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억 44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3,540만원, 8쪽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5,571만원, 14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336만원, 28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4억 7,880만원, 40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8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24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14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9억 1,67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5억 5,697만원,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 74억 497만원,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흑석동 복합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5억 9,2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12쪽,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터 31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신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0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 8억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교육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2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 읽는 동작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북페스티벌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2억 9,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6,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서 323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93쪽 다양하고 균형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배움터 운영과 95쪽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2개 사업 총 1억 9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법 전출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와 교육청에서 95.5%를 부담하고 나머지의 5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1/25을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법정전출금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는 교육청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구, 학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초ㆍ중ㆍ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증감된 것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물가와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것은 매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청 50%, 시 30%, 구 20%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것도 구비를 해서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 학생 수에 대한 다른 금액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생 수로 산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서구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작구 내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강서구, 금천구 등 몇 개 구가 같이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각 구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다르고 인력도 다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고 복지관 등해서 12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복지관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3개 복지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명칭까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시스템이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시설에 참여한다고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복지시설은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칭이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약 2월에 할 건데 서울시에서 이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저희는 동작구 내에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인원은 그대로 할 거고 센터가 동작구에 오면 품질관리 같은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서울시에서 장소까지 마련해 줬는데 거기에 강서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작구로 이전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간위탁금, 사업비, 운영보조비 같은 경우는 5 대 5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임차비도 구와 시가 5 대 5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시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50억 9,500만원 중에 재편성액이 30억이 있는데 그 안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하고 재편성액 30억 중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예상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시비가 28억 5,000만원이었고 국비가 299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28억 5,000만원, 특교세하고 특교금 구비를 포함해서 67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비가 연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이거는 2021년 교부액이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2020년도에 내려왔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9년부터 교부받아서 했는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5억 편성해서 11만 9,000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 거는 아직 파악 못했고요.  2020년도에는 13만 5,000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인 평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중구인데 34만 4,000원입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1등일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적어서 금액 대비 학생지원 금액이 높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은평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4만 3,000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3위이고 학생 수도 많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주민등록 기준으로 잡았고 현재는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 학생 수가 311명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구 학생이 관악구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단독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5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쓰고 있고 나머지 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통상적으로 한 강좌에 약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0개소에서 75개 강좌를 하고 내용은 다양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강사비는 구에서 지원하고요.  재료비는 개인부담을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40대가 가장 많고 50대도 많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민이면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정률은 30%인데 암반공사 하고 지반공사가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공사는 많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내년 10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내부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잡은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작문화재단에서 3대로 운영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 이진호입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호차량은 3대입니다.  1대는 1팀 두 분이 움직이고 1대는 개인이 1명, 1명씩 움직여서 3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차는 원래 3대가 있었고요.  내년에 포터를 하나 요청을 했는데 포터가 없기 때문에 상호차량을 갖고 각 시설들의 수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능직을 지난 9월에 뽑아서 1명씩 저희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닙니다.  3대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2018년까지는 2대였고 2019년부터 3대로 돌렸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시교육청 동작도서관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당2동에 있는 샘터도서관에서 다문화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고궁입장권이나 행사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 대응사업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를 주겠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국비를 받으면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교육청 소속 동작도서관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처음 왔을 때 구청장님이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소속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같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워낙 구조가 달라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교육정책과와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및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 9,128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쪽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8,640만원, 10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2,88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7,200만원, 20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81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8,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77만 8,000원, 시ㆍ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4,362만 3,000원, 구민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인용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총 3억 5,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하단에서 329쪽의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453만 4,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458만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360만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영상상담 시스템 사용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2쪽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60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927만 9,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840만원, 수동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9만 3,000원 등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4만 4,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하단에서 33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시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데요.  그 전에는 서버장비에 대한 예산으로 추가 분담금이 있었다가 그게 없을 때는 줄고 해마다 예산편성요구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을 인재개발원에 서버를 설치해 놓고 시와 25개 구의 전자기록물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시설비의 자산취득비가 발생됐을 때는 있는데 보통 유지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후서버 일괄교체에 따른 비용 분담이었는데 교체가 완료되어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이제 유지보수비만 분담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본관 1층에 보시면 좌측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 중 한 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1대가 올해 교체가 됐고요.  1대는 내구연한 경과가 도래가 되어서 1대를 추가교체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나 청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본관 입구 좌측에 외부형 박스를 설치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네, 외부로요.  24시간 편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고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업무시간에만 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김에 외부로 박스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무인발급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전자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온도와 습도를 상시 유지해야 되고 법무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는 CCTV가 설치되어야 무인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형 기기에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비용이 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노량진역에는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현재 노량진1동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저희도 이제 노량진 역사에 설치하고자 노량진 역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비용 등을 검토했는데 구 예산 사정상 노량진 역사하고 구청사 외부형 기기를 동시에 설치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외부형 박스로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노량진 역사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역사와 접촉해서 임대나 위치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셔서 올해 무인발급기 1층 것을 1월에 1대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간 무상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11개월 치만 편성하고 위에 5대는 12개월 치를 편성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저희가 표기상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데 위에 5대는 12개월에 해당되는 게 154만원이라는 의미이고 밑에 13만 1,000원 곱하기 11개월을 해서 144만원은 1대에 대한 1년간 유지보수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죄송합니다.  표기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그렇습니다.  도입 시기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1,23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62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68만 9,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2,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5억 4,548만 7,000원으로 2억9,449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12만원, 우편요금 62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38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69만 3,000원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519만 7,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만 6,000원입니다.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영구기록물 전산정보화 구축비용 1,810만원, 지적확정측량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0만원,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339쪽부터 341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4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3억 4,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비 등 916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125만 5,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5,4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42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에서 343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629만 2,000원으로 공간정보 라이프맵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53만 2,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0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90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 관내에 지적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주로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포장공사나 통신공사를 하면서 재포장을 하게 되면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업시행자한테 복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평상시에는 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은밀하게 거래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처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소송까지 갑니다.  소송 결과에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찾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처분하고 나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사실관계가 발견되면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신탁기간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른데 10-30%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차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개발이 끝나는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 전 지가를 뺀 게 개발차액인데 지가로 계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토지를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면 개발 전 토지가격이 취득가격이 되니까 개발 후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취득가격을 빼서 차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감정평가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내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 부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감정평가는 2개 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지적기준점 설치가 적게 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해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적측량기준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측량하는데 편리합니다.  매년 60점-70점씩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적정 수량을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가 변환이 됩니다.  아직 더 필요한 상태여서 당분간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저희 구는 새로 확정측량을 하는 데는 수치지역을 하고 있는데 측량을 할 때는 지적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재개발, 재건축 개발 지역 같은 경우 나중에 사업준공이 나면 새로 확정측량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 수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수치지역으로 등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불법지역을 수치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치지역으로 변환해서 수치지역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임종열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9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및 유기한 민원 수수료 등으로 5,5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의 보건의료수수료는 내과 및 금연치료 진료비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기타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급성 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보건기획과 소관 기금으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2개 사업에 6억 4,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건기획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4개 사업에 2억 1,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쪽에서 39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억 6,9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49쪽에서 357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6,756만 1,000원을 증액한 총 3억 9,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의 경우 의약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9쪽의 보건소 청사관리의 경우 청사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의료폐기물 및 무인경비수수료 등으로 3,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청사 월 임차료와 물품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5,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1쪽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검사소모품 등으로 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의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행정 차량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5,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의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홍보물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의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 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은 신대방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2,13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부터 374쪽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 7,563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1,1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부터 363쪽 상단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2억 9,374만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6쪽 신체활동 늘리기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프로그램행사운영비 편성 등으로 5,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3,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의 절주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절주 홍보물 제작 비용 등으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0쪽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조사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및 민간위탁비 등으로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부터 372쪽 생애주기별영양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3쪽의 저당 저염 영양개선 사업은 행사운영비 및 경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4쪽의 건강생활실천 아이맘 건강체험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체험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가구 및 기기취득비 등으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4쪽 중단에서 388쪽까지는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11억 4,16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0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는 코로나19 대응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매 및 선별진료소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9억 4,3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382쪽까지 방역소독 활동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소독 제반경비 및 재료비, 구민 참여예산인 모기 포충기 및 퇴치기 설치비로 2억 6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는 홍보물 제작비 및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생물테러 대비 비상역량강화 사업은 생물테러지원비 등으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하단 국가결핵 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억 4,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결핵, 성매개감염병 관리 사업은 시설유지비 및 결핵검진비 등으로 1,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에서 395쪽은 인력운영비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금연단속원 6명 인력운영비로 1억 7,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력운영비 4,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인력운영비 1억 5,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인력운영비 2,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5쪽 상단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5억 9,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4쪽부터 395쪽은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입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기획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구민보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고요.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건소에서는 1월 28일 이후에 병상업무가 전부 중지된 상황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월 29일부터 저희 분소에서 비대면으로 일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검진예약자를 통해서 약 2,600명 정도, 비대면 건강상담, 대사증후군 검진에 215명, 만성질환 진료에 480명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금연클리닉은 6월부터 449명 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혈압계라든가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올해는 금연 성공률이 35% 정도 됩니다.  금연을 성공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혈압계라든가 영양제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물품을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이산화탄소나 소변검사로 확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모현희  금연클리닉에 방문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의 주입니다.  그간 저희가 5만원 상당의 물품을 6개월 성공자에게 줬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의 정부지침이 금연성공자에 대한 보상물품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ㆍ시ㆍ구비의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의 50%로 해서 40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타 구는 물품의 수준이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균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정상화가 되면 이 예산들을 다 쓰고 부족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인형극은 해마다 문화복지센터 5층 강당에서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인형극을 보면 금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굉장히 금연공연의 교육수준이 높고 재미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연극집단도 있고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모현희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공연을 많이 기다리고요.  유치원 안에서 금연교육을 시키게 되어있는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이것에 대해 위원님이 와서 보시면 필요성을 느끼시리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교육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연은 초등학교 가기 전 단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위한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금연차량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류비도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어서요.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량으로 해야 되거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금연마을 버스 정류장이나 금연구역 전체에 하고 있고 이것은 순전히 재료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표지판이나  홍보 플래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금연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연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50분을 기준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30분은 이론수업과 질의하고 20분 정도는 음주 고글체험이라고 해서 고글을 쓰고 술을 먹었을 때의 상태라든가 젓가락으로 콩을 잡는 체험 등을 해서 음주, 금연을 같이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명칭은 신대방지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계약은 했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내년 초에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런데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돌봄이라든가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는 진료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 사업에 맞는 서울시 정책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보건지소가 생겨도 보건소 기본 사업에 법정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보건소 사업을 정상화하기는 어렵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할 거고요.  보건지소의 가장 기본이 돌봄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저소득층을 찾아다니면서 팀이 맞춤형 의료지원과 거기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보건소에서 안 하던 신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한 달에 13회까지만 저희가 출장여비를 줍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매일 하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1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25일 기준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최대 13번까지만 줍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신규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편성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목이 바뀐 겁니다.  인력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주무부서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고요.  국내여비에서 사업별로 편성이 된 거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힌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에 잡혀있던 부분이 사업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죄송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와 출장여비는 기존 공무원들과 똑같이 편성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3회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로 갔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간제 근로자여서 1월에 모집을 하게 되면 2월부터 잡아서 11개월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만약 유치원을 한다고 치면 20개소에 5번만 해도 100회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구에서 상도역 지역주택조합 상도동 150-250번지를 기부채납 받는데 연면적이 813제곱미터에 116평방미터를 받아서 1관, 2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감염병과 영양, 금연 등을 체험할 수 있게끔 교육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내년 초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간제 근로자 1명 뽑을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죄송한 말씀인데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36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여기에 인건비를 잡아야 국시비보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가 절약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0개월 정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6,17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쪽 중간, 위생분야 영업신고 등의 증지수입 3,0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하단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입니다.  공중위생ㆍ축산물위생 과징금 수입이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하단입니다.  식품위생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78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399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 등으로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주 안내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증 인쇄비 및 위생업소 점검, 단속차량 구입비 등으로 2,802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사업으로 염도계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비 등으로 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단속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비용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업으로 원산지 홍보물 및 표시판 제작비 등으로 1,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관련 홍보물 제작과 비품 구입비 등으로 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 민간위탁 비용으로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비용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 공수의 수당 등으로 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와 민원실 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7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이자수입, 융자회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의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자금 수입액은 7억 91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1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 7억 917만 5,000원 중 이자수입이 1,286만 2,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이 2,867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049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184쪽부터 186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억 917만 5,000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물품 구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2,170만원, 야간단속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40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사례 음식점 선진지 비교 견학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식중독 알리미 전광판 및 식중독 관련 물품 구매비 등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 안전관리 사업에서는 길거리음식 위생점검 표지판 제작 등 220만원, 식품안전분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번에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건이 발생돼서 100인 미만 급식소는 전부 등록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등록업소가 5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안산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서 전 급식소가 센터에 등록하게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총 267개소인데 100인 이상 16개소를 빼고 20명 이하 급식소는 총 115개인데 이거는 0.5개로 해서 우리가 209개소가 해당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180개 이상에서 220개 이하는 6억 이상에서 7억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서울시 가내시금액이 6억 3,000만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주 내용은 어린이 급식센터의 위생과 영양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인당 관리하는 급식소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못가고 비대면으로 홍보영상이라든가, 어떻게 식단을 짜면 좋다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급식센터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식단을 재구성해서 그쪽에 다시 전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식사하는 재료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사진은 급식센터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인당 관리 수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2020년도에는 320마리였는데 2021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310마리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접 구와 동물단체까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참여해 달라고 정식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서울, 관악, 영등포, 서울시 동물단체 10여개까지 다 보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가 검토하면서 타 구를 보니까 대부분 가축 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공수의 업무가 동물 전염병 외찰 및 외방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맞다고 봐서 이쪽으로 이동시킨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낮아 보인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가 180%로 해주고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난임시술비는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이것은 홍보를 국가가 하느라고 다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만 위탁해서 홍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그래서 위탁기금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대면교육은 적게 진행되지만 비대면 상담과 교육들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대면사업은 줄어들고 비대면의 교육들은 진행할 예정이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담당자가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자문을 받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 포함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초등학교까지가 12세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린이 예방접종을 12세까지 해서 필수예방 접종 17종의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독감예방접종은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부분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17종의 예방접종은 별도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또 독감이 어린이들 것이 포함되고요.  어린이집이나 초등생은 또 별도의 독감예방접종 예산으로 지원된 겁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지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별도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이건 13세 이상 18세까지의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3세 이상이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 항목은 만12세 이하가 맞고요.  독감에 대한 개념이어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이 17종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독감만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좀 더 구체적으로 만13세부터 18세까지로 잘 표기를 했어야 됐는데 13세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는 특별히 만62세부터 국가가 독감예방을 해줬습니다.  만62세 미만의 취약계층들은 자체 사업비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62세로 올해 임시로 예방접종비가 또 따로 내려와서 진행이 됐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다시 62세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만약 안 해준다고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65세 미만까지 저희가 이 돈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표현 자체는 만62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준 중위소득 120%가 기본 대상이고요.  그 이상이지만 희귀난치 질환이 있거나 장애인산모이거나 쌍생아, 셋째아 등의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외기준을 두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특별지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준소득으로 거의 해당 되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도와주고 목욕을 도와주고 이런 건강관리사가 집에 가서 지원하고 바우처로 본인이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로 아이라든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신청하면 혜택 범위 안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본이 2주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본인이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본인이 조정은 가능한데 기본 2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거의 요즘은 그렇게 그 이후에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그동안은 100%였다가 120%로 늘어났고요.   내년도에는 150%로 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 돈이 많이 교부가 되는 걸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초생활수급자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소득기준이 있고요.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1일 8만 1,000원 정도의 생활임금 기준의 하루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1일까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하루에 11일까지 입원 일 수가 있다고 하면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처음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됐다가 이제는 많이 알게 되셔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명 분이 있었고요.  올해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1,3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있고요.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그동안의 인건비를 8시간으로 주지 않아서 부족한 채로 6시간 활용을 했는데 1시간 늘려서 인건비 증액해서 시가 내려보내는 걸로, 이게 시비 100% 사업이 거든요.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대상자 증액과 함께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에이즈검사에 따른 시약 값이고요.  성매개감염병도 매독에 따른 시약 값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사업은 보건기획과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암조기검진은 국가보조사업이고 6대 암 검사에 따라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암의 종류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폐암까지 포함되면서 늘은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개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받은 것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진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똑같지 않고요.  나이에 따라 틀리고 받을 수 있는 것도 틀리고 세세한 거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100% 구비이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건소 기본사업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법정사무이어서 보건소에서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에 대한 기본검사를 전부 시약 값 기준으로 산정해 놓은 거고요.  병리검사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국가검진시스템에서 그것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수수료로 받습니다.  우리가 검사한 것들이 공단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건강검진 수입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국고보조사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