놓지 않으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구에 효용성은 없을 수 있으나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조진희위원  본인들 고향으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30%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기부했을 때 어떤 상품인지부터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까지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우선 제정하되 정부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진희위원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놓기는 해야 하는데, 고향을 지방에 두신 동작구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 주면 동작구에는 어떤 득이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주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편리를 위해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주민 편리라는 게 본인이 기부한 물품이 무엇인지부터 사용처까지, 그 현물이 어떤 것이고 언제까지 받아 볼 수 있는지, 이런 흐름도를 본인들이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운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기부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달된다는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이 많든 적든 운영위원회도 해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많든 적든 간에 동작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동작구에는 어떤 이득이, 단순히 지방에 고향을 둔 동작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혜택은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이 부분은 주로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통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제가 그쪽 앱을 통한다든지 그쪽 지역을 통해서 받아보고 관리가 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법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되는데 우리가 선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하고 문의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조진희위원  타 구 중에는 몇 개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타 구에서, 자치구마다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직 조례 제정한 곳은 없다는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서울시 포함해서 14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번 회기에 진행 중이에요?  많이 하기는 하고 있네요.  진행은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답례품은 답례품 대로 있고.  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나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재원에 몇 %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원이 조달된다든지, 재원 조달 경로가 궁금합니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리해서 피드백만 주는데 오히려 우리 재원이 들어가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부금은 한도가 최고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500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게 
⃟조진희위원  누가요?  그분들이?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자치구에.
⃟조진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반 개인이 
⃟조진희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를 들면 고향이라고 해서 지방만 생각할 사항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성은 없지만, 어떤 서울시 타 구에도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데는 가능한데, 특히 우리 동작구는 부서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자치구는 이 조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타 구 중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 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다가도 우리 
⃟조진희위원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서울이 고향이면서 지방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할 수 없지만 반대로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기금을 만들면, 500만원 한도 중 최고 30% 내에서 특산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조진희위원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그런 단체나, 고향을 역으로 뒀을 경우도 있고.  고향을 지방에 두신 분이 하지는 않겠죠.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서울이 고향인 분들이 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근거는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기부가 될지 안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상황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데 동작구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난감하네요.  그렇다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의 해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삭제 의견이 있어요.  중복 의견이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0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수정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그거는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수정 의견을 내시죠, 주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대체한다”로 말을 만들어서
⃟전문위원 박득배  검토보고서에 쓰여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제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는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리고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그리고 제20조를 삭제한다.”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원래는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이 많아서 발의하려고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까지 했다고 해서 말았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를테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전문가가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말씀하시는 실효성 문제가 여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도시에서는 효율이 없을 것이다.  보통 원하는 답례품에 쌀이나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농촌 도시나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관광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의 경우에는 용양봉저정이나 효사정, 심훈 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한다거나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동작구가, 우리가 무조건 다른 지방에 기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도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기부제를 유치해서 저희 지역의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저도 이 조례는 도시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운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영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만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서, 또 고향을 사랑하는, 저도 동작구에 시집와서 동작구가 저의 고향같이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고향인 동작구를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또한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며, 제20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정재천위원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지금 우리 구 전입세대 등을 평균으로 했을 때, 타 구하고 비교도 해봤는데요.  30% 정도를 가정했을 때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을 상향할지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이주현․김영림․신민희․정유나․정재천․노성철의원발의)(10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부정적 기능으로 급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에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다양하여 작게는 개인정보 유출,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전화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뜯어내기 위한 범죄를 통해 다른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에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책무, 그리고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였으며 그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고, 셋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협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등 자문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분명한 범죄이며 누구나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하시고, 현재 60개 자치구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8개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4,000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날로 예상할 수 없는 지능적인 사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사기도 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주민들이 가지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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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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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4쪽부터 6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금융사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비자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 사칭 유형이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과 가족 납치 유형이 다음 순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2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사무로, 자치사무로의 위임규정은 없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무는 넓은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피해 방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직접적인 금융정책사무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에 따른 부정적 기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자문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향후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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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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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김은하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구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구민의 책무로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구민의 피해를 줄이자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김은하의원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김은하의원  내용에 다 들어 있는데요.  구청과 유관기관들의 연계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이 보이스피싱 위험에, 계속 지능적으로 변하잖아요.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구청에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날로 변해가는 사기 수법을 습득해야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거죠.
⃟변종득위원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을 갖추게 된다면 주민이 응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김은하의원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죠.
⃟변종득위원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김은하의원  그거는 노력하여야 한다,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말하는 거고요.  저는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식으로 규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은하의원  저는 자문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하의원  저는 보이스피싱과 전투를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재산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고 누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최소한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고 싶다는 게 말씀의 요지라고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김은하의원  당연하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전문가도 속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정말 외로운 사람들, 인간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당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이런 사기수법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일확천금,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잘못이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똘똘해지고 현명해진다면 그런 사기꾼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해야 한다는 거죠.
⃟변종득위원  김은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고민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의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부동의를 하셨어요.  왜 부동의를 하셨나요?  물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관련 법령은 있으나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전․현직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국가사무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하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정리하면 우선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단일적으로 대응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도 봤어요.  금융 회사들, 금융 관련자들이 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부동의하셨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구민들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고요.  현재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작경찰서에 피해 사례를 수집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동작경찰서에도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작경찰서에서는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면서 동작구 사례가 따로 구분되어 있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작구청 자체만으로는 우리 동작구민의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동작경찰서에 동작구 피해 사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따로 조사된 사례도 없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참담하네요.  
⃟김은하의원  사례가 없는 건가요, 자료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서 자료가 없다고
⃟조진희위원  확실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자료가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동작구만 별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참담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보이스피싱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입니다. 
⃟조진희위원  경찰서 업무까지 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자료 정리를 안 해놓은 것에 대해서까지는 지적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동작경찰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동작구청도 이런 주민 피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홍보, 캠페인, 문자라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지역 주민들 활동하는 데 걸어 놓기라도 했다든지, 지금 주민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사무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보도매체나 그런 전국적인 매체로 홍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보도매체를 통해서 동작구에서 시행한 게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사무로 생각하지 않아서, 국가사무로 판단됩니다. 
⃟조진희위원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국민이 다 죽어나가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관계없다고 계속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실제로 제 주변에 대학생인데 3,000만원을 날렸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응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뿐이었죠.  그래서 김은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실 거예요?  조례 제정도 부동의하시고, 그럼 앞으로 구청에서는 이게 국가사무니까 피해가 계속 발생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곤란한데요.
⃟조진희위원  그럼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조례도 부동의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는 법률의 위임 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위임 조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면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고 구민들이 생활을 하겠어요?  계속 피해만 발생하고 있고 국가사무여서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슨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조진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가 국가사무라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국가사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사무로 돌려달라는 것도 많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어르신이 많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나 노인정에 가서 이런 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모릅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피해 사례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방문해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설명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 확인 못 했어요?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왔는데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국가사무라고 부동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 우리 동작구가 좋은 사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말은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작구민 중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동작경찰서에 이런 피해 사례 자료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서도 다 접수합니다.  그리고 피해 구민들 체크하러도 가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정보 부존재로 나왔더라고요.  
⃟정재천위원  정보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작구민이 40만 명인데 1년 동안 신고 접수가 몇 건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도 정보를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 요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인적사항까지 다 달라고 했다든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보 부존재로 답변이 왔고요.  현재는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 가족이 동작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동작경찰서에
⃟정재천위원  동작경찰서 담당 형사도 보이스피싱 피해 당사자고, 검찰청 검사들도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만연하게 퍼져있잖아요.  
  저는 김은하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의 내용이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이런 일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조례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이 없다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관과 기관이 연계해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부서장이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상위법령 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 앞으로는 의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서장님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부동의한 이유는 설명드렸고요.  부동의할 때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재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동의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천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내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부 결재라는 게 구청장 결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라인으로 결재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의 하면 조례 제정이 안 되지 않나요, 상관없는 거죠?  
⃟전문위원 박득배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나 정재천위원님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충분히 상위법이나 관련 기관이나, 국가적인 사무라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국가적으로, 이태원 사고 같은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책임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내 일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하물며 의원이 발의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라는 상징적인 결론을 내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안으로 저는 경제정책과나 관련 과에서, 관련된 다른 과도 있으실 테니까.  법에 안 되어 있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 캠페인,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아닌 사업도 많이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사업들을 새로 예산 편성해서 작게라도 시작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은하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나 봤더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인 것도 맞고, 경찰서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는데 부존재로 자료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임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했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보기에 조금 추상적인 면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위임조례도 없고 추상적이니까 우리는 부동의하지만 업무는 추진하자고 내부적인 결론을 내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