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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이어 체육문화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6,837만 7,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 주차요금수입으로 노량진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노량진축구장ㆍ야구장 등 공공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수입금 95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유통관련 과징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문화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비 지원으로 5,413만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 등으로 6억 7,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 어린이ㆍ청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으로 2억 3,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여 2021년도 대비 8억 4,449만 8,000원이 늘어난 84억 5,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1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29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구 생활체육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등 9,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9쪽까지 시비보조 축구교실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1,36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2,240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 1,800만원, 유아축구교실 운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씨름단 운영을 위해 씨름단 차량 구매비 등이 증가하여 7,6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예산은 지원 금액 및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8,87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응급수영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6쪽, 생활체육지원입니다. 
  302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비 3억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운영사업비 5,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장애인체육 관리비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수당 등 4,37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 8,0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9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입니다. 
  306쪽,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5,700만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비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 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입니다.
  축구장ㆍ야구장을 연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비 8,1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3쪽까지 문화관광 진흥예산입니다. 
  310쪽, 문화예술 행사관리비 3억 5,94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102만 3,000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8,5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으로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 8억 2,773만원이 증액된 43억 1,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로 1,160만 6,000원, 도심 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 관광사업 홍보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고 314쪽, 우리 구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8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비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200만원, 316쪽, 문화재돌봄 사업비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7쪽, 유통 관련 지도단속비 4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19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재논의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일부 삭감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300페이지, 씨름단 차량 구매는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존 씨름단 차량의 내용연수가 원래 10년인데 15년 정도 운행하다가 올 여름 강원도 대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차가 고장 나서 폐차를 했고요.  현재는 월 120여만원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5년 운영하게 되면 리스비가 7,400만원 정도로 고액이 들어서 내년도에 15인승 차량을 구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곽향기 위원    다른 과에서 12인승 스타렉스 차량 구매로 3,3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차량이 비싼 것 같아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지 알고 싶었고요.  
  304쪽 동작 물놀이장 관련해서 예산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49만원과 물놀이장 관련 행사운영비로 4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도 70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에 코로나19가 개선된다고 해도 물놀이장 운영할 만큼 상황이 개선될 지는 의문이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잡았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많은 생활체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호응도가 가장 좋았던 게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내년 5-6월 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여름축제이기 때문에 5월쯤에 상황을 봐서 진행할 건데 예산을 편성 안하고 추경으로 잡아서 물놀이장을 할 수 없어서 희망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주민들이 멀리 외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종합적인 것과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큰 수영장은 한 곳에 하고요.  나머지는 거점별로 5-6개 분산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내년까지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놀이장 관련된 예산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306쪽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체육진흥관련법이 올 6월에 개정돼서 저희 자치구를 거쳐서 체육회에 전달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3억 8,000만원이 신규 증액된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9,000만원, 시비 9,500만원, 구비 9,5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구비가 이 정도는 지급이 됐던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구비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25% 편성된 겁니다.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25%, 구에서 2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307쪽 흑석체육센터 체육관 고효율 LED 조명교체 설치공사가 있는데 LED 조명을 새로 교체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흑석체육관 공사하면서 LED 조명을 넣었던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3층의 높은 관람석 쪽인데 확장할 때 고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때는 LED 조명이 아니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나 지금이나 LED 조명이 아닙니다.  관련법으로 인해 LED 조명으로 신속히 교체하는 것인데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없는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관내 동이나 바꿀 수 있는 데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LED 조명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흑석체육센터 개관을 새로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LED 조명이 안 됐던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는 못 고쳤던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 공사할 때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이미 새로 하는 공사는 LED 조명으로 했습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308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VR이 몇 대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매년 저희가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각 구별로 배정해 주는데 보통 매년 15-20개 할당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VR이 몇 대 정도 학교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교실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96쪽 생활체육교실 대관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직영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사당중학교, 흑석체육센터 배구교실 대관료입니다.  사당중학교에 160만원, 흑석체육센터에 480만원 합쳐서 640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설규모나 이용시간을 감안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강당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죠.  주중 특정요일 몇 차례 해서 규모와 이용횟수에 비례해서 대관해서 배구교실을 이용하는 대관료입니다.
민경희 위원    매달 하시는 겁니까?  연으로 계산하시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년 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중 몇 회를 이용하는지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99쪽 씨름장 보수에서 천막 보수가 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없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씨름 훈련장이 노들공원 한쪽에 있습니다.  천막이 오래 돼서 올 초에 일괄 보수한 것도 있고요.  연중에 현황파악을 해서 소소하게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추워서 천막으로 되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절기에는 따로 훈련도 가고 연중 보통 10개월 정도는 거기를 이용하고요.  대회도 나가고 동계훈련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감독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9명이 계속 사용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천막만 보수하시면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체 천막은 오래돼서 많이 삭아서 일괄 보수는 했고요.  200만원은 소소하게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은 모래나 주위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대회에 동작구 씨름선수가 나오신 것을 봤어요.  졌지만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노들공원에 가서 환경을 봤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증액해서라도 고칠 때 한꺼번에 고쳐야지 조금씩 고치면 안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부 시설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알뜰히 정성껏 쓰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악조건인데 잘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뒷받침돼야 이분들도 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3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300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대상이 222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동별로 5세에서 18세 월 8만 5,000원씩 바우처를 드립니다.  10개월 지원해 드리는데 쿠폰을 받은 분들이 관내 체육시설에, 저학년 어린이들은 태권도장을 간다든지 해서 관내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 분들은 더 많겠지만
민경희 위원    222명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연말에 따뜻한 겨울 관련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흘 전쯤에 스포츠강좌이용 예산이 불용될까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년 70% 내외인데 시에서는 최소 80% 이상 소진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74-75% 정도 선이고 연말까지 많이 이용하셔서 불용되지 않게 협조 공문을 동주민센터에 일주일 전쯤에 보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를 하시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308쪽 노량진축구장야구장 운영에서 4명이나 필요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난 상임위 때도 건의하셨는데 축구장, 야구장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야구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8타임이 있고 축구장은 7타임이 있습니다.  타임별로 예약하신 단체들이 들어오면 예약자가 적정한지 방역 점검하고요.  전체 시설 순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십니다.  구장이 야구장 따로 축구장 따로, 각 구장별로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한 분이 할 수 없어서 오전 근무 조, 오후 근무 조로 하기 때문에 그 큰 두 시설을 4명이 하기는 실제로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민경희 위원    4명이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31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해설사는 뽑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동작문화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봄쯤에 관련 교육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분들 중에 연중 관내 잠정적으로 20명-25명 내외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예산 통과되면 올 봄에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해설사 분들이 연중 외부나 주민들이 오면 해설할 곳이 용양봉저정, 사육신공원, 내년 봄에 준공될 근대문화박스 등 투어할 곳을 선정해서 실무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당번제로 근무하실 때 실비지원으로 식대 같은 기본 실비 정도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3,852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304쪽 물놀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이 만약에 개장하면 언제 개장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직 날짜까지는 정확히
신희근 위원    여름에 할 거잖아요?  8월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월쯤에 하는데 핵심은 내년 5-6월쯤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때 진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신희근 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기는 한데 작년과 올해는 못해서 감추경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5억을 삭감하고 내년에 좋아진다고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잡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에 전액삭감이 되면 다음연도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신규예산으로 편성하면 그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은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특수상황이 될 지라도, 불용이 되더라도 이런 예산은 통째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사업이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불용이 되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바다축제와 동작구민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노량진 운동장이 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인근에서 바다축제를 하면 좋겠다, 또 내년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의 축제를 해야 된다면 병행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고 도심 속 바다축제 예산, 동작구민체육대회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정된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고 당분간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내년도에 축제성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당시에 부서장이 말씀드린 것은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를 보라매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대여료도 냈는데 노량진 축구장이 새로 생겨서 시설이 너무 좋고 바다축제는 수산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부서장 생각으로 두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10월쯤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고요.  제 생각은 각 축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바다축제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전통과 역사를 따지자면 8회 차가 됩니다.  외부에서 동작구에 오시는 분들이 큰 먹거리, 볼거리하면 용양봉저정 역사공원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축제를 할 때 예산이 2억 7,600만원 드는데 구비가 8,600만원 편성되면 시의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 예산을 1억 3,000만원 받아오고 수산시장에서 예년 같으면 7,000-8,000만원 많을 때는 1억도 지원했는데 6,000만원 정도 잡으면 2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또한 동작한마음체육대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축제를 제 생각에는 같이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못하면 3년간 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물놀이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봄쯤에 코로나19가 완연히 호전되면 가을축제를 각각 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들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두 축제를 병합해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세팅되어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 등 각종 중복으로 들어가는 공연비를 배제한다면 바다축제는 8,600여만원을 유지해야 시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한마음구민체육대회 쪽에서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절약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호전된다는 희망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두 축제가 다 당초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두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 생각에는 두 축제를 유지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병행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1억 4,000만원 정도 절약될 여지는 있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한 달 터울로
김명기 위원    정리할게요.  
  의회에서 요청한다면 두 축제를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죠.
김명기 위원    그러면 축제 두 가지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두 개 축제를 하나로 하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지난해에 개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집행된 것 같아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상임위 마치고 담당 팀장하고 내방해서 자료를 비서실에 갖다 드렸는데,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한테는 안 주셨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다 드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299쪽 씨름단 운영에 씨름장 보수 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열악해요?  노후화됐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고요.  비가 오거나 해가 많이 비쳐서 천막이 삭아서 천막 개보수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돈을 들이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씨름단 천막 개보수 예산으로 3,000만원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외곽 돔 형태 전체를 고쳤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보강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으로
신민희 위원    저는 그거예요.  올해 예산에 천막보수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중에 2,000만원이 집행됐어요, 계약마당을 보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서 천막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천막보수 및 현황판 보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이면 모를까 2,000만원을 들여서 천막보수를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들여서 천막보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만 보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천막을 다 고쳤는데 또 천막을 고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약간 디테일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연중 씨름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무실에도 일반운영비가 있듯이 소소하게 고칠 것들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천막보수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민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내부에 모래 교체가 필요한 거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산서에 천막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표기 사항이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산서 작성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다음 쪽 보시면 씨름단 피복비 구입이 있어요.  감독까지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이 매년 피복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운동복들을 사서 입으시기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연중 2달에 한 번씩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요.  동절기 같으면 체온을 보온하는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는, 1인당 96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연중 그분들이 구매하는 게 총합적으로 모여서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디에서든 옷 한 벌 사려면 2-30만원 하기 때문에.  한 벌에 96만원짜리를 사드리는 건 아니고
신민희 위원    2회인 건 알아요.
  제가 계약마당을 보고 있어요.  동계 훈련용품 구매, 하계 훈련용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계에만 647만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동계는 아직 구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 것 보면 2,000만원 정도가 피복비로 나왔어요.  단원이 9명이라면서요.
  그런데 하계도 그렇고 동계도 그렇고 수량이 남성운동복 36벌, 그러면 운동복을 36벌 샀으면 외투도 36벌이어야 되고 바지도 36벌이 돼야 되고 양말, 장갑, 다 36벌이 돼야 되는데 수량이 다 제각각이에요.  외투는 18벌, 견장은 36개, 운동화는 9켤레, 양말은 108켤레.  그리고 운동복 같은 경우도 단가가 한 벌에 20만원이에요.  외투는 36만원.  한 벌에 36만원짜리를 사서 입는다고요.
  그렇죠?  요즘 외투 같은 것들 보통 3-40만원이고 더 비싼 것들도 많긴 한데 훈련용으로 지급되는 거 치고는 좀 과하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36개, 어떤 것은 18개인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9를 곱하면 연중, 씨름선수들은 팬티도 사야 되고 샅바도 사야 되니까 36개는 4곱하기 9, 4배수이고 2곱하기 9는 18이니까 2벌을 산 것이고요.  팬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여름에 경기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달 못 입고 헤지니까 그런 것은 연중 4번을 살 개연성도 있고, 18개의 경우에는 2번을 살 경우일 거고.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산 거니까 이 96만원은 연초에 예산을 짜서 1년 동안에 구매할 것을 선행적으로 다 픽스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짜서 연중 알뜰히 사용토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뜰이라기보다는요.  계약마당에 내용하고 예산서를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하신 거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챙기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가로 사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고가의 기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들로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대부분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문제를 삼자면 문제라고 볼 수 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11쪽도 보시면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있어요.  구립합창단의 단복구입비,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구입비.  올해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드레스 단복으로 30만원에 31명분을 예산서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왜 1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합창단원은 이사를 가거나 나이 커트라인이 넘으면 단원에서 빠지고 신규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신규 단원이 10명이라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내용은 면밀히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단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성인은 30명, 소년소녀는 35명입니다.
신민희 위원    정원은 몇 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풀로 있지만 그전에 이사를 가시거나 나이가 고령화돼서 나가시면 매달 뽑는 건 아니지만 연중 한두 차례 신규 단원을 모집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정원보다 초과되는 경우는 없겠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초과는 없습니다.  정원이 맥스로 차거나 네다섯 분이 적거나
신민희 위원    2020년도에는 단복으로 32만 8,000원짜리 드레스를 35벌 구입했어요.
  드레스 35벌을 왜 구입했을까요?  정원이 30명인데 나머지 5벌을 왜 추가로 구입했을까요, 32만 8,000원짜리를?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반주자를 줬거나 떠나시는 분들에게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비용으로 한두 벌 샀는지.  정원이 30명인데 몇 벌을 구입했는지, 반주자를 줬는지.  보통 지휘자는 입지 않지만 반주자까지는 동일하게
신민희 위원    지휘자, 반주자까지 다 합쳐서 정원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단원이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게 몇 벌이 왜 증가됐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한두 벌, 대여섯 벌 차이 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레스의 단가도 연도별로 제각각, 그리고 명수도 제각각.  이것도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제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작 구매를 해서 매년 드레스를 사야 되는지 의구심도 있어요.  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계속 쭉 이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합창단에 들어가면.  그래서 매년 드레스를 샀다면 헤져서 새로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몇 벌씩은 다 구비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새 드레스를 사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보통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거나, 지휘자ㆍ반주자는 매월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지만 합창단원들은 본인들이 학창 시절이든 평상시 재량이 있어서 동작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구에서 모일 때마다 수당을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년째 활동하시는 분에게 매년 사주면 단복이 10벌이 되겠지만 보통 큰 구 행사 같은데 지원해서 합창해 주실 때 보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받는 것도 일정의 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2-3년 전 옷이 있다고 해서 이듬해는 사주면 안 된다는 건 좀
신민희 위원    사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해서 30명인데 3-4벌이 왜 더 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동작문화재단 조직진단비가 2,000만원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 조직진단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출자출연기관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신희근 위원    경영평가 말고 조직진단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조직진단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신희근 위원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법적근거라든지 그거를 왜 하고자 하는지는 재단 경영팀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업연도가 내년이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보면 3년마다 공기업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도 예산 규모라든가 위탁사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규모, 기본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2022년도가 4년 차라는 얘기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나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는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직진단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좀 오래돼서, 5-6년 돼서 쭉 진행해 온 것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라는 목으로 벌써 두 군데에서 경영평가를 매년하고 있고요.  조직진단이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단은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기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 문화재단 사업의 고유목적 사업이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기점으로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사업 부분이 아니고 조직에 관한 거잖아요, 조직진단이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받을 때 조직진단까지 얹어서 같이 평가받을 수 없나요, 요청해서?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경영평가 시황 사실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받을 때 해당되는, 수검 받는 조직이 조직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조직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거고 그냥 경영평가 할 때 조직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면 안 해주냐고요.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별개로 구분해서 조직진단과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는 한해 사업연도 동안에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고
신희근 위원    알아요.  그런데 매년 하니까 그 조직진단을 요청해서 같이 받을 수 없냐는 거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평가하는 단체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시작한 지도 몇 년 안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라든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기관에 돈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좀 더 있다가 나중에 정상화되고 그 후에 조직진단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대로 2,000만원은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305쪽 일반운영비를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678만 5,000원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앞쪽으로 가면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당동이나 흑석동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노들나루공원 관리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방역물품, 청소장갑을 구입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노들 구장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청소 관련으로 18만원, 40만원, 62만 5,000원이 1년 중 노들 구장 관리하는 소모품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축구장 새로 하신 데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니요.  노들나루공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노들나루공원입니다.  축구장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노들나루공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좀 부끄러운 얘긴데 올해는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에서 얻어다 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소소하게 다 얻어 썼는데 본질적으로 노들나루공원에는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풋살장도 있고 씨름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자전거교실도 있고.  그래서 면적은 넓고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공원녹지과 등에서, 기존 예산이 없었는데 총액을 보면 628만 5,000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중에 300만원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수당입니다.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님들 회의 시 진행되는 게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중 공원유지관리는 320여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직 구성은 못 했고요.  위원님들 모집해서 내년 1월 경에 첫 회의와 위촉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11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대상으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설명드리려면 길어서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민경희 위원    여러 명 말씀하시는 게 길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누구인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구청장님하고 체육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님들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민경희 위원    명단 정해지면 제출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원안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놀이장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넣는 게 불가능한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꼭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곽향기 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런데 바다축제나
곽향기 위원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되면 온라인 축제로 변경이 가능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업이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무조건 사업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어요.  저희야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안 걸리고 잘 견디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아이 한 명이 학교에서 확진이 되면 그 학교 아이들 다 같이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을 텐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면 아이들 울음소리를 회의하면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물론 저도 종식을 원하고 내년에 물놀이장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요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교육 격차나 아이들 문화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놀이장도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예산을 고민해서 아이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소규모 체육활동을 늘리거나,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가 예산심의 자리이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조율을 하면 되는데 제가 했던 얘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행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이 되더라도 못할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그랬을 때 추경을 별도로 잡느니 금액도 크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용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강행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당초 있던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 봤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않는 한 유보금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럴 바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때 상황을 봐서 불용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뿐만 아니라 바다축제나 구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지요.  단지 연속적인 계속사업이고 금액도 큰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은 잡아두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강행하자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실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동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10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은 69억 6,817만 4,000원, 기부금수익으로 2,000만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3,194만 9,000원을 이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67억 7,255만 1,000원보다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0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및 예비비로 47억 5,8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 8,763만원이 증액된 31억 7,90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2.8% 반영과 2022년도 중 신규로 위탁사업을 맡게 되는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 신규편성과 2021년도 3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던 까망돌도서관 운영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정원대비 결원으로 있는 문화사업 결원 인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신규편성의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동작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8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억 4,468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2,7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년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와 정원대비 결원인 문화인력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및 까망돌도서관 12명에 대한 2021년도 3개월 편성의 인건비 사항을 12개월로 증액 편성함에 따른 4대보험 회사부담금 증가와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1억 4,229만원의 증가 및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중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개선 적용에 따라 기존 기관 성과급만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개인 성과급을 별도 지급토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은 전년대비 1억 8,189만 9,000원의 증액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대비 4,502만원을 증액한 9,147만원으로 문화재단 네트워크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6,927만원,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1,040만 5,000원, 생활문화 활성화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 2,572만 5,000원, 동작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2,270만원을 신규편성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7,208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5,342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1억 3,618만 8,000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사업 1억 3,420만 6,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 2,687만 9,000원, 사육신역사관 7,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부터 7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70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1,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1년도 까망돌도서관의 운영비는 3개월로 편성했던 것을 12개월로 편성하여 이에 대한 1억 9,555만 6,1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7월 개관 예정인 신대방누리도서관의 운영비 7개월분 1억 2,65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문화재단의 소관 예산은 동작구의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고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팀장님이시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신민희 위원    문화정책팀 예산을 보면 전부 심의와 관련해서 다 서류심의인데 1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 내용은 기본 7만원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산출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류심사잖아요.  서류심의는 5만원이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서면심사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산서에 서류심의 수당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대면심사라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류심의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봐서요.  언제나 서류로 심사를 하지요.  대면심사든 서류심사든, 이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신민희 위원    아니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중점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다음 심의를 위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대면심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문화사업팀에 일반운영비 인터뷰 심의비는 뭐예요, 30쪽.
  일반운영비에 지역문화예술지원 인터뷰 심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되는 사업을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1차는 지원단체가 서류로 지원했을 경우 위원들이 모여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고 인터뷰 심의는 2차 면접전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면접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는데 16쪽에 특정업무수당이 있는데 예산담당, 결삼담당, 노무담당, 경영평가 하는 분은 매달 8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업무분장에는 예산, 결산, 노무, 경영평가로 되어 있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본인들 업무하는데 따로 수당을 받아야 되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건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 예산서가 제대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서 반납했다가 다시 적성해서 가져오라고, 심의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일을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수당 받을 만큼?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대표이사님이
신민희 위원    예, 대표이사와 관련해서는 채용 공고가 언제 날지 모르시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직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다들 추측컨대 민선9기가 들어와야 대표이사가 선임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집행부와 여론을 타진해 보고 언제 채용할지 알아보고 예산서에 그만큼 감하고 반영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8월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전년도 말 기준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또한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좀 더 면밀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방침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분이라도 감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그 금액은 다른 어딘가 소중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단에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와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뺄 건 빼고 드릴 건 드려서 제대로 된 예산서가 작성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긴밀히 협조하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차원에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27쪽 주민참여 우리동네 이야기 유산부터 마지막까지가 신규사업인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 구술화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동작구 15개 대상으로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작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예술단체가 대상입니다.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반해서 동작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관련된 영상, 사진, 도록 등을 제작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은 주민들이 건의한 건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넣으셨어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민원은 아니고 지역에 계시다 보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와 관련된 지역 내 이야기를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영상화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어느 매체에서도 그런 부탁을 받았었어요.  동네에 오래된 역사이야기 그런 부분을 타 신문에서 취재해서 책도 나왔고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많은 내용과 오래된 역사이야기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영상물을 제작하고 사진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구술화 사업을 DB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화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동작구 내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3명, 5명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사항의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할 때 무조건 서류로 지원했다고 해서 사업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해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서류심의 수당에 대해서 3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수당은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던 과에서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다 참고해서 협조 하에 예산을 최대한 적게, 또 적게 들인다고 해서 잘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사항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전달)
  팀장님이신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펴서 보세요.  문화재단 예산서와 뭐가 다르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일단 처음 페이지에 목차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목차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고 예산 총칙부터
신희근 위원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단 예산서는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돋보기를 써야 돼요.  가뜩이나 매일 이런 예산서를 상임위에서 보고 예결위에서 또 보는데 전년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활자나 글씨체도 굵게 해서 일단 심의 받는 자세가, 보는 사람이 편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글자 크기도 크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 예산서는 보기 힘들어요.  일부러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정도로 만들어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걸 보려면 너무 힘들고 돋보기 쓰기도 그렇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인건비가 18.1% 증가했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는 까망돌도서관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희근 위원    총괄적인 인건비가 늘어서 늘어난 거지 개개인의 급여가 18.1% 늘어난 건 아니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매년 얼마씩 올라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2.8%
신희근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오르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무원과 비슷하게 되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신희근 위원    현재 문화재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74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7명이 부족하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신희근 위원    왜 채용을 해도 매번 인원이 부족하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해당되는 내용은 까망돌도서관 개관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니 문화재단 자체 인력?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도서관 인력 자체도 문화재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아니, 문화재단 사무실 인력 말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 말고 사무실에.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사무실 정원은 20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금 근무 인원은?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18명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접까지 보고 들어왔다가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가고 다시 모집해서 뽑고 이런 게 반복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는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일전에 상임위 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급여체계가 공무원과 몇 단계 차이고 시설관리공단보다 2단계 낮게 시작되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공무원 직급 대비 2단계 낮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설관리공단보다 낮게 책정돼서 급여자체가 시작부터 생활임금을 받는 공공근로보다도 급여체계가 낮다고 체육문화과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그 호봉에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비교치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관계도 없지만 문화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 직원들도 시험 보고 면접 봐서 6급, 7급으로 왔는데 200만원 수준도 안 되고 200만원 갓 넘는데, 몇 달 있으니 일은 힘들고 급여는 안 맞으니까 자꾸 나가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호봉을 맞추든가 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집행부에 얘기했는데요.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지금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확인을 위해서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요.  그건 어차피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을 못 한다, 안 한다 트집을 잡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내년이면 4년차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30쪽 문화사업팀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 제작비용인가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을 예로 들면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술가들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포스터나 리플릿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리플릿 제작에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 않은데 180만원, 다른 사업도 보면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231만원인데 모든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용을 180만원으로 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각각 사업마다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통일해서 편하게 180만원으로 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집행부 예산도 리플릿에 100만원이 넘는 홍보물 비용은 많지 않거든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포스터나 리플릿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쇄물 제작은 1년 단위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계상할 때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신뢰가격인 견적서를 기초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1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문화재단은 리플릿을 수의계약으로 하시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홍보물 제작을 거의 한 군데에 맡기셨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는 업체가 어디고 사업별로 수의계약에 얼마씩 썼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32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180만원이 있는데 영상제작 비용이 더 적게 드나요?  액션아트챌린지 영상제작이 130만원인데 인쇄홍보물이 18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먼저 답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신뢰가격 또한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인쇄홍보물 제작과 영상제작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견적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홍보물 제작비용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경영평가용역은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경영지표 안에 조직이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을 왜 하셔야 하죠?  지표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설명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재단이 신규로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도서관 신규 개관에 대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8억, 2021년에는 67억, 내년에는 77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1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규모와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고유목적 사업인 동작구 문예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과연 저희가 설정한 방향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있는 건지, 규모와 인력 분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을 받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경영평가표를 보면 경영층의 리더십이라든가 앞으로 경영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지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조직에 대한 것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삭감 의견을 내고요.  
  곽향기위원님이 홍보물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은 홍보물의 종류나 단가, 개수를 표기하는데 거의 안 하셨고요.
  27페이지, 주민참여 우리동네의이야기 유산의 경우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유사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체는 문화재단이며 사업의 취지는 관내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지난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동작구 내에 어떤 환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영상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동작문화원과 겹치지 않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대해서 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상은 1년에 15번 정도로 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15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한 동에 하나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다 나오셨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영상 제작은 위탁을 주나요, 직접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은 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의계약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보면 제25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면 좋겠지만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추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담당자와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문화재단의 홍보는 어떤 걸로 하고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보도자료나 관내 언론 기관,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팝업창이나 재단홈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홍보하는 것을 보면 보통 팸픔릿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SNS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없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D드라이브라고 해서 동작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예술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위원장 이미연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이버에 올리려면 홍보비가 나와야 하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자체적으로 구성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해당되는 내용을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블로그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에 대한 것은 홍보물만 하고 계셔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단의 경우 축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예산안 중 동작구민체육대회 3억 1,700만원 재논의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8,570만원 재논의 의견, 동작 물놀이장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49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4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씨름장보수 400만원 증액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조직진단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인쇄홍보물 제작비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억 56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1억 346만원, 8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300만원, 15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1,497만원, 2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620만원, 29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900만원, 4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5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36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억 114만원이 감소한 165억 2,08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2억 2,667만원,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억 1,29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6억 7,707만원, 까망돌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1억 2,078만원,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 사업비 4억 3,6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까망돌 도서관 준공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82억 9,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4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7억 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단부터 32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ㆍ중ㆍ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51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56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와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으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급식 지원비 등 9억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상호대차 차량 보험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 읽는 동작만들기 위하여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4억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서 334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소음중화장비 구입과 도서관 ICT 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에서 335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중단, 교육환경개선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3억 4,300만원 중 26억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구 학생의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9쪽부터 9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89쪽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92쪽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 94쪽,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96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4개 사업 총 1억 7,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으로 구민의 행복학습을 실현하고 건강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36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0억 삭감의견이 올라왔는데 자료도 깔아주고 했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덧붙여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5개 구청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5개 구청 중에 14위이고 1인당 학생 지원금도 1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1인 1학기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인근의 관악구는 올해 50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60억으로 증액편성을 하고 서대문구는 올해는 50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00억으로 증액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많은 지자체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3억 1,900만원을 인상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대비서는 적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일 테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초ㆍ중ㆍ고에 금액을 정해서 배분하듯이 주는 학교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에 구정협력도에 대해서 점수를 줄 거고요.  A, B, C로 차등 지원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원 정도 격차를 줘서 협력적이고 열심히 하는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비협력적인 곳은 예산을 감액해서 주고요.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이런 민원상황을 통보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안내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324페이지, 마을교육학교풀-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교육학교풀-연계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면 100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80개 정도를 심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강사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공모사업에 학교가 참여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양합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기는 하겠지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책자로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목공, 짚공예, 그림책, 댄스 등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죠?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학교에서 아이들 반응도 다 체크가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나 편성내역 등 2억 5,800만원에 대해 진행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들 만족도도 조사하셨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교육학교풀-연계사업이 무슨 뜻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것을 구에서 공모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아이디어를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마을활동가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사가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러면 마을활동가는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교수라든가 전공을 했다든가 검증을 통해서 받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검증은 공모할 때 심의는 하시겠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출한 프로그램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경력사항이 나오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위원님들께 책자를 한 권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예.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다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나온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다 쓰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정규수업이 아닌 일반 특별활동으로 해서 쓰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8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모만 되고 선택되지 않아서 활동을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올렸다고 다 선정되지는 않으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323쪽 온ㆍ오프라인 동작혁신교육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고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혁신축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축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창의체험교실도 하고 학부모들 축제도 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혁신교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 같은 전체적으로 했던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공유 사업 같은 것도
○위원장 이미연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가 정규과정 교육이 아닌 특화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관학 협치 사업에서 정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을 같이 공유하는
○위원장 이미연  아까 얘기한 마을활동사업에서 프로그램 쓰는 것과는 어떻게 되나요?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정규과정이 아닌 것도 같거든요.  아무거나 프로젝트와 마을교육풀 연계 사업과 차이점이 뭔지를 질의하는 접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교육풀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구 주관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천계획서를 만들고 학생들이 실천계획서대로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3-5인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을교육풀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교에서
○위원장 이미연  활동가가 한 거고 이거는 아이들이 했다 그 차이점이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특별활동 때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창의체험교실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가능할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온라인으로 했는데 제약이 있어서 축소 운영했습니다.  효과는 청소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5,000만원 다 썼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대행업체에 해서 장비 대여료 등으로 거의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코로나19인데 이거를 다 사용했단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당에서 했는데 방송장비 같은 것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장비를 동원해도 5,00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을 사업인 것 같아서 2,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326쪽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을 보면 공립과 사립 금액이 다릅니다.  차이점이 왜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급식단가는 비슷한데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공립은 인건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사립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32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을 보면 40만원 4회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에도 홍보 제작비를 40만원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1쪽도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물에 대한 개수와 단가인지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324쪽 청년보좌관 활동비하고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는데 1명당 200만원씩인데 청년보좌관들은 기사를 살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은 청소년의회를 했던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이분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성년이 돼서 청년이 된 분들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학생입니다.
신민희 위원    자신의 연령에 맞는 청년정책을 해야지 아까 아무거나 프로젝트도 그렇고 청소년이 접하는 정책이라든지 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에 관련된 일은 청소년이 하는 건데 이미 성년이 된 청년들이 청소년의 일을 어떻게 서포터즈하고 보좌관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소년 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 있고요.  청소년의회도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제안도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청년보좌관이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멘토식으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이 청소년의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좌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활동이고요.  청년보좌관이 청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제안을 하는 두 가지 주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포터즈와 보좌관 일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은 대학생들이 했던 것이고 서포터즈는 행사 같은 것을 도와주는, 서포터즈는 연령대가 다릅니다.
신민희 위원    다양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민희 위원    10대부터 40대까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포터즈는 혁신교육사업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홍보활동, 모니터링,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고 청년보좌관은 청소년의원들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영역이 다릅니다.
신민희 위원    서포터즈가 모니터링하고 서포팅하는 것들이 결과로 다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기회 되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마을성장프로젝트도 용역 계약이고 민주시민학교도 용역,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 온라인 워크숍도 용역인가요?  왜 워크숍을 용역으로 하죠?  올해 겁니다.  혁신교육이 6-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년 계속 해 왔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워크숍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용역이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계약마당에 나와 있어서 제가 프린트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혁신교육을 몇 년째 지속해 왔는데, 계속사업 식으로 아무거나 프로젝트도 그렇고 민주시민학교도 그렇게 죽 해 왔는데 그 와중에 중간에 새로운 신규 사업도 추가 되고요.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는 몇 명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초반에 했던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동작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보좌관 활동이든 뭐든 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혁신교육 안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 가꾸어졌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그것까지는 없고요.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다는 추정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매년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단편적인 결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작구의 혁신교육의 성과, 그간에 해 왔던 것을 총망라해서, 결과가 있어야 이 사업을 계속 해도 될 것인지,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증액을 해서 더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계속 해 왔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예산서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혁신교육이라고 하는데 혁신교육의 뜻이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들이 같이 주인이 돼서 토론해서 교육을 창의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혁신교육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렇게 해서 같이 한 프로젝트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관학 거버넌스 같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마을이 학교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청소년의회, 미래진로 체험학습
○위원장 이미연  지금 하는 모든 사업이 혁신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제외한 밖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을 혁신교육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동아리와 문예활동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대상 학생들이 누구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내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40개 교인데 초ㆍ중ㆍ고 중에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미연  3개 분야 40개 교에서 신청한 학교만 동아리 활동을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어떤 동아리 활동이고 어느 학교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위원장 이미연  동아리 활동까지도 모두 지원해 주는 게 혁신교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327쪽부터 329쪽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도 하시고 배움터 운영사업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동아리 운영, 우수프로그램 운영,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결과보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9쪽부터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비 20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온ㆍ오프라인 동작혁신교육축제 사업비 2,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 홍보물 제작비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 예산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심사가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및 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8,990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9,600만원, 10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12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6,000만원, 21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에서 3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0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0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3만원,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7,655만 4,000원으로 총 3억 9,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7,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에서 341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3,038만 4,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098만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상담관인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4쪽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85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112만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 지문인식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55만 5,000원 등 7,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5만 8,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9쪽부터 3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8,211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26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08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8,276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8만 2,000원을, 사업명세서 17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9,000만원을, 사업명세서 18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398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21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억 227만 5,000원으로 4,32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4,000원, 우편요금 1,143만 5,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5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351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5,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원,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3,324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8,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5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953만 6,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977만 3,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4,49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54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76만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43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6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4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6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350쪽에 민원안내도우미는 부서 안에서 도우미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입구에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부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 부서 안에 입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민희 위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두 사람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신민희 위원    두 사람이 총 4시간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하루에 4시간이고요.  명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자원봉사 수준이시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봉사 조례에 의해서 급식비 8,000원과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처럼 자원봉사 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354쪽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불용됐잖아요.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예산액이 정말 적고 크지 않지만 불용액이 사업마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개발이익환수제도 거의 못 쓰고 불용됐고요.  올해 사업마다 불용액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개발부담금 관련 평가 수수료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정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선택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게 원칙이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로 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부동산 거래관리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적업무 운영에 설치 및 측량,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위탁 사업별로 편성했는데요.  2015년도에 공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편성하지 못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2,600개점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수량이나 분포지역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영구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위탁관리면 위탁계약 할 때 연간단가든 뭐든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발생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적기준점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신민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전문용어들이 나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9쪽 우편료에 일반하고 등기가 각각 430원, 2,53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4쪽에 도로명주소 고지업무 우편요금은 660원으로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있나요?  
  일반 우편료, 등기 우편료, 우편이 두 가지인데 갑자기 여기만 66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53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미연  354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에 우편료가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적민원실 관리에 있는 우편요금은 저희가 직접 우체국에 보내서 발송하는 우편, 평상적인 우편요금이고요.  뒤에 우편요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국가정보시스템하고 우체국 우편 시스템하고 연계를 행안부에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우체국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우체국 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해서 민원인들에게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협정요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협정요금이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협정요금을 만들어 놓고 우체국에서 바로 출력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출력요금까지 다 내는 걸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출력요금까지 다 합쳐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이나 오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결과대로 현재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부서별이 아닌 보건소 전체 부서를 한 번에 심의하겠으며 심의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정리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생활환경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쪽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1억 2,167만원, 다음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7억 7,408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5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8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관악구 부담분 1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13쪽에서 14쪽 기타수입으로 상도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회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연도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서 20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8억 7,268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인상, 노후화된 청소시설 공사비 편성 등으로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144만원,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에 1억 5,408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1억 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에 7억 7,096만원,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3,073만원,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으로 1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5억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3억 2,249만원,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1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에 43억 2,674만원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43억 497만원,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에 1억 1,068만원,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에 226억 5,176만원, 인력운영비에 79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으로 2,080만원, 45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1억 4,930만원 및 55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6쪽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7쪽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7,0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거는 왜, 휴게실을 뺐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2동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비워줘야 됩니다.  반지하로 있는데 워낙 십몇 년 동안 싸게 얻어서 그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보증금을 환급받고 상도2동 다른 쪽에 다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3억 정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3억을 세출에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9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파상풍주사 접종비 일부 삭감 의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과장님, 69쪽 상단에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데 유지보수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종량제봉투 판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행업체 등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상세하게 어떠한 시스템인지, 재고량 등을 과에서 직접 점검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점검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보통 쓰레기봉투를 1년에 2번 정도 제작합니다.  상ㆍ하반기, 보통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하는데요.  필요량과 현재 재고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50리터가 많이 나갈 때가 있고 75리터가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봉투가 있고요.  또 공사장 폐기물 담는 특수 마대봉투가 있고 리터별로 다 합치면 종류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대행업체별로,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대행업체별로 봉투에 대한 재고량하고 부족분이라든가 추가 생산할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김명기 위원    과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프로그램입니다.
김명기 위원    언제든지 재고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요.  7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단투기 방지용 클린조명등 설치가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신대방2동에.  이 조명이 어떤 시스템이기에 2,500만원이나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신대방2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해서 7개소에 설치한다고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고보조명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기둥이 있고 조명이 있어서 그 조명이 4구 조명이냐 6구 조명이냐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바닥에 비추면서 “무단투기 없는 마을을 만듭시다.  재활용 수거는 이렇게 합시다.” 등으로 6구짜리, 8구짜리에 따라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면도로 바닥에, 특히 상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하면 신대방2동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신대방2동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 일부하고 모자원고개 가기 전 상가 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 되는 사항 위주로 검토하고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아요.  그 밑에 보면 이동형 CCTV 설치가 있는데 10대를 설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신규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어디에 10대씩 설치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과거에는 고정형 CCTV가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비싸고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1대 당 2,500만원이상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동형이라 전기사용을 하지 않고 배터리를 활용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해 놓은 후 그쪽 부분의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동에서 판단해서 다른 무단투기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 단가도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동형 CCTV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동형 CCTV 없는 동이 노량진과 몇 군데가 있고 추가로 1-2개씩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게 10군데라서 10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동형 CCTV, 아니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한 예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CCTV에 찍힌 사진이나 그런 걸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주민들은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 단속한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없는 걸 설치한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런 걸 원합니다.
김명기 위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게 낫지 누가 이걸 이동시켜 가면서 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김명기 위원    관리를 하려고 해도 힘들다고 봐서 5,000만원 삭감 의견 내고요. 
  이동형 CCTV 구매비 5,0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83쪽 상단 연구용역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 9,500만원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걸 한 예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쪽에서 나오는 공사장 폐기물을 특수마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매립지로 반입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매립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수마대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 중에 소각이 안 되는 벽돌이나 흙이나 시멘트는 빼고 나머지 소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중간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마대 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한테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주민 중에서 집수리를 해서 5톤 정도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중간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거기서 그 양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고 용역비와 인건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건축 폐자재는 건축업자들이 직접 처리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건축 폐자재를 직접 처리하니까 그건 그렇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종류의 폐기물은 건축 폐자재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잖아요.  그건 개인이 다 구매해서 마대에 건축 폐기물을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돼서 별도로 신고해서 전문 처리업자한테 보내야 되고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업자나 가정에서 소규모 집수리할 때 나오는 건축 폐기물을 지금까지는 특수마대를 구매해서 버렸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서 그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특수마대에 담으면 보통 주민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들이 흙, 종이, 벽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건 중간처리해서 빼내고 소각이 안 되는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매립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특수마대 봉투에 대한 용도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김명기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일단 삭감 의견을 내고 상세한 건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면 계수조정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를 지금까지는 원가계산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계산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까지는 특수마대 봉투라고 해서
신희근 위원    무조건 거기에 넣어서 처리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내년부터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희근 위원    서울시 생활폐기물 지침이 바뀌었으면 표준원가계산표를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25개 구에 같은 조건으로 하게끔 해야지 원가계산 용역비가 각 자치구마다 다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해서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자기네는 중간처리업자만, 기본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경기도 소재 중간처리업소만 6-7군데 선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 권역별로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각 자치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신희근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생활폐기물 원가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서 안 하면 25개 구가 돈을 걷어서 똑같이 원가계산용역을 줘서 같은 데이터가 나와야지 똑같은 생활폐기물인데 원가가 구마다 다르다는 게 말이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리업자만 선정해 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하고요.
신희근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생활폐기물 원가계산을 하는데 25개 구가 있는데, 원가계산을 지자체 별로 따로 하면 2,500만원 곱하기 25개 구면, 6억 2,500만원인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과 저희 집행부나 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는 특별하게 구역이나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떠넘기더라도 표준원가계산표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서 공통된 계산표가 나오게 해야지 그냥 떠넘겼다고 예산에 잡아놓으면, 제가 볼 때 25개 구 청소행정과가 공유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용역을 한 군데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줄어들지요.
신희근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폐기물 원가가 강남구와 도봉구가 달라서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권역별로 하게 되면 서남권이면 서남권끼리 합쳐서 한다거나 서울시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신희근 위원    그걸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작구에서 나서서 정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내년 1월 전까지 서울시와, 만약 권역별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협의해서 6분의 1을 낸다거나 그런 방법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면 몇백만원이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알았어요.  그건 추상치이기 때문에 여기 잡힌 예산 삭감안을 내지는 않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구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남는 돈은 불용시켜야 정상이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이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얼마 증액시켰어요, 민간위탁금 증액 금액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위탁금에 대한 증액분은 원가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정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정확히 2020년도보다 2021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 인상됐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증액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뒤에 직원들 있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전년도 거를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년도는 39억 증액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올해는 7억 4,000만원 증액되고, 전년도 39억 증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대부분 위탁은 물가인상분과 인건비 상승분으로 포괄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조금씩 인상해야 되는데 위탁 금액을 보면 39억이 어떻게 인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7억 4,100만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거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인력도 여기서 지원해 주고, 인력 몇 명을 채용하면, 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보면 요청하는 대로 6명 인건비를 넣어서 얼마 인상되어 있던데, 위탁이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고 나름대로 구에 정해진 권역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상승률보다 항상 위탁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본적으로 사실 가장 큰 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최저임금 증액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5% 정도 인상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
신희근 위원    매년 인건비가 5%씩이나 인상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5% 정도 인상분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피복비나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단가가 사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 해놓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금액만 65억 2,900만원이라고 통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큰 제목에 큰 금액만 읽고 아까 예산설명할 때도 그렇게 해서 청소행정과가 상대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거니와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올려버리고 인상 폭에 대해서도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이나 그분들이 매년 5%씩 급여가 올라가는지 당장 내일이라도 환경미화원 불러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너무나 많은 민간위탁금이 매년 높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노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분 플러스 노무비가 4.3% 상승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39억 증액됐고 이번에는 7억 4,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상세 비교표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84쪽 위에 주민지원금, 특별출연금, 성상조사지원비, 타자치구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발생하는 쓰레기의 60-65%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갑니다.  강남구에 있는 소각시설인데요.  그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비에 대한 처리단가도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 때문에 주민 지원에 대한 주민지원금도 내야 되고 타 자치구 가산금이라는 건 강남구 빼고 나머지 구에서는 대신 쓰레기를 소각시켜 준다는 이유로 처리비의 10%를 증액해서 요구해서 받고 있고요.  성상조사지원비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쓰레기 성상검사를 합니다.  내용물을 보고 재활용품이 섞였다거나 음식물이 섞였을 경우 차량출입카드를 빼서 반납시키고 3일 동안 반입정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소각 들어가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특별출연금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총 반입금액의 14.5%로 강남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7개 자치구가 있는데 7개 자치구에 대한 반입수수료 비율을 평균 14.5%로 7개 자치구 평균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타 자치구에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해서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있고 타 자치구 가산금이 있고 이게 제대로 된 쓰레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인원에 대한 월급까지 주는데 특별출연금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다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약된 사항에 의해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특별출연금은 용도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 저희한테 부과되는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립폐기물처분 부담금, 소각폐기물처분 부담금 명칭이 다 있는데 더 이상 붙일 명칭이 없으니까 특별출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계약조건에 나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복사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데 이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요구하다시피 해서, 정해진 금액을 내야만 소각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몇 년 계약을 하든 협약서든 뭐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쪽에서 온 공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방 통보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은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계약이 아니에요?  몇 년간 계약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년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통보하는 대로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래도 할당량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총 쓰레기의 60%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소각 양을 늘려달라고 서울시와 그쪽에 협의하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희근 위원    사정을 해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명목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것까지 돈을 내라고, 쓰레기가 제대로 오는지 조사하는 비용까지 우리한테 내라고 할 정도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이제는 명목이 없어서 특별출연금이라고 14.5%나 부과해서 2억 3,200만원, 납득이 안 돼서요.
  물론 그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든 서울시든 국가가 존재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합리적인 계약서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80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이라고 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상향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시비 50%의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선제품 같은 경우 배달이 들어올 때 그 밑에 아이스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걸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양도 증가하지만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김명기 위원    그런 심각한 오염 때문에 아이스팩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물이나 오염물질이 아닌 걸로 교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물로 되어 있는 것과 미세플라스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는 건 효과성이 떨어지고요.  이틀 이상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런데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버리게 되면 소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매립도 안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배출하면 저희가 세척해서 다시 박스 포장한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좋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81쪽 상단,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는 어떻게 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3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프론이라고 페트병 500개와 캔 1,000개를 담을 수 있는 거고요.
김명기 위원    선별을 한다면서요?  담는 구역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주민이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페트병과 캔을 선별해서 압착하고 주민들에게는 10원씩 포인트를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3동의 경우 상가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헤비 유저들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비워야 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김명기 위원    호응이 좋은데 왜 노량진1동, 사당2동, 사당4동, 대방동만 이걸 하죠?  호응이 좋으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3개 동에 시범으로 했고요.  여기에 나눠져 있는 것은 5개 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8개 동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8개소는 과에서 선별해서 한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나머지 5개 동은 구참여예산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된 거고요.
김명기 위원    합하면 13개 동인데 나머지 동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노량진1동에서 컵밥거리에 하나 더 하고 싶다고 구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16개가 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구참여예산이 5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량진1동, 사당2동, 사당4동, 대방동 4개소거든요?  왜 5개소라고 적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량진1동에서 컵밥거리에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노량진1동이 두 개인 겁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쪽, 공공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을 별도로 유지해요?  환경미화원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급여 프로그램을 별도 유지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1,400명의 동작구 공무원들도 부서마다 월급을 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나요?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86명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최초에 개발해서 입력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각종 보험료나 요율 산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줘야 합니다.
신희근 위원    물론 가져다 쓰면 내야겠죠.  용역으로 간 환경미화원 말고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분인데 그 급여를 계산 못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냐고요.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86명입니다.
신희근 위원    86명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써요?  직원의 급여는 과에서든 어디서든 직원이 엑셀로 작업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복잡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초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신희근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은 공무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신희근 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준공무원에 속하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그 86명을 위해서 월급을 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회사에 맡겨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N분의 1로 내고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한 프로그램을 25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사용한 지 몇 년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신희근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0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전에는 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2007년부터 굳이 업체 맡겨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07년에 서울시에서 미화원 노조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미화원의 급여 프로그램을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했다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25개 구가 N분의 1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약사항이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임금 계산이나 각종 수당, 보험료, 퇴직금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최초에 사용하고 있다가 25개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비를 내면서 14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희근 위원    저는 86명의 급여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프로그램 업체에 맡긴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데에 돈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부터 노조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희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 12월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나 중앙투자심사 준비도 해야 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계약업무도 해야 하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마무리 단계여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면 폐기물 처리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게끔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구의 경우 하루에 50-60톤 이상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흑석중앙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다시 실어가서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김명기 위원    소각은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서 소각처리를 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소각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부서 의견을 달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상임위 계수조정 때도 재차 말씀드렸어요.  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죠?  하겠다면 하는 거고 말겠다면 마는 건데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 말씀이십니까?  저는 바로 달라고 말씀하신지는 몰랐고요.
신민희 위원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게 부서의 검토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예결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민희 위원    내년이라는 말은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가요.
신민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매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3년 안에 처분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까지 다 있어요.  이번 예산에는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제든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RFID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 자치구의 사업도 벤처마킹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무단투기단속원 파상풍주사 접종비 33만원 일부 삭감 의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5,201만 3,000원 전액 삭감 의견, 이동형 CCTV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공사장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폐기물 처리 위탁 민간위탁금 176억 5,511만 6,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7,961만 7,000원으로 이는 2021년 세입예산 30억 5,489만 3,000원 대비 1억 2,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830만원, 5쪽 하단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749만 7,000원과 16쪽 상단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1,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서 20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840만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57억 9,031만원 보다 38억 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당해 연도 지중화사업 착공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금 발생방지를 위해 착공 필수 소요예산인 착공 선납금 50%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ㆍ노상 적치물정비 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보도 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3억 6,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상도로 3단계 및 은로초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선납금 50%인 11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운영 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4,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0쪽, 인력운영비 예산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76쪽, 2022년도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8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에서 8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간판개선사업 등 27억 6,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5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추경 간주까지 해서 2021년도 예산보다 2022년도 예산이 39억원 정도 감편성됐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당초 예산이니까 그렇고 한전하고 더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요?  금년에 한 만큼 내년에도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상도로 1단계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2단계도 진행되는데 3단계가 내년에 설계밖에 못 끝납니다.  착공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내후년에 50%를 줄 겁니다.  올해는 설계비용만 50% 잡아놓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만큼 금년에 진행시킨 지중화사업보다 2022년에 진행시킬 지중화사업이 더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 얘기는 금년에 진행됐던 지중화사업만큼 매년 진행이 되어도, 큰 도로변만 지중화사업을 시키려고 해도 동작구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런데 증액되지는 않을망정 최소한 금년에 했던 사업만큼은 내년에 잡혀야 되는데 내년에 설계만 하고 내후년의 예산으로 잡히면 그만큼 지중화사업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대략적인 공사비에서 50%만 비용을 잡았고요.  50%를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신희근 위원    이 비용은 시비, 한전, 구비 이렇게 하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돈은 내년에 간주처리로 들어오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늘어나는 만큼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로 들어올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 사업만큼 진행이 되나요?  왜냐하면 39억원만큼 감편성됐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이 쭉 지속적으로 유지되나 보려고 하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만큼 들어와요?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간주처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빠졌다는 말이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99쪽, 시설비가 구참여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이 다 가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예요.  맞죠?  전봇대 현수막 잔여물 제거라든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라든가 기본적으로 가로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예산이 잡혀있어야 하잖아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가로행정과 예산 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안에 잡혀 있는 거는 없고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당4동은 문구를 넣어서 약간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는 특색 있게 그렇게 하고 현수막 잔여물 제거, 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 가로등 불법광고물 방지 이거는 가로행정과에서 기존에 하던 일인데 구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고유 업무가 맞는데
신희근 위원    고유 업무가 맞으면 연간단가든 뭐든 예산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이면도로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신희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구참여예산인데 가로행정과 본연의 업무이고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구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오고 중복적인 사업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쪽 시설비에서 다섯 가지가 구참여예산입니다.  지구환경보호 메세지 담은 전신주길 조성이 있는데 국장님, 청소행정과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할 수는 없나요?  청소행정과, 가로행정과 등등 필요한 것들을 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돌려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비추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까?  별도로 다 설치해야 됩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거는 고보조명인데 야간에만 비추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야간에 비추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가로행정과 따로 청소행정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광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보호 문구 돌리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신주나 통신주에 벽보를 붙이니까 붙이지 못하고 잘 떼어지게 돌출된 판을 씌우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거는 위에서 고보조명이 바닥에 쏘는 것이고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김명기 위원    전봇대 현수막 잔여물 제거를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건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500만원이 나왔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마급으로 기간제 계약직 직원 4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가로등 불법광고물 방지가 있는데 가로등에 뭘 붙이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씌우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패드 설치하고 방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900만원이고 다른 하나는 왜 1,400만원입니까?  같은 거 같은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됐습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추진과 관련해서 21만 6,000원, 12개월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점상 적치물인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어떤 업무를 합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 노점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노점단체 간담회비도 있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점단체가 동작구에 세 군데가 있어서 한 달에 2회씩 주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논을 하고 민원사항도 전달하고
김명기 위원    만나서 모임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가끔 먹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김명기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설비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설치 공사를 하는데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시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보라매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본동 고가도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보라매집하장 옆에 장소를 구해서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95쪽 가로정비 민간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2019년에 노량진역 앞에서 수산시장 상인들이 집회해서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줘서 철거하겠다고 예산을 별도로 연말에 세웠습니다.  얼마였습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5,300만원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5,000만원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량진역 철거한다고 별도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비비로 해 줬던 것 같은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비비 포괄비에서 썼습니다.
김명기 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여기에 편성은 안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노점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법도 지켜야 되지만 먹고 살아야 법도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제압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3억 6,038만 4,000원 중에서 2억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에는 차량 3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시간제 계약직 단속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아야
김명기 위원    민간용역비잖아요.  민간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가 아니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용역을 줘도 관리감독은 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일 시간제 계약직과 같이 순찰을 돕니다.  민간용역이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를 가지고 같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돌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화물차가 돌면서 강제로 철거하면 말이 되나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김명기 위원    재래시장은 스스로 규율을 지켜서 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재래시장에서 스스로 규율 지켜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아야만 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의견은 냈으니까 나중에 설명하세요.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용역이 작년에 대비해서 줄었는데 인력이 줄어서입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력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요.  시간제계약직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순찰 단속에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강제철거까지도 하느냐, 김명기위원님께서는 강제철거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강제철거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강제철거는 최소로 합니다.
신민희 위원    계도, 순찰, 단속이 주업무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든, 보도에 나와 계신 분들 생계를 보장하면서 장사를 하시도록 하되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철거는 거의 없는 거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상도3동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임님께 말씀드렸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계도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구참여예산 시설비 전체 재논의 의견, 가로정비 민간용역비 2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997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894만 8,000원, 16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20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06만원,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9억 5,97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1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6쪽 중단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4억 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중단 석면 농도측정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2,005만원,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2,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서 109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 소음진동관리 사업을 위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유지비용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으로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및 교정검사비로 1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1,292만원, 114쪽 공공건물 LED 보급 사업으로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비 2,631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 및 112쪽 하단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무관리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 전액 삭감 의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106쪽 시설비 중에서 구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표출하는 건데요.  LED등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숫자처럼 나오는데 미세먼지 내용,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 같은 내용들이 표출이 되고요.  기상정보로는 온도, 습도, 풍향도 표출되는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이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에 필요합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반 어른이나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미세먼지를 바로 직감적으로 확인해서 손쉽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대응하는 것은 본인들이 대응하는 것이고요.  표출된 내용을 봄으로서 인지를 하는 거죠.
김명기 위원    미세먼지가 심하면 집으로 들어갑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 귀가를 하는 게 낫겠죠.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때도 꼭 외출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방송에서도 미세먼지나 날씨에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휴대폰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실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김명기 위원    저도 그거를 보기는 봤는데,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휴대폰에도 있고 뉴스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달아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삭감 의견을 내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살려드릴 테니까 일단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112쪽에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현재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반 주택형하고 아파트 베란다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다형에 대한 지원금이 금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미세먼지에 대한 말씀도 나누기는 했지만 서울에 보면 미세먼지도 많고 등등 그러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효과가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절감해 보고 다음 연도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파트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와트짜리를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전기요금 절감액도 6만원 정도 나옵니다.  5-6만원 정도가 1년 동안 절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사실 1년이면 다 절감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부담한 건 약 10-20%밖에 안 됩니다.  다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으로 놓고 보면 몇 년이 걸리겠죠.  본인들이 6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치면 아파트만 제공하겠다는 말씀인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닙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아파트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는 빠지고 주택형만 편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주택형에 대한 3,000만원만 편성한 거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김명기 위원    그래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여기 적혀있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무관리비에 대한 재논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에너지자립마을에 관련한 홍보물제작,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을 냈었던 건데요.
  사실상 몇 년 동안 진행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자립마을을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과장님 의견도 제가 수긍이 가서 원안 의견을 내고요.  대신 이번에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
  기존에 에너지 절약이 통ㆍ반장님들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위주로 진행됐더라면, 이번에는 물론 그분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분들 가족, 아이들, 친구들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14쪽에 LED 경관조명 부품교체가 올해는 1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5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부품이 인상됐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LED 경관조명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노후돼서 교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250만원이나 인상해요?  올해는 100만원, 1회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50만원을 잡으셨어요.  올해나 내년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데 250만원이나 잡으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부품교체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측면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밑에 공공태양광 안전점검, 여기는 어디를 안전점검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공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사육신공원에도 있고요.  노량진 제1한강교 넘어오는 데, 본동 입구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공태양광을 설치한 것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설치한 전체적인 태양광,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의회 위에 있는 거라든지 동작문화복지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민경희 위원    의회에는 태양광이 고장 나서 안 되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민경희 위원    오래됐어요.  이렇게 안전점검이 안 되면서 안전점검 예산이 올라오는 건 좀 아니잖아요.  몇 군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스물세 군데입니다.
민경희 위원    한 군데에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거는 군데당 얼마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용역비가 375만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민경희 위원    용역비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번 해서요.
민경희 위원    내년 2회에 걸쳐서, 상ㆍ하반기로 하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민경희 위원    그냥 올리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니요.  저희가 이 안전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는 단가를 15만원씩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계산법이 어떻게 되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에 한 것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것도 좀 봐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무관리비 재논의 의견이었는데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방금 민경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작년 계약 내용을 보면 용역비가 580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왜 75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회로 해서요.
신민희 위원    작년에는 1회만 한 건가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여기 안전점검하고 공공태양광 유지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어떤 보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까지
신민희 위원    보수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일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신민희 위원    그럼 점검비 플러스 보수ㆍ교체비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하는 부분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2년에 세면기형, 소변기형, 변기형, 로탱크형 절수기로 1,322개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든 우리가 교체해야 될 것들이 다 교체되는 건 아니죠?  또 계속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3개년 정도로 해서 금년에 71개소에 대해서 1,147개의 절수기기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는 87개소에 1,322개를 교체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50개소에 1,000여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과 조례에 따라서 교체하는 부분이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 입장에서는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교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신민희 위원    2023년도 교체 비용까지 해서 자료를 저에게 갖다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절수 관련해서 박흥옥위원님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게 절수기를 한 번에 교체해야 되냐 그때그때 리모델링이나 관련 시설 공사가 있을 때마다 고치면 되지, 이거를 굳이 한 번에 해야 되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을 줄이면 암모니아가 쌓여서 고장이 나거나 밑에 물 조절하는 걸로 충분히 절수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아무래도 박흥옥위원님이 기술적인 부분은 아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죠.  설득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절수기기가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에 절수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조사를 쭉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수기기가 설치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기가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물량이 8리터였는데 6리터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된 것이 절수기기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구청 소유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해서 절수 효과를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다른 기관 같은 데서도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흥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절수가 됩니다. 
  절수 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분당 나오는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수압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나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없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커버했기 때문에 절수기기가 나온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절수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더라도 일단 절수가 되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 정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절수기기에 대한 설치 이후에 검증은 내년 봄 정도에 다시 한번 검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충분히 절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수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수도법에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신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도 다 변경해야 된다고 나와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수도법에 그 부분이 소급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 설치가 돼서 9월, 10월 이후에 설치된 건 전후 한 달 수도요금 정도는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도요금 고지서가 2달에 한 번 나가니까 4개월 정도는 지나야, 저희가 11월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되면 절수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확인 후에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법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어쨌든 예결위에서 박흥옥위원님이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끼리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곽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절수기기에 대한 의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절수기에 대한 효과는 이미 다른 나라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됐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장님.  수도 밑에 꼭지를 돌려서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압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신축 건물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절수기기가 설치된 수도를 사용해 보면 절수장치가 없는 수도에서는 물이 투명하게 나오고 절수기기가 설치된 데는 물이 하얗게 거품이 일듯이 나오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포 같은 걸로 해서
신민희 위원    기포가 나오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수압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나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적게 쓰면서 수압은 세기 때문에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이든 휴게소든 요즘 새로 생긴 카페 등등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산뜻하고.  그리고 적은 물량으로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서 오히려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미 여러 곳에서 검증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앉아서 논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추가 자료 주실 때 작년에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이 어딘지하고 올해 설치될 예정인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폴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설치하는 장소가 참여예산에서 나온 장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설치하는 건 어떤가 생각되고요.  
  이거는 자료 한번 보시고, 그렇게 되면 설치비가 절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결위 계수조정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제 심의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참여예산으로 온 동이 사당4동 남성역 3번 출구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3번 출구는 사당3동에 있고 사당4동은 1번하고 2번 출구 사이에 쉼터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실 동이 다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사당4동에 장소를, 길 건너에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비 2,631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비 251만 6,000원 전액 삭감 의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설비 8,023만 1,000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8억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에서 7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6쪽 과년도변상금 5,000만원, 19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2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3쪽에서 24쪽 국고보조금 6,675만원, 32쪽에서 33쪽 시비보조금 5억 7,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4,601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하단까지 공원관리(전환사업) 25억 5,849만원은 관내 67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시원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9개 구참여예산 사업의 시설 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시소유 공원관리(시비보조) 4억 1,207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공원조성(전환사업) 4억 750만원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 콘셉 자문단 수당과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대표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정상에 건립되는 전망대 시설비입니다.
  127쪽 중간부터 130쪽 하단까지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정비(전환사업) 12억 8,013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정비 및 띠녹지 조성 등 시설비이며 주민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구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30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7,497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2쪽 하단부터 133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70만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로 7억 9,150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과 숲속도서관 등 노후 시설물, 산림 내 순환수세식 화장실 보수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녹지축연결 생태육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와 동작충효길 산책로 정비 등 3건의 구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부터 137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149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7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560만원과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 자본보조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7,19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9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경상보조 2,281만원과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11만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병해충 약제비, 전정기와 동력체인톱 등 장비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중간부터 141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75만 2,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 비용입니다.
  141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 8,798만 2,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5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과장님, 124쪽 상도2동 구참여예산 아이들에게 시원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세요가 물놀이장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곽향기 위원    구참여예산이기는 한데 다른 과에서도 물놀이장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현실적으로 물놀이장이 열리기 힘들 거라고 보고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는 송학대인데 작년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와서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여기가 송학대 아니잖아요?  위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장승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승배기역 뒤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일단 삭감 의견을 내고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려동물 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표지판 1개 가격이 40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개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건지요?  LED 표지판인가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요.
김명기 위원    1개소인데 왜 2개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이 2개소라서 2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1개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미연  과장님, 1개소에 2개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개의 공원에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표지판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어떤 경우는 분변봉투도 안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에서의 반려견 에티켓 준수 및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표지판 1개당 200만원인 거잖아요?  통상적인 일반표지판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목재로 서울시 공원에 맞는, 서울시공원에는 거기에 맞는 표지판을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격과 품격이 높은 안내판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안내판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할겁니다.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고 규격이나 색상이나 재료나 이런 게 충분히 검토돼서 등재되어 있는 걸 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구 공원 CCTV 카메라 신규설치 및 비상벨 설치가 500만원, 3개소가 있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60만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비상벨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구 공원에 설치되는 비상벨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이 왜 차이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비상벨은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화장실 안에는 변기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벨이 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과 CCTV가 같이 되어 있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은 같은 비상벨이지만 사실 다른 벨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각 칸마다 되어 있는 게 있고 CCTV와 같이 있는 비상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다른 벨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설치되는지 모양이나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과 구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 및 공사비가 있는데 세부설명서를 봐도 산출기초 같은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예산설명서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업비 산출내역은 실질적으로 정식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계략적인 단가와 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산출내역과 설계내역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나와서 발주할 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134쪽 시설장비 유지비도 시설물 보수비 같은 세부내역도 미리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감은 안 하겠지만 이것도 자료는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구민참여예산 중에 상도2동 아이들에게 시원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분수대 설치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때 예산이 삭감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하나를 하고 하나를 깎겠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와서 현재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명기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곳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예산을 꼭 살려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는데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송학대공원이라고 잘못 말씀하셨는데 송학대공원도 아파트단지 앞이니까 거기 주민들도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런 걸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는 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제 지역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입장이 참 난감한 처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에 구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12건 인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야 될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한 것은 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 기본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맞추다 보면 우선사업 범위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에 우선 급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올려서 검토해 보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지역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구에서 할 사업을 찾는 거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해서 막 올리는데 과에서 잘 정리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12건이나 올라오니까 여기 보면 꼭 과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부당한 사업도 들어있거든요.  여러 건이니까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가 좀 많은 건 사실 지금은 삶의 질이 좀 향상되다 보니까 공원녹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 반영을 못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 과 실링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예산은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워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아이들에게 시원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구참여예산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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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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