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의장 보궐선거의 건
-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임시회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부구청장과 승진하신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자로 배형우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오셨으며 1월 1일자로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이 생활환경국장으로 승진 보임하셨습니다.
잠시 전입하신 부구청장과 승진하신 생활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우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임시회 본회의 참석이 불가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우리 구로 전입해 오신 부구청장과 승진하신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8일자로 배형우 부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오셨으며 1월 1일자로 김형엽 도시개발과장이 생활환경국장으로 승진 보임하셨습니다.
잠시 전입하신 부구청장과 승진하신 생활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형우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형우 안녕하십니까? 1월 8일자로 동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 받은 배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선 동작구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엄중한 시기에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의회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항상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우선 동작구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엄중한 시기에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다시 한번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의회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항상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배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형엽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승진의 영광과 더불어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승진의 영광과 더불어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김형엽 생활환경국장의 부임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우 부구청장을 비롯한 김형엽 생활환경국장의 부임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이미연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7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2020년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사항 평가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2020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가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43억 1,826만원을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등 35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1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18억 2,347만 6,000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43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이미연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7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과 2020년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사항 평가결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2020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가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43억 1,826만원을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 등 35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1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18억 2,347만 6,000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43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석은 궐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진희 전 의장이 두 번이나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고 현재 불신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2020년 11월 13일 의원총회에 이어 2020년 12월 2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전 입장문 발표에서 본 의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신상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하여 이를 국민의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진희 전 의장은 예고없이 예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다수 의원들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라도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안건 전부를 끝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제303회 임시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두 차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비로소 2020년 11월 2일 제304회 임시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당의원총회 결과대로 본 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임하기로 조진희 의장에게 전했다는 내용을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본회의가 개회되었으나 조진희 전 의장은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무소속 김광수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예정에 없던 예결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인하여 결국 또다시 정회가 되었고 조진희 전 의장은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정해진대로 하겠다고 하여 속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진희 전 의장은 또다시 예정에 없던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보고를 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호선한 바가 없음에도 이지희의원이 예결위원회 호선 결과 선출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의원들이 항의하는 중에 조진희 전 의장은 그대로 산회를 선포하여 결국 의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3일 오전 9시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었고 이 사실을 조진희 전 의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원들이 조진희 전 의장이 호선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으나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조진희 전 의장은 “저는 처음부터 예결위의 위원으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용아의원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동작구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나 사업적으로 민원이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감사청구 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예결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 등 본 의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하면서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의원들은 조진희 전 의장의 독선적인 형태과 법 위반 행위를 용인할 수 없게 되어 2020년 11월 19일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고 2020년 11월 20일 의장불신임 의결이 되어 조진희 전 의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진희 전 의장은 다시 의장불신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복귀하였고 2020년 12월 2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작 전 입장문 발표에서 또다시 “김용아의원 예결위원장 문제는 김용아의원이 동작구청 관련된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또한 의원이면서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잦은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경에는 수 건의 동작구청 청년주택사업 및 김용아의원 소유의 개인주택 인허가 문제 등으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동작구의회가 공익감사청구 등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한 동작구청 모든 민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첫째, 노량진 54-1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노량진동 54-13 국지도로의 매각 및 사권 설정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은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도시계획 수립 결정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작구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여서 동작구청의 인허가와 무관하고 둘째, 본 의원이 건축설계 및 감리한 노량진동 드림스퀘어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민원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과 대출이자, 입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단순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한 본 의원과 무관하며 셋째, 상도동 169-51 주택이 건축선 후퇴, 주차규격, 지하층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은 해당 과에서 조사 후 전부 “관련 내용 해당없음”으로 이미 회신되었습니다.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1항에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당시 의장이었던 강한옥의원의 추천으로 본 의원은 동작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심의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장의 추천 때문이었고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7회 개최되었으며 본 의원과 관련있는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본 의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두 건이며 이와 관련하며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고 1회와 2회 참석 이후 제척사유 등 괜한 분란의 불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후에는 절대 일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강한옥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본 의원에 대한 민원내용과 회신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청년주택사업과 상도동 169-51 주택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익감사청구를 하자고 하며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본 의원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의원들은 철회를 요청하였고 공익감사청구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이를 알면서도 공익감사청구가 계속되는 것처럼 법원에 발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의원들이 서명을 받은 강한옥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강한옥의원이 위 자료를 의회로부터 돌려받아 폐기처분 하였음에도 조진희 전 의장은 계속하여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공익감사청구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서명의원들이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공식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본다면 본 의원과 관련한 민원들이 실제 제기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의원총회와 본회의 전 입장문에서 본 의원에 대하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공익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므로서 본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축사로서, 구의원으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임해 왔고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더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왔음에도 조진희 전 의장의 계속되는 위법행위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본 의원으로서는 씻기 힘든 사회적 평가저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장받아야 하나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결코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없으며 조진희 전 의장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조진희 전 의장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동작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석은 궐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진희 전 의장이 두 번이나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았고 현재 불신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2020년 11월 13일 의원총회에 이어 2020년 12월 2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전 입장문 발표에서 본 의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신상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선출하여 이를 국민의힘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진희 전 의장은 예고없이 예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다수 의원들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라도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안건 전부를 끝까지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제303회 임시회는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두 차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비로소 2020년 11월 2일 제304회 임시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당의원총회 결과대로 본 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임하기로 조진희 의장에게 전했다는 내용을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본회의가 개회되었으나 조진희 전 의장은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무소속 김광수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예정에 없던 예결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인하여 결국 또다시 정회가 되었고 조진희 전 의장은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의힘당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정해진대로 하겠다고 하여 속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진희 전 의장은 또다시 예정에 없던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보고를 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지희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호선한 바가 없음에도 이지희의원이 예결위원회 호선 결과 선출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의원들이 항의하는 중에 조진희 전 의장은 그대로 산회를 선포하여 결국 의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3일 오전 9시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었고 이 사실을 조진희 전 의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의원총회까지 열어 의원들이 조진희 전 의장이 호선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으나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조진희 전 의장은 “저는 처음부터 예결위의 위원으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용아의원님은 지금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동작구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나 사업적으로 민원이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감사청구 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예결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란 등 본 의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명예훼손적 발언까지 하면서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수의 의원들은 조진희 전 의장의 독선적인 형태과 법 위반 행위를 용인할 수 없게 되어 2020년 11월 19일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고 2020년 11월 20일 의장불신임 의결이 되어 조진희 전 의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진희 전 의장은 다시 의장불신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복귀하였고 2020년 12월 2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시작 전 입장문 발표에서 또다시 “김용아의원 예결위원장 문제는 김용아의원이 동작구청 관련된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바 있으며 또한 의원이면서 동작구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해 잦은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월경에는 수 건의 동작구청 청년주택사업 및 김용아의원 소유의 개인주택 인허가 문제 등으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동작구의회가 공익감사청구 등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본 의원과 관련한 동작구청 모든 민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첫째, 노량진 54-1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노량진동 54-13 국지도로의 매각 및 사권 설정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은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도시계획 수립 결정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작구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여서 동작구청의 인허가와 무관하고 둘째, 본 의원이 건축설계 및 감리한 노량진동 드림스퀘어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해 달라는 민원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과 대출이자, 입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단순히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한 본 의원과 무관하며 셋째, 상도동 169-51 주택이 건축선 후퇴, 주차규격, 지하층 산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은 해당 과에서 조사 후 전부 “관련 내용 해당없음”으로 이미 회신되었습니다.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제1항에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당시 의장이었던 강한옥의원의 추천으로 본 의원은 동작구 도시계획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심의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장의 추천 때문이었고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7회 개최되었으며 본 의원과 관련있는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본 의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두 건이며 이와 관련하며 민원이 제기된 적도 없고 1회와 2회 참석 이후 제척사유 등 괜한 분란의 불씨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이후에는 절대 일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강한옥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본 의원에 대한 민원내용과 회신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청년주택사업과 상도동 169-51 주택이 인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익감사청구를 하자고 하며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본 의원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의원들은 철회를 요청하였고 공익감사청구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이를 알면서도 공익감사청구가 계속되는 것처럼 법원에 발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의원들이 서명을 받은 강한옥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강한옥의원이 위 자료를 의회로부터 돌려받아 폐기처분 하였음에도 조진희 전 의장은 계속하여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공익감사청구 등이 진행되는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서명의원들이 공익감사청구 서명을 공식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알아본다면 본 의원과 관련한 민원들이 실제 제기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의원총회와 본회의 전 입장문에서 본 의원에 대하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혜가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또한 공익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므로서 본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축사로서, 구의원으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임해 왔고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더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왔음에도 조진희 전 의장의 계속되는 위법행위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본 의원으로서는 씻기 힘든 사회적 평가저하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보장받아야 하나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결코 의정활동에 포함될 수 없으며 조진희 전 의장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조진희 전 의장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최정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일상을 상실한 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일상의 빠른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포된 책자를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쪽 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794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595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20년 대외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시세종합징수 평가 및 교통수요관리 평가 등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31개 분야에서 15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쪽입니다.
총 49개 공모사업 유치로 26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완성을 위해 5대 전략목표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ㆍ상업 중심도시입니다.
14-15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작구 미래지도를 바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와 투자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수변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 용양봉저정 일대가 관광명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갑니다. 노량진 주변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노량진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노량진을 미래 신교육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대학가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창업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슈퍼를 동작구형으로 발전시켜 실제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사당역, 이수역 일대를 모두가 즐겨 찾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도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ㆍ체험 중심의 교육혁신도시입니다.
24쪽입니다.
행복한 혁신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40억원까지 증액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자치구 평균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9쪽입니다.
흑석고 이전은 동작구 미래도시계획의 결정적 마침표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23년 개교를 목표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중ㆍ고등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31쪽입니다.
평생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흑석동 복합도서관을 11월까지 차질 없이 개관하고 신대방동 도서관 건립공사를 꼼꼼히 챙기는 등 권역별 거점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네배움터를 계속 확충하고 생활밀착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입니다.
34쪽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산모ㆍ아이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임신에서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동작형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총 15개소로 늘려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양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38-40쪽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 관련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만 75세를 맞은 2,579명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41-43쪽입니다.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공장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입니다.
46-47쪽입니다.
상도1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동복합청사 건립 등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9쪽입니다.
사당로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노들로 구조개선, 노들고가 철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0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돕고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를 확대ㆍ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을 추진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주변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카페거리 조성을 통해 본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만드는 마을안전도시입니다.
54-57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지센서와 GPS가 장착된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보일러도 대당 20만원의 설치비를 구비로 지원해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9쪽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스쿨존 및 교통사고 다수 발생지역에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61쪽입니다.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확대 적용하고,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CCTV 신규설치 등을 통해 관내 골목길 구석구석 범죄청정구역을 만들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한파 등 시기별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77개 사업 1,306억 1,800만원입니다.
68-7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과, 77-88쪽 달라지는 구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2021년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일상을 상실한 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일상의 빠른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포된 책자를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쪽 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재정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794억 5,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595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20년 대외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시세종합징수 평가 및 교통수요관리 평가 등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31개 분야에서 15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8쪽입니다.
총 49개 공모사업 유치로 260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완성을 위해 5대 전략목표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ㆍ상업 중심도시입니다.
14-15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작구 미래지도를 바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이 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확보와 투자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수변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는 용양봉저정 일대가 관광명소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갑니다. 노량진 주변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노량진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노량진을 미래 신교육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대학가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지역사회 새로운 창업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슈퍼를 동작구형으로 발전시켜 실제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년간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사당역, 이수역 일대를 모두가 즐겨 찾는 특별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도입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ㆍ체험 중심의 교육혁신도시입니다.
24쪽입니다.
행복한 혁신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40억원까지 증액했으며 앞으로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자치구 평균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9쪽입니다.
흑석고 이전은 동작구 미래도시계획의 결정적 마침표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23년 개교를 목표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중ㆍ고등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31쪽입니다.
평생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흑석동 복합도서관을 11월까지 차질 없이 개관하고 신대방동 도서관 건립공사를 꼼꼼히 챙기는 등 권역별 거점도서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네배움터를 계속 확충하고 생활밀착형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입니다.
34쪽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산모ㆍ아이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임신에서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동작형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도 총 15개소로 늘려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양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38-40쪽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 관련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만 75세를 맞은 2,579명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41-43쪽입니다.
동 단위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공장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입니다.
46-47쪽입니다.
상도1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동복합청사 건립 등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민 의견을 수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49쪽입니다.
사당로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노들로 구조개선, 노들고가 철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0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돕고자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를 확대ㆍ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을 추진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주변 일대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카페거리 조성을 통해 본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들이 체감하고 인정하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이 만드는 마을안전도시입니다.
54-57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지센서와 GPS가 장착된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보일러도 대당 20만원의 설치비를 구비로 지원해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9쪽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스쿨존 및 교통사고 다수 발생지역에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61쪽입니다.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확대 적용하고,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CCTV 신규설치 등을 통해 관내 골목길 구석구석 범죄청정구역을 만들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한파 등 시기별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주요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77개 사업 1,306억 1,800만원입니다.
68-75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과, 77-88쪽 달라지는 구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2021년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상정할 안건은 지난 2월 8일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상정할 안건은 지난 2월 8일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례개정 절차 또한 늦어졌으나 2월 20일부터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고 3월에는 인근 초등학교가 개학할 예정이기에 시급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 사업 구역이 상도1동과 상도2동에 걸쳐 있기에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아이들의 안전 및 접근성 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례개정 절차 또한 늦어졌으나 2월 20일부터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고 3월에는 인근 초등학교가 개학할 예정이기에 시급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도역 롯데캐슬아파트 사업 구역이 상도1동과 상도2동에 걸쳐 있기에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의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아이들의 안전 및 접근성 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의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투표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에 따라 금일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에 따라 금일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민경희의원, 곽향기의원 이상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미연의원, 김용아의원, 민경희의원, 곽향기의원 이상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인 이상 기표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조진희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전갑봉의원님, 박흥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최민규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의원님, 곽향기의원님, 김용아의원님, 민경희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인 이상 기표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님, 신민희의원님, 최재혁의원님, 조진희의원님, 김광수의원님, 전갑봉의원님, 박흥옥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강한옥의원님, 서정택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명기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최민규 부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의원님, 곽향기의원님, 김용아의원님, 민경희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0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전갑봉의원 10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전갑봉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갑봉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10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전갑봉의원 10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전갑봉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전갑봉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동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묵묵히 역할을 다 해 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이란 중책을 맡아 엄숙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이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원님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도 하는 정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소통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는 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회, 구민 중심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만큼 구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변화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다가가는 소통 의회, 다가오는 구민 행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묵묵히 역할을 다 해 주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이란 중책을 맡아 엄숙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이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원님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도 하는 정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며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소통은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는 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회, 구민 중심 의회,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만큼 구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변화를 통해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구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다가가는 소통 의회, 다가오는 구민 행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전갑봉의원,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장직무대리, 전갑봉 의장과 사회교대)
(최민규 의장직무대리, 전갑봉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이 선출된 관계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진희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진희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장 보궐선거에 따라 의장이 선출된 관계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진희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진희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