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 8.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김용아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김용아ㆍ최정아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8명)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년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 8.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02분 개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김용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의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구정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로써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건축물 사용가치의 유지 및 향상, 안전한 건축물의 해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지정 등 절차규정을 명시화하고 조례의 체계 전반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당4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주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건축 승인된 노량진 드림스퀘어의 준공에 따라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안으로 총 2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입학준비금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사업이 폐지되었기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폭언 또는 폭행 등의 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특이민원을 예방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의안이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료비 중복지원 방지에 민원인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허위 또는 본인의 과실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책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동의 받고자 별지서식을 수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의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구정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로써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건축물 사용가치의 유지 및 향상, 안전한 건축물의 해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었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기준, 지정신청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지정 등 절차규정을 명시화하고 조례의 체계 전반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당4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주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활용하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건축 승인된 노량진 드림스퀘어의 준공에 따라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사안으로 총 2건의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노량진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입학준비금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사업이 폐지되었기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폭언 또는 폭행 등의 특이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특이민원을 예방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의안이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료비 중복지원 방지에 민원인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허위 또는 본인의 과실로 신청한 경우에는 문책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동의 받고자 별지서식을 수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사당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여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사당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