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기획조정국 전략사업과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505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잡스튜디오 사용료 2,027만원과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시장형일자리 사업수익금, 행정재산 공공요금 총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에 30억 5,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비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5억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 2,605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72억 4,482만 3,000원보다 6억 1,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5억 2,716만원으로 137쪽 중단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1,404만 8,000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6,820만원, 1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원, 139쪽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6,610만원, 같은 쪽 중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지원 사업에 1억 9,350만원, 같은 쪽 하단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3,454만 5,000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4억 5,862만 3,000원, 142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1억 5,300만원, 142쪽 하단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억 3,061만 2,000원, 143쪽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51쪽 중단까지 공공일자리지원 예산입니다. 공공일자리지원 예산규모는 141억 100만 2,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3,669만 6,000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26억 8,832만 3,000원,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767만 3,000원, 14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90만원, 149쪽 중단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1,603만 7,000원, 150쪽 중단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 15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25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부터 162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 예산 규모는 5억 9,480만 3,000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630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 156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4,746만 1,000원, 159쪽 중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3,000만원,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7,004만 3,000원, 161쪽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에 4,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억 6,854만 6,000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6,312만 4,000원, 16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직업상담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26억 8,832만 3,000원 등 3개 사업에 36억 4,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505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잡스튜디오 사용료 2,027만원과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시장형일자리 사업수익금, 행정재산 공공요금 총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에 30억 5,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비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5억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 2,605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72억 4,482만 3,000원보다 6억 1,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5억 2,716만원으로 137쪽 중단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1,404만 8,000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6,820만원, 1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원, 139쪽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6,610만원, 같은 쪽 중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지원 사업에 1억 9,350만원, 같은 쪽 하단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3,454만 5,000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4억 5,862만 3,000원, 142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1억 5,300만원, 142쪽 하단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억 3,061만 2,000원, 143쪽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51쪽 중단까지 공공일자리지원 예산입니다. 공공일자리지원 예산규모는 141억 100만 2,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3,669만 6,000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26억 8,832만 3,000원,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767만 3,000원, 14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90만원, 149쪽 중단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1,603만 7,000원, 150쪽 중단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 15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25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부터 162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 예산 규모는 5억 9,480만 3,000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630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 156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4,746만 1,000원, 159쪽 중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3,000만원,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7,004만 3,000원, 161쪽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에 4,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억 6,854만 6,000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6,312만 4,000원, 16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직업상담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26억 8,832만 3,000원 등 3개 사업에 36억 4,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167쪽입니다.
참고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 재논의, 창업공간 임차료 관련 예산 재논의, 차세대 핵심인재양성과정 사업 일부 삭감 의견, 2030 맞춤형 취업지업사업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167쪽입니다.
참고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 재논의, 창업공간 임차료 관련 예산 재논의, 차세대 핵심인재양성과정 사업 일부 삭감 의견, 2030 맞춤형 취업지업사업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139쪽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커리어컨설팅 20명, 핵심인재 매칭 18명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각각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리어컨설팅 얼마, 핵심인재 매칭 얼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커리어컨설팅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만원 정도 상담비용으로 10회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팅 사업은 경력직 기준 연봉 4,000만원 정도 해서 15% 정도의 헤드헌팅비를 계산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팅 사업은 경력직 기준 연봉 4,000만원 정도 해서 15% 정도의 헤드헌팅비를 계산해서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커리어컨설팅 1회가 1명의 목인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1회에 30만원 1명입니다.
20명, 10회 했습니다.
20명, 10회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10회면 20명을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커리어컨설팅은 구직자 대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나 취업분야에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담은 아니고 취업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상담 컨설팅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회 정도로 했는데요. 중간에 취업되거나 하면 횟수나 명수는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계속 진행할지에 대한 게 142쪽 교육특구 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현재 직업교육특구는 2019년 1월에 선정돼서 내년 말까지 지정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재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추가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서 산학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어르신일자리센터라든지 인프라 조성한 걸 추가해서 재지정을 받도록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직업교육특구는 2019년 1월에 선정돼서 내년 말까지 지정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재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추가로 그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서 산학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어르신일자리센터라든지 인프라 조성한 걸 추가해서 재지정을 받도록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는 오픈을 안 하고 있고요. 7월 말에 준공했고 12월 말까지는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편성된 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2020년 9월 25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 1억 정도는 명시이월로 이월했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준공해서 제작하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특구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다 끝날 무렵에 와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초창기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했고 실제 오픈해서 직업교육특구 전반적인 취업자나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구성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콘텐츠가 있어야만 온라인 홈페이지가 필요한 거지 홈페이지만 만든다고 해서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뒤에 작업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 홈페이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2월 말에 완성되고요.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오픈은 어느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내년 2-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용역을 해서 유지를 안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는 사실 10개월간 사용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사실 직업교육특구 지정되고 나서 그걸 홍보하고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빨리 진행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거든요. 끝나는데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는 내년에 꼭 재지정을 받았으면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동작구의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특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거니까 직업교육특구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직업교육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구 홈페이지나 일자리 관련된 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체적으로 각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개념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담아서 하나의 통합적인 홈페이지로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홈페이지에서 50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 관련된 게 여기 연계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연계 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창업공간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공간조성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실제 동작구에 150개 정도가 기존 창업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이 더 필요한가를 계산해 봤는데 기존 창업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쟁률이나 서울시 창업센터에 입주하는 숫자를 추계했더니 총 100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과정의 하나로 이걸 하고요. 그 외에 공공기여로 받은 공간도 계속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5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43평 정도로, 한 기업 당 필요한 개수로 하면 10평 내지 14평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고 43평이면 4-5개 정도는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지금 5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43평 정도로, 한 기업 당 필요한 개수로 하면 10평 내지 14평 정도가 필요한 걸로 보고 43평이면 4-5개 정도는 공용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청년들한테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업무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업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사무실은 필요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임대차계약이나 사무실 주소가 필요한데 사실상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 주소를 얻기가 어려우니 그런 공간이 있으며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만 이 사무실 위치도 청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이 쉬운 위치였으면 좋겠고요.
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주체는?
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주체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장소는 IT나 소프트웨어 창업을 주로 하고 있는 숭실대 근처에 상도동 쪽으로 해서 장승배기나 노량진 쪽에 고시원이 많이 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는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4-5개 정도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몇 개씩이라도 준비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고요. 관리는 저희와 숭실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 1억 5,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4차 산업 디지털 인재양성과정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142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 1억 5,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4차 산업 디지털 인재양성과정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8번과 9번 사업은 작년에도 계속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8번의 경우는 직업교육을 4차 산업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거고요. 9번은 인턴사업으로 고용지원금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과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은 같은 사업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비대면 교육은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금액을 적게 해서 450-500시간 정도 교육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효용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하드넷이라고 국가 교육표준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80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물론 그것보다 훨씬 교육시간이 많은 교육도 있지만 최소한 880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육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4차 산업 관련한 교육은 굉장히 많아서 이 2개는 같은 방향이고 같은 분류의 교육이지만 저희가 이 2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같은 내용의 사업을 왜 굳이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9번의 경우는 인턴 지원 과정으로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곽향기 위원 9번 사업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9번 사업의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이 교육에 해당됩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은 교육사업 대로 묶고 인턴은 인턴사업 대로 묶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차세대 핵심인재 사업을 9번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넣어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8번과 9번 사업의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고요. 두 개의 과정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함께 취업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880시간씩 하는 수업을 몇 명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80시간이니까 날짜로 하면 하루에 8시간씩 110일 정도를 교육받으시는 겁니다. 5.5개월 정도 됩니다.
○곽향기 위원 통합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너무 분류하기보다는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50페이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세 번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매년 두 개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관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전에는 1개 기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1개 기관을 더 추천받아서 2개 기관으로 늘려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두 번 정도 받았잖아요? 두 개 기관에서 평가받은 내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같지는 않고요. 나온 분야를 평균으로 하니까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처음에 기관이 생길 때는 자리를 잡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려고 2개 기관의 평가가 필요했는데 계속적으로 2개 기관의 평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라서요.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의 집행내역과 실적, 참여자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시장형 사업단 활동물품 구매비에는 어떤 물품이 들어가나요?
151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의 집행내역과 실적, 참여자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시장형 사업단 활동물품 구매비에는 어떤 물품이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택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한겨울에는 방한용품, 한여름에는 목걸이형 선풍기 등의 용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39쪽, 상임위에서 삭감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사업 운영을 일회성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1년간 사업을 하고 구비로 다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네.
○신희근 위원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처음에는 위탁으로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 보니 바우처 형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원하는 헤드헌터 회사에서 매칭하고 그 금액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해야 해요?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센터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일자리센터 자체적인 역량이 없으면 역량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다든지 코칭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편하게 위탁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위탁해서 벤처기업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일회성으로 시비 지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는데 바우처로 한다면, 어차피 지속 사업으로 하려고 올린 거잖아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탁을 하면 편하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소셜 헤드헌팅 사업을 해봤습니다. 시비 40% 정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2명을 직접 고용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이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연계성이 있는데 중간에 이직을 하면 취업자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구직자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전문성을 갖고 상담을 하고 취업 연계를 해줘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전문 회사에 위탁하면 그쪽에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성 있는 매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명칭은 동작구 직업교육특구라고 하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취직시킬만한 기업도 없고요. 많은 직원을 모집하지도 않을뿐더러 한번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1-2년 단발성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억 가까운 돈을, 실질적으로 교육이 몇 명 될지를 모르겠지만 시비 지원사업이라 어찌 됐든 예산을 잡았으니 하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건지 파악해 봤어요? 이 돈은 위탁이니까 비싼 거고 바우처 사업을 하면 덜 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동작구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63개 기업이 있습니다. 계속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있던 숫자보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창업지원이나 대학 자체의 창업교육으로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고하고요. 중소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사업처가 있는데 매칭률이 30% 정도 됩니다. 63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30%인 18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신희근 위원 그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회사가 매년 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해야 구하는 거잖아요? 20명씩 매년 취직시킬 만한 인프라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지속사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어찌 됐든 올렸으니 위탁이 아닌 바우처 사업으로 돌려서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해 봤어요? 같은 금액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위탁은 위탁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잖아요? 바우처로 했을 경우를 예산을 뽑아봤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바우처도 위탁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데요. 실제로 위탁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매칭을 하면 회사에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알았어요. 바우처로 바꿔도 이 예산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것은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명을 잡았지만 신규나 경력직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다시 살려주면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딱 보이는데요. 눈동자가 흔들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탁과 바우처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희근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이윤이 나와야 하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맞고요. 시비 지원으로 1년 해봤으니까 올해는 하세요. 하지만 지속 사업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2-3년 하면 바닥이 날 거예요. 어찌 됐든 이 금액은 바우처 사업으로 돌리면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하세요. 나머지만 삭감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근사하게 편성을 잘한 것처럼 끝에 48만원까지 붙였는데 계획적으로 예산을 뽑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계상해서 48만원까지 나오게 계산을 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내년 한 해 잘해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돌려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 뽑아봤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예산 안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요. 위탁은 여의치가 않고 주체인 일자리센터를 강화시키든가 강사 초청을 하든가 정기적으로 전문직을 모셔 와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센터만 만들어놓고 일은 다 다른 곳으로 위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강화시키셔야죠. 이름만 있고 허수아비 노릇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삭감을 철회하고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42쪽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업교육특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142쪽 곽향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직업교육특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업교육특구는 실질적으로는 동작구에 어울리지 않고 일거리만 만들어요.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어놓고 지금처럼 더 연장해야 되는지,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또 주는 것도 구실에 불과한데요. 부서의 특성상 당연히 연구용역을 해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왜? 부서에서 하길 원해서 용역을 했는데 동작구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을 가진 연구원도 있겠지만 하지 말라고 할 용역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직업교육특구가 동작구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부서의 일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직업교육특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연구용역을 해봤자 어차피 하라는 답변이 나올 건데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왜 들여요? 들일 필요가 없어요. 직업교육특구 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사회사에 청소용역을 주는 곳이 각 부서별로 18개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자료를 복사해온 거거든요? 이윤율이 3.95%부터 8%로 각각 다 달라요. 올해까지 사당어르신복지관 청소용역을 하던 분이 2명이었나요? 내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바뀌는 거고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내줘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왜 질의를 하냐하면 내년에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용역을 주면 거기에 있던 인력이 줄어야 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은 그대로 있고 청소용역만 어르신주식회사에 넘겨주면 결국은 전체적인 청소비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어르신행복주식사회사에 청소용역을 주는 곳이 각 부서별로 18개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데이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자료를 복사해온 거거든요? 이윤율이 3.95%부터 8%로 각각 다 달라요. 올해까지 사당어르신복지관 청소용역을 하던 분이 2명이었나요? 내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바뀌는 거고 현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내줘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왜 질의를 하냐하면 내년에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용역을 주면 거기에 있던 인력이 줄어야 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인력은 그대로 있고 청소용역만 어르신주식회사에 넘겨주면 결국은 전체적인 청소비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공공근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했다면서요? 사당어르신복지관 청소용역 할 때 이윤율은 몇 %로 했어요? 내년 예산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청소용역이 동작구의회부터 시작해서 복지센터, 일자리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자전거 시설물 세척, 어린이 놀이터, 자원봉사센터 등 18곳이에요. 내년에 사당어르신복지관까지 합하면 19곳이에요. 이 사업비를 어르신행복주식사회사에 요청하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더라고요? 자기가 매기고 싶은 만큼 매겨서 이윤율이 다 다른 거예요. 동작구에서 발주해서 청소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3.95%에서 8%까지 차이가 나냐고요. 이윤율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일관성 있게 통일된 이윤율이 붙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산은 8%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감사과에서 하는 일상감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항목별로 조정하는 것이 있고 재무과에서 2,000만원 이하는 몇 %씩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에 의해서 이윤율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요.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주무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잖아요? 각각의 시설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윤율을 붙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산은 전체 8%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할 때 계약금액에서 조정이 일어나서 이런 이윤율이 나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청구하는 금액대로 청소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돼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청소용역사업 비율 현황 자료를 뽑아온 것이 이 자료이고 이 자료의 계에 평균 이윤율이 6.86%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18개 부서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평균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6.123%가 나와요. 책자에 평균 이윤율을 써 놓았는데 계산을 해보면 6.86%가 아닌 6.123%가 나온다고요.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만들었는지. 부서에서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마진을 붙여서 청소를 하고 용역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윤율 문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인데요.
○신희근 위원 놓친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균 이윤율은 계산기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 초등학생이 계산기를 두드려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 세 번 계산해도 6.123%예요. 이게 실수일까요? 저는 고의로 이렇게 오기했다고 봐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청소용역 이윤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5-6%로 결정해서 사당어르신복지관까지 19곳의 전체적인 청소용역비 예산을 통일시켜서 계상해 오세요.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가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이윤율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고 사업비라고 주면 여기서는 무조건 예산을 주니까 중간에 거를 수 있는 사람이나 부서가 없어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증액과 감액을 19곳 전체를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계수조정할 때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은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비 창업자가 주로 대학생들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니까 굳이 동작구 주민이냐, 아니냐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관내에 대학이 3개가 있는데 3개 대학에 우리 주민이 다니고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사업은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런 사업이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안 해도 경제진흥과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같은 사업을 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는 점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특구 세부 사업 안에 창업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와 저희 과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150개 정도 되고요. 코워킹까지 하면 210개 정도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장기간으로 전체 얼마의 기업들이 더 창업센터를 필요로 하냐 했을 때 100개 정도의 개수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로 소프트웨어나 IT분야의 창업이 많기 때문에요.
○김명기 위원 좋아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업 전체가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렇다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를 더 확장하고 키워서 동작구의 롤 모델로 사업을 크게 키워야지 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과로 나누었다고 굳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대학 재학생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동작구의 롤 모델로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것을 직업교육특구라고 해서 나누고 청년이라서 또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비효율의 극치이며 예산낭비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위원장 이미연 추가적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가 같이 겹쳐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있는 창업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정 기간 한두 사람 근무하다가 발전하면 5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숭실대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한 층을 차지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자라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현재 저희는 100개 정도 창업수요가 있는데 특히 모자란 것이 넓은 공간입니다. 위원님도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가보셨겠지만 넓은 공간을 만들려면 빌딩을 사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확장시키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 당장 빌딩을 사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씩하나씩 해 놓고 나머지 센터를 확장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확장하거나 공공기여를 받아서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이 현재 경제진흥과에도 창업부분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도 창업부분이 있고 청년정책팀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치려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하는 경우에 학교나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데 있는 창업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정 기간 한두 사람 근무하다가 발전하면 5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숭실대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한 층을 차지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자라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현재 저희는 100개 정도 창업수요가 있는데 특히 모자란 것이 넓은 공간입니다. 위원님도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가보셨겠지만 넓은 공간을 만들려면 빌딩을 사서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확장시키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 당장 빌딩을 사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씩하나씩 해 놓고 나머지 센터를 확장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확장하거나 공공기여를 받아서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이 현재 경제진흥과에도 창업부분이 있고 일자리정책과에도 창업부분이 있고 청년정책팀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분산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치려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냈던 창업공간 임차료 1억 2,000만원, 창업공간 관리비 400만원, 창업공간 임차 중개수수료 1,600만원,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낸 것을 철회하고요. 대신 141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전체 4억 5,862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냈던 창업공간 임차료 1억 2,000만원, 창업공간 관리비 400만원, 창업공간 임차 중개수수료 1,600만원, 창업공간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낸 것을 철회하고요. 대신 141쪽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전체 4억 5,862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경력단절여성과 중장년의 일자리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 경제적 인프라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일 경우에는 더욱 취업할 곳도 마땅치 않고 취업 시킬 곳도 마땅치 않아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대후문 쪽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노량진에도 청년일자리센터가 있고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이라고 해서 공간 지원, 창업비용 지원,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교육 마케팅도 시켜주고 취업 연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목 앞에 4차 산업이다, 코딩이다 제목 하나만 바꾸고 중복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창업공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유휴공간 임차라고 하는데 노량진의 공실을 임차해서, 건물주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창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이라고 해서 공간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지원해 주고 벤처 창업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서 성장해서 동작구에 뿌리 내리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동작구에서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뿌리 내린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주소지를 동작구로 해 놓지만 막상 이들이 성장하면 동작구에서 사업을 하겠는가. 지역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숭실대나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최장 2년을 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7년 이내의 기업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공간들이 있지만 그 공간들이 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은 아니고 섞여있으니까
○신민희 위원 7년 정도 된 기업이면 본인들의 사무실 임대료 정도는 스스로 낼 정도로 성장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실상 경제적 논리로 치자면 도태되어야 마땅한 기업들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기업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판교나 구로구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신민희 위원 막을 수가 없죠. 판교 등 벤처밸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가야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유용한 정보도 교류가 가능하고 업무하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동작구 안에서 업계 간의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이 60 몇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인 벤처이거나 5인 미만의 벤처기업일 겁니다. 작은 벤처들이 성장해서 큰 기업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성장도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이잖아요. 벤처 생태계가 과잉이고 스타트업이다 뭐다 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관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 대주고 공간 내줄 테니까 벤처기업 창업하라고 하는 것이 더 가혹한 생태계로 청년들을 내모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이 60 몇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1인 벤처이거나 5인 미만의 벤처기업일 겁니다. 작은 벤처들이 성장해서 큰 기업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대부분 성장도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는 게 현실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잉이잖아요. 벤처 생태계가 과잉이고 스타트업이다 뭐다 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관에서 나서서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 대주고 공간 내줄 테니까 벤처기업 창업하라고 하는 것이 더 가혹한 생태계로 청년들을 내모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기존 일자리의 확충과 더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구가 열악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기반화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투자한다는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아직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 없이 어린 나이에 창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른 나이에 대출에, 실패감에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충분히 공감합니다.
○신민희 위원 창업을 부추기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싶은 거죠. 4차 산업 디지털인재 양성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국비 지원 무료교육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그 과정의 내용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을 또 다시 자치구에서 구비까지 따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노량진 학원하고 연계하는 거잖아요. 노량진에 있는 모집공고 포스터를 보니까 KG에듀원, KG아이티뱅크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직업교육특구라고 묶어놓고 결국 학원 살리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청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학원들 배불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기본은 청년들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자는 의도이고요.
○신민희 위원 창업 생각이 없던 청년들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창업비용 줄게, 공간 줄게, 교육까지 해줄게 하면 창업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2-3년 고생하다가 대출 받고 취업할 기회 날리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나쁜 면만을 생각하면
○신민희 위원 현실입니다.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을 사업에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노량진이 사양화되고 있고 가까운 관악구의 녹두거리 같은 경우도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나서 황폐하다시피 되는 게 노량진에서 똑같이 발생될 것 같아서 이런 인프라를 갖고 노량진의 앞으로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직업교육특구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용역비도 물론 직업교육특구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좀 더 교육을 변경해서 다른 좋은 비전이 있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할 생각이고요.
창업문제는 길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원이면 되는데 강남구나 구로구로 가면 200원, 300원의 임대료가 들어가는데도 그리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1-2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기를 클러스터화 시켜서 다행히 숭실대 같은 데는 아이티 쪽에는 강점이 있고 숭실대가 금천구에 있는 디지털단지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인재도 모아놓고 장소도 만들어 보고 돈도 지원해 보자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공간은 채워주는데 위원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하신 창업으로 내모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도 충분히 검증해서 하나씩하나씩 할 테니까 부탁드리는데 직업교육특구 삭감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노량진이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동작구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문제는 길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원이면 되는데 강남구나 구로구로 가면 200원, 300원의 임대료가 들어가는데도 그리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1-2년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여기를 클러스터화 시켜서 다행히 숭실대 같은 데는 아이티 쪽에는 강점이 있고 숭실대가 금천구에 있는 디지털단지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학교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인재도 모아놓고 장소도 만들어 보고 돈도 지원해 보자는 겁니다. 단지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란 공간은 채워주는데 위원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하신 창업으로 내모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기술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도 충분히 검증해서 하나씩하나씩 할 테니까 부탁드리는데 직업교육특구 삭감 의견은 우리가 앞으로 노량진이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동작구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과별로 구멍가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직업교육특구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부서를 하나로 정해서, 청년지원센터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동작구민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훌륭한 인재를 동작구에서 길러낸다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인재가 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센터를 한다면 이것을 크게 키워보자는 겁니다. 소꿉장난 하듯이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안 나오고 예산 낭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자는 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몰아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떤 방향이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냐를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과별로 구멍가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직업교육특구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부서를 하나로 정해서, 청년지원센터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동작구민이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훌륭한 인재를 동작구에서 길러낸다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인재가 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센터를 한다면 이것을 크게 키워보자는 겁니다. 소꿉장난 하듯이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안 나오고 예산 낭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자는 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몰아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어떤 방향이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냐를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삭감 의견을 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예산 끝나기 전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이시니까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님들 설명을 듣고 과 설명을 듣고 보니 동작구에 있는 청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교육 사업을 받아봤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15명 정도 불러서 창업, 직업특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청년들이 똑똑하다는 거죠. 실패 없는 과정이나 성공은 없다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합니다. 위원님들 염려스러운 부분도 너무 잘 알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동작구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외부로 나갔을 때 이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나갔을 때 동작구 청년들은 교육을 잘 받았구나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창업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본인이 창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창업을 함으로서 본인들의 미래, 비전을 다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지만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라거나 단시간의 효과나 취업, 성공을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교육과 이 사업을 함으로서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지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하리라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조목조목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조목조목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880시간이면 거의 5.5개월을 하루에 8시간씩 온전히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위원장 이미연 저는 훈련수당은 지급을 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위원장 이미연 그런데 저희가 구비까지 수당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3,476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직업교육특구 계획변경 수립 연구 용역 비용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는 예산 조정을 위해 재논의 의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비 4억 5,862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비 7,58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3,476만원 일부 삭감 의견,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수행하는 전 부서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직업교육특구 계획변경 수립 연구 용역 비용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는 예산 조정을 위해 재논의 의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비 4억 5,862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비 7,58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3,476만원 일부 삭감 의견,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비 재논의 의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수행하는 전 부서 청소용역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9억 8,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1,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였고, 20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등 3건에 2억 8,974만원을 편성하였고, 3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등 8건에 6억 5,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6,252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하단부터 1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매니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창업육성 지원은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재창업, 업종전환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보전금 및 홍보비로 8억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비 등으로 8,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장터 운영 및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여비, 센터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부터 180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협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부터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마케팅 인력 지원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시설 공공운영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부터 18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및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비 등으로 1억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시ㆍ구비 매칭비인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비로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설치 및 상인회사무실 임차료, 전통시장 개별점포 어닝 교체비 등으로 3억 9,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터 185쪽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억 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부터 186쪽 상단 계량질서 관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 슈퍼 및 스마트상점의 스마트 기술 도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상자텃밭 제작비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홍보 및 농산물꾸러미 지원비 등으로 5억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22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 출자액은 4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1,078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8,862만 3,000원, 지출 52억 5,15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789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8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2,85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5억 1,078만 9,000원으로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추계하였고, 91쪽부터 92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5억, 출자금 4억,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4,789만 2,000원 등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9억 8,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1,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였고, 20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등 3건에 2억 8,974만원을 편성하였고, 3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등 8건에 6억 5,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6,252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하단부터 1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매니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창업육성 지원은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재창업, 업종전환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보전금 및 홍보비로 8억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비 등으로 8,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장터 운영 및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여비, 센터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부터 180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협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부터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마케팅 인력 지원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시설 공공운영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부터 18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및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비 등으로 1억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시ㆍ구비 매칭비인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비로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설치 및 상인회사무실 임차료, 전통시장 개별점포 어닝 교체비 등으로 3억 9,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터 185쪽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억 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쪽부터 186쪽 상단 계량질서 관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 슈퍼 및 스마트상점의 스마트 기술 도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상자텃밭 제작비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홍보 및 농산물꾸러미 지원비 등으로 5억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22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 출자액은 4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1,078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8,862만 3,000원, 지출 52억 5,15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789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8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2,85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5억 1,078만 9,000원으로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추계하였고, 91쪽부터 92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5억, 출자금 4억,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4,789만 2,000원 등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76쪽 노란우산공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노란우산공제지원은 소상공인들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입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1만원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한다든지 나중에 폐업을 한다든지 질병으로 그만 둘 경우에는 노후 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퇴직금의 명목도 있고요. 그래서 2.2% 복리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100명은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100명은 매년 가입하는 인원수가, 서울시에 가입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총 3개년 평균으로 했을 때 인원수가 1,098명이 나와서 1,100명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소상공인만 가능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현재는 소상공인만 가능하고요. 소상공인의 대표자, 영업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여기 1억 3,200만원에 홍보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가입비만
○민경희 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홍보비가 있고요. 사실 매년 현재 가입하는 인원수가, 언론에 보시게 되면 TV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려는 사항이다 보니까 홍보는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안 해도 그 이상으로 인원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한 동마다 단체가 있으면, 15개 단체가 되잖아요. 지금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5년 10월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산출하게 된 것은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단가로 4명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 타 구는 6명 정도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 예산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보고서 제작비라든지 자문비, 인건비로 2,59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문비, 재료구입비, 보고서 제작비로 55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가가치세 등으로 해서 총 4,000만원을 잡았는데 2021년도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 정도로 잡았고 서대문구 5,000만원, 성동구 5,000만원 정도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을 제일 적게 한 구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일 적게 한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5,000만원으로 한 성동구하고 서대문구, 광명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82개소인데 저희는 152개소거든요. 82개소에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86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서 개소가 늘었나요, 올해보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개소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현재의 스마트슈퍼하고 스마트상가를 했는데 스마트슈퍼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하려고 했고요. 스마트 상점은 작년에 6개소를 계획해서 5개소를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6개소를 계획했는데 4개소를 했습니다. 스마트슈퍼 같은 경우에 작년에 6개소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야간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스마트슈퍼 매출액을 1년간 한 것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35.6% 정도 나오고 일평균 5.4% 정도 매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실제적으로 과정 중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거기 채소 등에 태그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태그를 부착해서 야간에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태그하는 경우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CCTV 보안을 하게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에 하려고 할 때 혹시나 보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했다가 2명은 중간에 태그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군데를 사당권하고 상도, 신대방 쪽에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해서 노량진하고 대방, 흑석을 하려고 3개소로 잡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점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단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이게 원래 중기부에서 공모사업도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보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제로 해왔던 분들이 현재까지 문제가 없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야간에 안 좋은 일은 없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민경희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동네에 저녁에 무인으로 하는 곳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걱정이 된대요, 안전에 대해서. 사장님들의 그런 걱정은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이 중기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출입 인증을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동네슈퍼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동네슈퍼는 40-50대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슈퍼라고 해서 스마트화하다 보니까 20-30대도 많이 이용하는, 고객층이 확대되는 장점도 있고. 또 지금은 야간에 무인으로 하지만 낮에도 본인이 개인적인 일을 볼 경우에는 무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데,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늘어나다 보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슈퍼나 상점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 기간이 있었는데 공모에 신청하면 중기부에서 평가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동의도 받고, 하겠다는 허락을 받으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규모와 상관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까 177쪽 연구용역비, 2015년도에 개정한 조례명이 뭐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에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15년이면 2016년도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고 발전방향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2015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는 못 했고 실태조사는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를 조그맣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지자체에서 이 거창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정부부처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해서, 그동안은 조례에 있어도 쭉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신희근 위원 본질이 뭐예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라는 본질이 동작구와 어떤 연관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동작구에서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재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신희근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한계를 두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것을 보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52개소가 있는데 152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사항들 없이 기본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하고 이렇게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간단간단한 사항들만 해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인들이 같이 교류하면서 어떻게 해나가고 우리 동작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신희근 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2016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7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뜬금없이,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이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아요. 과연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 할 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0개 정도에서 현재는 152개소로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상황에서 현재를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신희근 위원 이 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나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 구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체 25개 자치구에 조례는 다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한 구가 있고 명시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명시된 사항인데
○신희근 위원 명시한 구는 몇 개 구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확하게 몇 개 구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한 구에서는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해나가고 있고요.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남구, 성북구 등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지키지도 않은 조례를 지금 조례에 넣고, 이거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84쪽에 성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84쪽에 성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몇 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대, 상도, 사당1동 먹자골목, 남성역 해서 네 군데가 있고요. 남성사계시장은 고객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예산에 왜 성대시장만 임차액이 올라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 성대전통시장은 2022년도 6월에 임차가 만기되고요. 다른 시장들은 2023년, 2024년입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에 왜 성대전통시장 사무실 임차료만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대전통시장 기간이 5년 계약인데 2022년도 6월에 끝납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1,900만원을, 현재의 임차 보증금이 2억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아니고 보증금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보증금입니다.
○신희근 위원 임차료는 매월 나가는 게 임차료고. 전세보증금이라고 표기를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데는 다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전부 다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는 올려줄 것을 예상해서 인상분 1,9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얼마인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 2억인데요. 건물주가 1,900만원 인상을 요구해서 올려주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임차료라고 쓰면, 이게 뭐냐면 전세보증금은 구유재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산 목록으로 재무과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임차료는 소비되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편성해 놔요? 이렇게 임차료라고 해놓으면 재무과에서 파악 못 하면 이거는 그냥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매달 임차료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한 달에 110만원씩 임차료가 매달 나가는 걸로 인식하지, 이렇게 나가면 바로 재무과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임차료로 해놓으면, 지금 그 부서와 소통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좀
○신희근 위원 이건 재무과에 안 잡으면 날아가는 돈이라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돈이 나가면 소비되는 돈인지 우리 재산으로 다시 회수될 돈인지 재무과에서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차료라고 하면 나가는 돈으로, 재무과에서 누락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구유재산에 잡히지도 않고 돈은 살아 있고 여기서는 소비되는 듯 털어버리고 이게 그냥 간단한 표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큰 문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표기는 안 할 거고요.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올리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4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지원하는 데인데 창업자가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이고요. 공간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14개
○김명기 위원 창업을 지원해서 창업을 했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나서 3년에서 5년까지 된 분들이 입주하는 거고요.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김명기 위원 거기까지는 말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3년에서 5년 된 성장기업이 현재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언제 지원센터가 창업됐고 거기서 나간 기업인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 2년을 입주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1년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3년이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나간 기업이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 2월부터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가면 새로 뽑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나간 기업이 있냐고 묻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뽑는데 공간이 비면 다시 뽑고 이런 과정을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김명기 위원 심사기준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심사기준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뽑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으로 창업해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창업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뽑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도1동 중앙대 후문 쪽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대방동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는 입주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6개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입주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성공해서 나간 기업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년 하고 나서 1년 하고, 3년 한 다음에 나가니까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센터에 14개 기업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4개 기업은 개별사무실에다가 10개 기업은 코워킹 형태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분들은 한 기업 당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한 기업에 코워킹 같은 경우 1인 형태이기 때문에 10개 기업은 1명으로 볼 수 있고요. 4개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2-3명 정도 됩니다.
○김명기 위원 수요가 많아서 키워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키우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년 심사하려고 공모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신청이 들어올 때 보통 지원율이 3 대 1에서 5 대 1 정도 지원이 됩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코워킹 공간 신청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센터가 중앙대 인근에 있어서 중앙대 졸업한 분들이 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앙대에는 중앙대에 창업기업이 있고 숭실대에도 창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저희는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다르다고 보셔야 될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172쪽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73쪽 하단에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있는데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72쪽에 있는 창업지원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173쪽은 청년창업지원센터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창업지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오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2개의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2개의 창업센터가 있어서 심의할 때, 현재는 중소기업과 창업 입주 공고를 같이 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안 되지,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니지요, 심의가 자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자주 있는 사항이니까, 2개를 합쳐서 한다면서요?
○신민희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써 한 말씀드리자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심의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기업에서 낸 자료를 보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탈락된 분들은 나가야 되고 그 안에 상위권인 분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또 탈락된 분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 사업이 2개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로 사업 목이 나뉘니까 똑같은 심의위원회 활동이라도 사업 목에 따라서 수당이 2개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상공인이라고 적어놓으면 헛갈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달아놓으니까 헛갈리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175쪽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전문강사료와 보조강사료가 있어요. 전문강사료는 인정하겠는데 보조강사료는 뭐예요? 보조강사료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교육을 하게 호면 강사 혼자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들이 질문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강생이 20명이라고 하면 혼자서 개별적으로 다 가서 해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김명기 위원 보조강사료는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료만 있으면 되지 보조강사료가 왜 뒤에 따라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강의는 일반적으로 수강생을 모아놓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강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같은 경우 반려견 손뜨개 용품 제작을 했는데 수강생이 많아서 혼자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김명기 위원 과장님, 아무리 훌륭한 강사도 보조강사 데리고 다니면서 보조강사료를 받는 강사 없어요. 보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도 보조강사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강의에 따라서
○김명기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뭐 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도와주지 무슨 보조강사가 지원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강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강사료 따로 받는 데 없거든요. 강사료를 더 받아서 받은 분이 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SNS 실전마케팅이라고 해서 SNS에 제품사진 촬영해서 올리는 걸 했는데 사실 강사 혼자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김명기 위원 과장님, 그냥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192만원 삭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죄송합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 마칩니다.
○곽향기 위원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라고 대상자 인원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1 대 1 맞춤 교육을 올해 했는데요. 2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직접 영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한번 가면 30분 정도 맞춤형교육을 하고 총 6-8회 방문을 했습니다. 총 3-4시간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명을 채워서 하려다 보니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모으는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힘들어 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줄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희망자가 줄어서 감축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인원은 줄였는데 171쪽 소상공인 관련해서 경영지도 사업 한다고 온라인 마케팅도 추가하겠다고 5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공회요, 예.
○곽향기 위원 이걸 여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상공회 쪽 지원을 경상보조라고 해서 상공회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다릅니다.
○곽향기 위원 온라인 사이트 입점 컨설팅 하신다고 500만원 증액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상공회에서요. 현재 상공회 회원이 3,211명인뎨 그 회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대면 온라인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상공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상공회에서 그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곽향기 위원 1대 다수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상공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온라인으로 입점하려고 하는데 기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현재 홈쇼핑이나 네이버에 실제 근무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판로개척 매칭 역할을 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게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사업은 상공회에 지원하는 것과 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전문가를 직접 모집해서 방문교육을 하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명함이라고 해서 모바일 명함에 QR코드를 넣어서 클릭하면 점포에 대한 다양한 소개나 상품 주문하는 역할을 하는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에서 하는 경우와 마케팅 전문가를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포에 가서 1 대 1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에서 하는 경우와 마케팅 전문가를 저희가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포에 가서 1 대 1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곽향기 위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이 좀더 전문화된 강의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원하는 분들을 지원받아서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연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공회 같은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1,4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실제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사업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저희 3,5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업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겹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상공회에 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상공회에 준다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왜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공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상공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1 대 1 매칭으로 하잖아요. 다수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공회 분들한테 도움이 될 강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회 지원을 받아서 뒤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에 연결해 주는 걸로 진행했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데 상공회 회원들이 판로개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곽향기 위원 판로개적을 500만원으로 강의해서 다수가 들으면, 사실 온라인 입점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수가 강의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500만원 증액 부분은 삭감하고요.
추후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업무추진 관련해서 마게팅하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직종의 청년을 뽑아서 청년들을 인턴 개념으로 교육시키는 목적인 건지 어느 목적인 거지요?
일단 500만원 증액 부분은 삭감하고요.
추후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업무추진 관련해서 마게팅하는 청년들을 선발해서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직종의 청년을 뽑아서 청년들을 인턴 개념으로 교육시키는 목적인 건지 어느 목적인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목적 자체는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 형태인데 뽑아서 사회적기업으로 매칭해 주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교육내용이 온라인 입점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시키고요.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장터 마스터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기업에 매칭해서,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받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이건 새로 뽑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고요.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도 했는데요. 올해는 10개 기업에 10명을 매칭해서 시작했고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새로 뽑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교육이 몇 개월? 공모사업이라 깎으려는 건 아닌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몇 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50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집한 분들은 바로 교육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모집이 안돼서 중간에 기업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 분이 대상이 되는지 봐서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중간에 교육을 시켜서 해나갔습니다.
○곽향기 위원 청년분들 선발할 때 이전에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83쪽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는 상인분도 일부 부담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배송 대행업체 어디와 협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배달전문업체 ‘바로고’라고 상인회해서 바로고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한 건당 배달료가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배달료가 4,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점차적으로는 활성화되면 상인분도 일부 자부담이 있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가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가계도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참여 관계는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현재 5개의 상인회가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용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84쪽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과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인데요.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각 점포마다 LED 조명을 라인으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장 안에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상도전통시장은 2016년도에 저희가 전광판과 빛 조명을 설치했는데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상도전통시장은 2016년도에 저희가 전광판과 빛 조명을 설치했는데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저는 작년도도 그렇고 조명 관련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LED 교체도 있고 경관조명을 하면서 환경개선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탄소라는 자체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조명, 조명하니까 조금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경관조명 설치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에 맞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조명을 설치하는 건,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186쪽에 스마트슈퍼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만원 듭니다.
○곽향기 위원 전체적으로 출입 인증장치 설치하고 무인계산대 설치하고 CCTV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체적으로 현재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000만원 들어갑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000만원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서
○곽향기 위원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선발은 어떻게, 공모신청을 하면 선발을 구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에 전문가들이 나가서 거기가 적당한지 상황을 보고 거기서 통과되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하면 100% 다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100% 다 해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곽향기 위원 만약 중도포기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회수하는 걸로 끝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비용 자체는 시설비잖아요. 만약에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감가상각 계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걸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진행합니다.
○곽향기 위원 책임 여부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약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내용이 각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걸 중기부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곽향기 위원 계약서 내용 좀 보여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곽향기 위원 187쪽 2022년도 꾸러미 대상자라고 해서 임신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12개월 동안 보내주는 사업이 있나 봐요.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 제일 필요할 때가 임신부 시기보다 이유식 만들어 먹는 시기에 더 필요하더라고요. 임신부도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거라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농산물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구에서 아이가 있는 엄마들한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173쪽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지원심의위원회 하면서 보면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돼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동작구 청년들이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청년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청년의원으로써 그리고 동작구 주민으로써 동작구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만나고 듣고 했고요.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칠전팔기라는 얘기, 고생을 사서한다는 게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생태계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회생불능 상태로 빠지게 돼요. 직전의 일자리정책과와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창업이나 취업도 좋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나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후죽순 격으로 청년들을 경쟁에 내모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창업과 일자리사업만 하지 마시고 입고 먹고 자고 배우고 놀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동작구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79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개관을 언제 했죠?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동작구 청년들이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청년의원으로 불리고 있는 청년의원으로써 그리고 동작구 주민으로써 동작구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청년기본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만나고 듣고 했고요. 예전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칠전팔기라는 얘기, 고생을 사서한다는 게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생태계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회생불능 상태로 빠지게 돼요. 직전의 일자리정책과와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창업이나 취업도 좋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나 인프라도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후죽순 격으로 청년들을 경쟁에 내모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창업과 일자리사업만 하지 마시고 입고 먹고 자고 배우고 놀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동작구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79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개관을 언제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개관은 2016년에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로 5년차인데 보통 상주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객도 많을 것이고 우리 구 행사도 자주 하죠? 세미나실에서 하는 행사에 저도 어려번 참석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왜 전년도까지 업무추진비가 없었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전에는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있었을 텐데 직영으로 바뀌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부터 직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부터입니다.
○신민희 위원 업무추진비 없이 센터가 운영된 것이 벌써 3년이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에 센터장이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올해에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우리 구 행사를 거기에서 할 때도 있고 협의나 협조차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드나드는 곳인데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 없는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월례 회의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행사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너무 적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7개 공간이 있고요. 공간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공간에 들어왔던 분들이 할 거고 나머지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세미나실을 대관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실제적으로는 27개 기업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유휴공간으로 대관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17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가 자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월례 간담회가 한 달에 몇 번씩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으로는 모자라고요.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2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가 자주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월례 간담회가 한 달에 몇 번씩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120만원으로는 모자라고요.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12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1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결식아동급식 사업장도 들어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이 대상이거든요.
○민경희 위원 복지 쪽에도 결식아동급식 사업장도 착한가격업소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렸고 매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식아동 급식 매장에 도움이 되어야 어디 가서든, 신한카드로 하긴 하겠지만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60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40만원의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렇게 넣은 근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창업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와 특강이나 컨설팅을 할 경우에 다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미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차이가 뭐죠? 이쪽에는 업무추진비가 월례 간담회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심의도 하고 사업도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는 27개 정도의 기업이 월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과 준비가 필요해서 월례 회의로 잡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 비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용으로도 같이 쓰게 됩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렇게 따지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60만원이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40만원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16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 6개가 개별 사무실이고 6개는 1인 오픈형 사무실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도 14개 기업이 있는데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월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월례 간담회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위원장 이미연 업무추진비와 월례 간담회가 맞물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둘 중 하나는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이미연 업무추진비를 따로 하셨는데 월례 간담회가 또 있어서요. 저는 120만원을 삭감한다고요. 의견이니까요.
○신민희 위원 삭감 의견이면 0원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미연 0원이 되는 거죠. 240만원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전액 삼각 의견과 120만원 증액 의견, 1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보조강사료 192만원 전액 삭감 의견,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중 전년 대비 증액분 50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전액 삼각 의견과 120만원 증액 의견, 1인 창업아카데미 운영 보조강사료 192만원 전액 삭감 의견,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 중 전년 대비 증액분 500만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 세입목표액은 2021년 대비 148억 5,253만 2,000원이 감소한 186억 7,369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억 6,52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65억 6,898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4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부터 12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2억 8,433만 2,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억 7,229만원, 기타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6쪽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7,270만 1,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44억 5,331만 2,000원, 불용품매각대금 3,6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4,322만 9,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2억 8,167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9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3,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 대비 5,748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0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억 6,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하단부터 195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7,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중단부터 197쪽 지출 및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5,183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320만원 등 총 6,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7쪽 하단부터 198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 세입목표액은 2021년 대비 148억 5,253만 2,000원이 감소한 186억 7,369만 8,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억 6,52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165억 6,898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4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부터 12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2억 8,433만 2,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억 7,229만원, 기타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6쪽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3억 7,270만 1,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44억 5,331만 2,000원, 불용품매각대금 3,6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4,322만 9,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2억 8,167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9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3,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 대비 5,748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0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억 6,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하단부터 195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7,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중단부터 197쪽 지출 및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5,183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320만원 등 총 6,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7쪽 하단부터 198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구유재산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죠? 각 부서의 사무실 임대료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백금희 지출하게 되면 e-호조에 반영됩니다.
○신희근 위원 전세보증금을 입력하면 e-호조에 자동으로 구유재산으로 잡히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시스템 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이 늘어난 경우 별도로 재무과에 보고하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통보는 안 하고 지출할 때 2,000만원 이상이면 저희 과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합니다.
○신희근 위원 1,000만원을 올려주든 500만원을 올려주든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은 구유재산이잖아요? 월세로 나가는 것은 지출로 잡는데, 2,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5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전세보증금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구유재산으로 플러스되어야 하는데 일정 금액은 잡히고 아닌 것은 안 잡혀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건 공문 상 얘기고 금액에 대한 것은 시스템에 입력할 때 연계가 됩니다.
○신희근 위원 자동으로 구유재산에 연계되어서 잡혀요? 구유재산 현황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의 전세보증금이 1900만원인데 임차료로 올라왔거든요. e-호조에 임차료로 입력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안 잡히고 지출되는 금액으로 잡히잖아요? 전세보증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으로 잡혀야 하는데 임차료로 e-호조와 예산서에 올리면 그 돈은 구유재산에서 누락되는 것이 맞죠?
조금 전에 경제진흥과의 전세보증금이 1900만원인데 임차료로 올라왔거든요. e-호조에 임차료로 입력하면 전세보증금으로 안 잡히고 지출되는 금액으로 잡히잖아요? 전세보증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으로 잡혀야 하는데 임차료로 e-호조와 예산서에 올리면 그 돈은 구유재산에서 누락되는 것이 맞죠?
○재무과장 백금희 입력이 잘못되면 누락되겠죠.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입력해야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경제진흥과의 경우 목 자체가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가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기타자본이전으로 되면 무조건 잡힌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비처럼 나가면 잡히는 것이 아닌데 자본이전으로 하면, 물론 아까 임차료라고 쓴 것은 잘못입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 보면 기타자본이전이지만 위의 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e-호조에 통계목 자체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임차료에 기재되어 있지만 구유재산에서 누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잘못 치지 않는 한 누락되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왜 자꾸 지적하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잘못하면 구유재산이 누락되는 거고, 아까 통보하는 것도 얼마 이상은 통보하고 이하는 안 한다는 것도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1억이든 재무과에서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얼마 이상만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확인해서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지방소비세입니다.
2021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21%에서 2022년도는 23.7%로 2.7%가 추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63억 6,972만 5,000원이 증가한 98억 7,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1억 1,300만원 증가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전년보다 100만 4,000원 증가한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시세징수교부금은 14억 1,426만 1,000원 증가한 121억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 수수료 및 교부금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7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억 5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출연금은 제312회 임시회 의회 승인 후 1,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9만 7,000원 증가한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세무행정 홍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만원 감소한 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전년대비 18만 3,000원 감소한 1,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지방소비세입니다.
2021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21%에서 2022년도는 23.7%로 2.7%가 추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63억 6,972만 5,000원이 증가한 98억 7,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1억 1,300만원 증가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전년보다 100만 4,000원 증가한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쪽 시세징수교부금은 14억 1,426만 1,000원 증가한 121억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 수수료 및 교부금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7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억 5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출연금은 제312회 임시회 의회 승인 후 1,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9만 7,000원 증가한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세무행정 홍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만원 감소한 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전년대비 18만 3,000원 감소한 1,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징수과 세입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8억 6,000만원으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및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1,148억 600만원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841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2인 구청 분 재산세 420억 5,2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27억 5,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2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만 8,000원이 감소한 2,0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세 및 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4만원을 증액한 2억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만원 1,000원이 증가한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입니다.
개별주택의 신축 감소분을 반영하여 266만 7,000원을 감액한 5,3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증가한 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의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8억 6,000만원으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및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1,148억 600만원으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841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2인 구청 분 재산세 420억 5,2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27억 5,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0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2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만 8,000원이 감소한 2,0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세 및 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4만원을 증액한 2억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만원 1,000원이 증가한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입니다.
개별주택의 신축 감소분을 반영하여 266만 7,000원을 감액한 5,3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증가한 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의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209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왜 소요가 되는지? 서울시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도 명단 공개가 되잖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명단 공개를 하기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의결 후에 공개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212쪽 공공운영비, 213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컬러토너, 컬러드럼 등이 똑같이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212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운영비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나 컬러프린터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나 검증서 출력용으로 있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212쪽에 있는 것과 213쪽에 있는 프린터가 다르다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 다릅니다. 213쪽에 있는 프린터는 전체 취득세나 아니면 재산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이고 212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컬러프린터는 개별주택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프린터입니다.
○김명기 위원 별도 두 대의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라는 거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4,000만원과 차량 분 등록면허세 3억 4,700만원을 합한 총 1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2,45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7쪽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75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02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7쪽부터 219쪽,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고서 인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1년 대비 생활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1,78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9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341만 8,000원을 증액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19쪽부터 220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비용,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25만 5,000원을 증액한 6,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대비 1만원을 감액한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세외수입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4,000만원과 차량 분 등록면허세 3억 4,700만원을 합한 총 1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2,45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7쪽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75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021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7쪽부터 219쪽,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고서 인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1년 대비 생활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1,78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9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341만 8,000원을 증액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19쪽부터 220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비용,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25만 5,000원을 증액한 6,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대비 1만원을 감액한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세외수입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팀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 준비하고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결산을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은 질문을 해도 실적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답을 이번에 찾았어요.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최하위입니다. 심지어 1,000만원 미만인 곳이 우리 구가 유일합니다. 우수부서에 지급되는 포상금 794만원인데 강남구 9,100만원, 강서구 8,200만원, 성북구 7,600만원, 동대문구 6,800만원, 종로구 6,700만원입니다. 우리 구가 1,000만원도 안 되는 794만원인데 24위하고 있는 도봉구가 1,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 다 자르면 무슨 의욕이 생깁니까? 동기 부여가 안 되잖아요. 25개 구 중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포상금을 편성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막 퍼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 부여를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포상금 관련해서는 자료를 공유해 보고요. 강남구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25개 구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자료에 대해서 보고가 됐나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어제 신희근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께는 자료를 못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다 드렸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도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계수조정할 때 자료 보시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219쪽 모바일 문자고지 동의 유무 전송을 5만 건 했는데 모바일 문자고지 동의 유무 전송은 무엇을 위해서 전송하신 거죠?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요즘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본인 거라 하더라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우선 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보내드리고요. 동의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정기분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모바일 고지 건수보다 동의 건수가 더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정기분세목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모바일 문자고지를 3만 5,000건을 했습니다. 3만 5,000건을 하신 이유는 5만 건을 동의 유무를 해서 전송했는데 1만 5,000건은 동의를 안 해서 안 보낸 건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잡을 수는 없고요. 정기분 대비해서 15% 정도 수준으로 건수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수를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 중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분이 5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그거는 아니고요. 자동차세 정기분은 11만 건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전체 다 모바일 고지는 원하지 않으시고요. 저희는 핸드폰번호가 있어야 동의 유무를 먼저 보내고 모바일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전체 건수에 보내는 거는 아니고 전체 정기분 건수의 약 1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모바일 고지를 많이 함으로서 송달료 같은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1% 이상씩 상향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동의 유무 문자 5만 건을 보냈는데 5만 건의 전화번호는 어디서 취득하신 겁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과세정보 세무종합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납세자가 먼저 신청해서
○김명기 위원 납세자가 이것을 신청할 일은 없고 모바일 문자 동의 유무를 문자로 발송했는데 발송해 거는 전화번호를 과에서 다 취합을 했을 건데, 5만 명에게 모바일 문자를 보낼 테니까 괜찮은지 물어본 거잖아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개인정보라면 전화번호 5만 건을 어떻게 취득하셨는지. 5만 명이 전부 전화번호를 과에 알려줄 일은 없을 텐데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바일 전자고지는 서울시에서 KT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가입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자동추적하고 납세자 정보를 KT로 보내면 납세자 주민번호와 KT번호를 매치시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KT와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이용하고 한 달 이내에 폐기하고 있고요.
○김명기 위원 처음 말씀은 동의 유무의 안내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을 보낼 때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 문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다 취득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안내문자를 굳이 보낼 필요가 있나요? 바로 고지문자를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모바일 고지서를 받는 것을 동의하겠느냐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 동의하시면 문자발송으로 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유무 문자를 전송했다고 하셨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문자를 받을 것인지 동의 유무를 물었다고 했는데 사전에 전화번호가 다 있으면 그냥 문자를 보내면 되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기존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모바일 규정이 없다가 2019년도에 도입되면서 KT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KT로 납세자의 주민번호 과세자료를 보내면 그거와 매치되는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시겠냐는 동의 여부를 묻는 문자를 먼저 보내고요. 거기서 동의하면 저희가 전자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년도에 이 문자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전년도에도 보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내서 동의를 받았으면 2022년도에는 이 동의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매년 동의하는데 동의 유무를 물어보고 그리고 또 모바일 문자 고지서를 또 보내고. 이렇게 일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예산도 두 번 나가야 되는 거고. 고지서를 문자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도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동의 문자를 계속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건 아니고요. 납세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거를 끊어서, 저희가 매년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범위 안에서 나이별로 끊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5만 건이에요. 40만 동작구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5만이면 거의 모든 납세자에게 보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진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는 거니까 인정하겠지만 전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 문자예요. 모바일 고지 유무를 동의하냐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매년 이 문자를 왜 보내야 되느냐, 한 번 보내서 동의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보내는 게 맞지 왜 매년 보내야 되냐고 질의하는 건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예, 저희가 정기분만 해도 1년에 26만 건 이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다 보낼 수 없고요.
○김명기 위원 문자를 보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동의 유무를 알려달라는 걸 왜 매년 보내야 되냐, 한번 보내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거기만 보내면 되지 왜 5만 건씩 매년 보내야 되느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모바일 문자 고지 동의 유무 전송을 위해서 보내는 문자 375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위원들하고 조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모바일 문자 고지 동의 유무 전송을 위해서 보내는 문자 375만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위원들하고 조정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팀장님, 이 문자를 KT에서 보내요, 구청에서 보내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KT에서 보냅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KT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매치되는 전화번호를 문자 보내고 몇 개월 만에 삭제한다고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한 달 보관하고 삭제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는 번호로 다시 전화번호를 매칭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고지서를 보내고 삭제하니까 그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KT에서도 갖고 있지 않고, 용역을 주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집행한 다음에 삭제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동의 문자를 매년 다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이 시스템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신희근 위원 지금 말대로 하자면 김명기위원님이 의구심을 품는 부분이 한번 동의를 했으면 매년 고지서를 바로 보내면 되지 왜 매년 동의 여부를 묻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말은 결국 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얘기고 KT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삭제한다면서요.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매년 동의 여부를 다시 묻고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닌가요?
매년 동의 여부를 다시 묻고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닌가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1년에 25만 건이 나가는데 시작한 건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만 건씩 나가도 아직 덜 나갔어요. 일단 나중에는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전자고지가 나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볼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새로 전자 고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총 25만 건 나가는데 현재 1년에 5만 건씩 나간다고 치면 그 25만 건에 대한 처리도 아직 안 된 거거든요. 5로 나눠서 5만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작년의 5만 건에 대한 데이터하고 올해의 5만 건에 대한 데이터하고 내년의 5만 건에 대한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시작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또 그 그분 보고
○신희근 위원 25만 건이 한 번씩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동의를 묻지 않고 바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때는 어떤 동의를 물어봐야 하냐면 새로 세 부담을 해야 될 분들, 그다음에 그전에 동의 안 하신 분들, 혹시나 전자 고지로 바꾸신다면 그분들에게는 보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문자 쪽으로 가야 되겠죠.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종이 고지서를 없애고 전자로 가는 게 앞으로의 체제고 저희도 예산 절감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전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혹시나 마음이 바뀌셔서 전자가 편하다면 전자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여쭤보는 절차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이게 25만 건인데 그것을 매년 5만 건씩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취득하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정보를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취득했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취득하려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정보를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취득했죠?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송달근거에 2019년 1월 1일 자로 모바일 고지 법적 요건이 확보되면 효력이 있다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근거로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모바일 고지를 할 때 취득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을 법적으로 안 받아놓나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러면 매년 안 해도 되잖아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아까 제 설명이 많이 미흡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동의 유무를 묻는 문자를 보내서 동의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세무종합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서 그걸로 향후에 계속 모바일 고지가 되고 있고요.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나 신규 납세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 정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똑같아요. 모바일 동의 여부를 거기에 정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추가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 중 세외수입 관련 포상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10억 7,600만원이 감액된 54억 1,1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유한양행 임차청사의 계약 조건이 동결 협의되어 보증금 회수금액을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5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으로 종전 층 적용요율이 폐지되어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고 카페 1개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업무 실시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7쪽 기타사용료로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1,600만원,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4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47억 1,500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청사기금 전출금 편성,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금액 증가, 예비군 교육훈련비 증액,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임차청사 관리비와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서 230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료와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하단부터 233쪽,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투자 대상과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신년인사회 개최와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 등으로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에서 23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4년마다 실시되는 의정비 결정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에서 237쪽 상단까지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자매ㆍ우호도시 간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ㆍ조직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선진행정 기획연수 비용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하단부터 240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직원 맞춤형 교육경비 등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부터 24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원 편의지원사업이 장애인고용공단 자체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해당예산을 감편성하고 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를 신설하여 전년보다 6,700만원 감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부터 242쪽 상단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정원 증가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단체보장보험 가입단가 상승분 반영, 직원 건강검진비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4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에서 243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와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4,800만원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ㆍ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 증가와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30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중간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9,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중 정부포상 상패 제작 1,080만원 중 28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239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서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57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현재 총 553억 3,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309억 1,0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비와 도로ㆍ광장보상비, 사당3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등으로 292억 8,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56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 현재 조성액은 3억 300만원이며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 1억 4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10억 7,600만원이 감액된 54억 1,1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유한양행 임차청사의 계약 조건이 동결 협의되어 보증금 회수금액을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5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으로 종전 층 적용요율이 폐지되어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고 카페 1개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업무 실시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7쪽 기타사용료로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1,600만원,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4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47억 1,500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청사기금 전출금 편성,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금액 증가, 예비군 교육훈련비 증액,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임차청사 관리비와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서 230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료와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하단부터 233쪽,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투자 대상과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신년인사회 개최와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 등으로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에서 23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4년마다 실시되는 의정비 결정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에서 237쪽 상단까지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자매ㆍ우호도시 간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ㆍ조직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선진행정 기획연수 비용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하단부터 240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직원 맞춤형 교육경비 등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부터 24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원 편의지원사업이 장애인고용공단 자체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해당예산을 감편성하고 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를 신설하여 전년보다 6,700만원 감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부터 242쪽 상단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정원 증가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단체보장보험 가입단가 상승분 반영, 직원 건강검진비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4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에서 243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와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4,800만원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ㆍ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 증가와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30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중간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9,000만원 중 2,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중 정부포상 상패 제작 1,080만원 중 280만원 일부 삭감 의견과, 239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서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1억 1,000만원 중 1,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57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현재 총 553억 3,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309억 1,0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비와 도로ㆍ광장보상비, 사당3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등으로 292억 8,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56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 현재 조성액은 3억 300만원이며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 1억 4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57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의견, 퇴직 공로자 지원 포상금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57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의견, 퇴직 공로자 지원 포상금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42쪽 상단에 보시면 직원 건강검진비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만 지원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해서 짝수연도, 홀수연도 구분해서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한이 2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왜 그동안 안 되어 있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당초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기본 건강검진만 받았고요.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편성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25개 구 중에 동작구만 체크되어 있는 거 보고. 이게 올해하고 나눠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홀수연도를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짝수인 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난 연도에는 1억 800만원이었고요. 올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감액을 하신 겁니다.
○민경희 위원 200만원 곱하기 55명 하신 거잖아요. 1인에 20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정가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상패를
○민경희 위원 상패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격려품이고요.
○민경희 위원 격려품이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격려품은 3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금 7돈이고요. 20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5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돈, 7돈이었다가 2년 전부터 7돈, 5돈으로 내려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가 있으셔서 지금은 조금씩 내려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 예산으로 봐서는 1인에 200만원씩 잡으신 거잖아요. 55명, 200만원이잖아요. 내년에 55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내년 예정자가 55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2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월급인데 이렇게 1인에 200만원씩 잡아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000만원 삭감한 거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2,000만원 그대로 삭감이라는 거였지요?
○신희근 위원 예.
○김명기 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남북이 서로 교류도 못 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1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세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의 지출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유사시 서울시나 아니면 2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지출한다는 의도보다는 기금을 모아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출할 경우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심의를 구한 후에 지출하기 때문에 자금을 모은다는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교류도 안 되는데 기금을 많이 모아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 예산도 2억이나 있는데 또 기금 1억을 포함해서 한다는 건 현 시국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만 해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당장 종전 선언하고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느낀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남북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그리고 세계정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급변하거든요.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었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금이니까 적립을 좀 해놓고, 당시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오고갔어요. 북한 개성 의회와 교류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서로 방문도 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만큼 좋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것 같고 또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가로형 태극기는 매년 구매해야 되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가로형 태극기는 매년 구매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태극기는 상시거리에 하기 때문에 한번 걸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먼지도 많고요. 태극기는 한번 달면 세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거리가 태극기를 다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달고 내리는 게 아니라서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구입합니다.
○신민희 위원 예전에 세탁비도 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태극기는 세탁을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단체보장보험 가입 1인당 44만 8,090원인가요, 2021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입원비와 통원비가 추가돼서 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보장이고 금액은 얼마였는데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1쪽 단체보장보험 가입 1인당 44만 8,090원인가요, 2021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입원비와 통원비가 추가돼서 오른 것 같은데요. 어떤 보장이고 금액은 얼마였는데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단체보장보험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입원을 3일 이상해야 보험료가 지급됐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통원치료를 해도 병원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법 개정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선정업체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단체보장보험은 공고를 하고 거기서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지난 연도를 보니까 1개 업체에서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이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를 보면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보상보험 이렇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선정했고요. 경쟁입찰로 했는데 2회가 유찰이 됐었습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또 간혹 사망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 보험료에 비해서 이득이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또 간혹 사망하는 직원이 있다 보니 보험료에 비해서 이득이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보통 사망 시, 암 진단 시, 치료비는 분야별로 다르기는 한데 자세한 건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나이와 상관없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44만 8,090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보험료를 내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대신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개인보험에 들은 사람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제외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중복보장이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실손만,
○위원장 이미연 원래 개인보험이 있고 단체보험도 가입해서 두 군데 중 한 군데에 청구하면 보장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가입은 무조건 시켜주잖아요, 보장만 다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런데 가입도 실손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개인보험을 포기하든지 단체보험을 포기할 경우 둘 중에 하나를 감안해서 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원래 보험법에 비례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이 너무 비싸요. 이건 보통 다른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금액을 많이 안 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게 전년도만 해도 높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입원비와 통원비까지 포함해서 4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 건은 제가 자료를 보고요.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25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4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25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4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회복지직 인원수가 증가되기도 했고 봉급인상률 1.4%를 반영하고, 직원이 늘어난 부분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자연증가 1.4% 정도로 보나요? 보직이 올라가면서 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증가 인원수는 1-2명, 10명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회복지 사업이 늘어나면서 돌봄SOS센터가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작년에는 6개월 치를 받았고 올해는 1년 치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찾동 사업도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증가되면서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상도2동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 9급, 3명 정도가 충원이 안 되어 있던데 이번에 다 충원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 사회복지 전담이나 돌봄SOS센터 분들은 간호직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 동에 간호직이 1명씩 다 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재택치료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동주민센터로 가야 될 직원들이 간호사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보건소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이 부족한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회복지직도 부족하고 간호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제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충원해서 동주민센터로 가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형평성 있게 보시고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직원 건강검진비가 예산서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편성했고요.
예산서 242쪽 상단에 있습니다.
예산서 242쪽 상단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의견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2,000만원 삭감 의견, 정부 포상 상패 제작비 280만원 삭감 의견,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1,000만원 삭감 의견과 5,500만원 삭감 의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7억 9,267만 2,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2,000만원 삭감 의견, 정부 포상 상패 제작비 280만원 삭감 의견,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1,000만원 삭감 의견과 5,500만원 삭감 의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단체보장보험 가입비 7억 9,267만 2,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385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226만 3,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를 일부 감편성하고 민방위 방독면 확충 국ㆍ시비 매칭 금액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쪽 북대방경로당 건물 공유재산임대료 130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기타사용료 3억 495만원, 9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000만원,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5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1,500만원, 17쪽 민방위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20만원, 20쪽에서 21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민방위 기타과태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의날 훈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중단 시비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28억 6,614만원이 증가한 128억 1,8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부담경비 편성, 서울시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자치센터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추진비용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8,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입니다. 264쪽부터 269쪽 하단 원활한 동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9억 1,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상단 동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평가 시상금,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부터 272쪽 하단 동주민센터 관리를 위해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와 보수공사 등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9억 7,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지원 예산 등으로 8억 5,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단부터 277쪽 하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산 등으로 1억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운영 등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터 281쪽 상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상단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2억 8,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중단부터 281쪽 상단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터 283쪽 상단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7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터 288쪽 하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283쪽 상단부터 286쪽 하단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2,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86쪽 하단부터 288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89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마을활력소 매니저 인건비로 7,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등 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부터 291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17억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272쪽 동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 참여예산인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과 상도1동주민센터 에어샤워 설치 1,3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278쪽 하단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 500만원, 279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78쪽 2022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6,295만 2,000원에서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4,421만 1,000원을 더하고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3,632만 3,000원이며, 184쪽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 말 예치금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을 합산한 9억 6,29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선거 등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자치활동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385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226만 3,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를 일부 감편성하고 민방위 방독면 확충 국ㆍ시비 매칭 금액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쪽 북대방경로당 건물 공유재산임대료 130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기타사용료 3억 495만원, 9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000만원,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5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1,500만원, 17쪽 민방위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20만원, 20쪽에서 21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민방위 기타과태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의날 훈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중단 시비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28억 6,614만원이 증가한 128억 1,8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부담경비 편성, 서울시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자치센터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추진비용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8,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입니다. 264쪽부터 269쪽 하단 원활한 동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9억 1,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상단 동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평가 시상금,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부터 272쪽 하단 동주민센터 관리를 위해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와 보수공사 등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9억 7,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지원 예산 등으로 8억 5,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단부터 277쪽 하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산 등으로 1억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운영 등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터 281쪽 상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상단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2억 8,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중단부터 281쪽 상단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터 283쪽 상단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7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터 288쪽 하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283쪽 상단부터 286쪽 하단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2,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86쪽 하단부터 288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89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마을활력소 매니저 인건비로 7,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등 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부터 291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17억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272쪽 동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 참여예산인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과 상도1동주민센터 에어샤워 설치 1,3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278쪽 하단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 500만원, 279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78쪽 2022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6,295만 2,000원에서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4,421만 1,000원을 더하고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3,632만 3,000원이며, 184쪽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 말 예치금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을 합산한 9억 6,29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선거 등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자치활동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2쪽부터 29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게시판 설치 전액 삭감, 에어샤워 설치로 주민센터 안심방문 전액 삭감,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증액, 북한 이탈주민 사업지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2쪽부터 291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자게시판 설치 전액 삭감, 에어샤워 설치로 주민센터 안심방문 전액 삭감,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증액, 북한 이탈주민 사업지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267쪽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상임위원회 때는 1대로 봤는데 다시 보니까 2대를 설치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사당3동에 무인민발급기를 2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는 본동에 있는 현장민원실하고 신대방2동 보라매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2군데고요.
○김명기 위원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매하는 거고 나머지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3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400만원이고요. 위에 있는 시설비는, 다른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당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입구에 보시면 있는 ATM기 같은 부스형으로 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옥외에 설치할 수 있는 거라서 시설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시설비가 2,4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부스를 설치해서 통신망도 연결해야 되고 바닥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되었거든요.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이건 동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안건이고요. 동에서 주민분이 제안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에서 집행한다?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왜 구참여예산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태까지 모르고 계시다가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건 아니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본동 현장 민원실이나 신대방2동에 설치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본동 현장 민원실이나 신대방2동에 설치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김명기 위원 설치하는데 왜 구참여예산을 빌려서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저희가 빌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당3동의 구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김명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진행하지 왜 구참여예산을 빌려서 예산편성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하면 되지 왜 구참여예산을 빌렸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구참여예산을 빌렸다기보다는 사당3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하셨고 엠보팅을 통해 선정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구참여예산을 빌려서 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구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왜 전부 구참여예산을 빌려서 편성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참여예산이 시작될 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구나 과에서 편성할 예산을 빌려서 편성하지 않느냐
○김명기 위원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구참여예산을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훑어보니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부 구참여예산을 빌려서 편성해 놓으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계수조정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의원이 삭감 의견을 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272페이지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은 삭감 의견 그대로고요.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삭감 의견을 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272페이지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은 삭감 의견 그대로고요.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280페이지, 태극기 및 국기꽂꽂이 구입 10만원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연도별로 소요되었던 예산의 평균치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15개 동에 어떻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필요하면 저희가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큰 도로는 관리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동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든요.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로가 있기 때문에 국기꽂이가 훼손된 곳을 교체하게끔 내려보내고 있는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동 주민센터나 그 지역에 가면 국기를 꽂을 수 있는 것이 고장이 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태극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태극기를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태극기를 못 그려요. 그런 교육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라에 대한 사랑이나 태극기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서 국경일이나 그 전에라도 현수막을 걸거나 하는 홍보를,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를 많이 걸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그때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때는 사업이 활성화됐는데 지금은 태극기 꽂는 집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럴 정도로 태극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극기를 동주민센터에 나눠주면서 태극기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참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시정 요구 성격인데요.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온 지적인데요. 제 기억에 2020년에 예산심사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시 편성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기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사업으로 또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예산을 심사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을 건너뛰고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1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하고 또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부서 검토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문제점을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하는 어지간한 사업은 다 발굴이 되어서 올라올 것이 없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 동은 억지로 하나씩 내라고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부서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나온 지적인데요. 제 기억에 2020년에 예산심사할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시 편성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기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사업으로 또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예산을 심사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을 건너뛰고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1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지 하고 또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부서 검토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문제점을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하는 어지간한 사업은 다 발굴이 되어서 올라올 것이 없는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 동은 억지로 하나씩 내라고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예산팀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저희가 보기 편하게 부서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참여예산에 대해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26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김명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동 청사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옥외에 설치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라서 사당3동 외의 장소를 고려해 다른 위치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마을금고 ATM기 옆에 설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사당3동 청사 공사의 방해를 받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동청사 공사하는 바로 옆에 한다는 말씀하신가요? 저는 거기에 설치비까지 내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동청사가 이사할 예정이잖아요? 세우더라도 설치비가 안 나가게 그쪽에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그렇게 되면 동청사가 있을 때 또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마을활력소는 네 군데가 있고요. 사당3동에 신규로 생겨서 내년에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사당3동에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들어왔나 보죠?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산출근거가 없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에어샤워 설치로 주민센터 안심방문 1,3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증액 의견, 북한 이탈주민 사업비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300만원 삭감 의견, 구참여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에어샤워 설치로 주민센터 안심방문 1,3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증액 의견, 북한 이탈주민 사업비 지원 1,000만원 증액 의견,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300만원 삭감 의견, 구참여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