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8명의 발의로 2020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개정사항의 반영을 목적으로 하여 법령의 체계화ㆍ현행화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난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재난피해가 가중되는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및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합한 것은 상위법과의 통일과 조문 상호간의 체계확립에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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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지원 두 가지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칭,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사용하는 유가증권 등을 의미하며 발행현황은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28곳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동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발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상품권은 협약을 통해 발행·판매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필요한 바, 현행 협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 및 준수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하여 향후 동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15조(상품권 잔액의 환급)에서 환급 가능한 권면금액의 범위를 현재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확한 기준설정을 위해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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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책발행을 특별히 할 경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올해 8월 이내 정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책발행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현재 유통하고 있는 거는 5년으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어서 어디만 그렇게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발행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5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법률 제4조제2항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상위법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국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 관리책임자가 있는 바, 그 명칭 및 권한 등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관리 형태를 구축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사항을 구체화하여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대부사항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에 대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여러 곳에서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였기에 향후 통일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5조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이 각각 올해 2월, 8월에 삭제되었는 바, 근거 법령의 삭제에 따라 본 조항도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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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 2월과 8월에 삭제되어서 본 조항도 삭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추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제35조제3항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결산이 끝나면 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내용이 빠져있어서

◇재무과장 백금희  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우리 구 홈페이지 재정사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는 6월에 공개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변상금을 저희과만 부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분이 몰랐다고 해서 부과를 안 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시설 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의 법적 취지에 맞는 지원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 추가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은 권고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지원금액 등의 구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및 상위법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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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구민의 일상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시민참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구민의 참여와 협력, 스마트도시 자문단의 운영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스마트도시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공유가치의 지향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시설 개방 및 주차장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공유가 정책영역에서 일상의 생활문화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생활밀착형 공유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확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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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 통합플랫폼이라고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스마트그린이라고 하는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개최하고 저희를 포함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해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서울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 가림막은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안전재난담당관에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했던 가림막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이냐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가 국가적으로 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는 그린뉴딜이라든가 이런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그 방향을 받아서 부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정비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하는 통합플랫폼사업은 공모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스마트그린도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결국은 스마트도시라는 게 ICT를 기술로 활용해서 도시에 편리를 주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기술들이 전부 접목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특정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유추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부분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기존에 그늘막 수동으로 설치된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요.  새롭게 추가로 얼마 더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이용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 사용하는 빅데이터는 사실 개인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로서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필요한 민간인에게 제공해서 민간산업도 발전시키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의 특별한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것을 현행화 하는 것이지 끊어서 몇 대까지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통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 그런 것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끊어서 이거는 폐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개인정보라든가 개인 데이터들이 유출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는 특정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제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통량이 얼마더라, 시간대가 얼마더라, 몰리는 인구들이 시간대별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공공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지 수치적인, 통계적인 공공데이터를 얘기하지 개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평가항목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 활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구 자치법규에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명시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고 상위기관 평가 충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ㆍ다양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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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2월 27일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보다 구체화ㆍ세분화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 취지가 기관별로 분산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해 공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던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전문성을 갖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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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유재천  꺽기 표시가 띄어쓰기입니다.  전각기호이다 보니까 눈으로는 보이는데 인쇄를 하면 안 나오거든요.  띄어쓰기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현행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잘못됐거나 용어가 잘못된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컴퓨터로 보면 조판부호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붙어있던 것을 띈 겁니다.  출력하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면서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적극행정추진지원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 것이냐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적극행정위원회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다양하게 수시로 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이나 징계 등으로 한정되어 열리고 실제적으로 적극행정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수시로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처음에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다가 적극행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해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점수가 높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은 연초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의결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심의하고 거기서 의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이 뭐냐 하면 현재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과 규정이 그것을 따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법과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실질적적으로 법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득을 받는 구민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관련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적인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정말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봤을때는 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 규정이 일원화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입니다.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명시화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규정으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수ㆍ예탁금 등으로 조성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사용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액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9쪽부터 10쪽입니다.
  부칙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폐지와 이에 따른 자금의 이체, 승계 등 관련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통합관리기금의 연속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인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9월 8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직속기관 등에 위임할 사무를 추가하고 그 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8쪽입니다.
  별표 제19호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19쪽입니다.
  별표 제19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무명과 근거명령을 변경하였습니다.  19쪽 같은 호 마목은 라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 아목 외래치료 지원청구 접수 및 심사지원 사무는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호 의료기기 수리업, 제22호 피임약제 사무는 이번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으로 이양된 사무로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3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는 기존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그동안 미반영된 사무로 이번 개정 시 보건소장 위임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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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설치ㆍ운용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닌 융자 후 상환하는 것으로서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융자활용 및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과다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일괄 이양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무에 대한 체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모자보건법에 따른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구민의 건강과 관련한 보건복지 분야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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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의 부칙에 보면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법이 이미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영 변경에 특별회계 초과예비비 분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하다 보니까 내년 1월 1일로 시행하면 안 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정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6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41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방세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5억 6,521만 1,000원에 대해 0.013%를 적용한 1,203만 4,000원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대비 서울시 전체 출연금의 비중은 25%이며 이중 서울시 본청의 출연금은 85%이고 25개 구청의 출연금은 15%로 구분되어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출연금은 4억 432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출연금은 25개 구청 대비 2.9%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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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징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8월 28일 개정ㆍ시행된 지방세법이 지방소비세액을 인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통해 2021회계연도에 한하여 0.013%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본 동의안의 출연금이 산출되었기에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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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및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제출한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으로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상도4동 해당지역은 어린이집 2개소와 유치원 1개소의 폐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284제곱미터, 연면적 48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8,800만원으로 국비 3억 4,000만원, 시비 26억 6,000만원, 구비 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상도동 행복주택ㆍ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상도지역생활권에 부족한 체육ㆍ문화시설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대지면적 1,258제곱미터, 연면적 4,98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86억원으로 국비 64억원, 시비 24억원, 구비 40억원, 기타 5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인 보육여성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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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서 지난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심의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당해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논의에 따라 대체부지를 찾아보고 재논의하기 위하여 이를 제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도4동 내의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어린이집 건립과 운영에 따른 소음문제 등 인근 주택가의 민원 제기 가능성과 어린이집 등ㆍ하원 시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고 빅데이터 기반 보육환경 분석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상도4동이 장애아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사각지대로 확인되어 장애아 전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이 필수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ㆍ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공공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동행주택 공급 확대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재 현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행복주택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SH공사와 협의하였고 올해 말 MOU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와 사업성 및 공익성을 협의한 결과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투자심사를 면제하였기에 국ㆍ시비 등의 외부재원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대상지 신청 등의 사업추진을 진행하되 기본설계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업무는 SH공사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부지인 상도동 485-5번지 및 사회복지시설과 주차장은 숭실대학교 인근 지역으로써 대학생이 주된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을 건립함에 그 타당성이 있고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을 유지하면서도 수영장 등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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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한 안건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치는 똑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적정 부지를 더 검토했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재상정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나머지 다른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가능할지 여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편성했는데 특교금이나 특교세로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하고요.  현재도 토지가 부족해서 옆 토지 하나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하고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행복주택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어야 SOC사업도 받고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딱 50% 넘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언,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로 오늘날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최근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관행적 조직문화와 관련이 많아 문화개선의 필요성이 크며 관련 상담과 예방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상담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바,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및 대응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괴롭힘의 접수 및 안내절차를 명시하고 괴롭힘의 실질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문위원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여 감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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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이나 감사담당관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고문변호사나 고용노동부 쪽에 관련된 분들로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원들 간의 분쟁일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공지해 놓고 조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내부도 있을 수 있고 외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외부에 전화해서 알릴 수도 있고 내부에만 알려서 안 될 직원들 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양쪽으로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고충민원은 있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이 부분은 꼭 제7조의 접수 및 안내를 먼저 거쳐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호사나 노무사, 심리상담사 세 명으로 구성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먼저 공개해서 이분들과 먼저 상담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연락을 해서 접수하는 방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당초 관계법령이었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의 어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고 2018년 9월 새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본 조례에 적용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는 해석의 착오 및 위법 소지가 있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운영ㆍ전기운영 등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새 직류를 신설하여 현장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 제3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시설관리 직렬 내 직류를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세분화ㆍ신설하고, 안 제4조 서울시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별표2와 같이 임용직급과 채용방식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감염병 대응 인력, 찾동 방문간호사, 돌봄SOS센터 총괄팀 신설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인력을 적기에 배치하고자 총 정원을 1,334명에서 1,354명으로 2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이하 18명입니다.    세부 증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대응팀 신설을 위한 역학조사관 임기제의무5급과 보건6급, 보건9급, 행정9급 각1명,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임기제의무5급 1명, 서울시의 방문간호사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른 간호8급 6명,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사회복지7급 2명, 돌봄SOS센터 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6급, 간호8급, 행정9급 각 1명이며, 기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기준인력 사회복지7급 2명, 행정9급 2명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은 우리 구 보건지소 설치 예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보건소 소관사무에 보건지소를 추가하고, 안 제11조 관련 별표1에는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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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구청장의 권한임에도 “심의결과에 따라”라는 표현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력이 있다고 오해될 수 있어서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였고 심의회 위원을 구성함에 “의장추천”이라는 표현을 “의회추천”으로 수정하여 위법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술직군 내 시설관리 직렬의 기계 및 전기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을 기하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된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에 따라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신규 직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인력,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긴급돌봄부터 일상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SOS센터 총괄팀 신설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총 20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가 상도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당권역과 신대방권역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소 업무 확대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지소에 관한 사항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2019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ㆍ관리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건지소의 신설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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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29명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공무직이다 보니까 전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에는 정규 간호사로 채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1인당 2,475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충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도 서울시 예산이었고요.  앞으로도 그걸 정규직으로만 바꾸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은 일인당 2,475만원의 급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과 그것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퇴직금은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지침 또는 부서별 상위 부서로 인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지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데 기준 인건비도 이미 행안부에서 전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여기 인력은 몇 급 몇 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급 2명은 의사이고 직급별로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 9급 5명이지만 저희가 신규채용을 해서 승진 소요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추계는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직급별 비율에 따른 직급상향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7급 몇 호봉, 5급 몇 호봉 등 호봉을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학대 대응인력은 복지직으로 2명 있고 돌봄SOS센터는 사회복지 1명, 간호 1명, 행정 1명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학대는 현행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였는데 2020년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동청소년과로 배치를 할 것이고 돌봄SOS센터는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돌봄까지 하는 부분이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10월부터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7급 1명이 이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있습니다.  인원수를 늘려서 최소 3명 이상은 돼야지, 저희에게 업무이관이 된 게 올해 10월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명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보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직접 감사실로 전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경찰서로도 할 수 있고 이첩이 되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10월에 구로 이첩이 됐습니다.  원래 민간업체에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은 중하게 봐서 저희 직원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 교육청에서도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상황입니다.  3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승인된 인력이 3명이라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서 접수된다면 그 팀, 그 과 전체가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명을 더 늘리는데 방문간호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자연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인 간호사로 뽑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미 결원이 6명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5년까지 90%가 퇴직하게 되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거기는 지소가 아니고 분소입니다.  의사라든지 배치하는 인원이 다릅니다.  분소는 보건소에 대한 간단한 의료업무만 볼 수 있고 지소는 의사까지 배치돼서 보건소와 비슷한 업무를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례 제정을 하는 거는 별도의 장소로, 위치가 범안택시 맞은편 쪽입니다.  분소는 그대로 있는 거고 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보건소에서 업무량, 위치별로, 지역별로 이용하는 인력 분포도를 봐서 신대방ㆍ대방ㆍ상도동권이 부족하다고 봐서 그쪽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분소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건지소는 서울시 보전지소 확충 지원 사업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서울시 지원액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고 보건지소의 주요사업은 건강돌봄팀 운영, 방문재활사업 시행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주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희근위원님께서 지역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신대방권역의 의료접근성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사당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건지소는 신대방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그렇죠.

◇행정국장 인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것도 있고

◇행정국장 인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심의하면서 보건소에서 같이 와서 답변해 줬으면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왜 여기로 선정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례에 위치부분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뒤에 별표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원래 동작구 보건소만 있던 것을 보건지소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관할 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쪽도 검토해 봤는데 영등포와 관악구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리고 사당동 쪽에는 사당동 복합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보건지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학기간 동안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이 행정업무 보조, 현장업무 지원 등 구 행정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를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해 온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기 실시 중인 운영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원자격, 운영방법, 신청, 선발, 등록 및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증명서 교부 등과 표창 및 혜택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하여 2021년 겨울 방학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모집이 2020년 12월 중순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바, 시행일을 조례의 공포일자와 동일하게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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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여름과 겨울방학에 대학생 40명, 고등학생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요즘에 경제가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 할 자리가 없어서 학생들이 몰리기는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취업이 목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학생들은 적은 부분이라도 학비를 벌고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이 목적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생들이 한다는 것은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은 “학비 지원”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동작구 관외의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약간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관내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작구를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표출을 해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써놓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는 공고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억지로라도 맞춘다면 그럴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특출한 사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거나 열심히 했다면 줄 수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우선적으로는 신청서를 받을 때 전공을 쓰고 지원 부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학생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다른 부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 될 때에는 저희과에서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걸 했지만 원하는 부서를 아직까지는 오버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월 9일부터 모집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칙에 있는 사항을 수정발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조문정비를 통하여 장학금 제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는 조문 개정을 통해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발을 규칙의 별표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선발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대와 맞지 않는 장학생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활동해 주시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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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시ㆍ군ㆍ구의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행정보조 인력으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의 실질화에 따라 구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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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장학금을 주는 게 특정단체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통장하고 새마을단체만 특정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침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의무사항으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이번에 대학교까지 확대했지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고등학생 지원했을 때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상위법 예산편성기준에 준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거나 방침을 해서 주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라는 변호사자문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장학기금 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대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상위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편성기준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통장과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할 때는 별도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위 10% 내지는 상위 10%-30%로 한다거나, 통장님들 경력을 따진다거나, 다자녀 등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대상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학업성적이 대학교는 A, B, 고등학교는 수, 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성적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0% 이내에 들어가는지 20% 이내에 들어가는지 학교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지원할 때 지급대상에 장학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전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액을 받았을 때는 안 주고 장학금도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납부금액에 얼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제로이면 안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게 1인당 68만원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년입니다.  한 번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4년제 대학 한 학기 공납금 평균을 확인했는데 교육부에서 공지를 합니다.  평균 340-3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10%입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인을 고등학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등학생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하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육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우등생 장학금을 삭제하여 선발과정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고등학생 무상교육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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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지금까지 법령을 개정할 때 보면 삭제된 것은 삭제된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무팀에서 이것도 다 검토를 받고

◇전문위원 박득배  방법의 차이인데요.  일부개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살려두고요.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당겨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전부개정일 때는 보기 좋게 다 정리는 하는데요.  일부개정은 조항마다 하다 보니까 삭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관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전문위원 박득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제1호부터 제5호가 있었고 개정이 되어서 제6호, 제7호가 추가됐는데 단순하게 보면 제6호, 제7호는 신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종료 및 전 동 확대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여 위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체류자격을 갖추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속한 외국인도 위원 자격 대상으로 인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는 연임하고자 하는 사람은 추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회의도 대면회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은 주민총회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 제한이 일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조직 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주민자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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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근거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치소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하고 위원의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노력의무와 공익실현 목적 및 사익추구 금지를 의무로 명시하였고 회의 및 주민총회 형식에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고 주민총회의 개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및 인수인계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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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선정관리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이수를 받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을 모시는 건데 실제로 동의 현황을 보면 선정관리위원회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장님들이 위원이 되실 분들 외에 기관이나 단체원이든 단체장이든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동장 추천은 3명이나 2명이나 1명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동장 추천을 2명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8조 위촉 위원을 100분의 40 이내로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동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곳은 6군데 정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일부 동만 좀 많을 수도 있고 보통은 2-3명 정도 추천했는데 자율성을 위한다면 모집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 와서 추첨을 해서 뽑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발전성의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40% 동장 추천권을 주는 이유는 마을기획단을 주민자치회가 생기기 전에 했던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거나 마을기획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꼭 필요한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40%는 동장들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40%보다는 20% 정도로 동장이 꼭 필요한 분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 주소를 두고 해당 동에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분이 사실 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소가 외부에 있어서 위원으로 선정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의 자격은 각 동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놨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게 내 지역에 어떠한 주민불편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동네에 특별한 것이 없는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자격은 구체적으로 이대로 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인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장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조례에 그것을 못을 박아놓으면 그분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소를 다른 데에 갖다놓고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주거할 목적이 된다면 주민등록을 갖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넣어야 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 2, 3 숫자를 쓰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게 하셔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방침사항으로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증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50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되는 분들은 예비 후보로 해서 혹시라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똑같이 현장 가서 보시면 번호 있는 공 같은 것으로 추첨을 해서 예비인원을 뽑아놓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인구수에 따른 자치위원회 인원수는 지침이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50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분의40보다는 50명 중에 10명 정도는 필요한 분들을 동장이 모셔오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은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공개추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본다면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말씀하신대로 지침을 할 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 3대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대타협 TF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입학준비금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복,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규정하였고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원형식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는 교육의 평등을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입학준비금에 대한 예산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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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5개 구에서 학생당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단체복, 스마트기계 등을 제로페이로 해서 제출하고 정산하는 걸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제로페이로 사용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유사한 조례가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와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입학 준비금이 통과가 되면 중복지원의 성격을 띠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도 어르신장애인과와 업무협의 결과 중복지원의 성격이 있어서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기관은 25개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희근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복지대타협해서 협의해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 그리고 25개 타 자치구를 지칭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저희 조례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하고 복지대타협 TF 추진에서는 학교기준으로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이 굉장히 복잡한 걸로 나와 있어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조례에는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8조는 학생들이 우리 구만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시 내에 있거나 타 시ㆍ도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규정을 둬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고 타 자치구는 학교 기준으로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의 25개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명시한 것은 업무자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문구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이라고 하면 학교도 포함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곤란해서 “등”을 사용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구도 저희와 같은 시기에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원래 하고 있었던 구는 3개 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현재 25개 구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복지대타협 TF 추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5개 구가 공히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은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지 지원방식이 좀 그렇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25개 구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교육청하고 서울시

◇행정국장 인산  빠지는 학생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 같이 통일시키자는 의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교육복지 차원에서 입학준비금을 준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는 하실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혹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8조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예정 금액은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 34억 5,159만 8,000원,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22억 9,416만 3,000원 등 총 57억 4,5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1년도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예산심의 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문화재단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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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현재 구립 김영삼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8개의 도서관과 2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예정금은 57억 4,576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대비 27% 증가한 12억 2,992만 6,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올해 10월 개관함에 따라 증가한 인건비, 경비, 도서관 운영비와 내년 10월 흑석동 복합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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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억 2,900만원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되었는데요.  사유는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올해 11월에 개관해서 올해는 6개월 분만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흑석도서관도 내년 10월에 개관 예정이어서 3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12억 2,9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자료를 보시면 출연규모의 경우 민간위탁금이나 기부금이나 잉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억 8,8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잉여금이 올해는 8억 7,6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은 1억 6,000만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8억 8,600만원은 재단에 수입으로 잡힌 예산이고요.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12억 2,9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잉여금이나 기부금 등에 있어서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출연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00억 5,700만원보다 34억 6,000만원이 증가한 9,13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4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19억 4,400만원보다 2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1,300만원보다 5억 5,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구조 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090억 2,0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 증가한 4,105억 5,8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2,800만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5억 5,3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8억 7,800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국 1,100만원 증액, 행정국 20억 5,10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1억 7,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문화 확산 1,500만원 감액, 산업재해 예방 관리 600만원 감액,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으로 건축 안전센터 설립ㆍ운영 80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5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400만원 증액, 대외기관 평가 관리 1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9억 7,300만원 감액, 예비비에 20억 9,0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취업지원시설 운영 3,100만원 감액,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000만원 증액,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5억 5,400만원 감액,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3억 2,000만원 증액,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 7,0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2,000만원 감액, 계량질서 관리에 1,500만원 감액,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차량 및 주차장 관리 1,200만원 감액, 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1억 5,9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신축 32억 2,400만원 증액,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억 1,600만원 감액,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확대 지원에 3,000만원 감액, 체육문화과는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2,300만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600만원 증액, 교육정책과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억 7,900만원 감액,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 6,000만원 감액, 도ㆍ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5,800만원 감액,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4,800만원 감액, 동네배움터 운영 1,300만원 감액,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1,300만원 감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소 청사 관리에 3억 100만원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00만원 감액, 감염병 예방 홍보 1,500만원 증액, 방역소독 활동 300만원 증액, 국가결핵 관리 6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6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푸드서비스 선진화 500만원 증액, 기본경비 100만원 증액,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만원 증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1,100만원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100만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400만원 감액, 난청 조기 진단 400만원 감액,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900만원 감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9,5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하단입니다.
  금번 계속비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1억 9,9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3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351억 3,7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에 63억 8,400만원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12억 1,500만원, 본동 도시재생 8억 9,4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6억 700만원,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 가로 조성사업 7억 8,2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300만원, 동작액션미디어 거리 활성화사업 3,800만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4억 4,6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조성 7억 8,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2억 4,4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5,000만원, 보건의약과 소관 치과 주치의 사업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2020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4억 4,100만원으로 수입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액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74억 1,200만원, 지출에서는 기금 예치금 74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ㆍ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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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액 총 9,100억 5,676만 9,000원 대비 0.38% 증가한 9,135억 1,670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919억 4,377만 9,000원 대비 0.33% 증가한 8,948억 5,04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81억 1,299만원 대비 3.05% 증가한 186억 6,63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총 34억 5,9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3,78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135억 1,670만 1,000원의 44.94%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2,846만 1,000원이 감소한 7,718만 3,000원이고 안전재난담당관은 5억 5,331만원이 증가한 104억 2,184만원, 기획조정국은 8억 7,802만 2,000원이 감소한 407억 7,969만 8,000원, 일자리경제국은 1,061만 4,000원이 증가한 596억 2,066만 3,000원, 행정국은 20억 5,131만 2,000원이 증가한 2,769억 1,371만원, 보건소는 1억 7,093만 9,000원이 감소한 227억 4,475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을 보면 안전재난담당관은 건축 안전센터 설립ㆍ운영 등이고 기획조정국 기획조정과는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등이며 일자리경제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등이며 행정국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신축 관련이며 보건소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예방 홍보 등이 대표적인 증액편성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사당3동 청사 신축의 건으로 이월액은 32억 23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사당4동 도시재생을 비롯하여 총 11건이고 이월액은 63억 8,36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회계별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변경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상의 예비비 한도가 1%로 정해짐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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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도 운영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자치구별로 일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국 구청장협의회 명으로 됐는데 거기가 회장 구이다 보니까 공문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썼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그걸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입니다.  참여했던 직원들 격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포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직원별로 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간단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라는 부분은 추가 편성하고 남은 금액에 편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는 1%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 재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사용 안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순세계로 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짓는 게 아니고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맞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정산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게 아니라 연말 되면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회계상 어쩔 수없이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서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서 올해 꼭 하게 되어 있어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사무국장하고 총괄 코디네이터를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센터장은 특급 기술자 수준으로 주고 있고 사무국장은 고급 기술자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줬는데 올 3월부터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돈을 직접 줍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줘야 될 돈을 돈이 남으니까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센터장 수당을 줘야 될 부분을 예산절감하고 그 돈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특별회계 부분에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그동안 편성했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으로 넣는 거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에 이 부분을 다시 특별회계로 넣어서 거기서 다시 이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를 1%밖에 개정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지금은 편성하고 사용할 수 없는 예산 부분을 여유재원으로 보는 겁니다.  재난 예비비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할 계획이 없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넘기는 부분인데요.  편성계획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본예산에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거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소모임으로 하든지, 우선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비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담회비하고 격려품으로 잡아놨는데 그거는 6개 부서에 지급할 겁니다.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사업을 참여했던 부서가 6개 부서입니다.  격려금을 6개 부서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격려품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처음에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할 때 기간 자체를 12월 20일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연도 내에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기간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내년에 희망일자리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추이를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데요.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총 2개년에 10억입니다.  그중에 이번 사업이 2개년차 사업인데 원래 5억이 편성됐는데 1개년차 할 때는 사업성과를 보고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약간 감액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과가 거기서 평가하는데 약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장 불시점검 같은 것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 자체가 5억 중에 총 4억 6,000만원 사업이 됐는데 정부 중기부에서 2,000만원 삭감되면서 내시로 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말씀은 없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평가 결과가 시장 상인회에 통보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회로 결과가 나가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 시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비 5,000만원, 구비 2,500만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에서 청사를 신축할 때 지원을 해 주거든요.  22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세입세출로 잡고 계속비로 2023년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반기에 쓴 게 아니고요.  확대동을 7월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코로나19가 2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구성ㆍ운영을 하다 보니까 편성했던 것을 사용을 못해서 감편성 처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원래 분기별로 회당 100만원씩 편성을 했었요.  한 번은 연초에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너무 강화되어서 안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감추경 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생활체육대회는 못하는 대신에 방역물품이나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기 위하여 남겨놓았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분들이 물품 지급한 것을 가지고 생활체육 활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 협회 소속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는 1식당 500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 일수가 적어져서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원하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숫자를 금액으로 줄였습니다.  4,000명을 3,625명으로 감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수를 조정하기 어려워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네배움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기회가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습매니저는 강사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동네배움터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강사료와 학습매니저 활동비가 같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를 풀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섭외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전에 편성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500원 곱하기 5,000개는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고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하는 건 600원 곱하기 1,000개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액을 보시면 덴탈마스크가 1,500개에 200원 해서 300만원, KF94마스크가 600원 곱하기 1,000개 해서 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정예산에서 60만원하고 300만원 증액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4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방역단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에서 발대식 할 때 4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대식을 생략하게 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국고보조에 구비만 17%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17%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시비 33%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매칭비율은 똑같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미비점이 있어서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죄송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코로나19로 확진자 동선이나 확진자 자택 소독 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한달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동안은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었고요.  12월에는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내년에는 용역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기존 인력 외에 구청 직원들이 매일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산편성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개인방역은 저희가 약품하고 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