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의견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의견이나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 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18억 5,400만원보다 60억 400만원이 증가한 2,878억 5,9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7,800만원, 홍보담당관 17억 1,800만원, 핵심정책추진단 83억 2,600만원, 운영지원과 1,482억 100만원, 기획재정국 301억 5,300만원, 행정자치국 300억 4,200만원, 생활경제국 367억 9,100만원,보건소 32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관리 등 총 1억 7,800만원,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관리, 민관협력 추진 등 총 83억 2,600만원, 운영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48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286억 4,600만원,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총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5,300만원, 재산세과는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는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동행정 운영, 동주민센터 관리 등 총 10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교육미래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185억 7,600만원을,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공간정보 등 총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생활경제국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공공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1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00억 8,400만원을,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3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적임대주택 확보 등 총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8쪽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총 10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등 총 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등 총 1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총 9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 총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500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 33억 7,400만원과 지출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 3,7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6,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64억 5,8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지출 25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62억 9,000만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5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43억 3,000만원과 지출 74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억 9,8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900만원과 지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올해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 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18억 5,400만원보다 60억 400만원이 증가한 2,878억 5,9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7,800만원, 홍보담당관 17억 1,800만원, 핵심정책추진단 83억 2,600만원, 운영지원과 1,482억 100만원, 기획재정국 301억 5,300만원, 행정자치국 300억 4,200만원, 생활경제국 367억 9,100만원,보건소 32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관리 등 총 1억 7,800만원,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관리, 민관협력 추진 등 총 83억 2,600만원, 운영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48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286억 4,600만원,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총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5,300만원, 재산세과는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는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동행정 운영, 동주민센터 관리 등 총 10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교육미래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청소년 건전육성 등 총 185억 7,600만원을,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공간정보 등 총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 생활경제국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공공일자리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1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00억 8,400만원을,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3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관리, 공적임대주택 확보 등 총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8쪽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총 10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등 총 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등 총 17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총 9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 총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78억 500만원이고 2023년도 수입 33억 7,400만원과 지출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18억 3,7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6,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64억 5,8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지출 25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62억 9,000만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5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43억 3,000만원과 지출 74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억 9,8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900만원과 지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인 606억 5,31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로 인하여 전년 대비 9.16% 증가한 1,458억 4,726만 7,000원으로 총세입의 18.28%의 비율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35% 감소한 194억 5,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세 보통세 증가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607억 3,936만 8,000원으로 총세입의 20.0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9.54% 증가한 3,574억 5,284만 1,000원으로 총세입의 4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9% 증가한 392억 8,4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27% 증가한 1,131억 6,338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9.07% 증가한 468억 9,050만 3,000원이며, 경상이전은 10.88% 증가한 5,586억 4,182만 1,000원이고, 자본지출은 22.15%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3.89%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8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이하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878억 5,913만 2,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5.98%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52.91% 증가, 홍보담당관은 33.72% 증가, 핵심정책추진단은 172.15% 증가, 운영지원과는 5.40% 감소, 기획재정국은 14.29% 증가, 행정자치국은 3.75% 감소, 생활경제국은 6.26% 증가, 보건소는 13.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 이하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전년 대비 3.42% 감소한 309억 3,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7개 부서, 14개 사업에 43억 5,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162억원으로 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 회복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교부의 경우 5년 한시세목으로 2027년 이후 미교부가 예정되어 있어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5,37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따라 17.35% 감소하였지만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10.6%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7.4%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면이 있고 재정자주도 역시 50.3%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이며,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55.20%로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나 각종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문화정책사업의 증진 등 사업별로 세부적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3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핵심정책추진단의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교육미래과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사업 등 9개 부서, 16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317억 8,160만 7,000원과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 377억 3,551만 3,000원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10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60억 143만원에서 수입 291억 3,460만 3,000원과 지출 354억 260만 2,000원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62억 6,799만 9,000원 감소한 1,197억 3,34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 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기금 운용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인 606억 5,31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가격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로 인하여 전년 대비 9.16% 증가한 1,458억 4,726만 7,000원으로 총세입의 18.28%의 비율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35% 감소한 194억 5,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세 보통세 증가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607억 3,936만 8,000원으로 총세입의 20.09%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9.54% 증가한 3,574억 5,284만 1,000원으로 총세입의 4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9% 증가한 392억 8,4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27% 증가한 1,131억 6,338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9.07% 증가한 468억 9,050만 3,000원이며, 경상이전은 10.88% 증가한 5,586억 4,182만 1,000원이고, 자본지출은 22.15%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3.89%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4.87%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이하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878억 5,913만 2,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5.98%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52.91% 증가, 홍보담당관은 33.72% 증가, 핵심정책추진단은 172.15% 증가, 운영지원과는 5.40% 감소, 기획재정국은 14.29% 증가, 행정자치국은 3.75% 감소, 생활경제국은 6.26% 증가, 보건소는 13.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 이하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전년 대비 3.42% 감소한 309억 3,5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7개 부서, 14개 사업에 43억 5,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162억원으로 코로나19의 단계적 회복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 회복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교부의 경우 5년 한시세목으로 2027년 이후 미교부가 예정되어 있어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5,37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따라 17.35% 감소하였지만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의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하여 10.6%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7.4%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면이 있고 재정자주도 역시 50.3%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 분야이며,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55.20%로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나 각종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문화정책사업의 증진 등 사업별로 세부적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3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핵심정책추진단의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교육미래과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사업 등 9개 부서, 16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317억 8,160만 7,000원과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 377억 3,551만 3,000원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10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60억 143만원에서 수입 291억 3,460만 3,000원과 지출 354억 260만 2,000원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62억 6,799만 9,000원 감소한 1,197억 3,34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 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기금 운용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보다 6,18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9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참여 수당 등 502만원, 업무추진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사업 예산은 총 6,148만원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한문 및 청렴 달력 제작비 1,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3,278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57쪽 계약(공사․용역․물품)원가심사 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등 총 314만 1,000원이며,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 등 예산은 총 357만 8,000원입니다.
57쪽에서 58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인권교육 및 인권탐방 운영 등 총 4,546만원이며 이중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 편성예산은 총 1,452만원이며, 이 중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친절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 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으로 옴부즈만 활동 수당 총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4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서 60쪽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비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포상금 등 총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1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총 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보다 6,18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9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참여 수당 등 502만원, 업무추진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사업 예산은 총 6,148만원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한문 및 청렴 달력 제작비 1,325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3,278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서 57쪽 계약(공사․용역․물품)원가심사 사업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등 총 314만 1,000원이며,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 등 예산은 총 357만 8,000원입니다.
57쪽에서 58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인권교육 및 인권탐방 운영 등 총 4,546만원이며 이중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 편성예산은 총 1,452만원이며, 이 중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친절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 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으로 옴부즈만 활동 수당 총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40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서 60쪽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비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포상금 등 총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1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총 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인권 조례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4년마다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4년이 도래해서 이번에 잡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2015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가 1기,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2기이고 2024년
⃟이지희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증액됐는데 이번부터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따로 편성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청원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청원이 시작됐고요. 관련 운영 규정에 청원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 심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청원법에 의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훈령으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혜진 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법에 따라서 당연히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명세서 56쪽에 청렴콘서트하고 적극행정 토크콘서트에 예산도 증액하셨는데 두 가지 콘서트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콘서트는 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청렴콘서트를 단순 교육만이 아닌 문화화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술인도 초빙하고 주민들도 참석하는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그런 진행 자체가 좋다고 해서 똑같이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청렴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그런 유형으로 청렴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콘서트는 신임 직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책을 구입해서 책을 같이 공유해서 읽도록 하고 그러면서 저명한 인사, 저자를 초빙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이런 콘서트는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가 스며드는 내용으로 준비가 잘 됐으면 하고,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청렴 달력도 만드시는데 직원분들하고 저희가 청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9쪽에 보면 친절데이, 친절부스가 있습니다. 21개소를 지정하셨는데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친절교육도 진행하시는데 친절교육 관련 강사 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먼저 친절데이, 친절부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데이 21개소는 구와 보건소, 각 주민센터 그리고 구의회 관련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배너도 작성하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친절데이 날짜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절부스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친절부스를 설치해서 구 홍보 사항을 같이 홍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주민들이 행사 진행하실 때 초청하면 친절부스가 오기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여러 부스가 설치되는데 하나의 부스를 친절부스로 지정해서 거기에 배너도 설치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청렴 시책이라든지 친절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도 드리고 또 일단 다른 민원도 할 수 있으면 민원 상담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친절 강사 풀은 어떤 분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강사 풀 관련해서는 CS 관련 만족도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 중에서, 단순히 친절 강사가 아니고 직원들이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나 혹은 양성평등기관․연구소, 이런 특정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검색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직원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57쪽에 공직자 조사 및 여론동향 등이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부분은 이번에 예방감찰팀을 신설했습니다. 공직자조사는 신고사항이라든지 또는 자체 적발한 경우에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여론동향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직원들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종득위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면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월 16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직원들 활동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면서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하려면 만남도 해야 하고, 밖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58쪽에 보시면 구정만족 민원관리라고 해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등의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내용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추가 수당으로 작성해야 저희가 이해하는데 전문성이 다른 사람인가 싶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여 수당을 처음에 기재할 때 7만원하고 3만원을 나눠서 편성했어야 했는데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실이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편이나 전화, 방문신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부실신고방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란을 하나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순히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도 어떻게 포상할 수 있는지 보고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사장에 공사하고 있는,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에 부실시공 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까지는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일선에 나가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원성이 높은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에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부실시공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의 부분이 없고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설계부터 공사 발주까지 일상감사를 하고 그 일상감사팀이 하자 이행실태도 점검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중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중간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실, 품질 제고 방안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의회에 온 지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각 일선을 돌아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배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고요. 공사를 발주한 각 부서에도 부실시공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품질 제고 방안을
⃟변종득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실시공 감독이나 이런 게 소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중간검사를 해서 어떤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하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이행실태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또는 이행에 있어서 업체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차라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중간에 암행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 곳곳을 돌아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암행감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공사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형식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유나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반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비용이 작년 대비 2,4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보면 홍보물, 서한문, 달력, 적극행정 홍보물, 저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렴 달력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로 하셨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위원 제작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행정재무위원님들과 디자인이라든지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은 어떤 서한문이죠? 편지를 쓰는 건가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서한문은 구청장님 명의로, 특히 부패의 우려가 있는 부서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한문에 답변을 적어서 반송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친절했다든지 유혹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편으로, 엽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평가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매수는 2,500개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데 2,500개 정도로 다 충족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방문했던 민원인 상대로 저희들이 따져본 인원입니다. 부패된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 관련 부서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엽서나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가장 히트였던 게 120다산콜센터잖아요. 120은 숫자도 생각하기 쉽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축약된 번호로 어떤 민원이든지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는 유선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고나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면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120다산콜센터에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히트인 시스템이어서 그런 번호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청렴콘서트 한 번 개최하고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한 번, 1년에 콘서트를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혹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행정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나위원 예, 청렴콘서트는 상반기에 하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콘서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큰 콘서트 한 번, 작은 콘서트 한 번, 이렇게 두 번 콘서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연정훈 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아까 김영림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콘서트는, 올해는 청렴골든벨 행사를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콘서트는 예술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문화에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적극행정 콘서트는 적극행정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같이 읽게 하고 읽은 공직자들하고 저자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데, 같이 토크콘서트를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콘서트를 하시는 건 좋은데, 1,500만원짜리 콘서트 하나, 300만원짜리 콘서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에서부터 세세한 내역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정보를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콘서트를 하는지, 청렴문화는 당연히 확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58쪽에 연구개발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이잖아요. 4년 전에도 3,000만원으로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4년 전에도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550만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4년 전에 했던 인권정책 기본계획 용역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있는 친절데이는 주로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청렴에 대한 감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구청장님도 해당되나요? 청렴 감사 대상의 범위가 각 위탁업체 직원들, 구청장, 구의원도 다 해당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의원님들은
⃟김은하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청렴 감사 대상 범위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대상 말씀이시죠?
⃟김은하위원 예, 그 범위 좀 알려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백-e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백-e시스템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여러 가지 복지,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그중에서 어떤, 일례로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시간에 사용했다든지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했다든지 결제했을 경우에는 담당자, 부서장, 그리고 감사실로 바로 통보가 오도록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등에 따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은하위원 카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카드사용뿐만 아니라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가 다 같이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것에 부정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디 시스템에 올릴 수 있나요? 부조리 신고시스템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신고센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열린감사란에 보면 거기에 부정청탁 관련 신고센터도 있고 부조리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 DB로 관리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관련 신고는 신고 건수마다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김은하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데 부조리 신고센터에 작년하고 올해는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은하위원 신고센터에 들어온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감사담당관에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관련 내용을 요청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신고자 실명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하위원 실명 아니고 사례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찾아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달력 만든다고 청렴 문화가 확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쓰기보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갈등관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몇 백만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민 간의 갈등이, 공공시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 사업으로 공공갈등 요소가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1․2․3등급으로 나누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집단민원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민원 해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지희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증액됐는데 이번부터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따로 편성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청원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청원이 시작됐고요. 관련 운영 규정에 청원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 심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가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훈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청원법에 의해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훈령으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수립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혜진 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면 조례가 없어도 법에 따라서 당연히 구성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업을 신규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명세서 56쪽에 청렴콘서트하고 적극행정 토크콘서트에 예산도 증액하셨는데 두 가지 콘서트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콘서트는 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청렴콘서트를 단순 교육만이 아닌 문화화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술인도 초빙하고 주민들도 참석하는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그런 진행 자체가 좋다고 해서 똑같이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청렴골든벨 형식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그런 유형으로 청렴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콘서트는 신임 직원이나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책을 구입해서 책을 같이 공유해서 읽도록 하고 그러면서 저명한 인사, 저자를 초빙해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이런 콘서트는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가 스며드는 내용으로 준비가 잘 됐으면 하고,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청렴 달력도 만드시는데 직원분들하고 저희가 청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9쪽에 보면 친절데이, 친절부스가 있습니다. 21개소를 지정하셨는데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친절교육도 진행하시는데 친절교육 관련 강사 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먼저 친절데이, 친절부스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데이 21개소는 구와 보건소, 각 주민센터 그리고 구의회 관련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배너도 작성하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친절데이 날짜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절부스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친절부스를 설치해서 구 홍보 사항을 같이 홍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주민들이 행사 진행하실 때 초청하면 친절부스가 오기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여러 부스가 설치되는데 하나의 부스를 친절부스로 지정해서 거기에 배너도 설치하고 홍보물도 나눠드리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청렴 시책이라든지 친절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스 내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도 드리고 또 일단 다른 민원도 할 수 있으면 민원 상담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친절 강사 풀은 어떤 분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강사 풀 관련해서는 CS 관련 만족도 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 중에서, 단순히 친절 강사가 아니고 직원들이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이나 혹은 양성평등기관․연구소, 이런 특정한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검색을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직원 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57쪽에 공직자 조사 및 여론동향 등이 있는데요. 여론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부분은 이번에 예방감찰팀을 신설했습니다. 공직자조사는 신고사항이라든지 또는 자체 적발한 경우에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여론동향은 공직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직원들하고 면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변종득위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면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월 16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직원들 활동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면서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하려면 만남도 해야 하고, 밖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58쪽에 보시면 구정만족 민원관리라고 해서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원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등의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면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이고 2시간 초과 시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 내용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추가 수당으로 작성해야 저희가 이해하는데 전문성이 다른 사람인가 싶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여 수당을 처음에 기재할 때 7만원하고 3만원을 나눠서 편성했어야 했는데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실이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편이나 전화, 방문신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부실신고방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란을 하나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단순히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도 어떻게 포상할 수 있는지 보고요.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사장에 공사하고 있는,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구에 부실시공 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까지는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일선에 나가보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원성이 높은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에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내년에는 부실시공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의 부분이 없고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설계부터 공사 발주까지 일상감사를 하고 그 일상감사팀이 하자 이행실태도 점검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중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중간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부실, 품질 제고 방안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동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의회에 온 지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각 일선을 돌아보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배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고요. 공사를 발주한 각 부서에도 부실시공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품질 제고 방안을
⃟변종득위원 감사담당관에서는 부실시공 감독이나 이런 게 소홀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중간검사를 해서 어떤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에 하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이행실태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점검되고 있는지 또는 이행에 있어서 업체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차라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중간에 암행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 곳곳을 돌아보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수십억, 수백억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암행감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공사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를 형식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정유나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반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비용이 작년 대비 2,4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보면 홍보물, 서한문, 달력, 적극행정 홍보물, 저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렴 달력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로 하셨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위원 제작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행정재무위원님들과 디자인이라든지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은 어떤 서한문이죠? 편지를 쓰는 건가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서한문은 구청장님 명의로, 특히 부패의 우려가 있는 부서를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서한문에 답변을 적어서 반송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친절했다든지 유혹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우편으로, 엽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평가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매수는 2,500개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데 2,500개 정도로 다 충족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방문했던 민원인 상대로 저희들이 따져본 인원입니다. 부패된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 관련 부서에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엽서나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서울시 정책에서 가장 히트였던 게 120다산콜센터잖아요. 120은 숫자도 생각하기 쉽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축약된 번호로 어떤 민원이든지 바로바로 수용할 수 있는 유선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갑자기 어떤 사고나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면 바로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120다산콜센터에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히트인 시스템이어서 그런 번호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청렴콘서트 한 번 개최하고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한 번, 1년에 콘서트를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요? 혹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행정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나위원 예, 청렴콘서트는 상반기에 하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콘서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큰 콘서트 한 번, 작은 콘서트 한 번, 이렇게 두 번 콘서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계획서가 있으시면
⃟감사담당관 연정훈 계획서는 아직 수립이 안 됐고요. 아까 김영림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콘서트는, 올해는 청렴골든벨 행사를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콘서트는 예술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문화에 공감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적극행정 콘서트는 적극행정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같이 읽게 하고 읽은 공직자들하고 저자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데, 같이 토크콘서트를 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콘서트를 하시는 건 좋은데, 1,500만원짜리 콘서트 하나, 300만원짜리 콘서트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에서부터 세세한 내역을,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정보를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콘서트를 하는지, 청렴문화는 당연히 확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58쪽에 연구개발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이잖아요. 4년 전에도 3,000만원으로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4년 전에도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550만원에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4년 전에 했던 인권정책 기본계획 용역서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있는 친절데이는 주로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실 건지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청렴에 대한 감사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구청장님도 해당되나요? 청렴 감사 대상의 범위가 각 위탁업체 직원들, 구청장, 구의원도 다 해당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의원님들은
⃟김은하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청렴 감사 대상 범위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대상 말씀이시죠?
⃟김은하위원 예, 그 범위 좀 알려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백-e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백-e시스템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여러 가지 복지, 이런 행정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그중에서 어떤, 일례로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시간에 사용했다든지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했다든지 결제했을 경우에는 담당자, 부서장, 그리고 감사실로 바로 통보가 오도록 경고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등에 따라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은하위원 카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카드사용뿐만 아니라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가 다 같이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것에 부정한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디 시스템에 올릴 수 있나요? 부조리 신고시스템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신고센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열린감사란에 보면 거기에 부정청탁 관련 신고센터도 있고 부조리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 DB로 관리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관련 신고는 신고 건수마다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김은하위원 자료는 받아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데 부조리 신고센터에 작년하고 올해는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은하위원 신고센터에 들어온 게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저희 구의원들이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조리 신고센터는 실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감사담당관에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관련 내용을 요청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신고자 실명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하위원 실명 아니고 사례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한번 찾아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달력 만든다고 청렴 문화가 확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쓰기보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갈등관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요, 몇 백만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조정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민 간의 갈등이, 공공시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 사업으로 공공갈등 요소가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1․2․3등급으로 나누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민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집단민원 관리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된 세부적인 민원 해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 관련 심의를 요구한다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이 관련 민원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곳에서 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여권과나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서울시 응답소, 국민권익위원회 등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이 감사담당관이나 민원여권과로 통보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 관련해서 1차적으로 7일의 기간을 정해서 해결하고 그게 안 되면 1차, 2차 연장해서, 최장 14일 또는 21일까지 연장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구청장님까지 해서 민원 총괄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홍보하고 달력 만드는 건 낭비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원 관리는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에 통보해서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원인한테 통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리는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에 통보해서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원인한테 통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증액이나 삭감 의견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증액이나 삭감 의견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페이지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은하 위원 달력 제작, 콘서트 개최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청렴 인식이 확산될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 평가하는데요. 청렴평가에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습니다. 노력도가 40%인데 각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청렴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 의견은 크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삭감 의견인가요? 사업명과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청렴 달력 제작 1,000만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청렴 콘서트 개최 1,500만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부실시공, 부조리 몇 가지가 있는데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부실시공, 부조리 몇 가지가 있는데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던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형식적으로라도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몇 년째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 몇백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형식적으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놓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처음에 신고센터만 운영하다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진희 위원 신고포상금 300만원,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잡아놨는데 이렇게 하면 신고가 들어올 것 같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내년에도 좀 더 홍보해서, 부실시공 관련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요. 또 이런 신고센터가 있음으로써 공사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라 저도 참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봤습니다.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3년째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면 필요가 없는 건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동작구에 정말로 부실시공이나 부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필요없다면 삭감하시지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는데 몇 년째 왜 이렇게 하세요? 작년에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째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고, 필요 없는데 형식적으로 뭐 하려 하세요?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예산 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출과는 약간 다른데요.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신대방 도림천 관련해서 8월 8일 수해가 컸는데 민관협력조사단을 진행 중인가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는데 몇 년째 왜 이렇게 하세요? 작년에 한 건이라도 있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째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형식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고, 필요 없는데 형식적으로 뭐 하려 하세요? 60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예산 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출과는 약간 다른데요.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신대방 도림천 관련해서 8월 8일 수해가 컸는데 민관협력조사단을 진행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민관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9월에 조사위원회를 1차로 열고 현재는 위원회에서 용역을 요청해서 3군데에 대한
◇조진희 위원 용역을 주신 상태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회에서 용역을 주고 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서 지급됐나요? 제가 관련된 걸 찾아 보니까 여기에 없어서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산은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재난지원기금에서
◇조진희 위원 기금에서 쓰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조진희 위원 기금은 허락을 안 받고 쓸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쓰신 거네요, 급하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조사가 됐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보고서 받은 거나 보고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는 현황을 정리하셔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특별히 보고서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민간특별조사위원회는 전문가와 각 지역의 민간위원 5명씩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위주로 3곳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독립적으로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에 위원회가 5개 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5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올해 청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청원심의위원회까지 6개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제가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금년 예산에도 똑같이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 올려놓고 올해 1번 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12월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12월에 예정된 위원회가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직자위원회, 인권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4회 개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다른 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심의를 못 했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들은 다수도 아닌데 안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내에 구청과 주민 간 민사소송이 한 해에 몇 건인지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건 정확하게
◇정재천 위원 보통 140건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올해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10월 30일 자 자료인데 그전에 한 번도 안 열렸던데. 그 이후에 열렸나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반기에 2회 개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준건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는 상반기에 안건이 있어서 2회 개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건가요? 각종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황은 통합하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자료에 보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구민들의 행정소송은 날로 증가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처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위원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려고 했는데 개최를 했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2회 개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3회인데 이걸 더 늘려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줄어들게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부분도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청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부분은
◇정재천 위원 소송까지 안 가게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대처하면, 구와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게끔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와 구민의 관계 속에 있는 민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감사담당관 토털?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삭감할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분야별로만 파악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건
◇정재천 위원 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금년에 1,542만원이었고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올렸는데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높게 37% 정도 인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도 없고. 청렴문화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방감찰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신규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예방감찰팀이 별도로 올 하반기에 신설돼서
예방감찰팀이 별도로 올 하반기에 신설돼서
◇정재천 위원 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없이도 잘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3개월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없이도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380만원 정도 올려놨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받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무래도 직원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3개월 동안
◇정재천 위원 이건 3개월로 잡은 게 아니라 12개월로 잡은 거예요. 매달 32만원씩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편성해 줘야 하는데 전년도에 없던 게 이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7% 인상됐잖아요. 그래도 자를 건 자르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예방감찰팀이 신설돼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담당관에는 큰 사업이 없는데, 다른 사업부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은데 사업 하나 하겠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80만원 올리면, 타 부서는 사기도 많이 꺾였을 텐데 감사담당관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7% 올렸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56쪽 청렴문화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4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56쪽 청렴문화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4만원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감사담당관 연정훈 용역비로 1억 450만원 소요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1억 450만원이 용역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얼마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안전점검 수당인가요, 침수방지 사업에 1억 쓰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조진희 위원 시설비 침수방지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예방에 포함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쓰셨고, 감사담당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데 기금은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기금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와 연결이 돼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봐야 하는데 놓칠 수 있거든요. 기금에서 쓰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관련 부서가 따로 되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심의를 하지 않는데 실제 이 돈은 감사담당관에서 쓴 돈이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봐야 하는데 놓칠 수 있거든요. 기금에서 쓰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관련 부서가 따로 되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지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심의를 하지 않는데 실제 이 돈은 감사담당관에서 쓴 돈이잖아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청렴 콘서트 개최는 언제가 마지막이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 콘서트는 2021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청렴 골든벨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청렴 골든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청렴 골든벨은 고등학생들이 골든벨 하듯이 저희 직원 100여 명이 모이고 업체에서 청렴 관련 문제를 내고, 전원이 참석해서 청렴 골든벨을 운영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은 청렴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업체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참여자는 몇 명 정도?
◇감사담당관 연정훈 골든벨 기본참여자는 100명이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참석하셔서 결의문도 낭독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직원들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골든벨 행사를 하면서, 청렴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만 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나름 의미가 있었고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갖게 됐다고 해서, 청렴 골든벨 행사에 참여하고 시청했던 직원들은 만족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 때 청렴 달력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청렴 달력과 청렴 콘서트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청렴문화 확산, 청렴 달력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렴 콘서트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청렴문화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4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343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8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1,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각종 홍보 관련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2억 4,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하단부터 67쪽입니다.
신문구독 등 단가인상에 따라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4,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등 다양한 기획영상 제작 및 영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1억 9,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쪽 하단부터 71쪽까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9,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제작 및 SNS 채널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바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세출예산 66페이지 구 캐릭터를 리뉴얼 제작한다고 아까 저한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건지, 업체에 의뢰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맞습니다. 저희 동작구 새인 백로로, 2017년도에 로야․로미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성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캐릭터로 새롭게 백로를 형상화해서 리뉴얼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비하고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디자인 개발은 어떤 업체에 의뢰하게 되는 건가요? 제안을 받는 거예요,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7년도에 로야․로미를 개발한 업체도 있고요. 타 구 것을 개발한 업체에서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잠실 같은 경우에도 송파에 유명한 러버덕이 있잖아요. 그게 구민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SNS에서도 화재고, 러버덕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데 로야․로미는 사실 제가 얼굴이 기억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번에 편성하셨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동작구 하면 그런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상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귀여운 동작구의 캐릭터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쪽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영상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사는 영상들도 있고 의뢰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총 영상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게 인건비, 콘텐츠 제작 비용 증액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것까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팀이 신설돼서 업무추진비 180만원하고요. 영상교육 콘텐츠 증액분을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증액한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 팀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원래 홍보과에 팀이 3개였는데 영상홍보팀이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1개 팀이 추가돼서, 팀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나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언택트 시대에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전문가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 자격 요건들이 영상, 방송 학과를 나오시거나 거기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작한다고 구에서 올려놔도 호응도가 낮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영상제작할 때 외주업체에 주고 있지만 내부에서 외주업체만 의존하다 보니까, 행사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홍보할 양은 계속 많아지는데 저희가 따라가는 데 역량이 부족합니다. 홍보 영상은 110편에서 40편 정도를 늘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홍보과에서 만든 영상들을 보시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저희가 자부하고는 있는데 2023년도에도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증액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인건비, 영상용 카메라까지 자료 확인 후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디어보드를 두 개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견적을 많이 받아봤나요? 미디어보드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65인치 벽걸이형하고 거기에 추가로 셋톱박스하고 디스플레이 설치 비용이 포함돼서 7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요즘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도 미디어보드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신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가정용 제품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장기간 사용하고
⃟이지희위원 월별로 돈을 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설치해 놓으면 끝이에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이지희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달구매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조달단가로 책정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보드는 구정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것이나
⃟이지희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현재는 7군데에 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이지희위원 7군데 있고 추가로 2군데를 더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지하철역이나 구립 까망돌도서관이나 김영삼도서관에 추가로, 거기가 인구 유동이 활발하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2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유지보수비와 부품교체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은 7대에 대한 유지비용인데 2대가 추가되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돼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유지보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 청사는 2017년부터 계속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설치하면 더 들어갈 예산이 없다? 통신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게 없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설치하니까 전기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에 홍보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회가 3개 있는데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나머지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소식지위원회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월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닙니다. 지역보조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한 번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볼 때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직 하반기 기록을 안 잡아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1년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식지 발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으로 잡혀있는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월 1회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 66쪽에, 우리 구에 홍보대사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변종득위원 홍보대사는 무료봉사입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직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활동하고 있고요. 신년인사나 구민의 날, 이런 주요 사업을 홍보할 때가 있고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는 우리 구 홍보대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3명 있고요. 배우 이시언하고 쯔양, 먹방하시는 분, 그리고 이번에 방송인 강석까지 해서 이렇게 세 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일단 로야․로미 캐릭터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지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권고인데 전체적으로 보도가 다 났고요.
⃟김은하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꿈돌이․꿈순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로야․로미가 유치원이나 많은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캐릭터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야․로미라는 어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동작구의, 이거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4,500만원 저는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수수료 375만원씩 4번은 제가 볼 때 효과가 없고 낭비라고 봅니다. 구청이 네이버에 무엇을 광고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그것도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52회는 너무 많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액으로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69쪽에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도 마찬가지로 5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ESG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도 있고, 지구가 사실은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신문 구독료를 절반 삭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작구도 ESG 경영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김은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우리 동작구의 아이들 중에 로야․로미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상징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66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문자알림서비스 봐주시겠어요? 구청에서 월 1회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다가 월 4회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월 1회에서 주 1회로
⃟조진희위원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거의 대부분 정보 취약계층이거나 일반 주민들입니다. 노인이나 스마트폰 미 소지자가 있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필요한데 쉽게 정보를 받기가 힘들어서 주 1회로 저희가 확대 실시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수해 상황 때도 정보를 쉽게, 적시에 줄 수 있어서 주 1회가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죠. 일일이 다 찾아뵐 수 없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정 홍보가, 예를 들어서 1개 알리던 것을 4개나 알릴 만큼 엄청난 홍보가 필요한가요? 확대한 게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동작구청이 갑자기 업무가 4배로 늘어났나요? 4배는 아니어도 적어도 2배 이상 업무가 확대되거나 홍보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재난안전문자는 90자 이내로 보내야 해서 상세정보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구정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0자 이내로 해서 내용을 보내고 저희 블로그 주소 등을 링크로 걸어서 같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안내나 구정 홍보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정 문자를 확대
⃟조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정 홍보는 온전히 구청에서 보내는 홍보 문자여야 하고요. 재난 문제를 몇 번 얘기하셨는데 재난안전 문제는, 만약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재난기금에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굳이 여기서 4배씩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재난기금이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확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내년부터는 재난문자를 보낼 때 재난기금 예산을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진희위원 왜 쓰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죠? 목표가 정해져 있고 기금의 활용 기준이 다 있는 건데 재난문자에는 기금을 쓰면 안 된다는 뭔가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기 좀 그러세요? 규정이 바뀌었거나 뭐가 있으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재난문자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고요. 규정을 같이 갖다주시고요.
일단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50% 삭감하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예산액이 1억 1,232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66페이지에 50%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갑자기 홍보 문자를 4배로 확대한다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재난 관련 사항은 제가 알기로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4배로 확대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요.
문자알림서비스 예산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예산을 2배 정도만 확대해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67쪽에 기획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출입기자 등 언론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서울시 출입기자실을 방문할 때, 각 부서 협력 보도자료를 발굴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2016년부터 2,540만원으로 8년 동안 동결 상태입니다.
⃟정유나위원 각 부처에 출입할 때 업추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서울시 출입기자님들이 저희 인터뷰나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현장 보도를 실시할 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주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많이 늘어나서 50%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주 1회 정도 구정홍보 문자가 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유나위원 제가 문자를 찾아보니까 주 1회 정도면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루에 1번은 많겠지만 주 1회로는 저희가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재난문자는 재난 시에 따로 알려주시고, 요즘은 보면 구정이나 시정이 대부분 문자 업무더라고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수시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를 보내실 때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효과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3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정재천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0년 6월부터 소식지 유료광고 지면에 광고가 없어서 2020년 6월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위원회 수당은 올라오지 않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보면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청렴문화 확산, 청렴 달력 제작 1,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렴 콘서트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청렴문화 확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4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343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8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6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1,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각종 홍보 관련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2억 4,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하단부터 67쪽입니다.
신문구독 등 단가인상에 따라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4,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등 다양한 기획영상 제작 및 영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1억 9,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쪽 하단부터 71쪽까지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9,8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제작 및 SNS 채널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바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세출예산 66페이지 구 캐릭터를 리뉴얼 제작한다고 아까 저한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건지, 업체에 의뢰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맞습니다. 저희 동작구 새인 백로로, 2017년도에 로야․로미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성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성적인 캐릭터로 새롭게 백로를 형상화해서 리뉴얼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비하고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지희위원 디자인 개발은 어떤 업체에 의뢰하게 되는 건가요? 제안을 받는 거예요,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7년도에 로야․로미를 개발한 업체도 있고요. 타 구 것을 개발한 업체에서 추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잠실 같은 경우에도 송파에 유명한 러버덕이 있잖아요. 그게 구민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SNS에서도 화재고, 러버덕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런데 로야․로미는 사실 제가 얼굴이 기억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번에 편성하셨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동작구 하면 그런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요즘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상징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귀여운 동작구의 캐릭터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쪽에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을 많이 증액하셨는데 영상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사는 영상들도 있고 의뢰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총 영상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게 인건비, 콘텐츠 제작 비용 증액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증액하는 것까지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팀이 신설돼서 업무추진비 180만원하고요. 영상교육 콘텐츠 증액분을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증액한 비용입니다.
⃟이지희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 팀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원래 홍보과에 팀이 3개였는데 영상홍보팀이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1개 팀이 추가돼서, 팀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나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언택트 시대에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전문가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 자격 요건들이 영상, 방송 학과를 나오시거나 거기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작한다고 구에서 올려놔도 호응도가 낮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영상제작할 때 외주업체에 주고 있지만 내부에서 외주업체만 의존하다 보니까, 행사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홍보할 양은 계속 많아지는데 저희가 따라가는 데 역량이 부족합니다. 홍보 영상은 110편에서 40편 정도를 늘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홍보과에서 만든 영상들을 보시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저희가 자부하고는 있는데 2023년도에도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증액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인건비, 영상용 카메라까지 자료 확인 후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디어보드를 두 개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견적을 많이 받아봤나요? 미디어보드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65인치 벽걸이형하고 거기에 추가로 셋톱박스하고 디스플레이 설치 비용이 포함돼서 7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요즘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도 미디어보드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신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가정용 제품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장기간 사용하고
⃟이지희위원 월별로 돈을 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설치해 놓으면 끝이에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이지희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달구매로 들어가고 있어서요. 조달단가로 책정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디어보드는 구정 홍보영상으로 제작된 것이나
⃟이지희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현재는 7군데에 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이지희위원 7군데 있고 추가로 2군데를 더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지하철역이나 구립 까망돌도서관이나 김영삼도서관에 추가로, 거기가 인구 유동이 활발하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2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유지보수비와 부품교체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은 7대에 대한 유지비용인데 2대가 추가되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돼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유지보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보통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 청사는 2017년부터 계속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설치하면 더 들어갈 예산이 없다? 통신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게 없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설치하니까 전기요금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에 홍보담당관에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회가 3개 있는데요.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나머지는 다 운영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소식지위원회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월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닙니다. 지역보조사업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한 번하고 하반기에 성과를 볼 때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년에 1회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직 하반기 기록을 안 잡아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1년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식지 발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으로 잡혀있는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월 1회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 66쪽에, 우리 구에 홍보대사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변종득위원 홍보대사는 무료봉사입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직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활동하고 있고요. 신년인사나 구민의 날, 이런 주요 사업을 홍보할 때가 있고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는 우리 구 홍보대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3명 있고요. 배우 이시언하고 쯔양, 먹방하시는 분, 그리고 이번에 방송인 강석까지 해서 이렇게 세 분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일단 로야․로미 캐릭터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권고한 것이지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권고인데 전체적으로 보도가 다 났고요.
⃟김은하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꿈돌이․꿈순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로야․로미가 유치원이나 많은 어린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캐릭터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거는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야․로미라는 어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동작구의, 이거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반영한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4,500만원 저는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수수료 375만원씩 4번은 제가 볼 때 효과가 없고 낭비라고 봅니다. 구청이 네이버에 무엇을 광고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그것도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52회는 너무 많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액으로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69쪽에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도 마찬가지로 52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ESG 경영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후위기도 있고, 지구가 사실은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신문 구독료를 절반 삭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동작구도 ESG 경영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김은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우리 동작구의 아이들 중에 로야․로미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상징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66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문자알림서비스 봐주시겠어요? 구청에서 월 1회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다가 월 4회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월 1회에서 주 1회로
⃟조진희위원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거의 대부분 정보 취약계층이거나 일반 주민들입니다. 노인이나 스마트폰 미 소지자가 있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필요한데 쉽게 정보를 받기가 힘들어서 주 1회로 저희가 확대 실시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수해 상황 때도 정보를 쉽게, 적시에 줄 수 있어서 주 1회가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죠. 일일이 다 찾아뵐 수 없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정 홍보가, 예를 들어서 1개 알리던 것을 4개나 알릴 만큼 엄청난 홍보가 필요한가요? 확대한 게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동작구청이 갑자기 업무가 4배로 늘어났나요? 4배는 아니어도 적어도 2배 이상 업무가 확대되거나 홍보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재난안전문자는 90자 이내로 보내야 해서 상세정보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구정문자 같은 경우에는 1,000자 이내로 해서 내용을 보내고 저희 블로그 주소 등을 링크로 걸어서 같이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안내나 구정 홍보가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정 문자를 확대
⃟조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구정 홍보는 온전히 구청에서 보내는 홍보 문자여야 하고요. 재난 문제를 몇 번 얘기하셨는데 재난안전 문제는, 만약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재난기금에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굳이 여기서 4배씩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재난기금이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확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내년부터는 재난문자를 보낼 때 재난기금 예산을 쓰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진희위원 왜 쓰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죠? 목표가 정해져 있고 기금의 활용 기준이 다 있는 건데 재난문자에는 기금을 쓰면 안 된다는 뭔가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기 좀 그러세요? 규정이 바뀌었거나 뭐가 있으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재난문자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고요. 규정을 같이 갖다주시고요.
일단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50% 삭감하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예산액이 1억 1,232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 66페이지에 50%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당연히 확대해야 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갑자기 홍보 문자를 4배로 확대한다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재난 관련 사항은 제가 알기로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4배로 확대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요.
문자알림서비스 예산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예산을 2배 정도만 확대해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67쪽에 기획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출입기자 등 언론기자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서울시 출입기자실을 방문할 때, 각 부서 협력 보도자료를 발굴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2016년부터 2,540만원으로 8년 동안 동결 상태입니다.
⃟정유나위원 각 부처에 출입할 때 업추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서울시 출입기자님들이 저희 인터뷰나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현장 보도를 실시할 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주로 기자분들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경우 아까 많이 늘어나서 50%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주 1회 정도 구정홍보 문자가 가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유나위원 제가 문자를 찾아보니까 주 1회 정도면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루에 1번은 많겠지만 주 1회로는 저희가 놓치는 것도 많거든요. 재난문자는 재난 시에 따로 알려주시고, 요즘은 보면 구정이나 시정이 대부분 문자 업무더라고요.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수시로 문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문자를 보내실 때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효과가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개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3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정재천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0년 6월부터 소식지 유료광고 지면에 광고가 없어서 2020년 6월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위원회 수당은 올라오지 않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보면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이건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연간 단가 영상이나, 소식지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라 동작구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른 위원회 심의 수당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대면은 7만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 추가해서, 초과 시간 때문에 3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시간 초과가 안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까지 1시간 이내에 끝난 사항이라서 그건 초과 시간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대면은 7만원으로 가능하고요. 하반기에 서면으로 할 때는 5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내년도 예산에 4억 3,000만원이 더 계상됐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겠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에도 여쭤봤는데 홍보담당관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 얼마나 인상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3,6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450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났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팀이 생겨서 180만원 증액됐고요. 홍보담당관 예산에 홍보대사 운영비 40만원, 홍보담당관 운영비 120만원, SNS 채널 이용에 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국장님, 홍보담당관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 합쳐서 얼마나 인상된 줄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잠시만요.
총계로 1억 4,218만 9,000원이요.
총계로 1억 4,218만 9,000원이요.
◇정재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 증액된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13.1%요.
◇정재천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올려도 됩니까? 지금 현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너무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이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념보다는
◇정재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얘기할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너무 인상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용도인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6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인가 삭감하고
◇정재천 위원 그때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예산절감 차원이었지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노량진 앞에 땅도 팔아야 할 정도로, 더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못 올린 상태였고요. 중요한 건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부서별로 보면 홍보담당관처럼 팀이 새로 신설됐다거나 팀에서 주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 과에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좀 올려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고. 지금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가 타 구에 비해서 순위가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건 현재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서의 금액을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업무추진비가 일하는 데 비해서 부족한 부서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는 건 현재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서의 금액을 올린 게 아니라 정말 업무추진비가 일하는 데 비해서 부족한 부서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조직의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이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예산편성 책자 받고 나서 구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사해 봤어요. 아까 1억 4,0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제 계산으로는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쪽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안전환경국 2,300만원, 도시교통국 4,800만원, 복지국 1,500만원, 감사담당관 560만원, 홍보담당관 450만원, 핵심정책추진단 1,100만원으로 토털 1억 7,900만원인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사적인 얘기를 좀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 건데, 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관내에 경사로가 심한 데가 많으니까 동절기에 열선을 깔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보다 열선을 더 깔아야지, 진짜 필요한 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써야 하는데. 일을 더 하겠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사업부서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저는 행정재무위원회만이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안을 안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만이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안을 안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문자 말고, 같은 문자인데 이건 카카오톡 문자이고 아까 건 일반 문자 같은데,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69쪽에 위에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가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같은 문자 같은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문자 말고, 같은 문자인데 이건 카카오톡 문자이고 아까 건 일반 문자 같은데,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69쪽에 위에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가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같은 문자 같은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님께 구정 홍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있어요. 봤습니다.
하나는, 구정 문자 1억 1,200만원은 4회 늘려서 보내는 거고. 또 하나 잡은 4,290만원은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이고, 양쪽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나는, 구정 문자 1억 1,200만원은 4회 늘려서 보내는 거고. 또 하나 잡은 4,290만원은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이고, 양쪽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정 홍보 문자 같은 경우 일반주민, 정보 취약계층, 스마트폰 미사용자인 주로 어르신한테 가는 문자고요.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는 스마트폰 사용자한테 가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 문자 같은 경우는 번호로 전송되고,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는 친구추가 계정 기반으로 되고 있고요. 대상자는 카카오톡 사용자만 가능하지만 시각적인 그림 메시지로 가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문자와 카카오톡 양쪽으로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가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구정 문자를 받겠다는 대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받겠다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문자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기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결국 다 똑같은 동작구 주민들이고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을 갖고 월별 구정 소식, 문자에는 재난 상황 등 홍보라고 되어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수해 관련 메시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해가 곧 재난 상황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은 젊은 층, 구정 문자는 어르신 계층이다 보니까 1주일간 만들어지는 구정 홍보 자료가 15∼20건 정도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같이 발송할 수 있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정 홍보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구정 홍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조진희 위원 내용이 다르면 안 되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중복되는 내용이 나갈 수도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해서 각 계층에
◇조진희 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용이 다르면 안 되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대상에 맞춰서
◇조진희 위원 일부 중복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문자를 양쪽으로 1회 보내던 것을 4번씩 해서 1억 1,200만원, 4,290만원을 따로 잡았는데 사실상 세목이 다른 것 같아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구정 홍보 증감 비율이 333%예요.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일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상승률이 662%예요. 7배의 예산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2,5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면 5배에 가까워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구청에서 새롭게 홍보할 일이 있나요? 좀 의문스럽네요. 7배, 5배를 상승시켜서 홍보 문자를 양쪽에서 4번씩 하면 최소 8번에, 재난문자는 별도로 보낼 수 있고.
구정 홍보 증감 비율이 333%예요. 몇 배가 오른 겁니다. 지난 2022년도에는 일을 안 하셨나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상승률이 662%예요. 7배의 예산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2,5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면 5배에 가까워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구청에서 새롭게 홍보할 일이 있나요? 좀 의문스럽네요. 7배, 5배를 상승시켜서 홍보 문자를 양쪽에서 4번씩 하면 최소 8번에, 재난문자는 별도로 보낼 수 있고.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재난기금에서 구정 홍보 문자 예산 부족분을 가져왔는데요. 기금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2023년부터는 구정 홍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확보가 힘들다고 해서 구정 문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이 이해된다면 재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 예산 50% 삭감하겠습니다.
4,290만원의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90만원의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면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거의 클릭을 안 하거든요. 제가 권고드린 구청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KT에 알아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KT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정도로 하면 한 달에 2∼3번도 가능합니다. 8∼10번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삭감 의견을 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적기에 홍보해야 하는 여러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요.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개관이나 새로운 구정 정책이 발표되면 구정 홍보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노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 용양봉저정공원 개장했을 때 네이버와 다음에 30일간 노출 기준으로, 용양봉저정공원뿐만 아니라 하나를 하면 4∼5개 사업을 동시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일석이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1개의 사업으로 4∼5개 구정 홍보를 같이해서 주민에게 시각적인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광고를 함으로써 동작구에 대해 광고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결과물은 저희가 용양봉저정 같은 경우 한 달 조회 수를 확인했을 때 2만 5,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2만 5,000건, 다음은 6,000건으로 조회 수가 좀 적었는데 포털에 검색 광고를 하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광고를 언제부터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2021년도에 했다가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을 미편성했다가 지금 다시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유나 위원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4회면 네 번만 광고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분기별 1회 정도로
◇정유나 위원 한 분기에 1개씩 광고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아까 네이버는 2만 5,000건 조회가 됐다고 했는데 다음은 6,000건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만큼 네이버를 많이 보고 다음을 적게
◇정유나 위원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괜찮은 포털에 더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브랜드 검색 광고하는 건 좋고요. 2021년도에 했었는데 올해는 못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정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단순하게 조회 수만 높다고 인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하던 걸 신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광고 대비 효과, 어떤 걸 광고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66쪽 구정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작년 같은 경우 마스크를 제작했고요. 우산, 텀블러를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니까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마스크와 홍보는 무슨? 마스크가 홍보용입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기념품 부분을 이 부분으로 했고요. 우산과 텀블러도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샘플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1년도 건 다 소비했고 2022년도에는 수건을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번에는 기념품으로 어떤 걸 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금 현재는 뭘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상황을 보면서 수건이나
◇정재천 위원 뭘 정하지도 않고, 수량까지 다 나와 있는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지금 생각하는 게 수건이나 손난로, 보조배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월이 구정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홍보담당관 정해영 타월에 동작구 BI나 슬로건을 넣어서
◇정재천 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300개를.
◇홍보담당관 정해영 보통 우리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
◇정재천 위원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
◇홍보담당관 정해영 기념품으로 동작구를 소개하는
◇정재천 위원 우리가 기관에 방문할 때 찾아가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시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정해영 오시는 분들도 주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주고요.
◇정재천 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많지요? 행정자치과에서는 뭘 주지요? 이번에 조례도 제정해서 전입가구에 태극기도 주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책자를 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 전주에 간다거나 하면 의원님들이 가셔도 특산품,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전입가구를 위해서 동작구의 안내 책자를 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 전주에 간다거나 하면 의원님들이 가셔도 특산품,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전입가구를 위해서 동작구의 안내 책자를 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에 집행부에서 지방에 갈 기회가 좀 있나요? 자매 도시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방문을 하시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홍보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갈 때 필요하면 동작구 기념품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용처가 더 많은 건 그분들이 동작구를 방문했을 때 동작구 방문 기념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재천 위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샘플을 의회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비 중 증액 부분 4,182만 5,000원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영상) 4,951만 2,000원 재논의 의견, 구정 홍보 자료관리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4,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문자 알림 서비스 8,640만원 일부 삭감 의견, 5,616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신문구독료 3억 2,209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 SNS 채널 운영,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 3,30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2,145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2,6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6,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핵심정책추진단 신설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예산으로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00만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18억원,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억 6,15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및 보상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초조사 용역비와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등으로 총 3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관악구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의 우리 구 분담금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단절된 보도구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자문단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6,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신청사 시공관리, 현청사 부지개발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2,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은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과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하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5,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6,269만 5,000원이며, 전입금 등으로 인한 수입액은 52억 5,417만 7,000원, 지출액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1,62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도 동작구를 새로 발전시키려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사업은요. 우리 구 내에 노후주택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 과소토지 밀집지역, 다양한 민간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난입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인 노후 현황이라든가 사업 현황,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용역을 편성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민간에서 할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내에 한 개 구역에 여러 민간 개발자가 들어와서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선정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계속 민간 개발자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정확한 간선도로라든가 연결점, 이런 부분 없이 제한된 부분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체계적인, 노후 지역은 도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역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사업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일정 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자기부담금도 있을 텐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에서 민간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 동작구 전역에 대한 개발을 검토한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세권 주변 하나만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깊이 있는 계획은 나중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 개발자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역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도로가 확보되는 부분으로 하고 다른 쪽 지역은 이 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민간 개발자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 우리 동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가이드라인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전역에 보면 그런 부분 6∼7개 정도를 선정해서 진짜 노후 주택이 많은 부분은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시면, 2억 5,000만원으로는 몇 군데 검토가 안 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1억 삭감 의견 내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로 18억이 들어와있죠? 이게 순수 구비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당시에 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 부분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사당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횡단보도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육교 건너로 자연스럽게 버스를 정차시켜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재개발 지역을 허가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개발하면 무조건 교통이나 환경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접근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은 아파트 분양이 됐고 순수한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물어야 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떠안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짚었다면 그때 사업 시행자가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건물을 짓든가 아파트를 짓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인지는 저도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사업 시행자는 그런 것을 다 빼고서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했고 끝나고 조합도 다 해산했는데 조합이 해산되자마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떠안게 된 상황인 것 맞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게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알아야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때에 단장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이 보도육교 설치가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육교를 거의 철거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 경사로 인해서 과속카메라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워낙 경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까지 나와서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육교를 설치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그쪽 지형으로 봤을 때 옆에 축대 밑 부분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어디 쪽에요?
⃟변종득위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예산이면
⃟변종득위원 그 예산이 더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당연히 육교보다는 터널을 뚫는 데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 18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육교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변종득위원 육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민정서상 용역비로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용역을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사는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지형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형태를 봤더니 면적 8∼9만에서 10만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되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동작구 전체적으로 5∼6개 정도로 감안해서
⃟이지희위원 용역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딱 들었을 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줄이고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내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더라도 현재 난개발 형식으로 여러 개의 추진 주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구획선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양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면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원 조성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개발의 움직임이 없는 부분, 노후주택지 등은 차분히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쪽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료를 보고, 1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77쪽 민간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에 2억 책정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부지에 민간이 참여해서, 공유재산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외부 민간업자가 토지를 임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요. 그 부분만큼 수익이 되는 부분은 상도1동 생활SOC하고 보건소를 지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료를 받게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려면 현 청사 부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중투 심사에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재 청사 건축 관련 중투 심사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청사는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 청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된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때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사 따로, 보건소 따로 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이상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처음에 검토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그때는 사업 비용 등의 부분 때문에 BC가 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단계로 먼저 본 청사를 건축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증축 등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했어야지 그때도 몇 억, 지금도 몇 억,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몇 억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건축물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보다는 민간 자본을 선행해서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2억을 편성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50억씩을 매년 적립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1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65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160억이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내년에 50억이 투입되면 1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100억 정도씩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예산을 더 절약해서 그쪽에 넣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지금 동작구는 여러 군데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76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5억 4,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지 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하고 공원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라매공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위원 디자인까지 다 합해서 5억 4,00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07번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관악구에서 3억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분의 1인 1억 5,000만원을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하는 차례여서 5억 4,100만원하고 9,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의 2분의 1을 관악구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는 어떻게 18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상세내역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할 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까지 다 나왔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경에 설계비는 편성돼서 설계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 되면 설계안이 나오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 18억은 육교 설치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디자인하고 다 나온 거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월까지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 비용 18억이 적절하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그리고 상도 생활SOC는 일단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이번 12월까지 기본적인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투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249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민간자본이 7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생활SOC는 249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면 249억 자체를 다 민간에서 투입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비 중 증액 부분 4,182만 5,000원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영상) 4,951만 2,000원 재논의 의견, 구정 홍보 자료관리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수수료 1,500만원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4,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문자 알림 서비스 8,640만원 일부 삭감 의견, 5,616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신문구독료 3억 2,209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 SNS 채널 운영,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 3,30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2,145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2,6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6,6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핵심정책추진단 신설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예산으로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00만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18억원,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억 6,15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작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및 보상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초조사 용역비와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등으로 총 3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관악구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의 우리 구 분담금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단절된 보도구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장승배기․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자문단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6,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신청사 시공관리, 현청사 부지개발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2,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은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과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하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5,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6,269만 5,000원이며, 전입금 등으로 인한 수입액은 52억 5,417만 7,000원, 지출액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1,624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75쪽에서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에도 동작구를 새로 발전시키려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3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사업은요. 우리 구 내에 노후주택지 아니면 역세권 주변, 과소토지 밀집지역, 다양한 민간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난입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적인 노후 현황이라든가 사업 현황,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용역을 편성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민간에서 할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내에 한 개 구역에 여러 민간 개발자가 들어와서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선정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계속 민간 개발자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정확한 간선도로라든가 연결점, 이런 부분 없이 제한된 부분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체계적인, 노후 지역은 도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역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사업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제안하고자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일정 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자기부담금도 있을 텐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에서 민간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에 3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저희 동작구 전역에 대한 개발을 검토한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세권 주변 하나만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깊이 있는 계획은 나중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 개발자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역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도로가 확보되는 부분으로 하고 다른 쪽 지역은 이 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민간 개발자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만 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억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 우리 동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보통 가이드라인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전역에 보면 그런 부분 6∼7개 정도를 선정해서 진짜 노후 주택이 많은 부분은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그림을 그려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시면, 2억 5,000만원으로는 몇 군데 검토가 안 됩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1억 삭감 의견 내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로 18억이 들어와있죠? 이게 순수 구비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왜 생겼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당시에 주택을 지으면서 진입로 부분이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사당로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접근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좋겠지만 횡단보도는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육교 건너로 자연스럽게 버스를 정차시켜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재개발 지역을 허가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은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개발하면 무조건 교통이나 환경 부분을 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접근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은 아파트 분양이 됐고 순수한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행자가 물어야 할 비용을 우리 구에서 떠안고 있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짚었다면 그때 사업 시행자가 육교를 설치한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건물을 짓든가 아파트를 짓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인지는 저도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한 사실을 모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사업 시행자는 그런 것을 다 빼고서 사업을 시행해서 분양했고 끝나고 조합도 다 해산했는데 조합이 해산되자마자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떠안게 된 상황인 것 맞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게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알아야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그 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때에 단장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이 보도육교 설치가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육교를 거의 철거하는 시대잖아요.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가 있잖아요. 그 경사로 인해서 과속카메라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워낙 경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까지 나와서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 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육교를 설치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그쪽 지형으로 봤을 때 옆에 축대 밑 부분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를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어디 쪽에요?
⃟변종득위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예산이면
⃟변종득위원 그 예산이 더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당연히 육교보다는 터널을 뚫는 데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 18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로 편성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육교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변종득위원 육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5쪽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국민정서상 용역비로 납득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통 우리가 도시계획용역을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사는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사업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지형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보통 저희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형태를 봤더니 면적 8∼9만에서 10만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되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 저희가 동작구 전체적으로 5∼6개 정도로 감안해서
⃟이지희위원 용역 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딱 들었을 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인력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줄이고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내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더라도 현재 난개발 형식으로 여러 개의 추진 주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구획선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양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려면 저희는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원 조성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 개발의 움직임이 없는 부분, 노후주택지 등은 차분히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쪽 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료를 보고, 1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77쪽 민간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에 2억 책정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 부지에 민간이 참여해서, 공유재산법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외부 민간업자가 토지를 임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요. 그 부분만큼 수익이 되는 부분은 상도1동 생활SOC하고 보건소를 지어줘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임대료를 받게 되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려면 현 청사 부지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중투 심사에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희위원 필수 사항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재 청사 건축 관련 중투 심사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지희위원 청사는 타당성 조사를 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 청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같이 연계된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때 같이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사 따로, 보건소 따로 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이상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처음에 검토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그때는 사업 비용 등의 부분 때문에 BC가 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1단계로 먼저 본 청사를 건축하고 보건소는 나중에 증축 등으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했어야지 그때도 몇 억, 지금도 몇 억, 타당성 조사하는 데만 몇 억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건축물을 올리는 부분은 저희 예산 투입보다는 민간 자본을 선행해서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에 2억을 편성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면 50억씩을 매년 적립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1억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65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160억이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내년에 50억이 투입되면 1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내년부터는 100억 정도씩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은하위원 예산을 더 절약해서 그쪽에 넣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지금 동작구는 여러 군데로 들어갈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76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5억 4,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갈 것인지 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하고 공원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라매공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도시계획 변경을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절차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위원 디자인까지 다 합해서 5억 4,000만원이 나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07번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은 관악구에서 3억을 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분의 1인 1억 5,000만원을 주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하는 차례여서 5억 4,100만원하고 9,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의 2분의 1을 관악구에서 다시 받게 됩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는 어떻게 18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상세내역을 받고 싶어요. 어디에 할 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줄 것인지까지 다 나왔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경에 설계비는 편성돼서 설계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 되면 설계안이 나오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 18억은 육교 설치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디자인하고 다 나온 거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월까지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 비용 18억이 적절하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그리고 상도 생활SOC는 일단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이번 12월까지 기본적인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투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적절한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249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민간자본이 75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가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생활SOC는 249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면 249억 자체를 다 민간에서 투입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전액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원래 임대사업을 하면 총 77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24억은 토지매입비니까 53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구비 투입이 필요 없는 거고요.
◇김은하 위원 민간에서 다 한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대신 공간은 500평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500평이 늘어나고, 주민 의견을 다 받으신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12월 19일 정도에 의회 진행 상황을 보고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빗물펌프장 이전은 혁신지구 지정 부분이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서울시와 계속 논의 중이고요. 89번 종점 사당동 2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수용으로 갈 것인지 자체 개발이나 민간개발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므로 그 결정에 따라서 추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고민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3억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셨잖아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역비는 일단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만든 이유도 사실 재개발․재건축 컨설팅을 하고자 했던 거였고 도시계획과나 다른 과에서도 분명 비슷한 컨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 관련해서 굉장한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일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유관 부서를 같이 모아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유관 부서를 같이 모아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 업무가 직접적인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작구 전체적인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최소한 지역별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업부서로 사업이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서 좀 더 체계적인 동작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 의견은 재건축․재개발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지와 선택권이 있는 거고요. 아무리 구청에서 드라이브하고 지도를 바꾸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것은 당연히 주민들의 흐름대로 가는데 주민들 의견으로만 하게 되면, 신대방삼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라매에서 넘어오는 부분과 대방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교차로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은 본인들이 동의받을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로확보나 사거리 부분 조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교통 흐름의 차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서 적당히 안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해서, 동작구에 계속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도 같이 연계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김은하 위원 그러면 모아타운사업과 연계되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사업은 저희가 모아타운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은 이런 형태로 권역을 나눠서 공원은 이쪽에 확보해 주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그렇게 했을 때 A구역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하면 참여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3080주택사업의 일환이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080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전세주택이나 역세권 시프트, 쉼터, 3080을 다 내포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하고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제안을 드리고요.
◇김은하 위원 기존에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에 인력을 투입했잖아요, 그것과 연계성이 전혀 없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서울시에 개별사업이 들어오면 사업승인 여부만 검토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신청이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전에 이쪽 지역은 어떤 형태로 해야 동작구 도시계획적으로 가장 좋은지 밑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차원인 거지요.
◇김은하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지는 전문가만이 알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삭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재논의입니까?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관계된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결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닌가요?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는 관계된 것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결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면 이걸 뭐 하려 하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노후주택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간개발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빠르게 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조진희 위원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여기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사업 업무추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용어상의 문제는
◇조진희 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컨설팅 사업을 하시겠다고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DB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재개발만이 아니라면 용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작구 전반에 대한 기반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기반시설과 주택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해야지, 지금 여기는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동작구형사업 용역이라고 해놓고 말씀은 다르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말씀에 트릭을 써가면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트릭이 아니라 그 부분에는 우리가 기존에 논의된 부분도 있고 논의가 안 된 부분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가 전반적으로,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분명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개인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작구 전체 도시계획,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하는 거고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해야지, 재건축․재개발 용역을 한다고 DB 구축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민간한테 맡겨야지요. 물론 그것도 전체 용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더 큰 도시계획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관계없다고 하면 지금 이 용역을 뭐 하려 합니까? 뭐가 급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할 테고 인허가 관련해서 들어올 텐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왜 이걸 합니까?
지금 동작구가 전반적으로,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분명 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개인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작구 전체 도시계획,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하는 거고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을 해야지, 재건축․재개발 용역을 한다고 DB 구축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민간한테 맡겨야지요. 물론 그것도 전체 용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더 큰 도시계획용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관계없다고 하면 지금 이 용역을 뭐 하려 합니까? 뭐가 급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설계를 할 테고 인허가 관련해서 들어올 텐데, 그거 하기도 바쁜데 왜 이걸 합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게 들어오다 보면 그런 부분에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동작구형 재건축 용역과 밑에 장승배기 상도SOC 부분도 동작구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사당 육교 18억짜리 이런 것도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 현재 사당로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개년 이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년도 사업이라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조진희 위원 보도육교는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생활SOC 부분도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라 저희는 토지사용 승낙만 해주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부분이고요.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 투입이
◇조진희 위원 보건소 부지 2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보라매 자원순환센터는 들어가 있겠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장기사업 같은 경우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 예산팀이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데 이것은 용역으로 해서
◇조진희 위원 말이 자꾸 다르잖아요. 수억씩 쓰고 10억씩 용역비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 예산원칙이 있잖아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라매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용역은 단년도 사업이고 계속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동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장기계획은 이니더라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발주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돈을 써야지요.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을 하겠다고 3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겠다고 하면 의원들을 바보로 보는 거지요?
이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업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목적이 다른 법인을 바꿔가면서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인건비 5억 이상, 지금 대표이사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장기적인 건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걸 갑자기 왜 합니까? 3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관련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업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목적이 다른 법인을 바꿔가면서까지 회사를 설립하고 인건비 5억 이상, 지금 대표이사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장기적인 건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걸 갑자기 왜 합니까? 3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중장기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에 넣어서 순차적으로, 원칙대로 하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계획에 넣으려면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요. 단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데 1년 차는 어떻게 되고 2년 차는 어떻게 소요될 지를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건 용역으로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구 재정이 투입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가 설명드립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동작구의 장기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공감합니다. 시급히 지금 당장 어느 날 갑자기 3억 5,000만원 들여 용역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당연히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이건 관련된 게 아니라고 했고, 지금 그런 목적만이라면 이 용역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재검토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다른 데 예산 쓸 게 얼마나 많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용역을, 그러면 용역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동작구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지요. 기반시설 포함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고, 도로도.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재정 타당성은 관악구와 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재해영향평가 2개 합해서 6억 3,700만원 같은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와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관악구에서 2분의 1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받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당연히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 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외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 이건 관련된 게 아니라고 했고, 지금 그런 목적만이라면 이 용역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재검토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당장 급하지도 않은데 다른 데 예산 쓸 게 얼마나 많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용역을, 그러면 용역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동작구 전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야지요. 기반시설 포함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고, 도로도.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재정 타당성은 관악구와 같이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고 재해영향평가 2개 합해서 6억 3,700만원 같은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와 함께 가는 건데 우리가 먼저 지급하고 관악구에서 2분의 1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받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내년에 받습니다.
◇조진희 위원 내년에 2분의 1, 그건 어떤 식으로, 합의서 같은 게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재 그 위에 07번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처럼 거기서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비용부담 부분은 서로 협약으로 2분의 1씩 분담합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서울시는 왜 부담을 안 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라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렇긴 하지요. 그런데 보라매공원은 엄연히 서울시 관리이고, 자치구 문제이긴 하지만 동작구와 관악구가 서울시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포 쪽의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금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립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할 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이나 재해영향평가도 적은 돈이라면 관악구와 나눠서 하는데, 용역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건립 비용이 들어갈 거고 기금도 모으고 있지만 건립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요청은 해보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건립 비용을 좀 더 상향해 달라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건립하는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에 공문 요청해 보셨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문으로 요청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진희 위원 요청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규정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에 일정 부분을 우리 구가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에 일정 부분을 우리 구가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서울시 땅에 우리가 임의대로, 관악과 동작에서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는 거라서 서울시는 법 규정상,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돈을 적게 들이고 서울시 돈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중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할 것 같지만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말 그대로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작구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중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할 것 같지만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더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 말씀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시도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정만 따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지요. 그러면 보라매공원을 가져가라고 해야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립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지만, 사전 단계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검토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건의를 드리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절차로 진행하라는 건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쓰레기 문제가 단순히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일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의 문제예요. 동작구가 포함된 데가 서울시입니다. 관악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입니다. 이건 서울시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러니까 건립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18억인데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업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이 근처가 개발됐나요?
그 밑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18억인데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업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이 근처가 개발됐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사당5동에서 사당동 넘어가는 총신대 맞은편 골든포레라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입주가 다 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한참 내려가야 하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맞은 편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그 아파트 입구에는 정차하는데 건너편에 버스 승차대가 없어서 승차대를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 사당5동 지역주민,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밑에 해그린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예산이 올라온 건데 1∼2억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최소한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비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날 민원이 있다고 갑자기 18억씩 들여서 육교 설치해 주면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쓰겠습니까?
이건 재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현장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77쪽 타당성용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라고 했지요?
이건 재논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현장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77쪽 타당성용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라고 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보건소 부지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이런 용역은 거의 결말이 나와 있는 용역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은 새로 짓는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반드시 거기서 제시한 2억원짜리 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산출은 타당성조사를 할 때 건별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다 합한 게 2억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타당성용역을 해서 받으려면 용역납품서가 들어가야 하겠지요. 필요한 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체, 꼭 이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걸 첨부해야 하냐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투자 심사할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사할 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데서 하는 용역은 안 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관련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재검토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위원장 민경희 아까 재논의 의견 주신 거에 대한 삭감 의견이라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예,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고 굉장히 이슈가 된 지역이에요. 이번에 구창장님이 굉장히 신경 써 주신 것 같고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왔다 갔다가 하면서 보니까 옆으로 버스가 정차하도록 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거나 밤에 걸어갈 때라든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8월에 완공이면 그 상태로 8월까지 있어야 하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기본적인 공정을 따져봤더니 8월 정도인데 그 부분 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해서 육교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현재 설치된 정류소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완공 전에 펜스라도 쳐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지금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일단 저는 원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에 난립한 주택 개발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용역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택 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주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한번 점검해 보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저도 이 예산이 궁금해서 사실은 어떤 개발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동작구 전체를 하는 것치고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몇만 제곱미터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5,000만원 정도요.
⃟정유나위원 예, 5,000만원 정도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제출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면서 권역별로 주민들한테 주택과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회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관별로 도시계획 설명회를 하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오신 분 중 대부분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고 남아 계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도시계획일 텐데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타 구에도 그 동네는 도시계획 설명회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주민들이 더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더 실질적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제대로 조사하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현안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고요.
물론 공사비는 내역서를 가져다주세요.
건설 쪽의 어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자료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터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터널 비용보다는 이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김은하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입니다만, 89번 종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런데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거의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유나위원 고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올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민 공람 절차는 전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유나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별도로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에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우리 구 방면인 한강대교 북단 우측에 보시면 전에 취수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는데 취수장이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우측 지하로요.
⃟정재천위원 흑석동 방향?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수도사업소에서 자재 창고로 쓰고 있던 부분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조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39억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카페 형태로 가꾸고 주민들이
⃟정재천위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준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소유권이 우리 구로 되어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공사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2023년 1월 말부터 착공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공사 계약도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예산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추산한 금액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 같은데 용도는 어떻게 쓸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조망 공원하고요. 취사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음식 제공은 안 될 것 같고 카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청년카페 있잖아요. 거기 위탁 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작구 청년 일자리 관련자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지금 동작구 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동작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처음 들어올 때는 타 구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본동 쌍용아파트 사시는 분인데요.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 운영자. 정확히 다 확인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이런 위탁을 줄 때 동작구 주민이 우선인데 타 구를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다급이면 7급 상당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7급 상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쓰겠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재천위원 한 분 쓰는데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를 쓴다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시간선택제, 전임은 18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시까지로 1-2시간 줄여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보통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7시간 정도, 원래 풀로 하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임기제 계약을 이미 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줬는데도 변호사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한 단계 올려서 5급 상당으로 채용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5,100만원 받고 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공고를 해보고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안 들어오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재공고해야 되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분야에 특출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핵심정책추진단을 만든 건데 인력을 쓰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요. 3명이 결원입니다. 현원이 1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 파트도 있고 도시계획 파트도 있는데,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다 보면 사전에 밑그림 등을 전문적으로 같이 그려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해서, 그쪽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은 임기가 몇 년까지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계약하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정재천위원 3년을 계약하고 플러스 1년씩 계약하는 형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년 임기로 뽑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평가가 안 좋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나중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파견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됐다는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토스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도 낼 수 없겠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대한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22년 10월 7일에 민간에서 의향서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자산운용사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서
⃟조진희위원 민간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지스라는
⃟조진희위원 그래서 외국인 포함이라고 써놓으셨구나.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시죠. 더군다나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만 부담합니까?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그 부분은 보건소 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건축비 등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자산운용사에서 돈 1억이 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50% 삭감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세요. 제가 볼 때 50%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도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재정 영향도 검토해야 하고 타당성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꼭 우리가 부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반반씩 하시죠. 아니면 용역비를 줄일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조진희위원 의견에 더해서 저도 민관협력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38억인데 계약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아직 설계하고 있는 중이어서 설계비 정도만 들어갔고 공사비는 일부를 먼저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요. 이월금은 따로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자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요.
⃟김은하위원 아직 계약 안 한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사 업체는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업체는 선정돼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날짜 좀 알려주세요.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미 삭감 의견도 나왔고 재논의도 하자고 했으니까 핵심정책추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 의견이 더 안 나오는 이상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 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전액 삭감 의견과 1억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 대비 약 1억 900만원이 감액된 54억 8,6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감소와 서울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동작구민회관과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482억 100만원으로 주된 증감 사유로는 청사기금 전출금과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를 전년 대비 감 편성 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확대, 공공와이파이 설치,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5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구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서 89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따라 국내외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사업을 신설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했던 대면교육 정상 추진에 따라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생일기념품과 명절격려품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으로 전년보다 1억 4,300만원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부터 9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를 상향하여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자율휴양소와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설로 총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부터 101쪽 상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부터 104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보안장비 교체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하여 1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억 8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총 56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광장 보상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 비용 등으로 254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 현재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9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종일 많이 기다리셨죠.
세출 86페이지 아래 보면 차량 구입비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님 차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바꾸셔야죠. 지금 타는 차가 오래 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차량 구입 연도는 2019년도인데요.
⃟조진희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왜 바꾸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은 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차량이라는 게 단순한 이동수단일뿐만 아니라 제2의 직무공간이라는 차원도 있어서 바꾸게 됐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17대 정도의 공영차를 폐차하는데 요즘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면도 갔을 때도 차량 노후화로 사고가 날뻔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타고 계시는 차를 장거리 출장용으로
⃟조진희위원 차종이 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입니다.
⃟조진희위원 승용차가 아니라 카니발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뭘로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로요.
⃟조진희위원 그럼 그냥 타셔도 돼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은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 차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차량 6,900만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카니발이 긴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최고급 사양은 아니고요. 옵션 등을 따져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 차를 그러면 내년에 폐차하는 차량 대용으로 쓰시겠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장거리 운행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차인데 삭감하기도 그렇네요. 이해합니다. 청장님 바뀌시면, 말씀하신 대로 차가 꼭 한 가지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3쪽 포상금에 퇴직공로자 격려품 구입이 있어요. 퇴직하시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한테 격려품 드리는 건가요?
일단 저는 원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작구 전체에 난립한 주택 개발에 대한 것을 용역으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용역의 일환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택 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주택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한번 점검해 보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저도 이 예산이 궁금해서 사실은 어떤 개발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동작구 전체를 하는 것치고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몇만 제곱미터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하셨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5,000만원 정도요.
⃟정유나위원 예, 5,000만원 정도는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제출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면서 권역별로 주민들한테 주택과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회 또는 어떤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기관별로 도시계획 설명회를 하잖아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오신 분 중 대부분이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시고 남아 계신 분도 몇 분 안 계시고,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도시계획일 텐데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타 구에도 그 동네는 도시계획 설명회를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주민들이 더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더 실질적일 수 있는 용역으로 제대로 조사하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횡단 보도육교 설치 공사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계속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현안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고요.
물론 공사비는 내역서를 가져다주세요.
건설 쪽의 어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자료를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터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터널 비용보다는 이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도 김은하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입니다만, 89번 종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런데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거의 결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정유나위원 고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12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올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유나위원 그러면 주민 공람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민 공람 절차는 전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유나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별도로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에 구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우리 구 방면인 한강대교 북단 우측에 보시면 전에 취수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는데 취수장이 이전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재천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우측 지하로요.
⃟정재천위원 흑석동 방향?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수도사업소에서 자재 창고로 쓰고 있던 부분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조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39억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카페 형태로 가꾸고 주민들이
⃟정재천위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준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서울시 예산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소유권이 우리 구로 되어 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공사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2023년 1월 말부터 착공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공사 계약도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예산은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추산한 금액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 같은데 용도는 어떻게 쓸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는 조망 공원하고요. 취사는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음식 제공은 안 될 것 같고 카페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동작청년카페 있잖아요. 거기 위탁 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동작구 청년 일자리 관련자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지금 동작구 주민이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동작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처음 들어올 때는 타 구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본동 쌍용아파트 사시는 분인데요.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그 운영자. 정확히 다 확인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요? 이런 위탁을 줄 때 동작구 주민이 우선인데 타 구를 줬다는 얘기가 들려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다급이면 7급 상당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7급 상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쓰겠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정재천위원 한 분 쓰는데 5,1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를 쓴다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닙니다. 도시계획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시간선택제, 전임은 18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시까지로 1-2시간 줄여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보통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7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7시간 정도, 원래 풀로 하면 8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임기제 계약을 이미 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 안 했습니다.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줬는데도 변호사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한 단계 올려서 5급 상당으로 채용하는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5,100만원 받고 올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긴 하지만 일단 공고를 해보고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안 들어오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재공고해야 되는 거고요.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다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분야에 특출한 직원들을 차출해서 핵심정책추진단을 만든 건데 인력을 쓰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요. 3명이 결원입니다. 현원이 1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 파트도 있고 도시계획 파트도 있는데,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컨트롤하다 보면 사전에 밑그림 등을 전문적으로 같이 그려주는 직원이 있었으면 해서, 그쪽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이분은 임기가 몇 년까지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계약하는데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정재천위원 3년을 계약하고 플러스 1년씩 계약하는 형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3년 임기로 뽑지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평가가 안 좋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도시계획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나중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파견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연관된 부분이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도 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됐다는 것 같은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를 채용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토스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근무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도 낼 수 없겠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대한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22년 10월 7일에 민간에서 의향서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자산운용사 한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외국 자본을 가지고 와서
⃟조진희위원 민간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자산운용사가 들어왔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지스라는
⃟조진희위원 그래서 외국인 포함이라고 써놓으셨구나.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시죠. 더군다나 투자 의향서가 들어왔는데 왜 우리만 부담합니까? 반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그 부분은 보건소 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고 그 외에 건축비 등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들어왔는데, 자산운용사에서 돈 1억이 돈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50% 삭감하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하세요. 제가 볼 때 50%로, 아까 제가 질의했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도 아니고 자산운용사에서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재정 영향도 검토해야 하고 타당성도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꼭 우리가 부담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반반씩 하시죠. 아니면 용역비를 줄일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조진희위원 의견에 더해서 저도 민관협력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량진 취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38억인데 계약하면서 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니요. 아직 설계하고 있는 중이어서 설계비 정도만 들어갔고 공사비는 일부를 먼저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요. 이월금은 따로 들어나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자체가 시비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요.
⃟김은하위원 아직 계약 안 한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공사 업체는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업체는 선정돼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날짜 좀 알려주세요.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미 삭감 의견도 나왔고 재논의도 하자고 했으니까 핵심정책추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 의견이 더 안 나오는 이상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29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 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전액 삭감 의견과 1억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 대비 약 1억 900만원이 감액된 54억 8,6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감소와 서울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동작구민회관과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482억 100만원으로 주된 증감 사유로는 청사기금 전출금과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를 전년 대비 감 편성 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확대, 공공와이파이 설치,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5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구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동작휴양소 기능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서 89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견학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따라 국내외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사업을 신설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했던 대면교육 정상 추진에 따라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생일기념품과 명절격려품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으로 전년보다 1억 4,300만원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부터 9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를 상향하여 전년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자율휴양소와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설로 총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부터 101쪽 상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부터 104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보안장비 교체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하여 1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억 800만원을 증액한 1,19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총 56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광장 보상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 비용 등으로 254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 현재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9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종일 많이 기다리셨죠.
세출 86페이지 아래 보면 차량 구입비 6,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량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청장님 차량입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장님 차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바꾸셔야죠. 지금 타는 차가 오래 됐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차량 구입 연도는 2019년도인데요.
⃟조진희위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왜 바꾸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은 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차량이라는 게 단순한 이동수단일뿐만 아니라 제2의 직무공간이라는 차원도 있어서 바꾸게 됐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17대 정도의 공영차를 폐차하는데 요즘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면도 갔을 때도 차량 노후화로 사고가 날뻔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타고 계시는 차를 장거리 출장용으로
⃟조진희위원 차종이 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입니다.
⃟조진희위원 승용차가 아니라 카니발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위원 뭘로 바꾸시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카니발로요.
⃟조진희위원 그럼 그냥 타셔도 돼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은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 차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차량 6,900만원이 많다고 해야 되나 적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네요. 카니발이 긴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최고급 사양은 아니고요. 옵션 등을 따져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그 차를 그러면 내년에 폐차하는 차량 대용으로 쓰시겠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장거리 운행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차인데 삭감하기도 그렇네요. 이해합니다. 청장님 바뀌시면, 말씀하신 대로 차가 꼭 한 가지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3쪽 포상금에 퇴직공로자 격려품 구입이 있어요. 퇴직하시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한테 격려품 드리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행운의 열쇠 다섯 돈을 마흔다섯 분께
◇조진희 위원 그래서 1인당 150만원씩인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45명, 그러면 이건 해마다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퇴직하시는 분, 150만원은 정해져 있고요.
◇조진희 위원 금 다섯 돈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정해진 건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깎았지요. 처음에는 열 돈이었는데 점점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많이 깎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생하시고 퇴직하시는데 이게 뭐 재산상 큰 도움은 안 되는 액수인데 그래도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지적을 받아오면서도
◇조진희 위원 기념의 의미는 맞습니다. 몇십 년 고생하셨으니까 작든 크든 기념의 의미를, 성의껏 하는 건 좋은데 해마다 인원이 다르겠네요? 내년에는 45명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해마다 예산도 약간 다르겠네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죄송하지만,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구민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더 드려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1인당 100만원 정도로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꼭 금액이 적다고 마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몇십 년 근무하셔서 연금도 나오고 다른 어려운 분들에 비하면 안정적이니까 조금 양보해서 1인당 100만원으로 45명, 그 금액만큼 삭감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꼭 금액이 적다고 마음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몇십 년 근무하셔서 연금도 나오고 다른 어려운 분들에 비하면 안정적이니까 조금 양보해서 1인당 100만원으로 45명, 그 금액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타 구도 그렇게 합니까? 예전에 행안부 지적사항 아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적사항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하지 마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했지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공무원 관련된 걸 삭감했습니다. 상패, 기념패 이런 걸 삭감해서 죄송한데요. 나눈다는 의미에서 조금씩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충분히 말씀하신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93쪽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비 2,000만원, 국외장기교육훈련 여비 5,400만원은 누가 가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내년도에 계획한 예산인데요. 직원들 대상으로 1년간 해외에 나가서 연수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냐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선발해야지요. 대상은 9급이나 8급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적어서 생각 안 하고 있고요. 7급 이상 중에서 공적이나 근무 기간이나 연령을 따져서 방침을 받고 계획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외국 어디로 갑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제일 선호하는 데가 미주권
◇정재천 위원 7,400만원인데 직원 1명이 파견 나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시 같은 경우 예산이 넉넉하니까 가족도 생활할 수 있는 예산까지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는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1인이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재천 위원 1년 동안 교육 간다는 거지요, 미국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제가 볼 때는 휴양 개념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1년짜리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치구가 내년부터 다 시행한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정재천 위원 우리 구만? 24개 구는 이 예산이 없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없습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천 위원 몇 급을 보낼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한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다 생각하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대상은 만 50세 이하 7급 이상, 갔다 와서 근무해야 구청에 공헌도 생기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현업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1명한테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낸다는 취지가,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구청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 건 교육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할 때 반영하고 또 갔다 오면 전공에 따라 근무지 배치도 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50세 이하 7급 이상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신청받고 심의해서 결정해야지요.
◇정재천 위원 사전에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수조사해 보셨냐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전수조사까지는 안 했고요. 직원들 의향을, 이게 후생복지와 관련된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의향을 체크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 예산이 넉넉지 않고 타 구에서도 하지 않는데, 교육비 7,400만원 편성해서 보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7,400만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일단 구청장님 차량 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유는 일단 구청장님도 헝그리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 집무실을 호화찬란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청사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구청장님 차량 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유는 일단 구청장님도 헝그리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처음에 집무실을 호화찬란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 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청사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의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산출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김은하 위원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서 절감한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더 전출할 여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청사를 짓는 것보다 구의 돈으로 우리 청사를 짓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구가 될 거라고 엊그제 강의하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가능한 한 우리 돈을 많이 절약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비용 절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량 구입비 삭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랑 인프라 구축은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량 구입비 삭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랑 인프라 구축은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작년에 행정업무시스템이 차세대업무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작년 몇 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올해 7월 26일 자입니다.
◇김은하 위원 올해 7월 26일에 차세대로 바뀌면서 인사랑 인프라 구축이 된 거네요? 어떤 장비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결재부터 복무나 이런 걸 쉽게 결재할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뀐 겁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독자적인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유지보수는 분담 비율이 내려옵니다.
◇김은하 위원 전체적인 거예요?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101쪽 정보통신 기반 강화가 2배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 어떤 비용이 늘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서울시에서 공유 와이파이 설치 순위가 24위입니다. 이걸 서울시나 정보통신부에서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가 여태껏 구비 투입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으려면 950대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올해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장이나 밀집 지역에 설치하려고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교육 관련해서 한 분한테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그 돈을 배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교육 관련해서 한 분한테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그 돈을 배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복지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 개념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량적인 효과가 안 나와서 강력하게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제 경험이나 주위에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조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구민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 박탈감 부분은 심사를 정교하고 공정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더 희망을 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선발 기준이 공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의회와 협의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해외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기관 방문도 하고 그런 겁니다.
◇변종득 위원 해외 자매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동안 코로나19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코로나19 전에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전에는 가서 협력 방안도 논의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매 도시는 어디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국내는 장흥군, 문경시, 군산시 3군데고요. 국외는 8군데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8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하려면 제대로 교류해야 하는데 잘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대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짝맞추기 형식적인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교류가 돼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교류라는 게 방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행사를 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교류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로 홈스테이 갈 수도 있고 그쪽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도 있고 그건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여기 편성된 예산은 여비 쪽 예산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건 개별 사업하는 부서에서 할 몫이고 저희는 총괄적인 협의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은 여비 쪽 예산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면 그걸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건 개별 사업하는 부서에서 할 몫이고 저희는 총괄적인 협의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해외 교류 물꼬가 트인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요즘은 PCR 검사 없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몇 군데에서 초청장도 왔고요.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 해온 교류사업이 우리 구청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보기에는 큰 효율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효율성이 없었으면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에 구청 단체활동을 하면서 동향을 들어보면 형식적인 거지 실제로 교류해서 동작구청에 이득이 되거나 정보교환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러니까 단순 외유로 비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올해 8,600만원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 1억 3,000만원으로 국내외 교류를 지원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수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없으면 삭감하시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내년도에 사업을 잘해서 결산 때 평가받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건데 매년 행안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공무원 수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 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는 지금까지 안 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매년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올해 신규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신규 시스템입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요. 언제까지 한다고는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는 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게 올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91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 1,000만원 예산은 신설한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새로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왜 이런 필요성이 생겼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존에는 산하기관 인력 채용을 각각 개별부서에서 분담했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김은하 위원 어떤 불편한 사항?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채용 기준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비와 면접 비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했을 때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이런 쪽.
저희가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게 가급적 공무원 채용하듯 통합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간이나 임기를 맞춰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산하기관에서 하던 인력관리나 채용 부분을 운영지원과로 가지고 와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게 가급적 공무원 채용하듯 통합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간이나 임기를 맞춰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산하기관에서 하던 인력관리나 채용 부분을 운영지원과로 가지고 와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대상 기관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재단도, 위탁업체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만
◇김은하 위원 동작문화복지재단이나,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기존에 각 기관에서 채용했던 걸 저희와 협의해서 운영지원과에서
◇김은하 위원 면접 위원은 구의원도 들어가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그때그때,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기준이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 좀 넣어주시라고요.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은 자원봉사자인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올해는 2달만 채용했고요. 내방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년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영림 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음으로 해서 효율이 높아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김영림 위원 그리고 우호 자매도시 교류에 있어서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초청장도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자꾸 저희가 가려고만 하지 말고 우수한 도시의 사례가 있다면 실제 활동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기서 국제 포럼을 열면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고, 동작구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교류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쓰인 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라 진정한 교류가 되려면, 저희 모두가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으니, 변종득위원님의 우려처럼 코로나19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저희도 초청장을 보내서 구청 강당에서 다양한 포럼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관리 지원에 있어서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사 관리 지원에 있어서 노조에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처음이라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노조 관리 지원예산은 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3년 결산에 보면 1,000만원, 1,300만원 다 있던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는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3개년 내용이 있는데 예산 자체가 2020년, 2021년에 대략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노조가 잘 운영돼야 직원 복지도 지킬 수 있고 허울뿐인 노조가 아니라 운동하는 노조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이나 급여 인상률은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동일하게 1,000만원 대로 2개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좀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감사합니다.
◇김영림 위원 금액은 재논의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7년 동안 계속 동결된 것 같은데, 제가 민선 6기․7기․8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2,000만원 정도를 항상 아꼈더라고요. 그러면 민선 8기에 7,800만원 정도 사용할 것이어서 동결인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나 주민들, 업무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협의하면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에 6,100만원을 썼고,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월 650만원씩 사용한 건데 민선 6기에도 많이 남겼고 7기에도 많이 남겼는데, 집행 추이를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좋겠죠. 주민들 많이 만나고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매년 쓰는 것 보면 불용되니까, 2,000만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편성할 때 동결시키는 건지. 삭감해서 책정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의원들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건드릴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추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장들이 쓰는 게, 1년 단위로 보면 이 정도 쓰는구나, 예산을 절감하라는 게 아니라 책정을 적게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편성해 놓고 안 쓴단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작년
⃟정재천위원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더 쓰겠지만 7,800만원 책정해 주면 어느 정도, 90 몇% 쓰겠죠. 그런데 기존에 청장님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7,800만원으로 항상 동결시키는 건지, 민선 8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 격려 등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책정해 주시면
⃟정재천위원 집행한 것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7년 동안 동결해 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 집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씩 전부 삭감하고 있는 거 알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총 잡아놓은 게, 시책만 따지면 2억 1,900만원입니다. 기관이나 그런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4억 2,400만원이고요.
⃟정재천위원 증감률은 타 부서와 비교할 때 0.45%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워낙 많으니까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억입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증가시켰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 의견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행정재무위원회 끝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너무 많아서, 일하는 다른 부서에도 주시지 그랬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는 직속기관이라는 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늘어서 증가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2쪽 202 여비에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500만원에서 올해 갑자기 2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현장견학이 크게, 국내연수하고 선진행정 기획연수하고 해외배낭 연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도 계획은 세웠는데 못 갔습니다.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 후생복지 강화 측면에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선진행정 기획연수도 30명에서 40명, 해외배낭 연수도 올해는 인원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6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갑자기 늘어서 복지 예산이 어떤 낭비적인 측면으로 비칠 수 있는데 개별 복지 항목을 세세히 들어가 보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 제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좀 많이 늘렸습니다.
⃟변종득위원 직원 복지 정상화가 이번 구청장의 기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의지입니다.
⃟변종득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보고도 드리고 결재는 받는데, 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은 부서에서 세우니까
⃟변종득위원 연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주차관리과 등 각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채용하고 있죠? 이거를 운영지원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이번에 운영지원과 보니까 직원 복지가 아주 대폭 늘었어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94쪽에 제가 한 가지 묻는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초상권 문제가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인을 촬영한다는 게, 누가 저 촬영한다고 하면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동의 없이는 촬영을 못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날 때 일일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구두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웨어러블캠을 차고 있으면 민원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촬영 중이라는 것을 같이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사전에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정유나위원 “촬영 중”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촬영하겠다는 글자가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하지 않나요?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있지만 누구나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17시 32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부서에 CCTV는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CCTV는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서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유나위원 업무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 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식적으로,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초상권 문제도, 물론 앞으로 이런 보호나 치안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거든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예산을 늘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있잖아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증액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 상담 요원이 직업적으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일단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91쪽 구청장 표창에 구청장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선출직인데 선거법에 관계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대상이 직원들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표창 주고 부상 수여하고
⃟조진희위원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입니다.
⃟조진희위원 직원이면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기금 4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합청사 북측 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등에 40억 쓰셨어요. 예정인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도로 옆에 진입로 부분 공사하면서 지중화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 부서에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관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약수터 넘어가는 쪽 도로가 1차선이 확장되는데요. 확장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쪽에 전신주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예산으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직진하는 곳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신주 3개인데요. 건당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진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중화 사업할 때 한전에서 50%를 대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것은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부분이어서 한전에서 안 대고 저희 쪽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도로 지중화 부분은 한전에서 일정 비율인 50%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지금 상도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지중화 사업 중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3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한전하고 같이 하는, 그런데 여기가 구청에서 바로 직진하는 쪽이라면 전신주가 우리은행 앞에 있는 것부터 3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더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뒤쪽으로요. 앞쪽까지는 상도로 지중화에 같이 묶여서, 저희도 그 부분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40억인데 포함시켜야죠, 제가 아쉽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것은 좀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하고, 그 맞은편 쪽은 저희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상도스타리움 쪽에서 지중화를 시켜주고
⃟조진희위원 우리은행 지나서 파리바게트 앞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상도로 지중화에 포함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학교 가는 입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저희가 복합청사 사업이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인데, 더군다나 거기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기금 내용을 보다가, 그 지역인데 합의를 미리 하셨어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로하고 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거는 맞죠. 도로가 갈라지는 사거리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한전을 설득하셔야죠. 개인도 아닌데. 전신주 3개 때문에 40억을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가 그 구간인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음에도 한전에서
⃟조진희위원 사실 미리 했어야죠. 이미 구청을, 그렇잖아요. 당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해 주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지중화 부분은 1년 전부터 논의해 왔던 건데 결국은 설득이 안 돼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쉽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미리 좀 해서 제가 사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20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2,250만원 일부 삭감 의견,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비 및 교육여비 7,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노사관리 지원 재논의 의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 재논의 의견,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년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7년 동안 계속 동결된 것 같은데, 제가 민선 6기․7기․8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2,000만원 정도를 항상 아꼈더라고요. 그러면 민선 8기에 7,800만원 정도 사용할 것이어서 동결인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간담회나 주민들, 업무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협의하면서 지출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에 6,100만원을 썼고,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월 650만원씩 사용한 건데 민선 6기에도 많이 남겼고 7기에도 많이 남겼는데, 집행 추이를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면 좋겠죠. 주민들 많이 만나고 기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매년 쓰는 것 보면 불용되니까, 2,000만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편성할 때 동결시키는 건지. 삭감해서 책정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의원들도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건드릴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런데 책정만 해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더 줄 수도 있어요.
추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장들이 쓰는 게, 1년 단위로 보면 이 정도 쓰는구나, 예산을 절감하라는 게 아니라 책정을 적게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편성해 놓고 안 쓴단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활동이 워낙 많으시니까 작년
⃟정재천위원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더 쓰겠지만 7,800만원 책정해 주면 어느 정도, 90 몇% 쓰겠죠. 그런데 기존에 청장님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7,800만원으로 항상 동결시키는 건지, 민선 8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업무추진비가 그런 것도 있지만 직원 격려 등의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책정해 주시면
⃟정재천위원 집행한 것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7년 동안 동결해 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 집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씩 전부 삭감하고 있는 거 알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총 잡아놓은 게, 시책만 따지면 2억 1,900만원입니다. 기관이나 그런 업무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4억 2,400만원이고요.
⃟정재천위원 증감률은 타 부서와 비교할 때 0.45%예요. 제가 볼 때에는 운영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워낙 많으니까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억입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을 증가시켰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50% 삭감 의견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행정재무위원회 끝날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너무 많아서, 일하는 다른 부서에도 주시지 그랬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는 직속기관이라는 점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늘어서 증가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전년도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2쪽 202 여비에 우수공무원 현장견학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500만원에서 올해 갑자기 2억 9,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현장견학이 크게, 국내연수하고 선진행정 기획연수하고 해외배낭 연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도 계획은 세웠는데 못 갔습니다. 올해는 더 활성화시키고 직원 후생복지 강화 측면에서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선진행정 기획연수도 30명에서 40명, 해외배낭 연수도 올해는 인원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60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갑자기 늘린 이유가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갑자기 늘어서 복지 예산이 어떤 낭비적인 측면으로 비칠 수 있는데 개별 복지 항목을 세세히 들어가 보면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 제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좀 많이 늘렸습니다.
⃟변종득위원 직원 복지 정상화가 이번 구청장의 기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의 생각이고 저의 의지입니다.
⃟변종득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보고도 드리고 결재는 받는데, 사업에 대한 초기 계획은 부서에서 세우니까
⃟변종득위원 연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자료는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주차관리과 등 각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채용하고 있죠? 이거를 운영지원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이번에 운영지원과 보니까 직원 복지가 아주 대폭 늘었어요.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94쪽에 제가 한 가지 묻는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는 저도 찬성인데 초상권 문제가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인을 촬영한다는 게, 누가 저 촬영한다고 하면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동의 없이는 촬영을 못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날 때 일일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구두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웨어러블캠을 차고 있으면 민원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촬영 중이라는 것을 같이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사전에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정유나위원 “촬영 중”이라는 글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촬영하겠다는 글자가 동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하지 않나요?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 시계가 있지만 누구나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17시 32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요. 그거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위원 부서에 CCTV는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CCTV는 있는데 사각지대가 많아서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정유나위원 업무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 구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인식적으로, 민원인을 범죄자 취급한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초상권 문제도, 물론 앞으로 이런 보호나 치안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재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거든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예산을 늘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있잖아요.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정신 건강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3,000만원으로 증액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 상담 요원이 직업적으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일단 하시기는 하시는데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91쪽 구청장 표창에 구청장 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선출직인데 선거법에 관계가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대상이 직원들이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표창 주고 부상 수여하고
⃟조진희위원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입니다.
⃟조진희위원 직원이면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기금 4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복합청사 북측 도로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 등에 40억 쓰셨어요. 예정인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도로 옆에 진입로 부분 공사하면서 지중화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 부서에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관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약수터 넘어가는 쪽 도로가 1차선이 확장되는데요. 확장되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앞쪽에 전신주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예산으로 40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약수터 방향으로 직진하는 곳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신주 3개인데요. 건당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진희위원 제 상식으로는 지중화 사업할 때 한전에서 50%를 대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것은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부분이어서 한전에서 안 대고 저희 쪽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도로 지중화 부분은 한전에서 일정 비율인 50%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지금 상도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지중화 사업 중이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3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한전하고 같이 하는, 그런데 여기가 구청에서 바로 직진하는 쪽이라면 전신주가 우리은행 앞에 있는 것부터 3개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더 들어가서 파리바게트 뒤쪽으로요. 앞쪽까지는 상도로 지중화에 같이 묶여서, 저희도 그 부분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40억인데 포함시켜야죠, 제가 아쉽네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것은 좀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하고, 그 맞은편 쪽은 저희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상도스타리움 쪽에서 지중화를 시켜주고
⃟조진희위원 우리은행 지나서 파리바게트 앞에도 많이 달려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상도로 지중화에 포함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쪽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학교 가는 입구까지 3개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저희가 복합청사 사업이 수년 전부터 진행 중인데, 더군다나 거기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기금 내용을 보다가, 그 지역인데 합의를 미리 하셨어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로하고 도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거는 맞죠. 도로가 갈라지는 사거리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한전을 설득하셔야죠. 개인도 아닌데. 전신주 3개 때문에 40억을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가 그 구간인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좀 더 논의는 해보겠지만 그동안 계속 논의해 왔음에도 한전에서
⃟조진희위원 사실 미리 했어야죠. 이미 구청을, 그렇잖아요. 당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해 주겠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지중화 부분은 1년 전부터 논의해 왔던 건데 결국은 설득이 안 돼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아쉽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미리 좀 해서 제가 사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20억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2,250만원 일부 삭감 의견,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비 및 교육여비 7,4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노사관리 지원 재논의 의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 구매 재논의 의견, 직원 전문 심리상담 지원 2,000만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