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연의원 외 4명의 발의로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재정과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기금의 집행이 가능하고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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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올 연말까지 30억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50억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 위원과 여성 비율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16명으로 늘려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아니오,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외부위원을 50%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이 들어가게 되면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상관없습니다.
  그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매년 보통 세액의 1%를 적립하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 변동은 되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의 15%를 예치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10배, 작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기금의 10배가 넘어갈 때는 5%만 적립하도록 낮춰 주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적립해 놓는 걸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차이는 없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민간 소유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걸 무한정 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런 것만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고 더더욱 저희가 하더라도 이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침도 있고 또 그 법은 대집행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률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일단 건물주한테 시정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전부 다 고지합니다.  비용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제13조의2가 신설되면서 지방기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약칭이다 보니까 앞 조문에서 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는 약칭 표현이 들어가야 돼서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조례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득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기금법”이라고 약칭표현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13조에 이 약칭을 한다는 표현이 추가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과 조례상 규정이 상이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 업무상황공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 이사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항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1조제1항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따라 수정ㆍ삭제하는 사항으로 1호, 3호, 4호, 6호를 삭제하고, 2호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7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법 제58조제4항 또는 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 제25조의2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규정이 조례에 미반영 되어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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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임원의 결격사유와 업무상황 공표사항을 명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그 밖에 근거조문 및 표현의 명확화 등을 정비하였기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타당하고 부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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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신설되는 제7호에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7호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제7호에 파산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인데요.  정관에 보면 대행 순서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의 순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관에 따라서 대행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가 정관을 잠깐 봤던 기억은 있는데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순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방공무원법에 대통령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듯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행 순서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려면 각 구의 정관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정관을 만들 때 타 구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타 구의 것은 보지 않더라도 우리 것을 보시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타 구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신설이 아니고요.  제9조(이사)에 있던 부분을 이사장 직무대행 부분이니까 제8조로 바꿔서 제8조에서 새로 만들고 제9조에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단서에 있던 내용이 이사 부분에 있었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사장 관련 규정인 제8조로 바꾸고 제9조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항을 배치만 다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만약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정관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조례와는 별도로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민이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한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문화과하고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서는 일반적인 운영 사항만 규정한 것이고, 체육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개정하거나 그럴 때는 그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비상임이사는 네 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한 분 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순번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누가 대행할 건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치라기보다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행 순서가, 비상임이사에 기획조정국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대로 가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상임이사인지 비상임이사인지 명확한 기억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언뜻 보기는 봤는데 상임이사가 선임인지 비상임이사가 선임인지를 확인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거기에 감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부재의 상태가 사실은 이사장, 그다음에 현재 상임이사도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차근차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대행하는 사람이 또 부재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순서는 정관에 정해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임이사가 먼저 대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순위에 비상임이사가 먼저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정관을 바꾸는 형태로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지금 정관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정관에 아마 상임이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관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모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이사까지 가도록 순서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잠깐 정회해 주시면 바로 가져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권한의 일부는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무의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기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업무에 대한 권한을 넘겨버리는 것은, 그것은 업무를 아는 거니까, 그게 체육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권한을 넘겨서 그쪽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권한을 넘기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설립목적이나, 위탁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금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일부 초창기에 업무가 잘 안되거나 할 때는 행정 직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이어서 이 부분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을 파견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거나 그랬을 때는 직원이 가서 거기에 대한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리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인 기획조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상임이사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비상임이사가 들어간 부분만 언뜻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사유입니다.
  노인에 대한 범위를 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의무 부과 규정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입니다.
  노인에 대한 범위를 동작구 주민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5쪽 안 제5조제4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어긋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 담당 국장을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제1호에서 우리 구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관”을 “출자기관”으로 개정하고,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중 조례상 누락되어 있던 “지방공단”을 같은 항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제2호에 “구의 예산담당 국장”을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시설의 위탁에 관한 준용 조례를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 및 명칭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 안 제8조제2항입니다.
  시설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준용 조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7쪽 안 제10조제2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1조 목적 조문 중 복리“증진”이 복리“중진”으로 오타가 있어 자구정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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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69호, 3270호, 32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 예산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 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 등에 의무 부담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우리 구민으로 명확히 하였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정비 등 체계를 정비하여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향후 생활임금을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확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다른 조례를 준용ㆍ인용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조례를 반영하고,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과 명칭을 반영하여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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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에서 노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법령에서 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사업할 때 순화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노인”이 법적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조례에서는 같은 조례와의 관계만을 비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고치는 게 맞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은 아니고요.  노동과 근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국어대사전에 근로는 힘써 일한다는 뜻이고 노동은 정신적ㆍ육체적인 걸 들여서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의미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령은 현재 정부에서는 비례대표인 이수진의원께서 11개 법령 정도를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게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에 일괄적으로 상위법에 위임을 받거나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53개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현재 5개 구가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걸 바꾸도록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건 아닙니다. 
  상위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상위법을 그대로 하고 있거나 위임을 받았거나 그런 건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이 개정돼야만 그런 용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아직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걸 바꾸려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맞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르신이 더 대우하는 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으로 통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상에는 근거 법 자체가 노인복지법이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이 통용되는 법적 용어가 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건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으로 통용했으면, 법적 용어로 만들었으면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전체적으로 부서명칭 같은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되고요.  어르신일자리센터나 50플러스센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로 하는 사업들은 다 포함되고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라서 창출로 바꾼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17년도에 우리 구 조례를 법제처에 전수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법에 있어서 위임할 근거가 없고 주민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는 권고가 왔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단체가 복지관, 대한노인회, 50플러스센터 정도입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매달 실적평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는데 있어서 강행규정을 갖고 받을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삭제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개정, 그때 말씀하신 건 제가, 10월에 그분의 임기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으로, 시기상 저희가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상법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말씀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법이라기보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굳이 범위라고 하시면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체적인 걸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굳이 바꾸려는 이유는 근로라는 말은 약간 일제강점기 잔재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고, 노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임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하는 것이 언어 순화라기보다 가치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작년까지는 평균 가계지출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사실 지금 최저임금과 더 격차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통계청 지표 0.6%를 곱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게 조금 격차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같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21개 구 정도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출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0.6%만 곱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책정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처음 입법 취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을 정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 가계지출 수준을 감안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은 통계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연장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장되는 건 출자기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202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정관을 바꾸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고쳐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일단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단 상법상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위원님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하자는 건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1년으로 끊는다는 걸 딱 정해서 말씀 들은 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정관 고치겠다는 말씀드렸고, 상법상 1년씩 된다면 그것도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정관을 고치는 게 좀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충분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상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정관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고쳐야지요, 당연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는데 놓친 겁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생활임금은 각 구마다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각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21개 구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4개 구는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분들도 구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4개 구가 어떻게 정하는지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생활임금의 금액 자체는 그런데요.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적용 대상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총 일곱 분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위촉직은 다섯 분이시고 당연직에 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호선”이라는 단어는 “선출”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용어를 순화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참고사항으로 제1조 목적 조문 중에 복리“증진”이 복리“중진”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자구정정을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으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상도동 소재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임차 관련 구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먼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지역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대지면적 662㎡, 연면적 1,880㎡입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400만원으로 시비 12억 9,300만원, 구비 8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물 임차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차 면적은 지상1층, 586㎡입니다.
  소요예산은 기존 임대차 보증금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 구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립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 및 인접 건축물의 안전 추가조치 등 공사비 조정을 통한 관리계획 변경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대지면적 862㎡, 연면적 1,078㎡이고 소요예산은 구비 58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주차관리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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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먼저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건은 상도3동은 주ㆍ야간 불법 주차율이 높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보상비용 등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불법주차가 감소하여 해당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건물 임차의 건은, 동작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재활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교육과 주변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체 임차건물 확보가 곤란하고 이전에 따른 의견수렴절차 진행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위치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은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어르신 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토목공사비, 경사지 공사 안전 설계 반영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 전과 비교하여 62%가 증가되어 제출된 것으로 안정성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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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0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23면이 늘어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용역을 줘서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설계비로 1억 6,100만원이 들어갔고요.  감리비가 2,900만원, 공사비가 19억 6,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입찰로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용역을 써서 금액을 뽑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2020년에 서울시에서 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공사비 용역을 준 곳에서 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공사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통은 2년 내지 3년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2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거기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받는 기준이, 적용범위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에서 벗어나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9억 9,000만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데 9억을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 법령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게 된 게 2017년부터 사용을 했고요.  최초에 3년을 계약해서 쓰다가 재계약 없이 1년을 더 써서 4년을 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재계약할 때는 건물주가 올해 수준으로 해주길 그 당시에 원했었는데 저희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건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심의라는 절차를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시기적으로 협상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1년만 9억 9,00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올해 다시 내년부터는 2년간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당초 원했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880만원의 월차임을 주는 것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임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월차임이 없는 경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 전세보증금 9억 9,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한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은 건물주가 9억 9,000만원에 월차임 440만원을 원한다고 계약조건을 저희한테 그렇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월차임이 나가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인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게 아니라, 작년에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간하고 겹쳐서, 너무 촉박하게 진행이 돼서 1년만 계약한 부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보건 분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건물 자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건물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에 착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옆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증축한 부분이 2004년에 증축한 것이고 애당초 1979년도부터 있던 오래된 건물이 옆에 같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건축물 대장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8억 중에 건립비는 51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당 924만원이었고요.  이번에 58억을 산정해 놓은 것으로는 평당 1,068만 7,0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평당입니다.  ㎡당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민간에서 짓는 부분하고 단순하게 대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8억을 예상하면 평당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도 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건축가하고 설계사하고 회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주관으로 건축비에 관한 부분이 적정하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회의도 진행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지난 10월에 재무과에서 주관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취득적정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처음에 38억으로 승인받을 때 잡았던 공사비용보다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비용 중에 토목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많이 올랐고요.  토목공사비는 당초에 전체 공사비의 8%로 잡았는데 지금은 14% 정도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원자재 상승률도 약 30% 이상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사 세부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본동복지관을 신축하는 대지의 특성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언덕도 있고 뒤에 10미터 정도 되는 석축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나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 보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위원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는 게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 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예산 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때 전체 사업비를 감액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실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아니지요, 어차피 예산심의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조건을 달아 주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취득은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건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변경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건립비만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36억 5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건 건립비만 별도로 드린 내용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사비 중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은 공사비 부분이고 부대경비라든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1억 9,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최조 공사비 산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에 건축비를 뽑을 때는 장애인복지관 기준으로 ㎡당 300만원 정도로 해서 물가상승률과 토목공사비 증가비용 10% 정도 증가 보장한 부분이어서 신희근위원님이 갖고 계신 31억 9,400만원의 내역을 뽑아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3년이 지나면서 실시설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건비나 자재 값이 많이 올랐고 당초 토목공사비 증가가 10%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14% 정도 오른 데다 건설공사비지수 역시도 21.43%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51억 9,300만원으로, 공사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자료를 제출한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출 이후에 감사과 원가심사 받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62%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기본법 근거규정과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의 조례 개정 요청으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자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쪽입니다.
  제6조제1항의 제4호, 제5호, 제8호는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조례안 7쪽의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신설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지방소득세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의 일환으로 수수료 징수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감면대상으로 신설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면대상을 유(가)족을 추가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6조 대상자 지정과 관련한 수정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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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당사자가 연로해서 직접 가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 가족들도 감면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생존해 계셨을 때도 가족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돌아가신 경우도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유(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러니까 유족과 가족을 합친 의미가 유(가)족입니다.  돌아가신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까지 확대하고 본인이 상의자인 경우 가족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도 되는데 생부와 생모 외에 주로 양육을 부양한 1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유(가)족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배우자, 자녀, 부모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위원님, 그 부분은 개별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성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수정하겠습니다.
  자녀는 결혼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 정ㆍ현원을 고려한 인력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총 정원을 1,387명에서 1,392명으로, 집행기관 1명과 구의회사무국 4명, 총 5명을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국 일반직 1명을 별정직으로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으로 정책지원관 행정7급 4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배정된 인력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인력 보강을 위해 건축8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구의회 의장 보좌업무 수행인력 직종 상계조정에 따른 행정8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8급상당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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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노후 민간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위한 건축8급 1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행정7급 4명, 그밖에 의장비서 인력직종을 상계 조정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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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건축8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법정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개정에 따라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275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 예정 금액은 총 66억 9,427만 4,000원이며 체육문화과 42억 7,932만 8,000원, 교육정책과 24억 1,494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2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팀 및 시설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2년도 체육문화과 예산안 심의 시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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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0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 예정금은 66억 9,427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대비 9억 4,8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대방 누리도서관 개관 및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의 증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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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민간위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금하고 민간위탁금의 차이는 정산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집행한 이후에 보조금을 내려준 주체에 정산서와 함께 잔액을 반납하고요.  출연금은 잔액 반납의 의무가 없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개관연장사업에 필요한 인력비입니다.
  도서관 사업을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개관연장에 필요한 사업 운영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정산의 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부금이 들어온 수입원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기부금으로 주셨던 내역이 있고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1,500만원의 기부금을 저희 재단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나이콤이라는 도서자동반납기를 조달청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1,800만원 상당의 도서반납기를 현물로 주셨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전년도를 비교해서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경영팀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시비 매칭을 해서 민간위탁에서 들어오거나 자체 사업하면서도 일부 수강생들에게서 들어온 것.  그리고 아까 기부금 같은 것도.  제가 체육문화과장으로 올해 1월에 왔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2,000-3,000원씩 기부금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문화재단에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재단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시나 중앙정부에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이 두 달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었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문화사업을 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올해는 개최를 못했지만 남사초등학교 가을낭만음악회라든지 연중 심훈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포스터로 응모하는 작가들을 홍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관련해서는 이런 문화사업 추진 시 원고나 발제,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 등의 예술인들에게 실비 성격의 수당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이 나왔는데 저보다 심층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산 목의 명칭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지원 실비 내지는 수당 이런 게 적절하다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검토해서 해당 예산 과목명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선임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선임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명이 응모하셔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면접 봐서 검토 중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보름 남짓 지났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내부적으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통보가 와서요.  내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집행부에서 적임자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면접을 본 것은 15일 전쯤이고, 저희한테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적임자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임용권자는 아니고, 내부에서

◇행정국장 인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일정에 맞춰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8명 중에 2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임용권자가 그중에 한 명을 선임하든 아니면 안 하든 그런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작문화재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면접을 봤고 체육문화과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1월 말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희근의원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입학준비금을 기존에 제외되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고 그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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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 입학생은 2,969명으로 시 교육청 추산이고요.  현재 분담비율은 교육청 4, 서울시 3, 구 3으로 해서 저희는 1억 7,900만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1억 7,900만원이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22년도에 2억 5,700만원으로 총 4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억 7,900만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등학생 20만원, 중ㆍ고등학생 30만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이해충돌장치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외부위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당연직 국장급 공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하고 위촉직 교육 관련 전문가 1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5항을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의2, 제7조의3입니다.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사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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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관련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보조금과 교육청 예산 중복지원 방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부족, 이에 따른 개선권고는 심의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과 외부위원 비율 확대인바,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향후 조치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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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계속 연결하지 않고 영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회까지만 하고자 그 조항을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3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임까지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사항이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가를 더 발굴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를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동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출한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내에 학교에 가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시설개설비 중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이 큰 단위로 보일지 몰라도 학교 규모가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한옥의원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ㆍ협력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치기능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협력자로서의 협치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능과 협치기능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례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원의 최소 인원수 명시, 위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제한, 간사에 더하여 사무국을 설치, 위원추첨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주민자치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현재까지 운영된 실무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의 차이점을 조화롭게 검토하여 우리 구 상황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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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강한옥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회장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토론회에 직접 참여는 했고요.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것까지는 서로 알고는 있었는데 최종적인 안이 오는 것은, 저희가 받은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조금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조율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기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소유자 등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이르도록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급식소 운영을 명시하여 길고양이의 유기, 학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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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주민참여예산으로 급식소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고요.  동작구에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관리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은 정확히 없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위치에서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민원 받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항상 상충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설득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조화롭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찬성과 반대에 대한 전화가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꼭 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봐서 지금 여기서 어느 쪽이 많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면서 의원님하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얘기는 물론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공공 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이 6개가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반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자료에 보시면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중구,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총 6개 공원에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저도 동작구의 캣맘을 만나서 팀장에게도 자료를 주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급식소를 만들면 좋겠다, 어느 자치구는 이런 형태로 했다는 자료를 많이 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1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권장 홍보, 헌혈의 달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추가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헌혈자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보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다만 헌혈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취지에 맞게 실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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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보건의약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바 있고요.  그것이 전면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석 위원         8명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최재혁     최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