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2억 8,050만 원, 13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1,817만 9,000원이 증가한 257억 1,97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2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 예산은 총 246억 1,554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1,420만 원,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에 8,182만 7,000원, 131쪽 ESG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전출금 등 242억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4쪽에서 136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6,956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교육을 위해 408만 5,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4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3,766만 5,000원이며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스마트 솔루션 유지보수 등으로 1억 3,528만 5,000원, 137쪽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6,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공무원 및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등으로 3,149만 원, 통계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1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3,32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883만 4,000원, 경영관리 인건비 6,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고용노동부에 교육을 듣는 교육비 내는 게 있는데 선납한 다음에 교육을 못 받았으면 다시 돌려받는 부분입니다.  그걸 세입으로 책정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환급금을 먼저 내고 나서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을 예측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해 놓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교육은 많이 받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 고용지원금 이런 부분도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매년 책정해 놓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사업은 저희가 ESG추진팀이 생기고 내년부터 본결적으로 ESG추진팀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보다 민간과 협력해서 민 쪽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ESG 관련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는 측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는 거고요.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기업으로부터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저희 쪽에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최대 금액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10개 기업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산출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범위가 넓어서 저희도 그렇고 일반주민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ESG 추진 지속가능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ESG 공모사업은 저희가 바운더리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ESG 자체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공모할 때도 환경 분야, 사회 분야, 거버넌스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는 자원순환,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ESG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보고 성과가 있거나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을 선별했는데요.  ESG 공모사업은 성동구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ESG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 자치구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도 주민들 대상으로 ESG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남구도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10월 4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교육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없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 교육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에서 주관해서 일단 저희 구 자체는 ESG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ESG는 구청뿐만 아니라 기업, 주민들 모두 알고 인식을 하고 같이 실천해야 될 분야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업을 편성하기보다 저희 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ESG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 산하기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ESG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인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조사 비용을 편성했고요.  ESG 관련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발대식, 저희가 포럼 형식으로 발대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발대식하는 부분, 민간이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비도 편성한 거고요.  민간 기업이 ESG 관련해서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편성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실제로 더 많이 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서 효과성이 검증된 사업만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4개밖에 안 되는데 일단 해 보고가 아니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는 ESG 관련 예산이 2억이 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많이 편성한 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조금, 공모사업 조금, 행사비 조금씩, 물론 위원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자료는 250명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최대 300명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토론회라고 하지만 토론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모였을 때 모두에 공연도 하고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10개든 20개든 나누어서 각 테이블마다 토론을 도와주시는 퍼실레이터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당일 토론하고 결과를 투표해서 결과가 화면에 뜨는 형식의 시스템 비용도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4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답변은 언제 드리면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원탁토론회는 저희가 올해만 진행된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원탁토론회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회라고 말씀하시지만 토론회처럼 준비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지도 의문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동작구청이라는 구정에 대해서 토론만 하기 위해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도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중에 하나로 공연 형식으로 준비했었고 주민들 입장에서 만나고 접점하고 제안하고 특히 기관장에게 구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가 제안 제도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부분은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탁토론회라는 형식으로 토론을 준비한 것이고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토론회 형식으로 주제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토론회가 사실상 정책에 대한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여기서 나온 제안 자체가 구정에 바로 도움이 되거나 시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을 듣고 참여하면서 정책에 대한 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편성된 부분이고요.
  우수부서는 물론 저희가 근거가 있어서 우수부서 포상금을 편성했지만 사실 지금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이 업무를 하라고 무조건 지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일정 부분 보상책이랄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수부서 포상금은 유일하다고 해야 될까, 최소한의 구정 입장에서 저희는 구정 정책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부서에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상금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부서는 분기별로 지원되는데 분기별로 우수한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은 대외기관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많이 차별화되고 실제적으로 중복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평가기관이 2개였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줄은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결과가 나왔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개선돼야 다음 평가에 점수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실제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진행 중인 게 2024년 88건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 88건이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상할 수 없으니까 평균치를 추정해서 편성하는데요.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2억에서 1억을 줄여서 배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3년치 정도를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는 1억 9,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패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집행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이번에 2억에서 1억으로 삭감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거는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개량해서 나아졌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2023년은 청년일자리 현황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기업경제 활성화 분석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데요.  이를테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이라든지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분석 의뢰 자체를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한 거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서에서 참고삼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는 민원전화를 잘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장을 나가거나 일과시간 외에 연락을 해야 될 때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거고요.  
  주차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주차를 해 놓을 때 본인 번호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게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게시해 놓으면 개인정보가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공무원 안심번호는 직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신청받아서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주로 민원 응대 공무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총 4건 했고요.  청년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저출산 환경요인 분석, 4건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빅데이터 자체가 평소에 접하기 힘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과물이 시각화돼서 나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청소년 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결과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영삼도서관이나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강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금은 있는데 내년에 하게 될 때는 다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까지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와는 다른 거고요.  신청사에 배치된 로봇은 민원 안내용 로봇이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원님, 세부사업이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편성된 게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 일반용역비에 로봇체험캠퍼스운영이라고 편성되어 있고 관리․운영비 이렇게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로봇체험캠퍼스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스마트 로봇존 설치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혼동스러우신 것 같은데 스마트 로봇 지원은 옮기는 신청사 내에 설치될 민원로봇, 순찰하는 로봇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로봇체험캠퍼스는 지금도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로봇체험캠퍼스는 원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스마트로봇존 설치는 내년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그쪽에 안내 로봇을 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 신청사 개청할 때 로봇 4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민원안내로봇 2대, 순찰로봇 1대, 배송로봇 1대, 이렇게 해서 로봇이 주민 안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거는 로봇 존이고요.  로봇체험캠퍼스하고 로봇존은 다른 사업이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로봇체험캠퍼스는 어린이들,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으로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왜 비싸냐 하면 1회성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총 40명 정도를 뽑아서 1개 조당 8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각 개인당 상용화된 로봇이 지급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로봇을 만들거나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한테 인기가 좋은 교육 중 하나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따로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산은 다 따로 잡혀있는데 사업설명서 자체는 디지털 정책 실증사업 추진 아래 포함된 예산을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무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앱 자체에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신청받아서 연계해 주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981명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주민 만족도가 높고요.  안심번호를 신청하면 제작한 번호판을 택배로 주민들에게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로구,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실제로 주민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하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250명밖에 안 돼서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빠르게 1,000명 정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도움이 되고 몰랐다고 하시고 구청에서 직접 해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예를 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유로로 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혜택 같은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음에 홍보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이게 지금 9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되면 900명에 대한 부분을 중단해야 되고요.  900명으로 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명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앱 비용하고 일부는 번호판 제작 비용인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가는 부분은 주민 수만큼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사람들을 더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미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사실 올해도 제안은 100건 정도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안하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 만한 좋은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만 잡아놓은 겁니다.  각 부서별로 잡았을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모두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업체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4,783만 8,000원으로 13.1% 증액한 27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79만 5,000원으로 35.5% 증액한 4억 9,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억 5,065만 2,000원으로 27.7% 감액한 29억 9,751만 원입니다.  간접비인 공단본부의 예산 30%를 미편성하였고 주차사업 또한 전년 대비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억 9,849만 원으로 21.6% 증액한 242억 3,349만 원입니다.
  공단본부 예산은 20억 4,245만 1,000원 증액한 46억 1,282만 3,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공단본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30%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70%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간접비인 공단본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100%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억 797만 원으로 4% 증액한 159억 5,854만 8,000원입니다.
  공공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4,806만 9,000원으로 81.8%를 증액한 36억 6,211만 9,000원입니다.
  3쪽, 과목별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72억 3,100만 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14억 4,042만 2,000원으로 12.9% 증액한 125억 9,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9억 9,945만 원으로 14.1% 증액한 80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6억 8,097만 원으로 12.4% 증액한 61억 8,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2,699만 6,000원으로 8.2% 증액한 3억 5,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인건비 중 정규직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4.4%를 반영하였고 현업직 인건비는 최저임금 1.7% 인상분과 생활임금 3%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수탁사업인 청사관리 정규직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 인상률 4.4%와 생활임금 3%를 반영하였고 구청 신청사 관리와 파크골프장 신규 수탁에 따른 파트직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퇴직연금과 평가급 예산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생활임금 3%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과 관리용역 대행 비용이 증가하였고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신규직원의 복지포인트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법적 의무사항인 전기설비 안전 진단비와 시설의 안전강화 및 노후 시설관리를 위해 총 55건의 수선비용을 반영하였고 동력비는 전기요금의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의 신규 수강 증설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 자본예산 편성안입니다. 
  자본예산은 4억 9,579만 5,000원입니다.
  무형자산은 2억 1,660만 원으로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비용과 콘도 회원권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2억 7,919만 5,000원으로 업무용 차량구매 노후 공기구 비품 구매 및 체육시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9,326만 8,000원으로 8.1% 증액한 185억 4,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입니다.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대비 2,550만 원으로 9.6% 증액한 2억 9,050만 원을,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1억 4,974만 9,000원으로 3.9% 증액한 39억 8,102만 8,000원을,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6억 5,568만 원으로 5.3% 증액한 131억 308만 6,000원을,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5억 6,233만 9,000원으로 92.9% 증액한 11억 6,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분석입니다
  공단본부는 적극적인 예산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차사업은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재운영 및 신규 수탁한 남성역 주차장, 노량진 주차장, 청석 주차장의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회원 증가의 수입 예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사업은 구청 신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청 9개 부서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10억 4,995만 1,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일용직이 감소해서 지역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대표적인 감소요인으로 잡았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도미토리룸에 대한 것보다는 각자의 객실을 원하는 추세가 되었고 캠핑데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있고 저희가 성수기 때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운영지원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상도3동 주민센터에 상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게시대도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돼서 매년 1년에 3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공공사업부장 권용태입니다. 
  간접조명은 양녕청년주택 외곽에서 외곽으로 통과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센서등 같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권용태  설치하는 위치가 개별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간판은 현대서비스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수막으로 붙여놨는데 햇빛을 강하게 받다 보면 퇴색이 돼서 이번에는 데크로 설치된 영구성 있는 간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구청에서 하는 거는 장소만 빌려줬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거.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샤워 탈의실, 체육관, 화장실, 계단, 주변 환경정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흑석체육관은 내부도 같이 청소하고요.  회원들이 이용하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나 그다음 수강생들을 위해서 미리 쾌적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현원 159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해 신규로 수탁 받는 업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있었는데요.  3년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저희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 새로 콘도를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번에 2층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별히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에서 3개의 다목적실, 헬스장, 북카페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왜냐하면 3명 정도 쓸 예정인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3교대로 해서 운영하려고 3명을 잡았고요.  하루에 4시간 반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전반적으로 건물 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출산축하금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15명을 반영했고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5명으로 10만 원,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15만 원으로 5명,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0만 원으로 5명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단 직원들 연령이 좀 있고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아니요.  신규 직원이 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구청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청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72억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산은 각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정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등등해서 8개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목 변경을 해서 특정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세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추경에 신청사 관리를 9월부터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잡은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작년 추경에, 신청사 준공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때 편성했던 액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위원님, 여기에는 관리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이 된 거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위원님, 제가 보강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3억 1,000만 원은 신규 청사관리 신규수탁에 따른 파트직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이고요.  주차관리로 4명 그리고 야간근무를 해야 됩니다.  야간근무 6명에 대한 파트직 인력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왜냐하면 24시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사업부 한 부서가 신설되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리고 근로자의 날 종무식 격려비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업무추진비로 세목 편성을 하였고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파트직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동작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돼서 3%를 반영해서 인상되는 금액이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특정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4.4%를 인상하고 파트직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6개 시설에 대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7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각각 센터별로 잡혀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전기설비 안전진단비가 센터별로 420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6개 시설에 대해서 잡혀있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사당종합체육관도 있고요.  상도스포츠센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체육센터는 6개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2,520만 원이 나오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리고 각 센터별로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55건에 대해서 수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올라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잡혀있는 수선유지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다음부터는 저희도 구청처럼 상세 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그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별로 각각 계산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공하면 저희가 채택되었을 경우 공무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면에 대해서 5만 원씩 포상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발굴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차면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닐지를 같이 협의해서, 만약에 주차면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내려주는 포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산편성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예.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미숙  공기업의 일반운영비 속에는 세목이 10개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임차료,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100%가 넘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6.7% 인상된 겁니다.  예산 과목 체계가 공기업하고 구청하고 지침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7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 목표액은 2024년 대비 6억 3,732만 7,000원이 감소한 140억 4,18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0쪽 중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억 1,427만 원으로 5쪽 중단 도로사용료 수입 12억 2,827만 3,000원,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2,710만 9,000원,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4,394만 7,000원, 10쪽 중단 징수교부금 수입 9억 1,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상단부터 13쪽 중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13억 6,022만 3,000원으로 12쪽 상단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억 39만 8,000원, 12쪽 중단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04억 9,393만 9,000원, 13쪽 중단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등 기타수입 4억 6,588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 중단부터 17쪽 하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1억 6,569만 2,000원으로, 16쪽 중단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1억 6,439만 2,000원, 17쪽 하단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2025년도 재산관리과 세출예산 규모는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2024년 대비 8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6,153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6쪽 중단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 등 수수료,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6억 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단부터 147쪽 상단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공공용지 안전 관리비 등으로 5,3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4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를 근거로 하여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신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75쪽 하단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1,129억 7,132만 4,000원에서 지출 655억 786만 8,000원을 제한 474억 6,345만 6,000원입니다.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1억 4,492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재산 대부료 1억 4,455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억 4,242만 5,000원, 총 28억 8,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4,448만 9,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억 6,599만 3,000원, 총 12억 1,0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일반재산 변상금 4,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입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935억 3,27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152억 9,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이전입니다.
  사업비는 총 596억 1,701만 5,000원으로 신청사 이전 사인물 및 소모품 등 구입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 5억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단부터 81쪽 중단 신청사 북측도로, 광장 보상비와 광장 조성 및 전신주 지중화에 총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전산 장비 및 구축공사, 디지털 영상 스튜디오 조성, 시설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시설비 총 50억 6,6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 총 4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억 1,5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보건소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6,785만 3,000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19억 1,200만 원,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8,649만 3,000원,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총 37억 2,300만 원으로 현상설계공모 1억 1,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총 474억 6,345만 6,000원으로 일반예치금 333억 5,941만 6,000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 기부채납비용 14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노량진3구역과 한강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매각대금입니다.  하나는 재개발 구역이고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 기타 일반재산하고 매각대금 분납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시유재산은 노량진3구역에 4억 정도 되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 결정을 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감정평가보다 더 높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현시가 정도는 안 되고 현시가에 좀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전에는 저희가 재산을 110% 정도로 팔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합은 150% 정도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150%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충분히는 아니고 아주 현시가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거는 측량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고요.  25필지는 예상으로 매년 25필지 내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측량했는데 매번 25필지가 측량되는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측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 혹시 지역주택조합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서 재산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점유한 부분에서는 측량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전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혹시 본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2024년도는 4,500만 원이었고 2023년도까지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4,500만 원은 그전에도 유지관리비는 약간의 예비성, 구유재산 관리하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민원 요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4,500만 원이 편성된 이유는 앞으로 공유재산이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4,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문제가 있는 위험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상도1동에 사면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포괄적인데요.  민원이 발생해서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의뢰합니다.  거기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제거를 저희 재산이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건물 철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면에 토사가 유출이 된다고 해서 사면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현재도 두 건이 있습니다.  그대신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인 도로관리과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재산관리과가 올해 생기면서 공공용지 부분 팀이 오고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이 왔는데 공공용지는 행정재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행정재산으로 도로, 하천, 구거 부지를 유지 관련 비용으로 편성이 그동안 됐고 올해도 편성됐는데 그것도 사실 도로시설물을 관리할 때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빼고는 저희 과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물 보수해 달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를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필요한 경우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전체를 다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안 되는 경우 저희가 재산관리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런데 사면공사도 4,500만 원으로 못 한다고 들었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저희가 국공유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도로, 하천, 구거 용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흑석동은 사유지와 구유지가 사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옹벽에 위험이 있다고 도시안전과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서 보수를 하라고 해서 진행하다가 소유자분하고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기존에 뽑아 본 거는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우선 확실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1,8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안에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내년 집행 계획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감리비, 시설비와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2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보건소는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1억은 올해 사업하면서 집행이 내년에 준공될 사업비를 편성한 거고요.  전체 공사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전체 공사 사업비가 시설비와 건축 리모델링, 전기통신 리모델링 해서 더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보건소는 핵추단에서 하듯이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보건소 부지는 되어 있는 거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미 결정돼서 옮기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내부적으로 당초에 동 주민센터가 가는 부분과 그전에는 보건소를 독립 건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부분이고 논의가 된 부분이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동 주민센터가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은 문화시설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보건소라는 곳이 구민의 감염병 대응이나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문화시설과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단독건물이거나 공공기관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 문화시설을 공중이용시설과 같이 쓰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보건소도 단독건물로 쓰는 게 합리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공사비용도 최소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공기관은 건축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예술작품을 설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한 거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공사비의 일정한 비율로 책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액만큼 반드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건축물 연면적 곱하기 표준 건축비 곱하기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 8,200만 원이고 이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하자 없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확인하고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기금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격에 맞춰서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서에서 일부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 신청사이전추진단에도 이전에 관한 비용이나 건립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일부 부서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계 당시부터 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자체 시설공사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잡혔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은 구청에 대부분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인근 도로부지 보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가 2021년도에 협약을 변경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뀐 것은 청사에 관련된 것만 공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26필지에 6,000㎡ 정도를 LH에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의 공사는 구청에서 하기로 변경돼서 이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400억 규모 이상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비를 보상비와 헷갈렸는데요.  설계 및 부대사업비는 14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까지 합쳤을 때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2021년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2018년도 기부대양여에서 대물변제로 바뀌면서 늘어난 사항이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LH와 중복으로 공사하거나 LH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할 것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변경을 했을 때 의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구의회 심의를 다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 심사를 거치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정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사업도 같이 말씀드리면 원래 기부대양여로 했을 때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편성이나 세입편성이 필요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물변제는 건물 대 건물을 바꾸고 그 밖에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희 세입을 보시면 실제로 현 청사에서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돈은 세입으로 잡았고 추가로 현금으로 줘야 하는 사항은 세출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리고 세입은 312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잡았고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다 확인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도로에 관한 공사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현상설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당사자 말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건축설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억입니다.  최대 1억이고요.  1,000만 원은 당선작이 선정되면 모형을 만들기 위한 비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물이 있으면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 핵추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으로 된 게 아닌 사항이고 만약에 현금정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대물변제한다는 식으로 아마 협약서를 변경 추진할 예정이어서 예산은 보수적으로 대물변제를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312억은 저희가 받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금으로 받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 있는 청사에 대한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면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나오면 그 감정가액에서 실제로 들어간 보상비라든가 그 비용을 빼게 되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312억인데 최대한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우리가 나가는 금액은 이미 LH에서 공사 비용만큼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비용은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것을 상환할 거냐, 토지로 줄 거냐 돈으로 줄 거냐라는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산출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공사, 외부 도로공사까지 다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대물변제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만 대물변제가 가능하다는 행안부 지침이 투자심사 때 나와서 LH에서 도로공사는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뿐입니다.
  원래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 공사가 다 들어갔으면 1:1로 전체 금액, 우리 매각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헷갈리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두 개를 합하다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하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가감정 금액을 3-4개 감정평가사에서 받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기까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직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상은 3,200억으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3,125억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토지, 건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물로 바뀌거나 하든지, 현 청사부지 공사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더라도 430억은 LH에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금정산을 하더라도 줘야 되는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만약에 현금정산으로 되면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금정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현금으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3,200억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최소 감정가액이 3,200억 원이면 3,200억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건축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북측광장으로 나가는 금액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은 토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제안서가 들어와서 MOU가 체결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자는 토지하고 건물 포함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플러스알파 해서 매입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현금을 받고 LH에서 필요한 건축비용을 우리가 정산하면 되는 거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은 대물변제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 편성은 대물변제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 현금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새롭게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협약서가 대물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예산 편성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이 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기를 연장해 주는 게 공사 계약에 따라서 연장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연장 사유는 타당하게 연장된 것이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라든가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항에 맞춰서 변경한 거여서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기타 사유 없이 또 연장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LH에서 계룡에 부여하고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사 주변에 있는, 청사 앞에 차선이 하나 늘어나게 되거든요.  거기를 비롯한 서측부터 시작해서 북측 보건소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골목길과 북측광장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소송은 토지보상가액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비용을 통상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금액이 3.5%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보상금으로 잡았, 죄송합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재계약을 말씀드렸고요.  보상금은 지금 이의재결 신청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의재결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이의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게 6,600만 원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소송은 앞에 있는 배상금에 소송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수용재결 과정까지는 보상비를 드리는 거고요.  수용재결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금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북측도로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측광장이 있는 곳과 그다음에 북측도로가 넓어지는 이면에 있는 가옥인데요.  하나는 완전히 철거까지 끝났고 하나는 이의재결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의재결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어서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죄송합니다.  교평은 12월 말을 준공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일부 지하 전기차라든가 배치가 변경되면서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는 1월 정도에 마감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체, 청사를 주변으로 교통량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어야만 준공도 같이 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이행되어 있는지 내역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2,200만 원은 내역검사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비용이 2,200만 원 남아있고요.  1월에 집행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아까 설명을 미진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20억 중에서 15억은 지중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전에서 저희한테 공사하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도로공사비는 5억 미만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사비와 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직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정산이 과연 맞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3,300만 원을 검증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산이 시작되면 정산서를 가지고 검증용역을 하기 때문에 검증용역에 맞춰야 정확한 정산비가 나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정산 서류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검증한 다음에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돈을 주고받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장님께서는 돈을 주고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정산이라는 것은 서류를 먼저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할 테니까 서류로 정산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왔다는 금액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산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정산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 확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는 양쪽 협의에 따라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전에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모든 집기는 아니고요.  사실 집기를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현 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이 128억 정도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물건을 모두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85억 정도의 물품은, 여기에는 각 일반 사무집기를 비롯해서 대강당이라든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물품부터 해서 꽤 큰 물품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잡힌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검토한 후에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삭감을 먼저 하면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논의라면 모르겠지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료 보시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시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4억 1,152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3억 9,65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0억 9,800만 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1,500만 원, 금고은행출연금 등 그 외 수입은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20억 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634억 3,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8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9억 7,307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52쪽 재정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운영 관리 사업예산은 총 10억 5,393만 원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총 2억 1,3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 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계약관리 사업은 총 1억 1,175만 원이며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컨설팅 용역 등으로 2,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8,3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에서부터 156쪽 상단 회계관리 사업은 총 9,511만 6,000원이며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471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2,0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66억 2,9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 15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 인건비 및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1억 2,617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1억 2,747만 3,000원이고 184억 6,691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8,673만 2,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구정 현안업무 지원비는 부서에서 하다 보면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해마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지난번에 한 번 전용했고요.  대부분 전용하지 않고 부서에 통계목 맞는 예산으로 각 부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비비는 법적으로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 예산은 구 전체를 운영하면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있다든지 긴급사항이 생기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추경 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구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이 예비비로 사용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일반회계는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법상으로는 1% 이내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범위는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예산을 깎더라도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 안에 항목이 있는데 일반예비비가 있고 유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편성 못하게 되면 어차피 예비비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편성하실 때 그걸 유념하셔서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말씀을 드리면 1% 이내에서 예비비라는 게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있고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1% 이내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상한액이 없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이거는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 사항은 예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 상황이 생길 때는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1% 이내에서는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해야 됩니다.  1%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 사항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거나 공사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된다든지 시급한 상황에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미처 예산을 반영 못했던 시급한 사항들이 생겨서 이 사항을 집행하게 되면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오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부서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예비비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이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약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고요.  계약분야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거고요.  구체적 방법, 명확한 근거나 사례를 직원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카카오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답변을 받고요.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질의답변도 받을 수 있고요.  민감한 깊은 심도있는 거는 서면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약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예산회계 실무라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답변이 실시간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답변사항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계약 컨설팅 공공연구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번에 하면서 직원들이 계약을 하다 보면 민감하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각 사업별로, 계약팀이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용역이나 지출이나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약이라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단순한 물품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다 계약을 한번씩 해 본 사례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계약으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가는 직원들이 많아요.  저희가 계약은 하고 있지만 큰 공사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답을 일주일씩 기다리면 계약이라는 게 장기간 되다 보면 업무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약의 해석상의 문제도 복잡합니다.  실무에서 하려다 보면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이번에 5개 구가 올해 사업을 했고요.  실시한 구에 문의해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의회에서 저희에게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을 추천해 주시면 컴퓨터라든지 사무집기 그 부분을 저희가 있는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책상하고 컴퓨터, 프린터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저희가 있는 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책상도 있고 탁자, 의자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기간만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전에 했을 때도 다 임차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그 장소를 저희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과장 김혜란  건축안전특별회계하고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수금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번에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저희한테 별도로 예탁이 안 들어오게 됐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4억 8,618만 7,000원이 증가한 135억 3,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6,700만 원 증가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54만 원 증가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4,300만 원 감소한 128억 8,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 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800만 원 감소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6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0만 6,000원 감소한 3억 6,08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61쪽 지방세 징수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6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은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7,000원 증액한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3만 5,000원을 감액한 3,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4쪽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5만 1,000원을 증액한 8,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 대비 309만 원이 감소한 7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5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입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융자금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징수과장 이현재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총 2번을 개최했고요.  참여하시는 구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똑같이 횟수는 2회 정도로 예정을 하는데 예산을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2번 행사하는데요.  세무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구민들에게 드리는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구청 5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예.

○징수과장 이현재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징수과장 이현재  작년에 상․하반기 각각 300여 분 정도 참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위원님들 다는 참석 안 하시고 한두 분 오셨다고 보고는

○징수과장 이현재  예.

○징수과장 이현재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SNS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제로 하는데 홈페이지라든가 QR코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몰랐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주민센터에 공유해서 회의자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현재  은닉재산 포상금은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징수, 납부까지 됐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징수과장 이현재  일단 신고를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징수가 돼야만 되는 걸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신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실제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징수과장 이현재  일단 그게 사실로 확인이 돼서 세금까지 징수해서 완납절차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6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주택 입주 및 재개발구역 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3억 2,91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117억 2,800만 원으로 이는 2025년 7월과 9월에 부과 예상되는 정기분 재산세 827억 7,200만 원 중 2분의 1인 구청분 재산세 413억 8,6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03억 4,2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 900만 원을 증 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예상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12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025년 예산 2,5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1쪽 시세․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68만 원을 감액한 1억 8,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개정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하락으로 등기우편 발송건수 감소분을 예산에 감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만 2,000원이 증가한 3,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76만 2,000원을 감액한 5,2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부터 173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00원이 감소한 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의 우편 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아직 안 났습니다.  2022년도부터 예상으로

○재산세과장 안길삼  그거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2022년도부터 쭉 내려갔다가 작년부터 1.몇%씩 올랐는데 금년에도 오르지 않을까, 세입예산은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신장률을 반영했습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잡을 때는 5년 평균 부가액 곱하기 최근 3개년 평균 신장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재산세과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9,8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9,800만 원으로 총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148만 1,000원 감액한 2억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7쪽,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등 예산액은 1,099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 등과 지방소득세 고지서, 지방세편람 구입비용 및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909만 5,000원 감액한 1억 7,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 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감소한 1,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9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만 4,000원 증액한 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및 14쪽입니다.
  내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약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819만 6,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사용료 수입 증액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특별임대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4억 4,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 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3,22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비 등 명시이월로 인한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예산은 1억 1,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전문 청소비 1억 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비 480만 2,000원,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운영수당으로 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예산은 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 1,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사무실 실내조경비 4,124만 7,000원, 비상발전기 유류비 5,900만 원, 특별임대상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억 1,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 이사하기 전에 준공하고 나서 왁스칠, 공조시설을 통해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입주청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체 청사에 대한 입주청소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료를 저희가 비축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신청사 입주하기 전에 해 놔야 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유류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경유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평상시에 쓰는 변압기나 전기에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평시에 사용하는 전기라기보다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지하 3층에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이라고 비상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는 유류입니다.  이거는 전시나 기타 사항이 생겼을 때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는 시설에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류를 14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만 ℓ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산출단가가 1,624원이고요.  4만 ℓ이기는 하지만 3만 6,000ℓ 정도 채우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공기관에서 유류를 쓸 때는 개인 차라든가  이동하는 거는 일반주유소에서 넣는 것이 맞는데 대량으로 공공기관에서 쓸 때는 면세유류로 쓰는데 저희가 편성한 거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경유 공통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단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가 면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유류를 살 때는 이 단가로 잡으라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계산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면세유류가 싼 건지 그게 싼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저희는 그걸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준 유류금액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안 잡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기름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그리고 비상 관련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이기 때문에 을지훈련 때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청소는 평상시 생활할 때의 청소비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는 청소비를 잡은 겁니다.  전문 청소업체가 왁스라든가 세척하는 기구를 가지고 공조시설에 있는 먼지를 없애주고 바닥에 왁스칠을 해서 건물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시설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청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신청사 부분은 건축을 완료할 때까지는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시행사에서 기본적인 청소는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새집증후군 등에 대비한 전문적인 청소를 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과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매일 청소하는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입주 이전에 실시하게 됩니다.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기간이 20일 정도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일정을 잘 조절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내년에 청사 입주하기 전에 공사의 진행사항이나 마무리 상태를 자문단에서 보고 점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자문단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부분의 기술사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처음 신청사 추진하면서부터 전문 자문단이 편성돼서 온 이유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하는 부분이 행정직 파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그때그때 공사진행 사항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의 이상유무를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공사 진행되는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파트가 가서 수시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준공시점에 용역을 주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덮개가 다 닫힌 상태에서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은 그때마다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그런 비용이 필요하시면 증액해 주시면 전문용역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가 통합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과 사무실 간에 벽이 없습니다.  사무실과 사무실은 캐비닛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얼굴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캐비닛 사이에 화분을 설치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작은 화분을 설치해서 직원들 얼굴도 보호해 주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가보시면 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실내조경을 관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화분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교체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직제개편이 현재의 직제개편이라기 보다는 전에 되어 있던 것과 상당히 많이 다르게 변한 것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현재 있는 사무실 상태에서 6층부터 10층까지는 통합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부서 간의 구분을 캐비닛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캐비닛을 보완해서 화분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설계변경한 지가 5년이 지나서 전반적으로 직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변했다고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상가에서도 많은 조정이 있었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을 변경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잡지 않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다른 데서 얻어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소음도 차단되고 환경도 정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 말씀을 미리 드리면요.  입주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시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2만ℓ짜리 2개가 있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중에서 채우는 게 1만 8,000ℓ씩 채워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신청사 이전이 7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7개월 치만 잡았습니다.  모든 예산의 일반 비용은 신청사 이전이 있는 7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청사 내 부서에 비치하는 거여서요.  실제로 입주하고나서부터의 시간이 9개월이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아예 렌털식으로 해서 화분도 비치해 주고 시든 화분이 있거나 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운영지원과에서는 로비라든가 공동시설, 복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통합되어서 구분이 필요한 사무실에만 비용을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구매와도 비교해 봤는데요.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방문 민원인들도 사실 부서 옆이 다 트여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치하면 직원들의 업무집중도도 높이고 얼굴이라든가 옆에 있는 과에서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상 칸막이도 높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통합된 사무실이다 보니까 빛이라든가 에어컨에 가려져서 실제로 근무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캐비닛이나 가림막의 높이를 높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 위에 놓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 위에 놓게 되면 에어컨이라든가 형광등이나 이런 빛을 충분히 나누어 쓸 수 있으면서 차단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전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층부터 10층까지 4개 층이 통합사무실이다 보니까 구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캐비닛의 높이가 150㎝이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캐비닛의 높이를 180㎝로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 사진의 예시가 캐비닛이 낮은 거여서 그렇고요.  설명을 드리면 캐비닛의 높이가 150㎝입니다.  거기에 저 화분이 들어가면 30㎝가 늘어나서 180㎝가 되는데요.  캐비닛을 180㎝로 놨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이고 답답한데 저렇게 화분을 놓게 되면 시야 차단 효과도 있으면서 덜 답답해 보여서 화분을 놓게 되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방문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일하는 만큼 구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나 행정업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본청도 통합 사무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분을 통해서 시야 차단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도 같이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사실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했는데요.  전체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사무실에 와서, 구획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보이고 서로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보다는 화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4,629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5,295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노량진1동 주민센터 및 본동 현장사무실 통합이전에 따른 보증금 반환수입, 상도3동 다목적청사 운영 정상화 등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 5쪽 북대방경로당 및 사당4동 커뮤니티센터 임대료로 540만 6,000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등 3억 8,473만 9,000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7,000만 원, 11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4,000만 원, 17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200만 원, 20쪽 지난 연도 민방위 과태료로 387만 원, 23쪽 민방위 관련 국비보조금 1,479만 3,000원, 시비보조금 1,1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21억 6,338만 원이 증가한 129억 1,480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동자율예산 사업비 신규 편성,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 부담금 편성 등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191쪽 구의원 보궐선거 및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하여 8억 9,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중단부터 198쪽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동자율예산제 운영비, 통․반장 활동 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등으로 56억 3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동 업무계획 보고회,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등  2억 2,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상단부터 202쪽 동 주민센터 관리는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27억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3쪽 자치회관 운영 비용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4억 5,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7억 2,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통일사업지원 예산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활성화 예산으로 4억 5,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5쪽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5억 5만 9,000원,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5,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까지는 동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 예상 총조성 규모는 7,943만 2,000원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 및 원활한 주민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내년도에 현재 계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대상이 있겠다는 것은 예측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장학금하고 학비라는 게, 학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름이 장학금이냐 학비냐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학비로 받든 장학금으로 받든 중복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말씀드릴게요.  새마을 조례 같은 경우에 장학금은 7%까지가 대상입니다.  현재 406명 정도 계시는데 7%이면 28명, 29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28명, 29명 정도를 그 금액으로 계산한 게 증액분이고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을 깎아서 운영비로 주고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한다면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대상자를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주는 금액을 줄이는 식으로 뭔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금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단가 300만 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총액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제가 만약에 700만 원의 학비를 내는데 새마을 자녀여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서 받았으면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조례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꼭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라고 해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회의 수당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비는 주된 사용 용도가 인건비 몫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오류가 장학금 중복지원을 못 받는다는 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500만 원의 돈을 냈는데 장학금을 여기저기 합쳐서 받다 보니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딘가 초과되는 금액은 받을 수 없고요.  다만 내가 내는 학비만큼은 내가 받을 능력이 된다면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운영비로 돌려주시겠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하반기에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대상 숫자를 예측은 하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금액이 줄어들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장학금이 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통장 활동을 하시고 3년 이상 계신 분에 한해서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만 보고 1-2년 해야지, 하고 들어오신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둔 통장님이 들어오셨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 가장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타이틀만 보면 축제라든가 행사성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을 보시면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께서 주민들과 소소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구청에 있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주거나 계획이 없으면 동에서 뭔가 소규모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뭔가 의미없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해당 동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안 한다고 했던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한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는 공유부엌, 공구대여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차이가 있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공유부엌은 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를 6개소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다릅니다.  사당5동, 상도3동, 신대방1동 등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소셜다이닝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했지만 해당되는 공유부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꼭 소셜다이닝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반찬 만들기 사업도 지원하고 거기서 그렇게 해 왔던 사업들은 유지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만 늘 하던 사업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도 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즘 안 나오시는 젊은 분들도 많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해 봤는데 평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민방위가 보통 늘 해 오던 민방위훈련은 강사님이 나오셔서 대피라든가 민방위와 관련된 거를 하는데 2024년도에 서대문구에서 뮤지컬로 배우는 민방위라는 프로그램을 연극으로 했는데 호평을 받아서 저희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사당5동, 신대방1동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일단 위치가 동 주민센터에 있다 보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장님들께서 기관장이시다 보니까 해당되는 동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 2만 8,000명 이상이면 얼마이고, 이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각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월 단위로 12개월로 나누어야 하는 거라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인구를 2만 8,000명이라고 하나로 기준하지 말고 더 세분화해서 금액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애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4쪽, 일반운영비 안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빼놓은 이유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매년 동청사에 대한 수리 보수를 항상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비비까지는 아니고 시설비라는 명으로 해서 저희가 15개 동을 다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이거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수요조사한 내용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에 납부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다시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업추비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사항은 저희 과에서 무조건 다 쓰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행정자치국, 예를 들면 행정자치과는 과지만 행정자치국 안에는 여러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 업무추진하는 비용이 있고요.  동 행정 업무에 관련된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동 직원 간담회라든가 동하고 저희하고 사실 나누어 쓰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 사용하는 돈은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내시면 낸 금액의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6,000만 원은 올해 기부금을 받은 금액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정할 때 6,000만 원의 30% 정도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이나 구청이나 키움센터라든가 도서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나 부서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생활임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것 때문에 증가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0명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도 대학생이 많은데 50명 정도는 해야, 이거는 사실 인기가 많은 아르바이트여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근무해 보면 경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 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도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거기가 지금 피아노 교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교실을 다 합쳐서 공간을 넓히는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여기는 공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을 주고 공사는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산업안전법 개정 때문에 근로자의 휴게실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가 아직 그런 시설이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좌가 있는데 피아노 교실보다 선호하는 강좌의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상도3동은 세입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지하라든가 배송센터로 임대하는 부분은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역주민 화합행사를 지원하는 거고요.  또 불우 소외계층 이재민 지원할 때 사용하는 업추비입니다.  동 문화축제나 체육대회 등을 할 때 별도 시책비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동별로 문화축제나 체육대회를 할 때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업추비는 사실 15개 동과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1,400만 원만 두고 본다면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현장간담회도 많이 하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무래도 다과도 할 수 있고요.  점심시간 끼면 점심도 드실 수 있고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렇게 보셨던 것들이 이런 업추비에서 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주민자치회도 각 동 주민자치회에 매달 지원하는 업추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주로 정부, 시, 구정 주요업무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업추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런 식으로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동정보고회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정보고회로 잡혀있는 예산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은 업추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주민센터가 1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이고 각 층마다 에어컨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것을 다 매년 청소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개 이상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실비로 보상하는 것보다는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동에 있을 때 아까 기관 운영비도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비용으로 그런 단체와 회의 끝나면 모임하는 부분을 동장님들이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6,800만 원 안에도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도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장님, 업추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19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행정자치국 업무추진비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행정자치 업무추진은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 업추진비가 35만 원씩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아래 네 가지 있는 게 각 15개 동에 주민화합이라든가 자치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쓰이는 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그리고 또 이번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직원들과 주민들이 갑자기 모여서 봉사활동을 해 주실 때 갑자기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내려주면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불만 있는 단체들도 사실 동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불만 없게 할 수 있느냐는 각 동장의 역량이지 부서에서 이거를 여기에 써라 저기에 써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행정자치과에서 각 동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때그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기도 하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는 부분이 행정자치과장한테 그런 재량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주민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름 무더위쉼터나 제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격려 차원에서도 각 동에 업무추진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마음에 든다고 막 주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상호대차도 하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에 작은 문고가 거의 별도의 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호대차라든가 책을 빌리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방호 인력은 동당 한 명이고요.  현재 열 개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청소는 동별로 한 명이고 2개인 동이 5개 동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것도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노량진1동, 상도2동, 상도4동, 흑석동, 사당1․3동, 신대방2동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이 커서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산학교 운영은 주민 대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까 주민자치회, 초창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그때 주민자치회에서 실무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그냥 사업이든 예산을 이용해서 전부 사용하고 계획도 다 세우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학교,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 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간사는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명칭이 예전에는 간사였고 올해는 실무자였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 부분하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으십니다.  3분의 2 정도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아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5쪽 일반운영비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5,000원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책정된 게 3만 5,000원이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동이 없어서 5만 원 정도 상향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많아져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강좌당 평균 22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내년도 1기에 187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사당3동은 임차청사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주민자치 운영을 못했고요.  이제 청사를 이전해서 거기도 강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강사료도 늘고 강좌수도 늘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꽃담소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비인데 공사비 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자료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안 됩니다.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거나 저희가 민방위기를 걸어야 하는 때에 큰 대로변에 있는 깃봉에 민방위기를 꼽는 작업입니다.  민방위대원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구에 있는 큰 대로변을 다 거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퇴직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중간에 9월쯤에 퇴직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감편성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받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 과에서 편성된 거는 동 주민센터 직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출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고 출장 시스템에 올리고 다녀와서 사후보고 과정을 거쳐야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2023년도에도 4억 정도 감추경했습니다, 여비에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작년에는 4억에서 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존에는 여비에 대한 부정수급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꼭 나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집행잔액도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고 정말로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출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고 열심히 현장활동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활동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일례로 올 여름에 물놀이장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학생들도 여름에 물놀이장에서 일을 하니까 학생들도 만족하고 와서 참여하는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고요.  키움센터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독서실에도 배치하는데요.  예전처럼 행정기관 구청이나 동에서 할 일 없어서 치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기간제근로자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같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거냐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소장님들이 한 분씩 계셔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당3동은 어르신 쉼터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개나리아파트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작기는 한데 거기가 외져서 그쪽 아파트 주민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와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내년에는 거기에서 아무래도 장소가 한적하고 조용해서 마음심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마을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역할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상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이 예산은 동당 N분의1이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사업당이고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사실 그게 세목별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거를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커보이고 어떤 부분은 작아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업단위로 예산서에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세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나누어진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기는 했지만 동 자율예산에는 예산서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그 부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초반이니까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해당 동에 다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동에서는 사업을 조금 낸다든가 소극적으로 임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504명 정도 계십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장 안심번호는 내 번호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상한 민원인들에게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민원 사례도 있어서 전체 수만큼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걸 잡게 된 계기는 일단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통장님들이 자기번호 이용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를 들면 민방위나 전입신고 확인 상대한데 찾아갔는데 없고 연락처는 있고 그래서 통장님이 이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에 통장님 번호가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 중에는 가짜 전입신고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번호를 나쁘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물론 내번호를 알리고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 번호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본인들이 자기번호 노출을 원하시면 그냥 자기번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번호에 가입했어도 그 번호를 안 알려주고 개인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그런데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통장님들이 새롭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 자율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동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계획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금액이 적은 동은 사업을 그만큼 안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잡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건수하고 금액 대비해서 41건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느 동이 왜 많아요, 적어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금액에 대해서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예.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그런데 부서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금액이 예를 들면 금액이 10억인데 15개로 나눠서 한 동당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동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