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보육ㆍ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문화ㆍ체육 및 환경ㆍ보건 분야, 도로ㆍ공원, 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 전반 및 생활SOC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과 더불어 감염병 관리, 지역경제 재도약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에도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6,794억 5,000만원보다 600억 2,000만원이 증가한 7,394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55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9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394억 7,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87억 4,000만원이 증가한 1,336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5억 1,000만원이 감소한 769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1억 8,000만원이 증가한 235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22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0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3,2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02억이 감소한 28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83억 5,000만원, 물건비 431억 3,000만원, 경상이전 5,048억 3,000만원, 자본지출 389억 7,000만원, 내부거래 369억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22억 8,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5억 2,0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2,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7억 6,000만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 29억 7,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1억 6,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6억 8,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69억 1,000만원 등 총 756억 8,000만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3억 1,0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억 7,0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8,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28억 7,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33억원 등 총 164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53억 3,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31억 1,000만원으로 총 8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4억 4,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14억 5,000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7억 6,000만원 등 총 43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662억원, 장애인복지 증진 310억 9,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933억 5,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233억 1,000만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279억 4,000만원, 일자리 창출 163억 5,000만원으로 총 3,9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2억원, 감염병 예방 16억 2,0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58억 1,000만원, 치매안심환경조성 13억 3,000만원, 의약 관리 18억 3,000만원 등 총 23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 보호 1억 9,000만원, 산림 보호 육성 11억원으로 총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안정 1억 1,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7억 6,000만원으로 총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69억 4,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9억 9,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05억 2,000만원으로 총 18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구축  13억 9,0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7억 3,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51억 3,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6억 6,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7억 7,000만원 등 총 106억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0억 5,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34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ㆍ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60억 9,000만원으로 2022년도 수입 437억 6,000만원과 지출 409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8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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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4억 7,69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83%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0% 증가한 7,255만 1,319만 9,000원, 특별회계는 29.71% 감소한 139억 6,374만 6,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1,336억 372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8.9% 감소한 769억 1,872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8.3% 증가한 235억 4,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세 보통세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한 1,506억 3,853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3,263억 698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46% 감소한 284억 6,89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코로나19 대응인력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관련 편성목 개편 등 전년대비 2.28% 증가한 1,083억 5,913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46% 증가한 431억 3,165만 8,000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폐기물 및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문화복지재단 출연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93% 증가한 5,048억 3,488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구 전체 시설비및부대비 감소와 자산취득비, 공단 자본전출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02%감소한 389억 7,799만 7,000원이며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8.77% 증가한 369억 6,351만 4,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10.80% 증가한 72억 975만 3,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28% 증가한 2,803억 7,009만 3,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8% 증가한 4,551억 3,790만 3,000원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63% 증가한 39억 6,894만 9,000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4개 부서 총 35개 사업에 전년대비 0.85% 감소한 480억 5,581만 6,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7개, 407억 6,590만 9,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개, 65억 3,620만 7,000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개, 7억 5,37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2년 세입 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다소 하락되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입세출 균형을 고려하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과 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0억 9,144만 5,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437억 6,908만 3,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409억 8,213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7억 8,694만 6,000원이 증가한 1,288만 7,839만 1,000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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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1년도 예산액보다 151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1,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17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등 제작비용 52만원,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39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691만 4,000원이며 청렴 및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청렴골든벨 개최비용 6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부패신고창구 운영비 42만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만원,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 비용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개최 비용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7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302만 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공사‧용역‧물품)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9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27만 4,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135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7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3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에서 65쪽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5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교육 강사료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2만원이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3만 2,000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60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87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열한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0만원이며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3만 9,000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3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처음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간부청렴 평가를 했습니다.  1년 이상 같이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내년에 전면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시스템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잡았고 간부청렴도는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청렴도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주민들이나 직원들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수수에 대한 걸 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느냐,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는지 이런 설문문항 100여 가지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간부들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스템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평가대상은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간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도 평가를 하다보면 특히 요즘 금품수수 부분은 거의 근절됐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존 조직문화에 젖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과장, 국장들에 대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갑질문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제보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통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는데 요즘은 밖으로 나가서 블라인드라는 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12월 8일 권익위에서 발표했는데 저희가 평가를 시작한 이후 3년 연속 시상했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친절은 공무원의 7대 의무에 들어갑니다. 
  친절ㆍ공정의 의무가 들어가는데 일단 친절이라는 건 저희가 베푸는 쪽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구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직원을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특히 민간 기업에 강의 다니시는 강사님을 불러다가 코로나19 시국 이후에는 TV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계속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로 가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근절돼야 될 문제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올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자연과학처럼 딱 어느 부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속칭 핑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렇게 갔고요.  간부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설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익위도 있고 인사혁신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융합시켜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1년 중에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문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0만원이 들고요.  한번 도입하면 계속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스가 개발되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갈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개발을 하면 더 들어가는데 강동구 쪽에서 시범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관공서에서는 인권증진사업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영역에 오픈한 겁니다.  인권증진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작년의 경우 노미오에서 노인인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도 5회 실시하고 인권현장을 돌아다니고 포럼도 개최해서 결과물을 생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쉽게 못했던 부분을 민간인의 시각으로 인권을 보자는 의미이고요.  어떤 단체를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보통 10%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책임감 때문에요.  작년에도 3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했고 선정된 곳에서 30만원 자부담해서 33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돈이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면 훨씬 더 능력 있는 곳들이 나오겠지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요.  처음에 150만원으로도 시작했는데 300만원까지 올린 거거든요.  결과물이 좋다면 다음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누가 시행하느냐, 어떤 전문단체가 시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300만원으로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올해도 300만원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300만원이면 인권 전체에 대한 것은 못 하더라도 테마 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민단체 자체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하나씩 있고요.  감사원, 행정안전부, 각종 모든 대외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저희가 수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다과 등을 제공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동작구를 상대로 지도ㆍ점검이나 감사는 저희가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익명성이 당연히 보장됩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스템 자체가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계약원가심사는 실거래가도 조사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외부인 면담도 있고요.  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표식만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팀에서 하고 있는 갈등조정에 들어가는 경비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공공갈등이라든가 옴부즈만이라든가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년 정도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증액을 일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나누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120명이 참여하셔서 4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설계했고요.  2회 이상 받으신 분들은 교육필증을 나눠줬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동작구에서 마련하는 교육이 있고요.  인권탐방이라는 것은 교육을 듣고 현장에서, 예를 들면 남영동에 있는 인권학교나 서대문형무소에 가서 교육 후에 인권현장을 체험하는 인권탐방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분들 위주로 인권탐방을 하려고 하고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탐방교실은 따로 모집합니다.  인권교실이 끝나고 나면 이왕이면 여기까지 참여해 달라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직원들입니다.  탐방이나 인권교육은 주민 대상 강의이고 인권교육 강사료는 저희 직원들 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확대하자는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부실시공 방지신고는 관급공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타깃 홍보를 하거든요.  공사 현장에 포스터도 부착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리플릿도 만들어 배부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내년도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5,532만 1,000원 증액된 10억 4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38억 7,491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억 8,2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2년도 세출예산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포함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이 가장 큰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5쪽 상단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1,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 훈련,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입니다.  재난대응관리비 1억 3,965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215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9,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하단부터 78쪽까지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축 안전센터 운영비 616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1억 1,977만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3,44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7쪽 하단에서 79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4억 1,1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9쪽 부서 기본경비로 715만 3,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ㆍ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법정적립금 9억 4,738만 7,000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사업비 추가 적립금으로 10억원을 합쳐 총 19억 4,738만 7,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210만 2,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304만 6,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4,293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19억 9,738만 7,000원, 지출액은 18억 3,389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안전ㆍ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계획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관련 부서에 다 제공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네, 현행화를 하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부서도 그렇고 재난 관련된 기관에 배부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아닙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닙니다.  입간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구민안전보험은 김명기위원님께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들어가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홍보 부족도 있고 지급하는 빈도가 없는 항목을 선정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항목도 조정할 거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가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기술사나 특급기술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매년 발표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시설에 따라서 기술자 등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술자 등급을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사장의 경우 대형 공사장은 기술사들이 점검을 하고 중ㆍ소형 공사장의 경우 특급기술자가 점검하는 식으로 시에서 등급을 매겨놓았습니다.  그것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29만원으로 올라갔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작년이 23만원이었고 올해가 24만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23만원이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글쎄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시에서 점검계획이 매년 수립돼서 넘어오는데 내려온 내년도 점검계획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편의상 어떤 금액을 일정하게 정했다가 공사장 규모, 점검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지 않습니까?  버전 업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동일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사회적안전망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이 나면 가장 먼저 통신 트래픽이 걸리면서 통화가 안 됩니다.  우리 핸드폰은 기지국이 있어야 통화가 되는데 이 시스템은 국가에서 재난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통신망입니다.  기지국이 파괴되더라도 통화가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1개에 120만원 정도해서 3개 구입하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원래는 14개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일단 3개만 구매해서 구청장실, 재난안전본부, 저희 과 이렇게 세 군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내년에는 추가로 편성해서 추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이것을 사서 공급해야 유사시에 원활하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재난이라는 것은 발생이 안 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에 대한 거는 꼭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법으로 정해놨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 편성목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사실 500가구가 아니라 1,000가구인데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가 나오는 만큼 편성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시비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연도에 새로 만들어져서 올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건물은 근본적으로 소유자가 안전관리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약자시설 등은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추산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운영해 보고 개수는 내년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별도의 통신망을 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핸드폰으로 다 연락하면 통신이 두절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통신망을 운영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가능합니다.  리플릿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최대한 부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거는 예산보다 신청이 더 많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설명을 드리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됐습니다.  예전에 지어서 구법에는 맞지만 지금 법에는 안 맞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동당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건물주들이 신청했다가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작년에 포기했는데 저희 구에 해당되는 건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재개발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철거 예정이라 빠지고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넣었는데 내년까지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뭅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넣으면 사업은 반드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총액이 4,000만원이고 국비, 시비해서 1 대 1, 지방비도 시하고 저희하고 6 대 4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 과에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임기제 4명이 있고요.  건축사, 기술사라든가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임기제 4명, 일반직은 5명이 더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임기제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3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거는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솔직히 기술직이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이거는 관리하는 쪽에서 받아서 예비비로 넣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지방재정법입니다.  1%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전체 금액의 1%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인건비입니다.  임기제 4명에 대한 임금이고 계약 나급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구조기술사, 건축사, 안전관리자, 시공기술사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토목 2명, 건축 2명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필요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런데 건축과에서 시설 공사하는 거는 토목분야 감독을 토목직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과에 있는 토목직들은 일회성으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도 토목이 필요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센터 쪽에는 일반직 2명, 임기제 2명해서 4명이 있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거는 업무협조라기보다는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공사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쪽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입니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은 항시 붙박이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 건축허가 공사현장 점검처럼 한번씩 나가서 보고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민간건물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공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흑석도서관을 지으면 거기도 땅을 팔 때에 토목직이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과에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이 시설팀에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야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저희가 비협조적인 건 아니고요.  협조 차원의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 시설 공사 업무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위원님, 저도 건축과장하면서 토목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가, 시설 공사하는 쪽에서 토목 분야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토목 관련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공사하는 토목 부서.  거기에서 지원한다면 거기서 같이 지원해서 하는 게 맞고, 우리 과의 지원 업무하고는, 저희 과는 그쪽에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안전성, 그리고 현장에 가서 체크해 주는 것들이고 현장감독에 대한 것은 붙박이로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업무를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것을 지원 업무로 한다면 우리 구에 다른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사하는 토목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성격상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액한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6명 포상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23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06억 3,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7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9,251만 9,000원이 감소한 240억 3,0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3,030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의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와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외기관 평가관리, 구정 주요업무계획 제작 등 구정 주요시책ㆍ현황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비 예산은 3,650만원으로 혁신담당관 운영,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혁신 문화조성과 구정 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9쪽에서 91쪽입니다. 
  재정 운용 관리 사업의 예산 규모는 159억 9,279만 3,000원이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1억 9,720만 7,000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계획을 위해 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으로 153억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하단에서 9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사업비 예산은 총 9,011만원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정책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및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7,4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 주민참여예산 홍보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학교 운영 등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 권역별 의제발굴 및 민관 숙의 공론장 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비로 4,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입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1,801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소송비용과 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에서 97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70억 5,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협치 조정관 및 실무관, 속기사 인건비로 1억 9,2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4억 7,053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17억 2,207만 2,000원을 반영하여 2022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378억 2,9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에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 중 공단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비인 경상전출금은 편성안보다 7억 4,300만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진행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지금은 1차에 40명 정도를 각 연령별로 선출해서 하는데 인력을 뽑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무작위로 ARS 전화를 걸어서 연령대별이나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하고요.  그분들이 참여를 희망하게 되면 인력을 구성하고요.  그렇게 사전에 교육하고 그다음에 공약과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 등을 설명드리고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변경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온 결과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제안했던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반영했던 내용도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민활동비는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대민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동 직원들은 동 근무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봉급의 일정한 수당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 공무원 월급이 사실 본봉이 있는 반면에 보전적인 차원에서 대민활동비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결과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본봉 보전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재작년부터입니다.  수리비는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고정적인 소액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매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이 강사 분이 3-4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부분도 있어서 50만원씩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하면 46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50만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재개발원 강사가 별도로 특강 형태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운영하는 강사는 그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저희는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 보면 직원들이 유익한 강의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만한 돈을 들인 만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짜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게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이 마을계획 민관협치 예산을 다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 범위 내에서 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회의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 표기도 해가면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홍보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홍보비도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것은 책자입니다.  매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도 제출하게 되는 부분으로 1년 운영계획 책자인 거고요.
  협치사업 운영물품은 협치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물품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런 부분은 협치회의를 하다 보면 PPT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인플랫폼 부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구입하는데 60만원 정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PPT 플랫폼 서식,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무료로 받는 부분도 있는데 무료로 받다보면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사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계속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회의는 일반 협치위원이 60명 정도 있는데 공론장이나, 여기 보면 권역별 의제발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어떤 의제를 던지면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제가 던져지면 공론장에서 협치위원들과 일반 참여단과 공무원들이 같이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수기공론장인 거고 거기서 결정되면 최종 협치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의결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예산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포괄비 형태로 갖고 있다가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교부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비 형태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건 아니고요.  추경이나 예비비 부분은,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에 의회와 사전협의해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추경이나 이런 걸로 적기에 집행,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사용해서 소규모적인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탄력성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면 50% 이내에서 30% 정도 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쉽게 집행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총액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8,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총액이 8,600만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구정 대외적인 업무지원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혁신담당관 예산도 편성되어 각 부서에 교부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창의 부분은 다 부서에 배부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대외기관평가 업무추진비, 공동협력사업추진비도 각 부서 사업시기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면 거기에 교부되는 예산이 대부분인 거고요.  저희 쪽에서 쓰는 부분은 구정 조정업무라든가 단위적인 사업에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민관협치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동 지역협의회 예산은 사실 구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구비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시비 지원이 민관협치사업 예산으로 나오니까 동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주민들이 회의할 때 다과비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사무용품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각 동으로 내려가거나 사업부서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총괄사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갖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다 교부해 주는 형태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획조정국 업무추진비는 국장 업무추진비이고 기획조정 업무추진은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있는 거고요.  구정업무 기획조정 업무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데 기획이나 조정하는 업무, 대외기관이나 유관기관 부분의 업무에 뭉쳐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단위사업 예산이고 단위사업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은 다 우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시기별로 일상경비로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장님, 제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서는 전체 금액을 줄이더라도 공단 예산서를 별도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공단 예산서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행사성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2년 동안 주민들이 아무 활동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년에도 불안정한 일상이 시작될 거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가는 것보다 우리는 방역을 잘해서 내년부터는 구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주고 싶다는 의지의 예산편성이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일부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약간의 금액만 반영하고 12개월 운영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걸 예산서 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 1쪽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실행예산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9%인 8억 9,400만원을 증액한 총 19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를 증액한 38억 800만원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1%를 증액한 15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2.6%를 감액한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사업예산 190억 6,800만원 중 특별회계 총액은 38억 800만원으로 이중 공단본부의 간접비 30%인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7%를 증액하여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152억 6,000만원 중 공단본부 비용의 70%인 23억 5,200만원을 간접비로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1%를 증액하여 12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등 3개소 운영에 전년대비 2.6%를 증액한 5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과목별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90억 6,8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6.2%를 증액한 9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4%를 증액한 53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3%를 증액한 42억 1,700만원을, 내부거래인 감가상각비는 전년대비 8.7%를 증액한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5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은 정부정책 임금 인상률 1.4%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분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가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 소급 적용된 퇴직연금 추가적립금으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임금자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 등 인력변동으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력인증 인건비 등 기타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 등 경비의 증감내역으로 전체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비 등 증가분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이며 상하수도 요금 개편에 따라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의 강사료이며 강사 배분비율 조정으로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연금부담금 등은 요율인상 및 기준소득 인상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공단의 규정에 따른 상각비를 반영하여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2.6%를 감액한 1억 9,100만원이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품은 업무용 PC, 수중클리너, 사업장 헬스기구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를 감액하여 13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본부는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며 전년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2.9%를 증액하여 3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2.8%를 감액한 9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27.1%를 증액한 2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7,300만원을 증액한 주차사업의 경우 남성사계시장 주차장 신규 수탁 등으로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은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청석ㆍ매실ㆍ살피재주차장 등 폐쇄와 재개발로 인한 노상주차장 폐쇄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견인보관소는 킥보드 견인 신설에 따른 보관료 수입 증대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수입 감소로 인해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동작휴양소의 특화사업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수입금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청 소관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전체 편성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내년도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2년 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당초 예산에서 올해 증감내용만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21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 공단의 모든 체육시설이나 사업장을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했다가 정지되는 바람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시켰는데 올해의 경우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약 2억 7,000만원 정도만 감액한 거죠.  올해는 추경에서 많이 감액해서 그렇지 당초 예산규모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는 1년 내내 휴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을 했었고 내년에는 1년 내내 휴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참고로 저희 예산이 구청에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는 기획조정과,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나머지 자본예산은 각 부서에 자본전출금으로 저희 공단의 시설개선비로 별도 편성된 것이지 저희 공단에 편성된 예산은 2개 과에만 편성된 겁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두 개로만 분류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본전출금은 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개선비니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직원의 임금 체계는 구청과 똑같이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자연증가분은 호봉 승급분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1.4%는 정부정책 임금 인상률에 따라 인상되는 것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억 8,969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7,7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동작구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8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9,2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하단부터 103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5,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 사진인화 및 카메라 구입비 등 구정 사진관리 예산으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부터 105쪽 상단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보드 운영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1억 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에서 106쪽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홈페이지 전자점자생성솔루션 구입 및 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를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2억 5,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부터 107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과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홈페이지 가입이나 SNS,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 등의 QR코드를 가림판에 붙일 스티커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흑석동에 모범음식점이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현장 확인까지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식당 20개소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림판이 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SNS, 유튜브도 그렇고 QR코드를 대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에서 뜹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홍보과장 소미경  구마다 모범음식점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는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 동에 하려면 다시 조사해 보고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연간 계약이고요.  이 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업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우리 구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면 업체에서 편집해서 저희와 다시 조율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에서 PD를 직접 채용한 경우도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PD를 구에 상주시키는 식으로 24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없습니다.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소요기간도 길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편집이 다르기도 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주PD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편수로 계약해서 촬영을 하고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기간만 맞춰오다 보니까 품질 관리도 그렇고 내용도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주PD가 있으면 바로 옆에서 직원이 같이 편집도 할 수 있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신속하고, 홍보는 시기성이 있는데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면 홍보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상주PD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갈수록 영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고요.  영상 제작은 아무리 업체와 잘 얘기하고 설명해도 수정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업체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우리 구의 영상 예산이 자치구 중에서 제일 적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업체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은 이시언, 김소유, 쯔양 이렇게 3명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지금까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구독료가 인상되면서 구독 부수는 자연적ㆍ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00부 이상이 감소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ㆍ반장님들께 구독 의사를 확인해서 구독 부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구정 홍보를 하는 홍보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터넷기사 검색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종이신문에 대한 매체 신뢰도도 있고 종이신문이 있어야 인터넷신문도 있는 것입니다.  종이신문을 무조건 배제하고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아직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종이신문을 꼭 구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구정 홍보를 하고자 하면 언론매체와의

◇홍보과장 소미경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노량진역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홍보게시판이 노량진역과 동작역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기 요금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만원으로 폐 토너 수거 보상금 96만원,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23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3,911만원이 증액된 52억 1,93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시설물에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폴 구축 사업비 6억 5,000만원, CCTV 유지보수와 관제센터 내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5억 9,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2쪽 상단 스마트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단과 상시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인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신개념 로봇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폴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서 113쪽 상단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입니다.
  미래 행정 수요인 M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등 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중단 통계조사ㆍ관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 5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억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에서 117쪽 정보인프라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하단에서 118쪽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내구연수 경과한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하단에서 119쪽 시ㆍ군ㆍ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 와이파이 설치,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하단에서 12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스마트도시 전문인력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전담직원 인건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2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체험 교육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 사업 중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시설비 예산에서 3억 2,500만원 일부 삭감과 재논의 의견,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사업 중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 전산개발비 예산에서 4,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항인데 특교세 2억원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하반기 예산에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특교세 예산으로 내려와서 내년도에 간주처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저희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 관련해서도 저희가 2030 중점 사업으로 스마트폴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로 현황을 보니까 시 도로가 567개소이고 구 도로가 28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2개를 저희가 반반씩 하더라도 6억 5,000만원은 반영해 주시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제1차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국토부 스마트 실증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스마트 버스쉘터 다섯 군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남성역 쪽, 숭실대 버스정류장, 노빌리티 쪽, 상도3동 버스정류장, 신대방삼거리 쪽에는 신대방 새마을금고 있는 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친구들은 앱을 가지고 교통상황을 다 보고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교통약자들은 나오셔서 추위나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광고는 아닙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닙니다.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됐는데 올해는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모집된 서포터즈 인원이 44명 정도 되는데 6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기본적인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스마트 사업들을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장 났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스마트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서 리빙랩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로봇체험캠퍼스는 로봇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실제로 체험장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와서 로봇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으로 해서 진행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동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김영삼도서관 지하에 설치를 해 놨는데 도서관이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체험장 운영을 못했습니다.  교육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상설체험장도 운영하고 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진행하는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까지 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셔서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제안하자면 지금은 계획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시면 전통시장 쪽에도 구축해서 홍보 활동이나 실제적으로 가상으로라도 물품을 구매해 보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생활여건 관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행정, 동별 생활권 인구라든지 가구, 도시 공간, 교통 등을 분석해서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는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해서 분석을 두 가지 정도 하면서 분석된 거를 시각화 작업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동작지도 고도화는 다음이나 네이버 보면 거리뷰 영상을 큰 도로변으로는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골목길 영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와 협업해서 사진을 찍어서 로드뷰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구축되면 남성사계시장, 흑석골목시장에 있는 로드뷰 자료를 저희 쪽 동작마을지도에 업로드하는 게 스마트 동작지도 고도화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흡연 다발 구역이라든지 주차단속 다발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2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도 공모가 돼서 인턴을 운영해 봤는데 어쨌든 분석하는 게 그런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어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외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서버가 있거든요.  저희가 2014년도에 관제센터를 처음 구축할 때 들여온 장비여서, 그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 오래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여기 CCTV 대수가 700대 정도이거든요, 서버니까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는 IOT, 올해 분석하는 2건은 저희가 IOT 교통사고,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주차난 극복을 위한 주차장 완화 모델을 하나 분석을 진행해서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 자료도 물론 포함되는데 실제적으로 동별 주차장 면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모델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등의 설치 지역을 어느 쪽에 늘려야 되나, 그런 정책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저희가 그런 의뢰를 받아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유동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는 상권분석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작구 전역에 2,800개 정도 블록을 지정해서 상권 분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게.  우리 동작구 전역에 만약 사당에 일부 블록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한다면 본인이 커피숍을 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고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지금 저희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놓은 것은 향후에 그런 필요한 자료만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시각화되는 것이 시계열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권분석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해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17종에 대한 데이터 수급이 가능한데 2022년 말이 되면 연장이 될지 아니면 일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어쨌든 구매해야 될지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오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가져와서 작업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활용한다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작년에 시각화 작업까지는 못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앞으로는 자동 분석까지 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발전하고 있다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우리동네지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기존 자료를 저희가 동별로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가 직관적으로 시각화가 안 되는데 올해 그게 구축되면 그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 정도 되면 그 부분은 시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사업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동네 마을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플랫폼에 있는 것하고 같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1월 6일에 오픈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자료를 다운 받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방문자 수는 5,615건 정도 되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수는 12만 2,000건 정도 되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메타버스를 하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설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을 때 거기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설에서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민원을 시설을 이용하는 부서로 접수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용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전통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하는 것 중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상도종합복지관이라든지 전통시장 위주의 경제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요.  신대방누리도서관, 보건지소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올해 설치된 신대방권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보건지소.  
  공원은 흑석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숲속도서관하고 유아숲 2군데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교통 시설물,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지주에 실제적으로 와이파이나 CCTV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충전형 전기차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시스템이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전광판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가능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남성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가 진행될 거고요.  저번에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바로 설치해서, 준공돼서 바로 서비스를 하면 시각적으로 보일 텐데 그거는 아직, 내년 3월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차도에, 보행자도 보호를 하고 운전자도 보호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어쨌든 야간에는 저희가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을 쏘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향성스피커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 위험을 감지해서 음성안내로 주의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거는 IOT 센서를 가지고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만큼 단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도 가능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그 솔루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3,6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9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은 주변지역 보상지원이 일부 마무리되어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 등 4,3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당4동 및 본동 도시재생은 시설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사당 2억 4,233만 6,000원, 본동 2억 6,03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예정인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건물보상비와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억 8,8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홍보업무 수행과 LH와의 실무협를 위해서 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건립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자문ㆍ점검단 운영과 현 청사 개발계획 관련 협의체 운영 수당 등으로 2,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입점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 북측광장 및 진입로 보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비 등으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시설물 수선비로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 안전가로 조성, 이정영 묘역 역사 둘레길 조성 설계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금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동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앵커시설 건립비 등 4억 1,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 홍보물, 조감도 제작비와 2단계 사업전략 수립, 자문단 회의 수당 등으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은 동작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 김종우  먼저 총괄계획가는 서울시에서 선임해서 저희가 매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구비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시비와 비교했을 때는 9 대 1 비율입니다.  지금 390만원 정도 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비를 사당4동부터 말씀드리면, 마중물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 CCTV 설치비로 5,000만원, 이정영 묘역 역사 둘레길 설계비로 3,600만원, 공공 와이파이 설치비로 2억 6,000만원, 마을 숲도서관 건축 기획비로 1,1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본동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은 앵커시설 건립비와 공동체 활성화지원 용역비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계획가 수당은 390만원으로 사당4동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당4동은 사무국장 수당이고 본동은 총괄계획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기술사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 수당입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총괄 코디 같은 경우는 10일까지 주는 게 원칙인데 사당4동은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하다보니까 많이 참석을 못하십니다.  평균 5일 미만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예산을 5일 정도 편성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월 단가 개념입니다.  월 단가가 390만원이라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사당동에 복합청사가 있고 공공복합시설이 있는데요.  공공복합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시로 11월 30일에 제출했고 시에서 일정부분 협의를 거친 후에 12월 15일경 중투로 올릴 계획이고요.  중투는 내년 2월에 심의 개최할 계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중물사업으로 잡았고요.  설계비는 전체 재생비로 쓸 수 있게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023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거기는 선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 부분이 수용될 부분도 있고 교환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쪽 땅은 수용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보상 공고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여러 차례에 다년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하자 건물인 것 같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서 못 본 것 같고요.  보완토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