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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 변경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병가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안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등 6건이 있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13일 동안 회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당초보다 1일 줄인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민경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274억 7,700만원보다 300억 1,400만원이 증가한 5,574억 9,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39억 500만원보다 23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7,100만원보다 16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 예산은 총 300억 1,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283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6,500만원 감액, 물건비 5억 6,000만원, 경상이전 10억 6,800만원, 자본지출 39억 7,500만원, 내부거래 14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치행정 기반강화에 5억 800만원, 행정지원과 재무활동에 142억 100만원, 복지정책과 재무활동에 1억 6,800만원 등 총 15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4억원 등 총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에 3억 200만원, 생활체육 육성사업 1,900만원 등 총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3,200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1,000만원 등 총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7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 재무활동 5억 4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2억 9,5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9억 2,100만원 감액, 보육여성과 재무활동 44억 8,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6억 2,2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1억 2,900만원, 어르신청소년과 재무활동 5억 400만원, 일자리 창출 4억 6,00만원 등 총 6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취약계층 건강지원 7억 3,700만원, 건강관리과 재무활동에 11억 5,000만원 등 총 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3억 6,4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재무활동에 1억 8,800만원 등 총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인프라 확충 5억 4,400만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에 15억 4,500만원 등 총 21억 1,200만원을,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구축 6억 4,000만원, 주택과 재무활동 9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 재무활동 1억 6,200만원 등 총 18억 3,5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1억 9,500만원, 기타 분야는 도로관리과 행정운영 경비 1억 5,1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곽향기의원, 이지희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 김용아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조진희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진희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속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걱정과 기대에 어긋남이없도록  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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