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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행사에 따른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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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PPT 자료제시)

 

구청사 입구에 한동안 “기관측은 동별 문화축제 폐지하여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에서 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니 공무원들이 주말행사에 차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내용 중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닉네임님,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지만, 눈치 땜에 동장 포함해 동직원들이 3명 정도는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20일 이상을 주말마다 나올 순 없으니 사실상 직원들이 순번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동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숫자만 준거지”

너무 한다님, “구청장님은 직원 복지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복지수준을 높이면 뭐하나,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직원 강제동원하겠다면 이건 아니지요.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군요. 월급도 적을 뿐더러 초과근무수당 해봐야 얼마나 되냐. 안 그래도 수방이다, 폭염이다, 축제다, 힘든데 불쌍한 하위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직원 차출 그만 좀님,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구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국․과장급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분명 직원 차출은 없던 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 안전 관련이나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직원 차출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말에 재충전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시간에 최대한 능률이 올라 일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직원 복지 많이 힘써주셔서 체감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생각해 주시고 구민들에게는 정책 및 추진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동작구는 주말 직원 차출 안 하는 선진 지자체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님,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주민들 체육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한다니, 이런 일은 지금껏 없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슨 응원도구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들은 금년 잦은 수방 비상근무, 폭염 비상근무만 해도 지쳐있고 가을 축제와 각종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구 체육회 주관행사에까지 참여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주말엔 가족과님, “생활체육대회에 클럽대항이 아닌 동 대항이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수방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동 직원들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주 차출해서 응원까지 시킨다니, 안 그래도 복지축제, 동별축제, 한마음체육대회 등 주말 출근이 많은데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나요. 흐흑.”

 

구청장님,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셨나요? 낮에는 외부민원으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밤에는 각종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비상근무로, 가을축제와 각종 행사로 지쳐있는데 구청장 의전을 위한 행사동원으로 휴식권마저 저당 잡힌 공무원들, 정말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1980년 서울의 봄을 겪고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어냈고 35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 사라져야 합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들 주말휴식권 꼭 보장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말행사에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말행사에 나오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수당을 챙겨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구 체육행사가 구청장과 정치인들 의전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주말을 즐기고 경쟁심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클럽별 진행되던 체육행사를 동별로 바꾸신 것에 대해 실속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색을 맞추려고 동별 경쟁을 부추기는 동별 체육행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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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31회 제5차 2023년-12월-21일 )

<질문요지> --------------------------- (운영지원과 후생복무팀)

◦ 동작구 행사에 따른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답변사항>

김은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작구 행사에 따른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장 요청사항에 따라 구 행사 시 직원 동원을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진행과 참석자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인력만을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자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장시간 (9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행사 추진에 대한 성과와 노고 격려를 위해 지난 9월 전 직원 대상 특별휴가 2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5~10년 차 직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10년 차 이상 직원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은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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