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안 제4조제2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의원회 구성방식을 별도 항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쪽 안 제5조제2항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5%로 한다”를 “연 1.5% 이하로 한다”로 조정하여 지원대상 및 취지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13조제4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사업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14조제2항입니다.
  “기금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를 “융자금과 주민 소득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 등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특별보증 추진 등을 통하여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융자가 불가했던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관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통해 관내 영세자영업자 및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복리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2023년 1월 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 센터의 사무를 수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교육․컨설팅 및 각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성과 양호하였으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았기에 해당 수탁법인과 재계약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건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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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 운용 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융자 이율 조정 및 출연금 규정 신설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융자금의 대부 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1.5%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4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제2항에 기금의 세출 항목을 기존 융자금에서 융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비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의 기금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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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형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해서 최근 자료로 17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인증과 예비가 있는데요.  인증이 13개, 예비가 14개, 마을기업 1개, 자활기업 4개, 협동조합 104개, 사회적협동조합 38개 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말씀하신대로 2년간 170여 개 되는 각종 유형의 기업들을 관리해 봤고 2022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위탁사업비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4명의 인력이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그 기업들을 관리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위탁이 종료되기 90일 전에 이쪽으로부터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했고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지침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항목별로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7월 15일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회의는 센터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제가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센터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1층에 사무공간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하에 교육실과 회의실을 겸해서 쓰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기업은 올해 초까지 4층에 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요.  입주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기업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실은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022년도에는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을 때 입주해 계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식적으로 신청을 넣으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단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으셨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센터에 가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사회적경제 조례에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022년 말에 공개모집으로 공모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았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4층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됐고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올해 리모델링을 최근까지 했습니다.  입주기한도 만료됐고 센터 공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돼서 입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4층은 말씀하신 그 시기에 리모델링한 것이 맞고요.  2, 3층을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2, 3층 공사를 하다 보니 4층에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어서 그 말씀을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위원님,  묵시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의 하나의 분야일 뿐이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4층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장기간 비워놓은 것을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는데 2-3층 공사는 최근 10월까지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공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을 못했던 것이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과장님은 사회적기업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만나지 않은 거가지고 소통을 안 한다고 과장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평소 유선이나 업무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아니요.  계약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일상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친 후에 계약은 연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오늘 아침에 보고 받고 계셔서 미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자료는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30세대 미만이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파트는 관리소장님이 계셔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청소라든지 주차 부분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요.  다양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인중개사법에 3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주택지원과에서 지원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왜 아파트만 지원해 주냐 공동주택에는 다세대도 있고 연립도 있고 빌라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과의 역량상 아파트 커버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주민에게 다가가야 되고 어려움도 많다고 해서 개정해서 구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을 30세대 미만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2025년 예산에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은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빌라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2025년 예산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심의 후에 결정할 사항이어서 말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아파트만 지원해 주지 말고 연립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주택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역량도 안 되고 조례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해 왔고요.  사실은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가고, 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영하고 싶어서 이번에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시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나 그런 과정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그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페이스북에 올린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게 올라왔으니까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마 페이스북에 나온 사항은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9월부터 작성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대 미만에 대한 부분이 보류가 돼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매니페스토에서 우수사업으로 나온 게 강북구에 있는 빌라관리센터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팀이랑 저랑 고민을 했고 주요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는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근거라는 부분이고요.  빌라관리센터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다른 구에 있는 사업을 주택지원과에서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그런데 저도 어젯밤에 너무 놀라서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이 두 개를 조금 별개로 판단, 오늘의 안건은 별개로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아닙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십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심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모르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팀장님과 8시 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하고자 여러 부분을 고민 중에 사실은 저희도 그때 페이스북에 그게 올라온 것을 봤고, 보는 순간 저희도 오늘 위원님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건 예측하고 들어왔지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전혀 의도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장님께서 순찰을 많이 다니시는데 상도3동에 가셨나 봐요.  그런 부분이 활동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도3동에 가셔서 그렇게 되신 것 같고요.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홍보담당관 김병섭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SNS는 동작구청 페이스북이라고 관리하는 SNS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예,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페이스북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작구청 페이스북, “동작구청”을 관리하지 개인적인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그거는 제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병섭  계속 반복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홍보담당관 김병섭  위원님이 유추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병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은 비서실에 얘기했습니다.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처음에는 SNS 전체를 홍보담당관에서 다 관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페이스북 삭제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비서실에 이런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내려진 거고요.  홍보담당관을 위원회에 참석하시라고 한 것은 여러 부서나 이런 쪽에서 SNS나 이런 것들의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 전체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는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그래도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참석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고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시지만 심의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심의 중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저번에 보류가 됐었고 이번에 했을 때도 어제 4시쯤 산회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때 보류 사항은 처음에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다고 말씀하셨고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심의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한 기억은 없고요.  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좋은데 주택지원과에서 가능하겠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나 근거는 다른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동작구에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사고 아닌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집행부의 그런 부분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긴 기간을 있지 않았지만 민원전화를 개개인으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사는 아파트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을 열심히 한다, 왜 어렵게 사는 빌라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민을 하지 않느냐, 그 하나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닙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런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했을 때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3780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이며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으로 출연예정금액은 총 84억 775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의 2025년도 세입 현황 및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출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심의는 향후, 2025년도 문화정책과 예산안 심의 시 동작문화재단 사업예산서에 따라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1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동작구 출연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청년 창업기업 공간 조성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본부 사무실을 흑석로 93-1에서 상도동 198-11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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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780호부터 3781호까지 제출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의 2025년도 운영비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작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구립 김영삼 도서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11개의 도서관과 6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출연예정금은 84억 775만 8,000원로 2024년도 당초예산 79억 2,909만 7,000원 대비 4억 7,86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출연예정금의 주요 증액사유는 2025년 정규직 인건비 상승분 4.4%, 1동 1공연장 3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직 증원,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및 동력비 인상, 동작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립도서관 11개소 시설비 및 자산취득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이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을 감면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작문화재단은 2018년 구에서 100% 출연하여 문화예술 발전, 지역사회 기여 등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기존의 흑석동 시설도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상도동 부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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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제가 오기 전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 섭외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동안은 연예인 섭외비 등은 대폭 삭감할 생각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연예인에게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저는 가능하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연예인들을 쓸 예정이고요.  실례로 얼마 전에 행사했던 피아노 리사이틀 할 때도 유명 사회자를 불러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했는데 예술인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와서 과도하게 출연료를 받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친분이 있으면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상위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6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수수료액표입니다.
  구분 1의 종목 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증명서 추가 발급관련하여 중복된 규정이 있어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자 파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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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약칭 사용 및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별표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명시한 것으로 수수료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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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것도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기존에 3,000원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기존에 계속 3,000원을 받았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다 3,000원으로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니요.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도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7개 구가 3,000원으로 완료됐고 16개 구가 저희와 같이 3,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정한다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병원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고 보건소에서 1만 3,000원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받던 금액이었습니다.  자치구에 따라서 금액을 상이하게 하게 되면 저희도 추이를 봐서, 어떤 위원님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구민에 한해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도 재정여건이 되면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구 주민들에게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도 교통이 좋은 편이라서 1년에 3만 건에서 3만 6,000건 정도 하는데 그중에 검토해 보니까 70%가 구민이고 30%가 타 구 주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등포구는 식품위생업이 저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받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거의 4만에서 5만 건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관악구는 안 알아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조문을 명시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발표한 동작구 음주 관련 지표를 보면 동작구 월간 음주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58.8%로 전년 대비 6.0%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2.5%p, 전국 중앙값 대비 6.1%p 높습니다.
  동작구 고위험군 음주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12.1%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대비 1.8%p, 전국 중앙값 대비 0.7%p 높습니다.
  지표에서와 같이 동작구의 음주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음주율을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 지정 조항이 신설되며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 중 10개 자치구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제목을 금주구역 지정 등으로 현행화하고 제1항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서 10만 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10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10만 원, 2개 자치구는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시행 시 사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어 입법 충격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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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거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보면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학교 출입문이나 정문으로부터 50m가 절대보호구역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면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주구역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금주구역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정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접수를 받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치고 나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내년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2개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 2개 정도의 어린이공원, TV에서 보셨던 학교 주위의 공원 중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공원에 대해서 2개 정도로 잡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태료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음주 관련 예산으로는 국․시․구비 790만 원이 올해 잡혀있고요.  내년에는 깎여서 700만 원 정도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차피 금주와 금연은 밀접한 관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금연 단속요원이 6명 있고 기간제근로자분이 3명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그분들을 활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런 사항들은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아직 당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지금 금주와 금연 단속요원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금연지도를 할 때 4시간에 5만 원 드리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도 같이 나오셔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단속요원도 계시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부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상․하반기 금연구역을 합동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합동단속하는 기간만큼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내용 조항은 “할 수 있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고 음주를 계속 하고 있는 곳을 발견해서 인지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는데, 항상 100% 의견 수렴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항상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