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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15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4.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6.   5. 제4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제4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최재혁․조진희․최민규․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6명)
  8.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이지희의원과 곽향기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이지희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희의원입니다.
  저희 제8대 의원들은 동작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염려로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지역문화 육성의 선도적 모델이라 꼽히는 강릉문화원과 강릉문화재단을 임기의 첫 지방비교시찰로 삼고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우리 동작문화재단과 수십 년 내공을 쌓아 온 강릉의 문화원과 재단을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들을 해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없이 설립 및 채용부터 감행한 우리 동작문화재단과는 문화에 대한 생각과 접근 방식부터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찰 결과 강릉문화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은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 확립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인 이사와 직원들이 채용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그와 함께 각종 공모 등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었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안건 상정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면 총 53억 3,900여만원을 현금 출연의 방식으로 100% 우리 동작구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22억 2,100여만원 총 출연금의 41.6%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문화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직 설립 초기단계에 있어 성과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대표이사의 연봉을 실적이 있어야만 책정할 수 있는 성과급여제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심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릉문화원의 경우 총 예산의 85%를 문화사업비로 쓰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가 11%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정책과 환경이 타 구에 비해 뒤쳐진 우리 동작구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53억 3,900여만원 전액이 구민의 혈세로 출연되는 만큼 더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과 더불어 급여, 수당, 여비 등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문화재단이 동작구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동시에 투명하지 못한 채용 및 과도한 출연금 남발로 열악한 구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에 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은 예산 그 필요성의 문제로 설립부터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기존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그 설립이 결정된 만큼 조직 및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에 맞게 문화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성 있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원채용 과정에서 모집공고를 보면 채용자격에 공무원 경력, 학력, 실무경력 등 구체적인 경력사항 외에 5번 항목에 “그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는 자격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로 자격이 미비한 자도 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해당 각 직급에는 경력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에 대해 선택적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합격 이후에라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모집요건이 없어서 더더욱 그 공정성에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그 어떤 인프라보다도 어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느냐, 어떠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문화재단 채용에 있어서 그 모든 절차와 과정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4명, 구의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부 구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의장은 의원의 대표로 의원 전부를 대변하는 자리이므로 의회의 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향후 의회의 이름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 전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은 바와 같이 두 의원, 이지희의원과 곽향기의원의 5분발언에 따라 동작문화재단의 예산 쓰임과 인사 채용에 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작구청장은 경청하신 만큼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상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 등 17건을 합한 총 22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7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49억 8,886만원을 일자리카페 운영 등 3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전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김용아의원, 최민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7기에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구정의 최우선 순위는 주민입니다.  민선7기는 소통, 변화, 혁신으로 주민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자는 주민의 희망과 기대를 담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거리 덕분에 출근길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 더욱 편안해지는 것,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행복은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의 일상에 먼저 다가가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부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3년 만에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까지 진행하였으며 2022년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미래동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작구 30년 미래주도인 종합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장내 도시계획을 반영한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도 지난 3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보육청 사업은 아이와 부모, 원장과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차세대 공보육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노후와 일자리를 고민하며 만든 어르신행복주식회사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셉테드 사업은 서울시 최초 범죄예방대상을 수상했으며, 누구에게는 생존이지만 누구에게는 골칫거리인 노점상 문제도 상호존중과 대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주민들의 변화 요구를 채우기에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넉 달간 새로운 동작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작구민 400인 원탁토론회의, 보육정책토론회, 미세먼지 종합대책토론회 등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되새기며 주민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동작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행복한 변화는 결국 주민이 원하는 동작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가까이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에는 청소행정을 확 바꾸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격일제로 운영됐던 쓰레기 수거를 전일배출수거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수거차량을 9대 더 늘리고 수거인력도 추가로 보강하여 관내 전역의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인력도 10명에서 20명으로 2배 증원하여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 폐기물 감량과 음식물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는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덜고 건강하게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3년까지 초미세먼지 28% 감축을 목표로 하는 동작구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171대를 설치하고 서울시 최초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공사장에 사물인터넷 기반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도 어른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출산과 보육은 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차별 없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 동작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공보육 실시와 가족친화환경조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보육청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중심의 보육청 사업은 아이와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보육청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이가 편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20인 이하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교사 겸직 해제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조리실과 놀이방의 구분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전기레인지를 지원하고 영아반 운영 및 조리사 인건비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만 5세 이하, 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동작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교육도시 동작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사립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2021년까지 관내 총 44개 초중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여 진로체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 구 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주민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들의 문화소통공간인 도서관을 권역별로 구축하여 지역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을 우리 구 대표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솔밭, 흑석, 신대방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두어 거점도서관이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은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한마음축제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축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100세시대를 맞아 온 마을을 운동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주택가 자투리 공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동작삼일수영장 개관 및 구립체육센터 운영을 통해 손에 닿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 속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실내체육센터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만 그동안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가족생애설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설계사가 직접 찾아가 가구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접수받아 동작구민의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험단체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예우를 통해 보훈대상자 복지향상과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르신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 노인여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청춘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IOT사업을 통한 독거어르신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채매환자 수는 5,000여명으로 추정하여 치매환자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2만여 주민이 치매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심리적, 육체적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치매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의 20%에 달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거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작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안전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내년에는 안전 우선, 구민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기 위한 주민행복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635억원으로 올해보다 11.3%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늘었지만 매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사업 매칭요구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항상 빠듯하기만 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필수, 의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알차게 배분하기 위해 각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여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총 3,04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입니다.  주요항목으로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비 106억원, 어르신기초연금 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근무 인건비 6억 3,000만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21억원, 보육청 사업지원비 3억 5,000만원, 아동수당 182억원, 청소년 시설운영비로 24억원을 편성했으며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 지원에 9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전일배출수거제 전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181억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라매 광역적환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 및 초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구축비용 1억 5,0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어린이공원 개선 및 놀이시설 확충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31억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41억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53억원, 김영삼대통령도서관 개관 준비 3억 7,000만원, 도서 구입비 6억 2,000만원, 삼일수영장 개관 7억 6,000만원 등 체육 분야 24억원을 포함해 총 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안전마을 조성 등 셉테드 사업에 7억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8억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침하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27억원, 노후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69억원 등 총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전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전 부서에 기본경비까지 꼼꼼히 살펴서 낭비되고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미래동작의 성작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지방재정은 주민 삶에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에는 반드시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미래전략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되 재정시스템을 자체 재원 중심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가 알맞은 규모로 재정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자치분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7 대 3, 장기적으로는 6 대 4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동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은 기온이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의 변동 폭이 커서 간혹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겨울철 전망에 대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한파대책, 화재안전대책 등 총 5개 분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대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였고 주민들이 손쉽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 및 취약지점에 무료 제설도구함과 제설함을 설치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 교통대책입니다.  강설 시 교통대책으로 마을버스 우회운행노선을 지정하고 운행시간도 연장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상황에 따라 상황관리 TF팀, 한파대책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한파에 빈틈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등과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한파쉼터와 임시대피소 6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한파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동 단위 위기가정발굴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의 안전을 위해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을 실시하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파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을 위문하고 겨울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대책입니다.  먼저 15쪽에서 17쪽 다중이용시설과 복지시설 화재예방입니다.  지하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747개소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467개소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재개발 구역 등 각종 건축 공사장과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지역 내 각종 시설물과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 관리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대책으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대책입니다.  먼저 21쪽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성 질환 이행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동작교육청, 동작구의사회, 집단급식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청소대책입니다.  청소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가로변의 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김장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 민생대책입니다.  생필품 안정 공급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 공개를 통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료 안전공급을 위해 연료공급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전 비축 권장으로 혹한과 폭설 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전략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함께 에너지전략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눠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올 겨울도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4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2시02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요약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 계획수립 개요 및 배경입니다.
  수립방향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에 바탕한 정부․서울시 계획 및 민선7기 정책과제 연계로 적용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수립영역은 가족,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지역사회, 일자리, 주거 등으로 계획내용은 지자체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진단, 지역사회보장계획, 재정 및 행정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복지 핵심주체로 구성된 민관TF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 FGI 등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에서 15페이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4년간 집중할 주요 욕구 및 지역문제로 첫째, 영유아 돌봄서비스 둘째,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셋째, 노령인구의 증가와 복지욕구 증대 넷째,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대와 다양화 다섯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 연계․협력 강화를 도출하였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체계도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행복한 지역사회 돌봄 선도 복지도시, 동작실현을 목표로 6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중점과제,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6페이지,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 강화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 및 커뮤니티 케어 강화 2개의 중점과제와 지역사회 돌봄 지원 선도 지자체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장애인 생애주기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형 복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및 성인 장애인 돌봄지원강화 2개의 중점과제와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서비스 강화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백세시대 어르신 여가․문화․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생산적복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년 여가․문화 활동 공간 구축 및 노년 사회참여 지원 2개의 중점과제와 어르신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7페이지 네 번째 추진전략은 지원적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양육맞춤형 복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원적 양육시스템 구축 및 양육역량 강화 2개의 중점과제와 동작구 보육청사업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행복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아동․청소년 친화적 복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복지 허브 구축 및 안전한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조성 2개의 중점과제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확대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살기 좋고 나누는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 및 나눔 복지 문화 조성 2개의 중점과제와 주택과 주차공간 확충 등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계획으로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37억 7,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기관 신설․확충계획 관련 조례의 제․개정 계획, 민관협력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자료 25페이지 27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입니다. 
  민관 협력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별 성과지표에 맞추어 시행과정을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우리 구는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동안 시행할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동작구에 태어나 동작구에 살아가면서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희망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4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께서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자리를 이석해야 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은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최재혁․조진희․최민 
규․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6명)

(12시10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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