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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9건이 제출되어 총 15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5억 3,170만원을 재난 취약가구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비보조금 303만 2,000원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과 김용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74억 300만원보다 3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00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3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11억 1,400만원보다 31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00만원보다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세입 증액예산은 총 326억 7,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15억원, 국시비보조금 9억 100만원, 보전수입 등 302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000만원, 물건비 2억 7,500만원, 경상이전 15억 2,900만원, 자본지출 93억 3,300만원, 내부거래 13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7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25억 5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5억 500만원, 행정지원과 재무활동 135억 1,000만원 등 총 2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1억 1,9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 기반조성 3억 4,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7억 7,4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4억 7,100만원 등 총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6억 9,300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6,300만원 등 총 7억 9,4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복지증진 3억 8,100만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2억 4,700만원, 보육여성과 재무활동 30억 3,500만원 등 총 50억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의약관리 4,600만원, 질병예방관리 3,0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수급안정 2억 5,900만원 등 총 9억 8,900만원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7억 5,3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6억 8,800만원으로 총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5,700만원,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9,700만원 등 총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3억 900만원, 기타 분야는 안전재난담당관 행정운영경비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등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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