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신민희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돌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증진 및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과 업무 관련 각종 폭언,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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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고요.  서울시 자치구나 서울시청 조례를 포함해서 약 9개 구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2020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작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만약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실태조사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2020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물이 저희 자치구로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종합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하면 예산이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결과가 나와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조례가 있어야 지원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지원되려면 조례에 근거가 마련돼야 실태조사를 꼭 안 하고도 지원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 우리 구의 개선사항이라든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이 판단되면 그때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500명 정도이고 요양보호시설에 4,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취업은 안 했을지라도 숫자는 나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어떤 한 가지 예산만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을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1-6급”은 “등록장애인”으로 변경하고 “1-3급”은 “심한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의 용어 변경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제1호 “장애등급자로”를 “등록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별표에서 1순위 “장애등급이 1-2급으로”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순위 “장애등급이 3-4급으로”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3순위 “장애등급이 5-6급으로”는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고 자료 9쪽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장애유형/등급”을 “장애유형/장애정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근거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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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주요 개정사항인 장애등급제 폐지 사안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제5조제1항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1조제2항제1호의 “장애등급자로”를 “등록장애인으로”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중 제5조제2호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로 제7조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별표(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 장애등급이 1-2급, 3-4급 및 5-6급인 수급자를 각각 1, 2, 3순위로 하였던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수급자를 각각 1, 2순위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조례의 시행을 상위법과 같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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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면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장애인 가족들의 지원 및 보호역할을 담당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기정착과 전문성 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분야의 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2018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긴급돌봄서비스 등 장애인가족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올해 소요예산은 1억 9,375만원으로 이중 운영비 8,5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시비는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이외에 사무실 임차 및 공간조성, 물품구입에 구비 1억 875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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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애인가족 지원 전담기관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그들의 가족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3년 예정이고 위탁사무는 예산 및 회계, 조직운영 등 센터운영사무와 가족상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정보제공, 긴급돌봄, 특화사업 등의 사업수행사무이며 시설규모는 약 30평이고 운용인력은 센터장 1명 포함 총 4명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2019년도 소요예산은 시비 4,250만원, 구비 1억 5,125만원 등 총 1억 9,375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규 설치 운영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의 신속한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민간위탁한 센터의 인력운영, 예산집행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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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공모는 운영비만 시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공모도 보면 운영비는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임차비나 설치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 공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공모해서 선정되었는데 그러면 17개 구가 되죠.  내년도에는 다 선정할 계획이에요.  주변 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장애인가족,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된 건데요.  저희 구도 발 빠르게 미리 대응을 못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고통을 조금 더 겪으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이왕에 설치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보증금과 임차료는 저희가 부담을 할 건데 예산이 통과되고 계약을 해야 확정되지만 신대방동 쪽에 보라매타워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이 다 입점해 있고요.  그 안에 실 전용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구두로 약속해 놓은 상태고요.  임차료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상가이다 보니까 부가세가 있어서 월 220만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당3동 보건소 분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20여명 정도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케어를 받고 있고요.  저도 사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그 인근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초부터 올해 공모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쭉 알아봤어요.  저는 적정 장소로 사당3동에 있는 대림프라자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컨택을 하고 인근 주변을 봤는데 없어요.  30평대가 적정규모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규모의 공간이 일단 없었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화장실이나 구비 조건들이 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으면 좋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공간을 찾으려고 했을 때 매칭이 안 된 거예요.  당초에는 숭실대 앞을 봤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포기하고 그 와중에 보라매타워가 나온 거고요.  보라매타워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주 한 대는 확보되고 방문객도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은 동행할 때 부모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요즘에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7월경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신규로 오픈할 겁니다.  얼마 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사가 동승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다 사당권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보다 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님비현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만 들어가면 일단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라매타워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보니까 그런 속내들이 잘 안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님비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포주와도 이미 상의를 끝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걱정은 다른 지역보다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100%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필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전을 하게 되면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임차지 후보를 물색할 때도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옮겨야 된다면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한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임대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옳은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년입니다.  일반 상가를 임차하는 거니까 계약기간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연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위원님, 그것은 저희 입장이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무 옵션이 많으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있고요.  그 앞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려있지 않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라매공원 내 쓰레기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 인근 주민이나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 경비 및 운용관리비 등의 용도에 사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에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하고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 청소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 운용, 집행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신대방동 주민뿐 아니라 동작구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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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라매 쓰레기집하장 인근 주민 및 보라매공원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목적과 설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기금의 조성과 용도 및 존속기한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관리 공무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 및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보라매공원 인근의 동작구 생활쓰레기 집하장 및 관악클린센터를 현 부지 적환장시설의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시설로 변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양 자치구 및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약을 통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우리 구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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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목적은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 큰 틀인데 지금 현재 보라매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의견은 조율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 자리에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 실질적인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개정사항 없이 일단 보라매적환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돈이 확보돼야 되니까 기금을 먼저 마련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은 관악이 집하장이고 우리도 집하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집하장을 지하로 현대화하는 것으로 별도 용역을 줘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폐기물 종류가 재활용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은 처리시설에 들어갑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큰 틀에서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은 분리가 되니까 여기서 완전히 처리하고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만약에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활용은 처리시설을 넣을 것이고 음식물은 안 되고 나머지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집하장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국비가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 시설은 관악구, 동작구가 같이 되어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는 저희보다 먼저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와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비용추계서 사업비 분담내역에 보시면 현행 규정상 재활용선별시설이 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한 거고요.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처리시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 구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을 거고요.  적환시설인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적환시설은 현재 보라매에도 있고 흑석동에도 있는데 지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은 지하로 현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략 산출한 금액이 1,39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많은 돈을 한 해에 구청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 기금이 확보됨과 동시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 기금상으로는 추계해서 150억을 했지만 전체 건립비는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기존의 규정상으로 개략 산출해 보니까 약 1,395억으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금은 우리가 적립해 놔야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고요.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지만 연말에 살림살이를 잘해서 예산이 남으면 금년도부터라도 30억씩 적립했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말쯤에 구 예산이 30억 정도 남게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 30억을 적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부서에서 살림살이를 잘해서 연말에 남으면 30억을 적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최소한 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 2023년도 가면 5년이 초과 안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4년이면 5년이 초과됩니다.  그건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 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금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잡아도 되고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잡아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150억이든, 120억이든 이 금액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추계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30억 못하면 10억이나 20억을 해도 됩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연말에 추경할 때 예산을 알아보고 여유가 있으면 30억을 반영하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맞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곽향기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동작구 내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동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및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및 실태조사의 실시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빈집정비의 방법과 빈집정비의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빈집 정비 후 활용방안을, 안 제1조에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빈집의 증가는 우범지대로의 전락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및 도시환경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 공급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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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요.  올해 6월이나 7월 중에 한국감정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감정원에서 직접 하는데 저희 구 직원이 합동으로 같이 입회해서 조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672호 데이터는 내려왔는데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빈집, 철거된 건물 다 포함된 겁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시행하는 구는 없습니다.  올해 서울시 자치구가 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주택과장 김선진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리스트를 받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시 조례로 권한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로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설로 제2장 제목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안 제4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1조는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구성방법, 운영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조문 신설에 따른 변경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2019년 5월 29일에 개최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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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 처리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서 띄어쓰기 정비를 하고 안 제2장 제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안 제19조를 제22조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장에 안 제3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안 제19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0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 수당, 위원 제척 및 회피 등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2장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자치구로 권한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처리를 위해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가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도 공동위원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신속한 절차의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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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5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최대한 맞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새로 위촉하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있는 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할 때 성비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위원을 뽑기 때문에 성비 맞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위원 중에서 뽑아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여성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을 합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15년도 이후에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가 생겼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시 조례에서 권한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동위원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경미한 변경 외에는 권한위임 사무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의사항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만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4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으로 56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2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참석은 당연직 빼고 2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은 행정안전부 매뉴얼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하여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세부사업까지 표기하고 목별 이하 단위는 삭제,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성과달성 현황 정보를 추가하였고 종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삭제, 사업별조서에 통합하여 첨부서류 축소, 지출원인행위액 항목 삭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서울시에 반환예정인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 재원, 즉 구비인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구분하는 등 많은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 요약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1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559억 4,200만원이며 2,902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597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억 9,200만원으로 29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238억 3,600만원이고 2,262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45억 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4억 4,900만원이고 107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8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6억 9,700만원이고 172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억 5,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8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 예산현액은 47억 2,400만원이고 47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7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00만원으로 31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5억 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6,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43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807억 4,6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301억 3,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총 24건으로 201억 2,2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장애인단체 지원 등 총 33건으로 118억 6,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9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7억 2,7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216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90억 3,800만원이며 237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23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3,700만원이고 6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현액은 191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7,800만원이고 21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3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7,000만원이고 54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억 5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8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9%인 186억 2,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7,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100만원, 지출잔액 63억 2,800만원, 예비비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39%인 78억 2,9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 지출잔액 9억 2,800만원, 예비비 6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 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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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826억 9,907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59억 7,554만 5,545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481억 9,014만 8,8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60억 9,666만 9,54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9,347만 9,313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6,363만 9,173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807억 4,605만 300원 중 3,301억 3,070만 3,160원을 지출하고 319억 8,794만 82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9억 38만 8,492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47억 2,701만 7,828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7,602만 7,576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187만 8,030원, 지출잔액 63억 2,859만 7,222원, 예비비 66억 8,051만 5,000원 등이며 불용률은 4,89%로 전년도의 5.44%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8건에 2억 3,462만 6,000원 및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543만원 등 총 19건에 2억 5,005만 6,000원이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총 23건에 2억 6,313만 4,8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1,766만 425원이며 2018년도에 21억 1,112만 6,126원을 조성하였고 19억 1,531만 9,329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5억 1,346만 7,222원입니다.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17 회계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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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 결산 요약본 책자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3억 7,398만 4,000원이며 84억 1,82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4억 1,822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Ⅰ권 중 88쪽에서 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21억 8,553만 6,000원으로 116억 2,256만 1,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3억 3,725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5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업무 관련 긴급복지 지원,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0억 5,156만 1,000원 중 20억 4,925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만 3,000원을 제외한 2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 관련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등으로 82억 518만 4,000원 중 78억 1,7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1,655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52만 6,000원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관련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3,198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2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29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4,742만 5,000원 중 12억 2,9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5만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12만 4,000원 중 6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이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임차보증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3억에 임차를 했습니다.  편성할 때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구라든지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이 이사는 했지만 잡혀있지 않아서 남은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작년에 보훈회관을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되어 있고 CCTV와 빔프로젝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잡혀있어서 그것으로 전용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2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452억 1,442만원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55억 2,498만 2,000원 중 453억 24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8,07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억 5,268만 4,000원 중 7억 1,7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Ⅱ-1권 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1억 9,382만원이며 535억 5,415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776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9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억 6,29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억 9,765만 8,000원과 저소득주민 위문 등 지출잔액 6,531만 9,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29억 3,636만원 중 325억 7,41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3억 6,2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지원대상의 소득재산 등이 수시 변동됨에 따라 2억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 중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20억 7,309만 6,000원 중 19억 8,2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9,029만 5,000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전출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9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시비 반납액 34억 64만 3,000원 중 34억 6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중단부터 93쪽 중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188억 1,682만 9,000원으로 186억 3,19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4,776만 2,000원,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3,71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연금으로 4,58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9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68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9만 1,000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8,074만 8,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 6억 6,111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1,96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로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67만원 중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2,813만원이 발생하였고 희망나눔클린사업단 운행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2,958만원을 지출하고 11억 2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463만 4,000원 중 1,938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민원용 수동휠체어 배부사업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1,8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505만 5,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과태료 수입은 일종의 과세저항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부터 저희가 직접 단속을 했던 업무인데 지금은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고를 하니까 1년에 2,000건이 안 되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건당 10만원인데 일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다급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어있으니까 대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 중에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  직원 피로도가 높습니다.  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달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저항이 심합니다.  부과는 했지만 그분들이 안 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내기는 하실 겁니다.  당해 연도에 단속한 것을 즉시 내기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법에 나와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대면 주민이 찍어서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유시설인데 왜 단속하고 부과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하신 분들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에게 엄청 항의를 합니다.  직원이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지만 저도 일주일에 2-3명은 만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받아야죠.  이거는 체납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현년도 거는 부과를 하고 과년도 거는 세무부서에서 체납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거는 별도로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작년도에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할 때 추경으로 사무실 임차료와 공간 구성비, 점자프린트 구매 비용을 편성했는데 점자프린트가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되고 캐나다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제품이랍니다.  발주는 연도 말에 했는데 물품이 저희에게 인도되기까지 6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약을 2018년도 12월 20일에 했는데 어쩔 수없이 연도가 넘어가니까 사고이월 시켰던 부분이고 올 초에 구입해서 설치는 다 끝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때 국내에 물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물건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캐나다에 주문해서 제작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추경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이왕에 할 때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최고 사양으로 구매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4,776만 2,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전액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수입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였다가 자격이 박탈돼서 그동안 받았던 급여비를 환수조치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반기별로는 금융 조회 및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소득이나 이런 게 변동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자격을 바로 정리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받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저희가 그동안 나갔던 것을 환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다음에 시에 요청해서 반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하게 예산이 추계돼서 잡힌 게 아니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다음 기회에 요구해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사실 해산장제급여 예산과목이 생계급여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여유 있을 때는 그것을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산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가 같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생계급여는 여유가 많이 있어요.  해산장제급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이게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 예산은 해산장제급여로 별도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급여와 동일항목으로 같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돈에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처럼 출산이 많이 되고 돌아가신 분이 많게 되면 생계급여는 국고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만약 12월쯤에 발생되면 다음연도 1월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같이 묶어있는 것이라 과태료를 주로 설명드렸는데요.  보장비용 징수 건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였다가 탈락하신 분들인데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탈락됐다기보다는 기준에 약간 상회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수급자였다가 탈락되면 차상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차상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경제적인 여력은 없어요.  이미 돈은 받아서 생계비로 지출했고 수중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분납도 허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계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세입으로 보면 과태료와 그외수입으로 있는데 그외수입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과년도 것은 과태료와 그외수입을 받지 못한 것을 징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보장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금 이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해서 압류도 못 하고요.  지금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기준이 넘었다고 뺏어오기도 그렇고 뺏어오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책정할 때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책정하고 그 외에 사실조사에 의해서 책정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산상에 자료가 안 나왔다가 추후에 나오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실이라기보다 제대로 했는데 후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많지는 않지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018년도에 직장적응체험훈련 사업이 선정됐는데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체험훈련을 사전에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도 남녀 비율이 적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계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남자가 33%, 여자가 67%로 비율이 좀 미스매칭하기는 한데 직장체험 관련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수요가 더 많았던 것이고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응시를 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직장적응체험훈련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일자리는 남녀 비율이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 6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비율상 미스매칭이 있어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강제로 체험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성인지 사업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가급적이면 남녀 비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올려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그 시점에 올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자리 직장체험 훈련이잖아요.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공고를 내고 홍보해서 모집을 하는데 총 6명 중에 남자가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비율을 꼭 맞췄다, 안 맞췄다기보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결산 요약서 21쪽입니다.
  예산현액 695억 9,631만 6,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691억 7,564만 9,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Ⅱ-1권 94쪽에서 97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897억 6,202만 2,220원이며 지출액은 839억 1,269만 7,096원이고 이월액은 49억 6,276만 6,4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7,780만 5,269원, 집행잔액은 5억 875만 3,425원으로 불용률은 0.99%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2억 7,299만 2,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으로 720억 5,373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억 1,925만 8,94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6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3,615만 22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57억 5,430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 등으로 20억 9,681만 3,03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8,503만 7,090원입니다. 
  같은 쪽 중간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2,168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으로 29억 5,083만 6,23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청소년시설 건립비로 3억 6,595만 3,4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489만 37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7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438만 4,000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으로 26억 2,586만 7,741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비로 25억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6,259원입니다. 
  이어서 97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419만원 중 5억 286만 1,235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8,765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169만원 중 1,41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1,093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091만 2,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Ⅱ-1권 199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345만 8,267원 중 3,048만 266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105만원을 사용하고 16억 5,289만 7,533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462만 6,226원 중 2,230만 3,695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2,133만 6,450원을 사용하고 12억 1,558만 3,471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경로당 임시 이전 임차료 개소 수 차이가 있습니다.  2개소로 1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3개소로 1,05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개소로 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작년에 관장이 7개월간 공석이었고요.  초과근무와 가족수당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유지보수비용과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절약해서 남은 내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시설유지보수하면 고장도 나고 그럴 경우에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전기, 승강기 비용이 절약됐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월 지출액이 다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관리용역, 기계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낙찰차액분과 절약분입니다.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복지관이 2011년 4월 10일에 개관했는데 근래에 와서 계속 시설물이 여기저기 고장 나고 해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상보다 덜 고장 났기 예산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저희가 집행한 금액과 세부내역 자료를 위원님에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총무팀장 박진성  왜냐하면 예상치 않은 시설물들이 고장이 나서 연초부터 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이번만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된 것은 그동안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는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로 각각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통으로 공무원들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잘못 편성된 부분을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시에 나누어서 기간제보수에 여비나 사무관리비를 따로따로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7억 3,726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905억 7,497만 9,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Ⅱ-1권 98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272억 4,018만 1,420원이며 1,058억 1,559만 8,963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75억 4,612만 2,080원, 보조금반납금은 26억 2,547만 6,882원, 집행잔액은 12억 5,298만 3,495원으로 불용률은 3%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09억 8,965만 2,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687억 1,882만 7,68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억 8,083만 1,96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999만 2,3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827만원으로 시간제보육,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에 8억 6,560만 627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35만 2,8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1만 6,5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7,911만 8,42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맘스하트카페 설치 등에 131억 9,931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75억 4,612만 2,0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812만 4,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555만 2,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22만 5,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9,719만 2,7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0만 9,7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2만 2,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6억 1,426만 8,000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보수 공사 등에 185억 1,398만 613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9억 2,395만 7,9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32만 9,3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만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보조금반납금 8억 2,580만 8,000원을 제외한 9,1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편성 기준 대비 사업기간 단축과 대상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4억 1,597만 4,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96만 6,2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0만 7,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Ⅱ-1권, 200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3,283만 5,973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700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1,582만 9,073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노량진2동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작년에 교사들이 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을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교사 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에서 위탁체인 재영교회에서 일부를 반환해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용했다고 저희가 환수명령을 내렸던 부분인데 재영교회에서 반발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작년에 아이들이 통학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긴급하게 8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민간어린이집 총 차량이 43대가 있어서 31만원짜리 43대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해 줬는데 47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없이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이 예산 자체는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아니고 긴급하게 국가에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에게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 470만원이 모자랐던 거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남을 만한 금액을 전용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인건비 지출 잔액입니다.  맘스하트카페를 상도1동 복합에 당초에 운영하기로 했는데 흑석어린이집이 와서 있기 때문에 인원이 미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상도1동 복합에서 흑석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오전에 회의를 가졌는데 조합대표도 나와서 최대한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에서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원하겠습니다.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께서는 조합이나 구청에서 회의도 해 주고 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어린이집 운영비나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태반인데 가내시 자체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서울시로 오는데 가내시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으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일단 가내시 자체가 저희가 요청도 하지만 국가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매칭비율로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쩔 수없이 남게 됩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35억에서 1억 5,300만원인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면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편성할 때 모든 보육료라든가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시비나 구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거의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약간 여유가 있는 때도 있고 아동수당은 여유가 있지 않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국공립확충은 보통 1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작년에 명시하고 사고이월된 돈만 해서 175억인데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는 실질적으로 4억 1,500만원에 대한 불용인 부분은 사업할 때 조금씩 남는 부분입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것은 작년에 흑석한강센트레빌 2차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동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시설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연차별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요.  당해연도에 여기가 신축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면 집행잔액으로 분류했다가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다른 어린이집을 할 때 또 받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아니요.  거기는 못 합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출산장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해서 편성했고요.  2년 사이의 출산율을 분석해 보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해마다 약 5% 정도 적게 잡는데 2017년, 2018년을 봤을 때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합계출산율 같은 경우에 동작구가 0.83명, 출산율이 2016년도에는 3,184명, 2017년도에는 2,814명, 2018년도에는 2,270명으로 출산이 600명 정도 줄어서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요.  동작구가 조금 더 빨리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게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여기에 나온 비율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에 대한 비율입니다.  사업 수혜자를 비율로 해놨고요.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느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여성의 일과 양육으로 인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때문에 돌봄 사업,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혜자는 출생 아동들인데 그 아동들의 비율을 보면 여아들이 좀 많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지금 현재는 여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93억 5,8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7억 1,255만원, 실제수납액은 95억 2,961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이 2,103만원, 미수납액이 1억 6,190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등이며 불납결손액은 과태료 등 시효 소멸분이며 미수납액은 과태료 체납분과 대행업체 처리비, 납기 미도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1억 5,850만원으로 지출은 327억 3,98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5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581만원, 집행잔액은 28억 74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각종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액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은 청소시설 장비 관리 1억 1,907만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2억 8,496만원,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2억 9,917만원, 폐기물처리 위탁 12억 1,191만원, 인력운영비 8억 1,6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청소시설 장비 관리 집행잔액은 청소시설물 대부료 및 휴게실 임차료 집행잔액이며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 및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집행잔액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한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위탁 집행잔액은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대행사업비 입찰차액 등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202쪽 기금운용명세서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관리기금은 수입은 6억 7,180만원, 지출은 학자금 융자 303만원이며 예치금은 6억 6,876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은 12억 9,651만원, 지출은 재활용 관련 사업비 6,962만원이며 예치금은 12억 2,688만원입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단투기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는 건수가 많이 없는데 무단투기는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왜냐하면 무단투기를 했을 때 본인이 버린 증거가 있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고지서나 영수증 같은 게 날려서 들어갔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체납돼서 저희들이 체납부서로 넘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적발을 하면 저희들이 부과하고 체납까지 하고 1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징수과로 넘깁니다.  넘길 때는 체납처분이 가능한 사람만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 청소행정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 2억 8,000만원이 된 이유는 다른 과와 달리 저희 과는 폐기물 감량이 목표이고 폐기물 처리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RFID를 설치하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줄어서 당초 예산에서 약 2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는 몇 %에 불과하고 약 95% 이상이 무단투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한 것에 비해서 부과한 것은 적죠.  쓰레기를 파봉해서 실질적으로 투기한 사람의 증거를 확보해서 부과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단투기 CCTV로는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차원이 있기 때문에 CCTV를 돌려서 그 사람을 추적하려면 경찰관 입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TV를 통해서는 무단투기를 못 하도록 주민들 의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한 건도 못 올렸고 모든 것을 다 무단투기 단속원이 실제 버린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내용물을 추출해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이분이 누구냐고 추적해서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10만원짜리 하나 부과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까지 동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CCTV가 있기 때문에 덜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이 바로 버렸을 때 저분이 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CCTV를 계속 돌려서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교통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제실에서 봐서 가능한데 무단투기 CCTV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돌려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말하는 CCTV 25대, 일반 CCTV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말하는 CCTV는 실질적으로 촬영이 안 되고 평상시에 누가 버리러 오면 “여기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만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19대인데 19대 가지고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제센터처럼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정용 CCTV 같은 것이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차원에서 불용된 것이 8억 1,634만원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금년에도 아직 인상이 안 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조와 협의해서 인건비 인상을 해 주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노조와 협상이 돼서 인상액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 인상분은 아직 협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년에 미리 인상분을 예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특수사항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참고로 2018년 3월에 환경미화원 1명이 사망으로 퇴직하셨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 4명이 중간에 사직했고 운전사 종사원 1명이 중간에 사직했기 때문에 1년을 안 채우고 나가다 보니까 8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봉급 인상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부터는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이 많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 성인지 부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 관련된 부분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작년에 공중화장실 15개에 비상벨 개선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성인지와 가장 관계되는 부분이 이 사업이 있어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중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화장실에는 없지만 여자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화장실 개수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변기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화장실 변기가 더 많이 있고 남성화장실이 좀 적게 설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2-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맑은환경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5,623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6억 3,19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5억 3,6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Ⅱ-1권 105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1,624만 9,000원으로 13억 9,3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억원, 1억 8,77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8,566만 5,000원, 집행잔액은 4,90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50만원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환경교육 등에 6,06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14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91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2,2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집행잔액은 506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98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59만 2,000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비 및 소음측정기기 정도검사비 등으로 7,3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출가스 측정장비 수리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777만 7,000원으로 2,77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12만 1,000원으로 에너지창의거리 조성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11억 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은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2018년 10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육신공원 내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계획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1,22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홍보기능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공정발생으로 1억 8,777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79만 2,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1억 3,188만 9,050원의 징수결정액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넘어온 거고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과에서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고요.  부과 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2016년부터 하는 것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체납금을 내면 행정처리 압류해제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대방동 에너지거리 사업은 2017년도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사육신에 파빌리온 하는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리고 사육신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태양광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홍보하는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4억은 2018년도 건이고 2억은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에너지 창의거리 조성 사업은 2017년도 사업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억 8,0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디자인 태양광 보급 사업인데 올해 할 겁니다.  작년 2018년 10월에 공모사업이 돼서 올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착각을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디자인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관내 공원에 다기능 주민체험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하고 노들나루공원 두 군데와 사당역 10번 출구 앞 먹자골목길 입구에 먹자골목도 홍보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세 군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작년도 4억은 10월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이 10월 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쩔 수없이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