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실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예정이었던 네 분 의원 중 정재천의원과 장순욱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두 분을 제외한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 노성철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노성철의원의 일문일답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하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질문 중 동작구 CI 변경에 대하여 등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예정이었던 네 분 의원 중 정재천의원과 장순욱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두 분을 제외한 김은하의원의 일괄질문, 노성철의원의 일문일답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은 노성철의원의 일문일답이 끝난 후 마지막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은하의원은 일괄질문으로 하시되 질문 중 동작구 CI 변경에 대하여 등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리인으로 2023년 동작구청 행정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1,400명 공무원의 수장이고 8,0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일하 구청장께 3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PPT 자료제시)
1992년 12월 21일 동작구청장은 제17회 동작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 구 상징물 및 구가 선정 보고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3개월간에 걸쳐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며 566건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응모된 작품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나무는 소나무, 꽃은 국화, 색은 파란색을 많은 분들이 원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 우아한 기품을 상징하는 백로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휘장이 1995년 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하늘, 한강, 땅이 잘 어울린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상징물 추가 변경 시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집행부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중차대한 동작구 CI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2023년 2월부터 포괄비 예산으로 은밀하게 진행하여 9월에 CI를 교체하였고 업무관리 시스템 등에도 반영하였습니다.
(PPT 자료제시)
부서에 추진배경을 물어보니 트렌드 변화 및 동작구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는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였고 2022년 개발된 BI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브랜드 및 상징물 정비가 필요하였고 전면개편 시 예산과다 소요로 리뉴얼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 바뀐 결과가 이것입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CI 리뉴얼 활용 시에 이전 CI로 제작된 홍보물은 그대로 쓰고 신규, 변경 제작 시 메인과 6개의 서브색을 상황에 맞게 리뉴얼 CI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지요.
(PPT 자료제시)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16명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들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 가결로 메인 컬러를 주황색으로 하게 된 타당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동작구청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변화․안심․소통이 되었고 BI도 새롭게 개발되었으니 거기에 맞게 CI를 저렴하게 바꾸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전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동작구의 휘장을 매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CI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서 박일하 구청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여 년을 사용한 CI를 이렇게 성의없게 몇 명의 아이디어로 바꾸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38만 동작구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구청장님, 앞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번 CI 변경은 졸속행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PPT 자료제시)
구청사 입구에 한동안 “기관측은 동별 문화축제 폐지하여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에서 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니 공무원들이 주말행사에 차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내용 중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닉네임님,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지만, 눈치 땜에 동장 포함해 동직원들이 3명 정도는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20일 이상을 주말마다 나올 순 없으니 사실상 직원들이 순번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동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숫자만 준거지”
너무 한다님, “구청장님은 직원 복지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복지수준을 높이면 뭐하나,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직원 강제동원하겠다면 이건 아니지요.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군요. 월급도 적을 뿐더러 초과근무수당 해봐야 얼마나 되냐. 안 그래도 수방이다, 폭염이다, 축제다, 힘든데 불쌍한 하위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직원 차출 그만 좀님,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구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국․과장급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분명 직원 차출은 없던 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 안전 관련이나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직원 차출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말에 재충전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시간에 최대한 능률이 올라 일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직원 복지 많이 힘써주셔서 체감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생각해 주시고 구민들에게는 정책 및 추진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동작구는 주말 직원 차출 안 하는 선진 지자체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님,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주민들 체육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한다니, 이런 일은 지금껏 없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슨 응원도구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들은 금년 잦은 수방 비상근무, 폭염 비상근무만 해도 지쳐있고 가을 축제와 각종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구 체육회 주관행사에까지 참여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주말엔 가족과님, “생활체육대회에 클럽대항이 아닌 동 대항이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수방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동 직원들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주 차출해서 응원까지 시킨다니, 안 그래도 복지축제, 동별축제, 한마음체육대회 등 주말 출근이 많은데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나요. 흐흑.”
구청장님,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셨나요?
낮에는 외부민원으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밤에는 각종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비상근무로, 가을축제와 각종 행사로 지쳐있는데 구청장 의전을 위한 행사동원으로 휴식권마저 저당 잡힌 공무원들, 정말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1980년 서울의 봄을 겪고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어냈고 35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 사라져야 합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들 주말휴식권 꼭 보장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말행사에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말행사에 나오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수당을 챙겨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구 체육행사가 구청장과 정치인들 의전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주말을 즐기고 경쟁심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클럽별 진행되던 체육행사를 동별로 바꾸신 것에 대해 실속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색을 맞추려고 동별 경쟁을 부추기는 동별 체육행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정비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PPT 자료제시)
사당4동 주민들은 2020년에 계획된 시비 27억, 구비 18억 총 사업비 45억의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3년 이상 기다려 왔습니다.
2024년 8월에 이 프로젝트가 완공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기에 새롭게 바뀔 공원과 주차장을 기대하며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난 8월 공사발주 후 착공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터파기 공사에 따른 건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2023년 12월 14일에 구 정책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7년에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꿈돌이어린이공원은 현재 다소 올드한 놀이기구들과 안전하지 않은 바닥,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 새롭게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2025년에 사당4동 복합청사가 신축되면 6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3년 동안 꿈꾸었던 꿈돌이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사당4동에 쓰여질 45억이 사라지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년에 5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에서 마음껏 즐기고 상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변형 놀이터,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동네 어르신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꿈돌이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하시는 거 직원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의사결정에 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이니까 잘 하실 수 없겠죠. 아무튼 2024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괜찮으시지요? 구청장님 표정이
저는 사당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리인으로 2023년 동작구청 행정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1,400명 공무원의 수장이고 8,0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일하 구청장께 3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PPT 자료제시)
1992년 12월 21일 동작구청장은 제17회 동작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 구 상징물 및 구가 선정 보고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 3개월간에 걸쳐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며 566건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응모된 작품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나무는 소나무, 꽃은 국화, 색은 파란색을 많은 분들이 원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 우아한 기품을 상징하는 백로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휘장이 1995년 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며 하늘, 한강, 땅이 잘 어울린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한다.”고 말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 상징물 추가 변경 시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집행부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중차대한 동작구 CI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2023년 2월부터 포괄비 예산으로 은밀하게 진행하여 9월에 CI를 교체하였고 업무관리 시스템 등에도 반영하였습니다.
(PPT 자료제시)
부서에 추진배경을 물어보니 트렌드 변화 및 동작구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는 정체성 정립이 필요하였고 2022년 개발된 BI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도시 브랜드 및 상징물 정비가 필요하였고 전면개편 시 예산과다 소요로 리뉴얼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 바뀐 결과가 이것입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구 CI 리뉴얼 활용 시에 이전 CI로 제작된 홍보물은 그대로 쓰고 신규, 변경 제작 시 메인과 6개의 서브색을 상황에 맞게 리뉴얼 CI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지요.
(PPT 자료제시)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16명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들 심의결과를 보면 조건부 가결로 메인 컬러를 주황색으로 하게 된 타당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동작구청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변화․안심․소통이 되었고 BI도 새롭게 개발되었으니 거기에 맞게 CI를 저렴하게 바꾸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태극기도 대통령이 추구하는 비전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달라질 텐데 그때마다 동작구의 휘장을 매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번 CI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서 박일하 구청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여 년을 사용한 CI를 이렇게 성의없게 몇 명의 아이디어로 바꾸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38만 동작구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구청장님, 앞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이번 CI 변경은 졸속행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무원들 주말 휴식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PPT 자료제시)
구청사 입구에 한동안 “기관측은 동별 문화축제 폐지하여 직원들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에서 건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니 공무원들이 주말행사에 차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판 내용 중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닉네임님,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지만, 눈치 땜에 동장 포함해 동직원들이 3명 정도는 나오는 분위기가 되면 20일 이상을 주말마다 나올 순 없으니 사실상 직원들이 순번제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동원이 없어진 게 아니죠, 숫자만 준거지”
너무 한다님, “구청장님은 직원 복지수준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복지수준을 높이면 뭐하나,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직원 강제동원하겠다면 이건 아니지요.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군요. 월급도 적을 뿐더러 초과근무수당 해봐야 얼마나 되냐. 안 그래도 수방이다, 폭염이다, 축제다, 힘든데 불쌍한 하위 직원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직원 차출 그만 좀님,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시고 구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국․과장급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분명 직원 차출은 없던 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해 안전 관련이나 진짜 위급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직원 차출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말에 재충전도 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시간에 최대한 능률이 올라 일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직원 복지 많이 힘써주셔서 체감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위해 생각해 주시고 구민들에게는 정책 및 추진력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동작구는 주말 직원 차출 안 하는 선진 지자체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님, “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주민들 체육행사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한다니, 이런 일은 지금껏 없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슨 응원도구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 직원들은 금년 잦은 수방 비상근무, 폭염 비상근무만 해도 지쳐있고 가을 축제와 각종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구 체육회 주관행사에까지 참여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주말엔 가족과님, “생활체육대회에 클럽대항이 아닌 동 대항이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수방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동 직원들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매주 차출해서 응원까지 시킨다니, 안 그래도 복지축제, 동별축제, 한마음체육대회 등 주말 출근이 많은데 가족과는 언제 시간을 보내나요. 흐흑.”
구청장님, 직원들의 하소연을 들으셨나요?
낮에는 외부민원으로부터 시달림 당하고 밤에는 각종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비상근무로, 가을축제와 각종 행사로 지쳐있는데 구청장 의전을 위한 행사동원으로 휴식권마저 저당 잡힌 공무원들, 정말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1980년 서울의 봄을 겪고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어냈고 35년이 지난 2023년 지금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퇴출, 사라져야 합니다.
2024년에는 공무원들 주말휴식권 꼭 보장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말행사에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말행사에 나오시는 과장님들, 동장님들, 직원들에게 제대로 업무수당을 챙겨주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구 체육행사가 구청장과 정치인들 의전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즐겁게 주말을 즐기고 경쟁심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클럽별 진행되던 체육행사를 동별로 바꾸신 것에 대해 실속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구색을 맞추려고 동별 경쟁을 부추기는 동별 체육행사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사당4동 꿈돌이어린이공원 정비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PPT 자료제시)
사당4동 주민들은 2020년에 계획된 시비 27억, 구비 18억 총 사업비 45억의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을 3년 이상 기다려 왔습니다.
2024년 8월에 이 프로젝트가 완공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기에 새롭게 바뀔 공원과 주차장을 기대하며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난 8월 공사발주 후 착공을 위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터파기 공사에 따른 건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2023년 12월 14일에 구 정책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77년에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된 꿈돌이어린이공원은 현재 다소 올드한 놀이기구들과 안전하지 않은 바닥, 위험한 나무들이 있어 새롭게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청장님, 2025년에 사당4동 복합청사가 신축되면 6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3년 동안 꿈꾸었던 꿈돌이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사당4동에 쓰여질 45억이 사라지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년에 5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환경에서 마음껏 즐기고 상상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변형 놀이터, 여름에는 물놀이도 할 수 있게, 동네 어르신들도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꿈돌이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왜 오늘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하시는 거 직원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서 의사결정에 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처음이니까 잘 하실 수 없겠죠. 아무튼 2024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괜찮으시지요? 구청장님 표정이
◇의장 이미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김은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24년에는 청룡처럼 비상하셔서 원하시는 소망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24년에는 청룡처럼 비상하셔서 원하시는 소망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 맥주축제 사건 관련 구정질문이 제가 마지막이라 어제 신동철의원님, 오늘 정재천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맥주축제 사건 관련 구정질문이 제가 마지막이라 어제 신동철의원님, 오늘 정재천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어제 맥주축제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떠한 책임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문서답도 있었습니다.
팩트만 살펴보면 맥주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동작구청 체육정책과는 4,000만 원의 대관료를 받았고 대관업체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과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맥주축제조직위원회 대표이사 권모 씨는 올해 6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에 회사자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고소되었고 박모 씨로 대표가 변경된 법인이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묻습니다.
동작구청은 대관료만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행사든, 어떤 업체든 검증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만 살펴보면 맥주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동작구청 체육정책과는 4,000만 원의 대관료를 받았고 대관업체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과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맥주축제조직위원회 대표이사 권모 씨는 올해 6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에 회사자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고소되었고 박모 씨로 대표가 변경된 법인이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묻습니다.
동작구청은 대관료만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행사든, 어떤 업체든 검증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질문이 과하신 같은데 저희 취지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리풀축제가 있고 관악구는 강감찬축제가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동 축제밖에 없어서 우리 구 차원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던 차에 송도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걸 아무 것도 없이 허가를 하고 승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취지가 왜곡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성철 의원 어제도 이번 맥주축제 관련해서 허가, 승인, 인가 등을 구분하시는데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를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검증과정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누락된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동작구청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다,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동작구청은 그 장소를 대관해 줬고 4,000만 원의 대관비를 받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러면 저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작구청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다,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동작구청은 그 장소를 대관해 줬고 4,000만 원의 대관비를 받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러면 저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물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결과만 놓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던 사람들도 손해를 볼 거라고 들어 온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들 확증 편향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송도축제처럼 혹시 송도가 백만 명이 넘게 오는데 우리는 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전관리, 인파관리 그런 부분을 가장 역점으로 뒀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 차원의 축제를 다시 기획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의원 만약에 구 차원에서 행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홍보하면서 적극 행정, 적극 홍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했고 방금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1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묻습니다.
동작구 곳곳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의 자부심 동작”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필요 없는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자부심 동작, 우리 동작의 실추된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까 김은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CI, BI 변경하면서 파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곧 이사갈 동작구청 동판도 변경하며 수천 만 원의 구민들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거 동작 구의원으로서 못 막은 거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세금 낭비는 동작구청 이미지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CI, BI는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변경 진행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금 동작구청과 동작구의 이미지는 연일 보도되는 기사와 뉴스 송출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흡사 이태원 참사의 축소판을 저희 동작구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또 똑같이 동작구청은 장소 대관만 해 줬을 뿐 업체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다, 민간행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묻습니다.
동작구 곳곳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의 자부심 동작”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필요 없는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자부심 동작, 우리 동작의 실추된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까 김은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CI, BI 변경하면서 파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곧 이사갈 동작구청 동판도 변경하며 수천 만 원의 구민들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거 동작 구의원으로서 못 막은 거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세금 낭비는 동작구청 이미지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CI, BI는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변경 진행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금 동작구청과 동작구의 이미지는 연일 보도되는 기사와 뉴스 송출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흡사 이태원 참사의 축소판을 저희 동작구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또 똑같이 동작구청은 장소 대관만 해 줬을 뿐 업체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다, 민간행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 차원의 행사는 구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CI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CI가 모든 행사에 다 파란색만 썼습니까?
그늘막에는 회색도 있고 네 가지가 기존에 있었고 상장에는 황금색도 CI에 없는 색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수해를 겪고 대외적으로 안전이 위협되는 요소들을 느끼면서 안전에 대한 사항도 추구하고 황금색 쓰고 있는 것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CI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CI가 모든 행사에 다 파란색만 썼습니까?
그늘막에는 회색도 있고 네 가지가 기존에 있었고 상장에는 황금색도 CI에 없는 색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수해를 겪고 대외적으로 안전이 위협되는 요소들을 느끼면서 안전에 대한 사항도 추구하고 황금색 쓰고 있는 것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성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CI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네요. 원래 회색도 있었다고, 파란색도 있었고 파란색만 썼던 것 아니라고 그러면 원래 다양하게 있었는데 굳이 주황색 추가하면서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정책환경은 항상 변하는 거고요. 12년 전에,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수해 피해도 입었고 그런 안전에 저해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대표하는 색깔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성철 의원 방금도 말씀하셨네요. “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구청에서 또 어이가 없었던 일이, 지난번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흑석동에서 통학로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은 지역위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참석 못 한다고 통보하셨었지요. 그런데 어제 오전 9시에 나경원 당협위원장이 주최하는 통학로 간담회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이번부터 총선 때까지는 많은 위원장이 요청할 거니까 이번부터 기준을 바꿔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구나 싶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해당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이번부터 총선 때까지는 많은 위원장이 요청할 거니까 이번부터 기준을 바꿔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구나 싶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성철 의원 다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흑석동 통학로였는데
◇구청장 박일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때도 담당 과에서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바로 잡거나 설명하거나 정책설명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가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토론회는 다른 자치구도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노성철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 하십시오.
◇노성철 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맥주축제조직위 대표 공 모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고 박 모 씨로 변경된 법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박 모 씨는 5억 원가량 투자한 투자자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 이진우 씨가 담당했던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진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맥주축제조직위 대표 공 모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고 박 모 씨로 변경된 법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박 모 씨는 5억 원가량 투자한 투자자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 이진우 씨가 담당했던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진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청소년취업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작구청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맥주축제조직위원회 등재 사내이사로 임원 등록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재직은 2023년 4월에 시작했했고 2023년 6월에 설립된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겸직이지요? 공무원의 겸직, 말이 안 됩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가 더 기가 막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중징계 예정이라고 하였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진우 센터장은 맥주축제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사직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감사담당관의 중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청 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 또한, 동작구민들의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 준다면 구민들의 피해가 되니 그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작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맥주축제 피해자 구제 TF팀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법률자문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구제에 힘써 주고 체육정책과가 취했던 대관료 4,000만 원은 행정 절차상 힘들더라도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CI, BI 바꾸며 동작구 이미지 향상시킨다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동작 구민들의 대표로서 떨어진 동작구 이미지를 회복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물론 방법에서 또한 다를 때가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신 거 압니다.
제가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린 맥주축제 사건 해결 TF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동작구청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맥주축제조직위원회 등재 사내이사로 임원 등록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재직은 2023년 4월에 시작했했고 2023년 6월에 설립된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겸직이지요? 공무원의 겸직, 말이 안 됩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가 더 기가 막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중징계 예정이라고 하였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진우 센터장은 맥주축제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사직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감사담당관의 중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청 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 또한, 동작구민들의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 준다면 구민들의 피해가 되니 그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작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맥주축제 피해자 구제 TF팀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법률자문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구제에 힘써 주고 체육정책과가 취했던 대관료 4,000만 원은 행정 절차상 힘들더라도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CI, BI 바꾸며 동작구 이미지 향상시킨다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동작 구민들의 대표로서 떨어진 동작구 이미지를 회복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물론 방법에서 또한 다를 때가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신 거 압니다.
제가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린 맥주축제 사건 해결 TF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굳이 요란스럽게 TF팀을 만들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부서 지정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기획예산과와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어느 부서와 상대하시는데요?
◇노성철 의원 지금 3개 부서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로부터 먼저 공문이 왔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제가 보는 책임 같은 경우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인력. 겸직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관료 4,000만 원을 받았는데 4,000만 원 받는 과정 속에서 업체 검증이 누락되었습니다. 어찌 됐던 3개 과가 다 엮여있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관련과는 있는 거고 주관 부서가 있게 마련이고, 어제 협약서 얘기했는데 협약서라고 협약을 체결한 것도 없고 그런 공문서 신청받는 걸 총괄과인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체육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있고 관련된 과가 많겠습니다만, 총괄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물론 체육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있고 관련된 과가 많겠습니다만, 총괄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맥주 축제 사건 관련, 구청장님은 단 1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맥주 축제 사건 관련, 구청장님은 단 1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의 가치, 유동의 가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노성철 의원 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성철 의원 그러면 처음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들은?
◇구청장 박일하 피해자들은 사인 간의 계약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을 감안해서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 그 피해자들이 구청장님의 블로그, 구청장님이 단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서 구청의 행사인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성철 의원 죄송한데요. 구청장님, 저도 구청의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적극 흥보하시기에
◇구청장 박일하 맥주 축제하는 날 의원님들 다 초대했는데 그날 못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노성철 의원 예, 저 못 갔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왜 못 오셨습니까? 저희 구민들 축제하는데
◇노성철 의원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구청장님 제가 말하는 건
◇구청장 박일하 그날 좀 부연설명 드리면, 불꽃 축제하는 날 노량진 지역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노성철 의원 가 봤지요.
◇구청장 박일하 가 보셨지요?
◇노성철 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그 조용하던 우리 동네가 불꽃 축제 때문에 식당 곳곳에 사람이 꽉꽉 차서 인파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불꽃 축제 같은 축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유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축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불꽃 축제하는 걸 무슨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고심으로 이런 축제를 마련했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사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닌 건 알고 있는 사항 아니세요? 그런 사항을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노성철 의원 인정하면 거기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노성철 의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월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만 있었고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과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기획예산과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담당 사람들 만나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피해받은 사람들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만나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도 만났었고요.
◇노성철 의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그분들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고
◇노성철 의원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그 정도로 하시는 건
◇노성철 의원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박일하 흐지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인 간의, 주최 측과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과 계약
◇노성철 의원 흐지부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있었을 때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석기 고인,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노성철 의원 그렇지요? 2022년 8월의 일, 지금 2023년 12월입니다. 아직도 조사 중이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요?
◇노성철 의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청장 박일하 사망사고 난 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비교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노성철 의원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 수사를 제가 합니까?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하시겠지요. “이게 구청에서 한 겁니까? 민간 행사에서 한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답변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서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확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 박일하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인 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공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성철 의원 책임은 져야지요. 검증 누락이 있었고,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몰랐고
◇구청장 박일하 아니 체육관을 대관하면서 축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개인신상
◇노성철 의원 어제 제가 체육정책과에 2023년도 대관했던 리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청장 박일하 대관할 때 체육회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신상 다 확인하고, 그걸 다 확인합니까?
◇노성철 의원 확인을 안 하고, 4,000만 원의 돈을 취하잖아요.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같은 경우 4,000만 원의 대관료를 취했으면, 대관료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행사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거고,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이 업체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노성철 의원 모든 게 다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답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돌이어린이공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꿈돌이어린이공원은 1977년 4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2016년에 재정비한 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바닥 포장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주차장 건립과는 별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변에 모아주택 추진 등 재개발 사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공원 재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꿈돌이어린이공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꿈돌이어린이공원은 1977년 4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2016년에 재정비한 바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바닥 포장 등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주차장 건립과는 별도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변에 모아주택 추진 등 재개발 사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공원 재조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올해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의회의 올해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