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97억 8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8,807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06억 9,500만원보다 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1,200만원으로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2020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41억 2,900만원보다 16억 3,200만원 증가한 3,857억 6,200만원입니다.
  기획조정국 26억 3,5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1억 3,200만원 증액, 행정국 12억 3,100만원 감액, 보건소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9억 8,000만원 감액, 예비비 27억 1,600만원 증액 등 총 3억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래도시과는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1,900만원 감액, 전략사업과는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 30억 증액,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4,000만원 감액 등 총 29억 5,900만원을 증액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8,700만원 감액, 동작구형 소상공인 DNA 강화 지원사업 9,700만원 감액 등 총 1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제진흥과는 소셜마케팅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2,100만원 감액, 전통시장 활성화 400만원 증액 등 총 7,800만원 증액하였고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 1억 6,700만원 감액, 직원 능력개발교육 1억 7,200만원 감액 등 총 4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동 방역소독반 운영 4억 2,100만원 감액, 동청사 시설관리 4,300만원 증액 등 총 4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문화과는 응급수영 교육 2,400만원 감액, 생활체육 위탁 운영 3,000만원 감액 등 총 5,100만원을 감액, 교육정책과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7,000만원 증액,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1,000만원 감액 등 총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3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국가결핵 관리 4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4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6,000만원 증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400만원 증액 등 총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의약과는 대사증후군 관리 2,9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200만원 증액 등 총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하단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15개 사업에 832억 8,5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0개 사업에 674억 2,900만원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사업 9,200만원, 전략사업과 소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30억, 사당4동 도시재생 11억 6,300만원, 본동 도시재생 1억 8,000만원,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7,7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20억 4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4억 1,7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청년공간 조성사업  9억 7,9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92억 8,9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23억 3,0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예산액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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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3294호로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1% 증가한 8,807억 14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12% 증가한 8,616억 8,9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9,33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6억 3,2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43.8%인 3,857억 6,200만 9,000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조정국은 26억 3,536만 1,000원이 증가한 647억 2,068만 5,000원, 일자리경제국은 1억 3,255만 6,000원이 증가한 453억 1,609만원, 행정국은 12억 3,143만 8,000원이 감소한 2,441억 3,539만 6,000원, 보건소는 9,603만 8,000원이 증가한 290억 8,934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674억 2,927만 4,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당3동 청사신축으로 8억 1,7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액편성과 국ㆍ시비 매칭비의 증감액 편성으로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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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87억 5,100만 4,000원보다 3억 3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384억 4,713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민 원탁토론회 행사운영비 4,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은 80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09억 8,000만원보다 29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91억 3,688만 6,000원이며, 연말까지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7억 1,61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작년에 원탁토론회를 안 해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원탁토론회를 줌이나 디지털 회의로 하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는 되는데 쌍방 간 소통하면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비해서 100여명 정도는 온라인 접근이 불가능한 분을 부르고 나머지는 줌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프라인 쪽으로 모이는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 일방적인 전달형태로만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총괄로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최종 세입 편성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세입 136억에서 39억 정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체 97억 정도가 이전에 3차 추경 때도 감편성해서 97억 정도 감편성된 거고요.  세출은 원래 145억 정도 편성됐는데 10억 정도 마이너스나는 형태였는데 세출은 65억이 감편성 돼서 8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는 거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현재 추계상으로 보면 세입 39억, 세출 80억이니까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반적인 큰 타이틀은 아는데 세부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 분야에서 크게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남성역에서 신대방삼거리역까지인데 일부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굴착복구 기간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전략사업과장 김종우입니다.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10월 26일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본 공사 착공신고 수리를 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가설펜스를 새로운 도안을 통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현장 내 세륜기, 현장사무소 등 가설사무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철거 시 설치한 가설펜스가 있는데 그것과 앞으로 본 공사 추진에 따른 가설펜스 설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기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했고요.  공사 안내 등 현장사무소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일반전화번호만 남기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이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래서 핸드폰 무선전화를 통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한 분께 설명까지 드린 사항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 펜스 설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재건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자진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강제집행 때문에 편성한 예산인데요.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공사장 주변에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기존 도로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의 이격 거리, 그 이격한 부분에 대한 처리인데요.  그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새로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경계석 작업은 단차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할 거고요.  커팅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 통제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공사장 울타리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가게 쪽은 기존에 차도로 이용됐고 고착ㆍ혼용된 상태로 이용됐었거든요.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보행로를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별도의 시설물을, 지금 아스콘 포장한 부분에 보도 조성을 해줘야 되는 새로운 공사가 발생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는데요.  문제는 노면 색깔입니다.  아스콘 포장과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구 직영 사업입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할 수 없었던 게 사업 구상은 일찍 했었는데 거래처라든지 앱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문이 들어와야만 수익이 나는 사업이어서 상반기에 사업 동향을 보고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국비 매칭사업인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사업의 한 유형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이고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는 그쪽에서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참여자 인건비하고 사업 추진 경비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일단은 저희 국고보조금에서 매칭하는 쪽으로 돈이 나가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하면 그 수익금은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노량진에 청년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 시비 공모를 해서 6억을 받고 그다음에 특교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담으로 심리상담, 정서상담, 쉼터 공간 등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건축 기획 중에 있고요.  설계하고 공사를 내년 5월 이후에 할 예정이어서, 시기가 내년으로 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거와는 다른 사항입니다.  노량진역 옆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청년주택 사업하고는 별개 사항이고요.  그거는 노량진역 옆에 시유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사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관광명소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잘 활용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사전에 거기에서 매입 의사 요청을 해서 감정한 숫자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탁상감정 가격인데요.  저희도 탁상감정을 해봤고 인천시에서도 탁상감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셔틀버스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했고요.  접종센터가 위탁 접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종료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종료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은 상생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 중에 70% 정도가 카드로 신청하셔서 카드 사용이 완료되고 나면 카드사에서 사용 금액을 정산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590억 정도를 명시이월 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 590억이었고요.  제출하고 난 이후에 490억 정도가 지출이 돼서 아마도 내년도에 최종 명시이월을 할 시기에는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70% 정도가 신청한 거고요.  카드로 신청한 비율이 70%이고, 사용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11월에 쓰실지 12월에 쓰실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카드사마다 신청 기한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정산하고 저희한테 정산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변상금은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에 부과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 지금은 멸실 상태여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예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무국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데요.
  간사님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원관님은 확대 동과 시범 동을 분리해서 확대 동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하고요.  시범 동은 아무래도 그간에 했던 경력들이 있다 보니 주민 분들의 역량이 아무래도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 분 정도는 축소하려고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임차료 임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매년 사용하는 게 12월 18일부터 이듬해 12월 17일까지 1년 월세를 체육회를 통해서 행정지원과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실제 선납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2월 17일까지 내야 할 임대료 1년 치, 그게 지가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공시지가의 월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610여만원 정도를 줘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같은 주머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렇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어린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량진축구장과 야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내 초ㆍ중ㆍ고 관련해서 할인을 30%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를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학교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건 매칭으로 내려갑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자료가 없어서, 도농상생 말고 학교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매칭으로 해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균 3,700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마 인건비가 따로 편성되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식재료 값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친환경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품목마다 약간 다른데 저희가 친환경을 6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 도농상생은 현재 농촌살리기 일환이기도 하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질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 급식하고 도농상생과는 별개입니다.  학교급식은 초ㆍ중등교육법상 해당되는 건 학교급식을 하고 그 외에 어린이집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예.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사업이 준공되면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를 할 때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와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14일 이내에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격으로 산정해달라고 했을 경우 종료시점의 지가를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산술해서 저희가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예정 통지했을 때, 공시지가를 부과했을 때 매입가격으로 해달라는 신고를 안 해서 감정평가 하는 절차가 생략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예, 사업시행자께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그런데 매입 시점 가격과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그 분들께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저희가 예정 통지할 때 매입가격으로 하실 거면 신청을 하시라고 의견까지 해서 드리는데 그 분들께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보통 사업시행자들이 매입가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부동산정책팀장 강성희  예,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결핵사업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3명,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직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분을 미반영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중도퇴사를 해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으로 공무직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온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대상자들이 돈을 안 내는데 예산이 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거의 예산이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 감편성을 1,600만원 정도 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