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12억 4,0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0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6,577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0쪽으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총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전년 대비 1억 5,487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250만 9,000원이며 2024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17억 2,4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3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한 112억 8,0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2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2억 4,0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서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887만 1,000원 법규위반 차량단속 1,166만 2,000원, 차량정비 관리 1,063만 원, 교통단체지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28쪽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차단속실 운영 경비 CCTV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9억 4,830만 1,000원을 편성했고, 228쪽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비로 2억 9,6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는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징수 포상금 등에 1억 6,74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상단까지 주차시설관리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안내 홍보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을 위해 4억 6,765만 9,000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 미만인 9,28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0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에 38억 8,5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에서 232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틈새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사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위해 38억 2,3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에서 233쪽 상단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1,8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33쪽에서 23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에 12억 4,0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1회를 했는데 주민 호응이 좋아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구청에서도 했고요.  외부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정비교실이 있고 무상점검하는 게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남성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여러 군데를 모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경찰 소속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상경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국가 정책상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이미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예산을 계속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마 자원이 부족해서 일부 조정하느라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지 않게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대체하는 인력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주차단속 관련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국가의 인력관리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14명의 공익 요원이 각종 보조역할을 해 왔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차량을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동형 CCTV는 지나가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대게 유지관리비가 밑에 시스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유지관리비하고 플랫폼 유지관리비는 원래 서울시 예산으로 하던 것을 작년부터 자치구에 5:5로 균등배분하게 돼서 자동으로 서울시하고 함께 자치구에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거는 별도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교통위반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됐고요.  거기에서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 정도 교육을 하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운행하고 또 안전하게 어느 지점에 세우고 어느 지점에는 세우지 않고 이런 상세한 내용을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킥보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킥보드에 대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개인 것을 타는 부분이 있고 빌려 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1,155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킥보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교육으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상․하반기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론교육도 있고 가족 간에 릴레이 행사라든가 그런 재미있는 부분까지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행사비는 아니고요.  관련한 안전용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떤 지역을 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 해에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위험한 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이 적정할지 판단해서 설치를 그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올해 10월 정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설치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매년 2-3대 정도를 반영해서 신규로 설치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성능개선은 매년 5개 정도 했는데 2005년부터 7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소수의 문제가 있어서 성능개선을 200화소 정도로 맞춰서, 올해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완결된 것 같아서 기존 것에 대해서는 5대에서 2대로 줄였고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매년 2대 정도 반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 수와 비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 내년도 견인비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대수 지정은 아니고요.  업체와 대행계약이 되어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어쨌든 저희가 매년 견인하는 대수가 차량과 킥보드는 합쳐서 5,000여 대 되고요.  매년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2억 초반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액도 상향되어 있다.  약간 줄였다는 의미인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줄여서 견인 사항이 줄 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자체도 내년 결산액보다 약간 상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업체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계약은 실제로 견인되는 숫자로 하는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원칙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일 뿐이지 수익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대수가 아니라 견인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상으로는 매년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지금 예산도 늘려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이대로 가도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서 킥보드 같은 경우에 3시간, 절대금지구역은 1시간 유예하고 있는데 11월 1일 자부터는 유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충분히 커버될 거고요.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예산이어서 발생한 예산이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낮추고 높인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상․하반기 해서 100명 해서 총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처음하다 보니 어떤 기준에 어느 정도를 잡는 게 좋은 거냐 하는 문제는 있는데 일단 시범으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100명이라는 게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용품 정도를 추계하고 나머지는 강사비나 교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차량이 주차하는 기능만 되어 있는 주차장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6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관리는 도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공단에서 주차장 인력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CCTV도 있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보통 시스템 관련 예산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있고요.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시스템들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한 번쯤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시스템 운영을 하면 연한이 지나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잔고장이 나는 겁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해 와서 예산을 통제했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환경과에서 건물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식소화포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소방서하고 안전 전문가들이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어요.  각 주차장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점검해서 그런 시설들을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방향 방사장치, 연기배출 시스템, 재연경계벽 설치 이런 것들이 주요 설치대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설치장소는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도화, 빙수골, 서광 주차장 등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충전기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화재가 나면 차량을 덮어서 끄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이거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소방서 관계기관에서 화재예방에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화재예방은 평소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맞는 시설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모범운전자회는 217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00여 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거의 이 금액의 변동사항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는 그 업체와 어느 정도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준은 보통 장문 기준으로 17만 건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실제적으로 발송은 올해 보면 5만 5,000건 정도, 그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문자발송 숫자가 매년 4만 건 정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지역에 고정형 CCTV 반경이 200m 정도 되는데요.  반경 내에 들어와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면 문자서비스로 이동조치 단속 예고를 보내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카카오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용 CCTV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4만 건 정도 증액돼서 가입자 수가 15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리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3년 전에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관련 산출근거가 나와서 1억 7,000만 원에 한 거고요.  3년 전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1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 1억 7,000만 원은 내용이 다른 게 각 주차장에 대한 안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실태 조사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전체 주차장 안전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일단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시설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환경과에서 올해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차로 했고요.  이차로 예산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개에 38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마 시설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마 포함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성남고등학교 바로 하단입니다.  상도3동 방향 쪽으로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남고등학교 바로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많이 접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흔히 말하는 평면식, 지평식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접해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예상 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이 매입비 가지고 의회에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계약해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설계비가 일부 잡혀있기는 한데요.  지평식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수수료와 일부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일반적인 공영주차장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면식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없고요.  매입해서 바로 평탄화 공사만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대방동 주차장 조성 관련한 예산입니다.  상세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틈새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행정절차가 3년 정도 걸리고 각종 예산이 부동산 비용,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입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올해부터 빈집이라든가 자투리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고요.  작년에도 6개소 100면 정도 진행했고 내년에도 빈집이라든가 여유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이라든가 기타 임대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니요.  일반 거주자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하고 관계없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중에 1억이 이륜차 주차장 조성이고 나머지 4억이 소규모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예산과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개념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자투리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걸 확장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여비는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 나가는 여비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기는 한데 현업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화재 관련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화재 부분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상징성도 있어서 질식 소화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달까, 간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185만 4,000원으로 전년도 28억 2,415만 8,000원 대비 27억 1,2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4년 7월 15일 자 재산관리과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돌출간판, 현수막 사용료 수입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불법 돌출간판 변상금 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부터 18쪽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1,1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 252만 7,000원으로 전년도 83억 6,835만 4,000원보다 69억 6,5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3억 원, 한누리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리입니다.
  은로초교 등 통합로 지중화사업 자가통신망 공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비 3억 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부터 240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 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1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단속공무원 여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등 6,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 갱신허가 대상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로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가로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순찰 등 민간용역비 3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등 구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 2억 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한누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터 24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운영비 2억 7,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5쪽 기본경비로 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6쪽입니다.
  먼저 9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9억 8,173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3,870만 5,000원 대비 5,6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1,0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억 7,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7,646만 7,000원,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473만 원, 간판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4,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노량진은 32개에서 지금은 2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남성사계시장 있는 쪽에 약 2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순차적으로 줄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32개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22개가 영업하고 있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세 군데는 약간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 경과되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순차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정비를 두세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문이 닫혀있거나 또 하나는 불법으로 임대했을 경우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분기별로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맞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2024년보다 많이 줄은 게 시설유지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혹시 시설이 노후될까 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어떤 것?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야간단속을 할 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야간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한 달에 2-3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럼요.  야간단속조가 편성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도 순찰을 하고 특별 단속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숭실대 같은 경우에 노점이나 적치물을 정비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벤치의자나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서울시에서 색깔이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우리 돈은 안 들어가고 시비로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올해 한 게 13건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계획은 15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올해는 현재까지는 13건을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에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답변해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다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발생하니까 거기에 벤치의자를 설치한다든가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거기를 점유하지 못하게 벤치나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는 저희들이 많이 정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민간위탁금, 민간용역에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부족한 것은 집행하고 나면 계약금액에, 용역을 주고 나면 87%에 대한, 약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고요.
  하나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치가 나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이 과대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누리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는 현재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사당동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SH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14단으로, 28대의 주차타워를 해서 그쪽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행복주택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복합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구비입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주차타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사당1동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했습니다.  동에서 해서 약 80에서 100분 정도 오셔서 했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날짜까지는 기억이 없는데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때 반대하시던 분들도 있어서 답변했고요.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던 분들께도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인근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어떤 주민 수렴을 말씀하시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 그 부지 내에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께서 항의도 하시고 그래서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예상 금액이 감리비까지 해서 13억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주차장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장승배기 사거리에 있는 게시대 자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띠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기금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같이 신청한 상태이고요.  현재 이 예산은 전액 구비 기금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행안부 기금을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이거는 삭감할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안녕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6,927만 3,000원으로, 8쪽 하단 민원여권과 소관 유기한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6,000만 원, 10쪽 상단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6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 18쪽 상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2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개 단위 7개 세부사업에 2024년 대비 1억 6,773만 7,000원 증가한 9억 4,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120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0쪽 민원실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등 유지관리비용, 120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4억 6,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부분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51쪽 상단까지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 및 종합문서고 소독 등으로 5,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월 5회 법률 및 세무상담 진행으로 상담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8대 교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터 255쪽까지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신청접수증 서식 제작 및 긴급여권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9호선에 설치해 놨습니다.  발급양은 상당합니다.  많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습니다.  대당 교체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8대 해서 2억 원이 소요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그렇지는 않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발급 관리하는 게 8대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행정자치과는 총 16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행정자치과는 6대를 교체하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8대를 교체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잘 홍보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5억 7,407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3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35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8,174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수입 350만 원을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20만 5,000원,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21.7% 증가한 8억 835만 4,000원으로 1억 4,41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8만 7,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931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705만 6,000원입니다.   
  26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1억 2,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적기준점 설치 등과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해 7,381만 4,000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849만 2,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거래 관리는 1,466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부터 26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2,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업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홍보를 위해 3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시 소송 실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1억 7,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24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163만 8,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6,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36만 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홍보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 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8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2만 9,000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과 내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전세계약이나 각 지역에서 전세사기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지킴이에서 각 동별로 전세사기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제공이라든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가장 일선에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9월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에 걸쳐서 특별교육을 실시했고요.  다중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대한 특별조사단 TF를 구성해서 건물에 대한 안내문 부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총 접수된 게 690여 건이 접수됐고요.  그중에 450건 정도 결정됐습니다.  결정률이 86%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숫자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늘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산화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것들은 전산화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측량이나 토지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이문서로 생산한 문서가 있습니다.  전산화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종이문서로,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파일로 관리하는데 전산화 이전에 생산된 문서들 토지이동에 따른 결의서, 측량에 따른 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5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2억 2,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1년에 하기 어려워서 4개년으로 잡아서 내년에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18만 매수가 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합니다.  전산 파일로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전산파일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직접 서류를 찾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산화가 구축되면 민원서류 처리에도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고려한 거는 양도 있지만 예산편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4개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위해서 지적기준점이 필요한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금액이 픽스 된 건 아니고요.  기준점을 관리하는 데 증설되거나 폐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거는 아니고요.  지상에 기준점으로 측량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박아놓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매년 증설하고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40개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하고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니요.  그거는 전체 위탁관리비에 대한 금액이고요.  설치는 30-40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도로굴착이나 재개발이 시행되면 기준점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보완 측면도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위탁관리비는 전년도에서 감소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기준점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임의로 관리를 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국토부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선정심의위는 안 하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행정처분 이력이라든가 세금체납 이력을 저희가 협의를 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기준부터 디자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는 모범중개업소를 지정해서 하다가 코로나19 때 잠깐 중단돼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제작했고 내년에 추가로 제작해서 지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으로 총 16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2,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사용료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 3,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작 상권활성화 사업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억 5,224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60억 8,630만 4,000원보다 6,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예산 규모는 30억 7,311만 7,000원으로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4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3쪽 하단 창업육성 지원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22억 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에 9,000만 원,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1,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9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2억 8,400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4,578만 9,000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19억 9,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6,525만 4,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1억 4,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하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 2억 1,49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직거래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720만 원, 282쪽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1억 839만 9,000원으로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운영비로 6,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력운영비로 3,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01만 4,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9,276만 4,000원, 지출 46억 147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30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6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1,947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8억 7,329만 원, 예치금회수 38억 901만 4,000원으로 총 79억 177만 8,000원을 추계하였고, 165쪽부터 166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6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33억 30만 8,000원 등 총 79억 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와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20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3억 7,698만 3,000원, 지출 3억 84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4,818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97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7,204만 5,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5,301만 2,000원 등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16억 4,818만 8,000원 등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73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 원 편성 요청한 것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인데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청석창업지원센터라고 내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기본적인 실 구분은 다 되어서 저희한테 이관되고요.  내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타일 공사라든지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견적은 한 군데 받았고요.  실은 요청액 2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2억을 요청드린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견적은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거는 박람회와 관련 없는 예산이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74쪽 중간에 보시면 해외 박람회 참가의 건 1억 3,300만 원이 보이실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물가안정 관리는 말 그대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통신판매업 신고처리가 일 10건 이상 계속적으로 있는 업무와 함께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대한 부분을 협회와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전반을 맡아서 담당할 9급 상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5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16명 안에는 현재 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니고요.  휴직 중인 직원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3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중대후문에서 상도1동 쪽으로 꺾어지는 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청석행복주택복합건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저희는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2021년 12월에 착공했고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업무협의를 받아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SH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SH에서 맡아서 2층에 창업 입주사무실 12개 실이 들어갈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실 구분은 그쪽에서 하지만 타일공사라든지 세부적인 공사를 2억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견적은 한 군데 업체에서만 받았지만 견적은 이 금액보다 1.5배 많은 금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받은 견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시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사업개요와 견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올해는 사회적경제 장터라든지 상공의날 중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시겠지만 각 경제주체들이 했던 장터를 한 번에 망라해서 합동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요.  각 행사를 할 때 매출이 있었지만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터라는 판매의 장도 있지만 경제인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지역의 예술단체나 이런 데를 초빙해서 공연도 하고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기획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해외박람회 건은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SBA라는 기관에 맡겨서 해마다 1월 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자제품 박람회를 크게 합니다.  자치구는 강남, 관악, 금천 이런 구들이 각 구에 연고를 둔 10개 기업 정도를 내보내고 있고요.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해외박람회 건으로는 1억 3,3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건은 서울경제진흥원이 위탁을 맡을 때 단가처럼 책정되어 있는 기업당 1,100만 원이라는 예산과 경비 포함해서 기업당 1,3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10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수요조사를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담보되는데 매년 저희 구에 캠퍼스타운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일부 참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기업이 전자제품 박람회에 나갈 때 구 지원을 통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회수는 2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내용으로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반기 계획은 유한양행, 부광약품, 농심, SK브로드밴드, 현대차 등 우리 구에 위치한 굴지의 기업들과 구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테이블 세팅이나 현장진행, 홍보물, 인건비만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는 올해 10월에 경제인 간담회를 회의형식으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확장해서 좀 더 크게 강당에서 하고자 하는 행사내용으로 두 번을 계획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세부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내부 공사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위쪽에 3,000만 원은 구 자체적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했던 박람회를 합동으로 한다는 사업이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경제박람회라기보다 사회적기업 장터라든지 전통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단체 주관으로 하는 장터 그런 것들이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 장터를 박람회로 총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행사운영비니까 기본적으로 행사 장터에 필요한 부스도 설치하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부스비 포함해서 기본적인 행사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제인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공연도 하려면 무대도 있어야 되고 영상, 음향 부분들이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구에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해외로 보내고 홍보하는 절차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기업당 1,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개 기업으로 해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관내도 관내이지만 이 예산을 요청드리면서 검토해 보니 그동안 저희를 통하지 않고 CS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 예산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사업의 바로 위쪽에 중소기업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을 9개 기업에 200만 원 단가로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에 추경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5개 기업이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은 크게 소모품 지원이 있고요.  청소라든지 방역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소모품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고 그다음은 미용실입니다.  업종별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자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쓰고 없어지는 소모품으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요.  현재는 121개가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인근 상권에 비해서 낮아야 착한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위생이나 청결 기준, 공공성 기준 해서 55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취득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민관공동평가단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페이지 상단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현장평가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시면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심의해서 공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인원수만 책정했고요.  내부위원, 외부위원 같이 해서 위원회 현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세부사업 설명서에 심사 선정 절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규 지정 및 현장평가 수당이 현장평가라는 절차가 민관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동일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내년에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심의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계속 있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011년에 11개로 시작했고요.  2024년 현재는 121개이고 내년에는 150개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273쪽, 성공창업인 특강 강사료는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1인 창업 아카데미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신규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밀집도의 요건이다 보니 소상공인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자 영업을 하시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총회도 하셔야 되고 그런 제반사항들을 누가 나서서 해 주실 분이 없어서 지정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못되고 있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서를 써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는 대로 검토해서 지정까지 하실 수 있는 용역을 전문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법적인 상인회는 아니지만 자생적인 조직은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정된 다올길 같은 경우도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여러 달 소요가 됐고 다올길뿐만 아니라 상인회 임원구성 내용이라든지 변경의 내용이라든지 신청서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하다가 중도에 동의요건이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현재 지정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권도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점가 중심으로 골목형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14개 기업에 50만 원씩 사업화자금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신기술 등 그거는 하나의 예시고요.  사업화자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개 기업에 50만 원씩 지원해 드렸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최근에 했던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석에 너무 임박해서 날짜를 잡는 바람에 자매결연지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점포가 적었고 하필이면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어렵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내년에는 2회로 계획했고 신청사가 개청하는 4월에 상반기 행사를 한 번 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반기에 하되 올해와 같이 날짜 잡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일단 자매결연지로 참가 대상을 제한했던 부분도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올해도 자매결연지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매결연지가 아닌 곳도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제품을 유치해서 판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산 지역 맥주를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사과나 배나 고기나 이런 매장보다 군산 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조기 품절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가 대상을 자매결연지뿐만 아니라 좋은 상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이 안에 식물 구입 예산뿐만 아니라 원예관리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에게 1,270만 원이라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식물도 드리고 식물을 가꾸는 과정에 전화로 상담도 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원예관리사가 있는 대상 용역을 찾아서 용역을 맺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저희가 수요를 제출했고 구별 인구 현황에 따라서 100명이라는 인구를 배정받아서 시․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지는 않고요.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이기 때문에 인근에 사설주차장이 있는 시장이 성대시장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예.  그리고 남성역골목시장이 최근까지 성대시장과 함께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공영주차장이 됐기 때문에 성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총 14억 6,2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5쪽, 4대보험료 환급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5건에 51억 4,0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9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90억 4,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2억 9,668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30억 6,485만 7,000원보다 12억 3,1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12억 1,713만 6,000원으로 일자리 지원 및 평가추진에 1억 3,996만 원, 288쪽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1억 6,477만 6,000원, 289쪽 취업박람회 운영에 5,800만 원, 290쪽 여성취업지원 운영에 1억 350만 원,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0만 원,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공공일자리 지원 총예산 규모는 44억 4,797만 5,000원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39억 6,896만 원, 29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1,061만 7,000원, 29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7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8억 342만 6,000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6억 555만 7,000원, 296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5,751만 9,000원, 297쪽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1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억 6,110만 2,000원으로, 29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6억 4,361만 7,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1억 6,188만 7,000원, 299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3억 3,595만 5,000원, 300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9억 3,524만 2,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자체사업에 4억 8,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6,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에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40만 원,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39억 6,896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6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고용으로부터 취약한 동행일자리 및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단 직업교육특구는 중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 공원녹지법에 의한 부분은 유효 중이고요.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할 것이냐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꼭 동작구에서 1개 사업이라도 성공해야겠다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나 영등포 권에서 이런 사업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2개가 신설됐고요.  거기는 150%의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졌고 영등포구의 경우에도 한 개의 시설이 지정돼서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직업교육시설에 대한 근로직업학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적률이나 이런 완화책을 가지고 검토해 보라고 준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중기청에 승인 요청을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승인을 먼저 받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부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 재산의 소유주가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고요.  서울시 내에서도 영등포구나 강서구에 용적률이나 건폐률이 150% 완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시설로 들어선다면 150%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취업지원센터 휴대폰 요금은 직업상담사들이 휴대폰으로 연락도 하고 전화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담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명과 상담할 때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될 경우 불만을 가진 구민들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업무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리고 교통유발금은 그 시설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로 하는 공공성 경비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교통행정과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취업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화번호입니다.  유선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연계하고 사업이 끝나는데요.
  실제 자격증은 발급을 받았지만 취업이 10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인턴십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 활동할 때 드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바로 취업이 되면 좋은데 교육이 끝나자마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들이 활동할 때 혹시 건강상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편성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여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동조끼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활동용품들로 5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관리를 계속 해 왔는데요.  사실은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취업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이주현 위원님께서 이들을 추적관리하고 정규직인지 확인하라고 해서 내년 신규사업에 “일자리길잡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완벽하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일자리 길잡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넣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 사업은 유명무실하다기보다는 완화책으로 줄 물건을 못 찾았던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취업박람회가 사실 보여주는, 뷰를 추구하는 게 박람회입니다.  올해 대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헤드헌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일자리 업그레이드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6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 예산은 동작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 금액은 올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만 5,000명 정도의 구민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서 5,000 몇 백만 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직업 공시제 했을 때 전문셀러라는 부분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구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대기업을 취업시키고 중견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거는 동작구 기초자치단체 취업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통도우미가 67명이고, 이게 봉급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채용을 매년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공고 중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를 매년 공개모집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속 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참여자를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 70명이라는 규모 자체는 시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70명이고요.  돈이 더 있다면 더 많이 늘리면 좋죠.  어르신일자리는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잘못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70명이 매년 본인의 일자리인 것처럼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런데 금년도 노인일자리는, 공문이 시행돼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에 계속 노인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시스템을 금년도에 제가 와서 도입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동에서 다 알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작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  메가스터디 2층 전체에 대한 보수라든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지금도 가끔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비데를 다 설치하는데 비데가 10분의1 정도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어느 부분이 시설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총 들어간 돈에 비해서 산출근거를 뽑다 보니까 12개월로 나눈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런데 의회에서 1식 하는 것들을 싫어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다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는 총액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부분부분 보수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니까 잡혀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금액이 많았습니다.  2024년도 지역공동체 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강사비가 700만 원 산정되어 있던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행 일자리라든가 어르신 일자리를 할 때 사전교육을 먼저 시켜서 내려보냅니다.  교육없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전교육제도가 올해부터 유지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에 있는 강사들을 이쪽에 옮겨놓은 겁니다.  2024년도에 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삭감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교육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안전교육 플러스 사전교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전협회에서 강사를 불러서 야외활동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야외활동에 맞게끔, 내근하는 근로자는 내근활동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교육에 대한 개최 사실을 알리고요.  이런 교육들을 안 받을 경우에는 다음 근로자 참여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교육을 안 받고 교육을 안 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에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아리셀 같은 경우도 불났을 때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해서 대표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사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런데 보험을 계산할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근로능력에 대한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50세가 다치는 것과 70세가 다쳤을 때는 보상금액 단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다 통합이 됐고 취업지원센터가 50플러스센터나 청소년일자리센터를 모두 관장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각자 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1명을 늘린 겁니다.  공무직이 시간선택제로 1명 온 거고요, 노인일자리센터에.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책임감, 공무원이 돼야 책임을 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인일자리센터의 기간제가 2명이었던 부분을 1명을 줄이고 시선제로 오는 거고 1명은 보낸 거고 1명은 순수하게 거기 일을 하려면 취업지원센터가 제대로 강화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 추가 증원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매니저라는 한 분이 모든 시설 50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1년 이상 해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1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일자리 연합이나 이런 사업들을, 또 교육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일자리센터까지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1명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자리 길잡이를 하는데 그러면 취업이 돼서 간 사람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전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이 센터의 역할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매니저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매니저 1명으로 가능하지만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을 배치하기에는 현재 인력 운영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12명 정원에 11명이 겨우 하고 있는데 여기에 1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임기제라도 보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명을 추가로 증원 요구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게 행안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50세 이상 70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40세부터 70세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거는 국가 법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위임한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 지침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침, 법률에서 위임한 겁니다.  이거는 90%가 국비이고 10%가 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왜 100% 구비로 편성했냐는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100% 구비 사업으로 시행하면 내년도에 이 운영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계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가 사업을 올해 운영해서 내년 3-4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거의 다 내려옵니다.  투입한 부분의 90%는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10%가 구비로 부담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교부금을 먼저 주고 저희에게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구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평가를 해서 주겠다는 것으로, 그래서 전환사업이라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죄송합니다.  조례가 있네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여기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걸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조례를 찾아봤는데 정의는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것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40세 이상 70세로 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했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게 계속 사업비로 몇 년째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2022년도부터 사업전환이 됐는데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전년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당 한 번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찔끔찔끔 의미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제 발령 이후에는 모든 예산을 다 합해서 대규모로 하자고 해서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해야 될 분야, 어떤 특정 여성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딱 그것만 해야 되는 거고요.  한 번 정도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횟수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1년에 4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변형된다면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소규모로 특정 분야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희 계획은 현재는 분기별 한 번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노력도 하겠지만 이제는 성인지예산이라는 이미지 자체, 쉽게 얘기하면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데 거꾸로 역차별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도 많다 보니까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 여성을 우대한다거나 현장은 일이 힘드니까 남성을 한다는 부분들이 아예 삭감됐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동등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런 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거는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사업 프로그램이 공정한 거죠.  다른 데는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은데 왜 여기만 유독 5:5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세부터 중장년을 하다 보면 남성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5:5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4,87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851만 2,000원,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6만 3,000원, 16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7억 8,681만 7,000원, 18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7,719만 4,000원, 21쪽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원, 39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보조금 5,6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628만 원이 증액된 16억 4,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3,549만 5,000원이 증액된 5,6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빌라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1억 6,806만 1,000원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간담회 비용 200만 원, 동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 225만 원을 편성하여 공동주택과 구청 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 1,25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6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억 1,200만 원,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비 7,701만 8,000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교육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2,637만 8,000원이 감액된 3,0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방 미소주택 운영관리 소모품,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소규모공동주택(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1억 2,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수요자맞춤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은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센터로 빌라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데요.  홍보비로 쓰는 것은 우선 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리플릿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500원씩 3,000부 정도 인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원래 지원하지 않았고요.  두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제공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참여해서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서 대표자들 간에 본인의 아파트 사례라든지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관련 법이라든지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발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오시는 분, 거의 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때 물이나 간식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원근거는 없지만 원래 교육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주자대표라든지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근거는 됩니다.  이 안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과비 정도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금 두 군데니까 4명을 채용해서요.  그분들이 지역을 순찰할 때 전기자전거에 쓰레기봉투라든지 공구라든지 그런 것을 싣고 다닙니다.  그 자전거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소에 하는 거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형은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가능합니다.  제가 강북구에 가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타면 조그마한 스쿠터 식인데 가능합니다.  사양은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전기자전거 사양을 제가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밖에 실을 수 있는 곳에 봉투도 놓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그거 보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금년도에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커뮤니티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20여 개소밖에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강사료가 일반 강사비는 12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 전문적으로 가면 24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는 상도4동과 사당1․2동에서 주민센터를 하면서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그곳에 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래교실이나 특정 프로그램이 많은데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사업은 주민들이 너무 기대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사람을 채용하면,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인력풀을 갖고 있는 곳에 채용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보다 보면 갑자기 아프다거나 업무를 해태하거나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력풀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4명을 받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 받을 예정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모사업은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한 것이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기는 했는데요.  아파트 페스티벌을 작년도에는 22개소에 했는데 25개소로 확대할 거고요.  여기에서 200만 원 정도로 10개 단지에 자체 공동체 활성화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하나는 요즘에 전자투표를 아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입대위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을 할 경우에 전자투표를 하는데 이 비용을 저희가 평균 투표율을 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1,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파트 내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분쟁이 났을 때는 저희 영역이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 보면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금까지 60% 이상이 전자투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금년까지는 무료였는데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용역 할 때 조건을 동작구 주민으로 하고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직접 채용했을 때는 저희는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했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태하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만두시라고 했을 때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빌라 관리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어져서 아무래도 인력풀을 갖고 있는 곳에 맡기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안에 인력풀이 있는 용역업체를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계약기간 동안은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빌라를 이분이 계속 속도를 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강북의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강북도 저희와 비슷한 조건입니다.  안전하게 잘 운행이 돼서, 이 부분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다니시면서 빌라 하나하나를 다 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다녀서는 안 되고 그러면 걸어다녀야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갑․을이라고 하셨는데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사당1동이면 사당1동 지역만, 상도1동이면 상도1동 지역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여기서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수시로 규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직원이 있고요.  시간선택제 관리소장 자격증과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임기제는 두 분은 아니고요.  한 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관리규약 관련된 관리 전문관이고요.  다른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빌라 관리지원센터 임기제 분을 한 명을 고용해서 그분은 저희가 고용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4명의 현장근무자를 용역을 통해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현장근무자는 4명입니다.  갑과 을에 2명씩 해서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해서 한 분은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한 분은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임기제는 저희 사무실에 1명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현장에는 2명씩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주택지원과 사무실에 임기제 1명이 있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 보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고 현장근무자 갑 지역에 2명, 을 지역에 2명 해서 그분들은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 있는 임기제는 양쪽에 빌라 관리사무소의 민원을 구와 연계시키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2명이 계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침 7시부터 12시 30분까지 1명이고 12시 30분부터 18시까지 1명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게 큰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풀이 있는 용역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공백은 없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 사업은 대방동 미소주택에 있는 저소득층 공동체 활성화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투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성과공유회입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내용은 310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해서 아파트 페스티벌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금은 30% 드렸고요.  70%는 아파트가 부담해서 각 아파트마다 공모를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줘서 페스티벌을 진행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을 각 입주자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발표를 한 자리였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안에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작년에 4,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뽑아야 되는 절차가 한 번 채용하면 20일 정도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해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용역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말씀드린 것과 다른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공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은 용역으로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장님, 아까 빌라 관리지원센터 안에 빌라 관리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포함이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감도 있고 재논의도 있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9,906만 3,000원 증액된 34억 6,541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추진 확대입니다.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립김영삼도서관, 까망돌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등 시설 사용료 수입금 19억 4,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및 상도어울마당카페 공과금 815만 원,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유통업소 지도단속 관련 과징금 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하단에서 40쪽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에 10억 9,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축제 및 신규 문화 행사 개최,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의 증가로 2024년 대비 14억 3,901만 2,000원이 늘어난 122억 5,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317쪽에서 324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317쪽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6억 5,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제3회 나루터영화제 개최를 위해 2,798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해 1억 3,814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으로 1억 6,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0쪽 동작예술단 운영 사업에 310만 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84억 2,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문화인프라 확충에 2,653만 5,000원을 시비보조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에 6,0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 7,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무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33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325쪽 문화유산 관리에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6쪽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325쪽에서 326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136만 원, 326쪽에서 327쪽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3,200만 원, 327쪽에서 328쪽 문화유산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285만 원, 328쪽 시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8,700만 원, 328쪽에서 329쪽 시지정문화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문화유통 관리 예산으로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329쪽 하단에서 33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710만 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7,58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6억 7,669만 8,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요.  예산규모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주관 부서에서 너무 힘들다,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조로 참가하는 동에서는 소외감도 있었고 마치 우리 축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15개 동에 연령별․단체별 의견을 조사해 달라고 했더니 13개 동에서 1동 1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콘셉트도 중복되고 일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 통과시켜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콘셉트라든가 일정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7억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권역별 축제로 크게 했었던 이팝나무축제라든가 사당1동 신방뜰축제라든가 대방동 용마축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동단위 축제는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을 뺀 1억 8,5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당시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서울시와 7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을 공모사업으로 했었고요.  지브리음악회하고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클을 했을 때 한 시간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신청사 광장에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조금 크게, 3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명품클래식 공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할 때 규모 있게 하면 감동을 많이 선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기획공연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동원 없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명품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동 축제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요.  설치비 기준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공연 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정복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턱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콘셉트에 맞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관내에 총 1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터치오케스트라도 있고 청소년 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들이 구심점이 없습니다.  소통하려면 개별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찬조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로 선택해서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매년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고 해서요.  현장교육 3회하고 탐방교육 1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그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활동비라든가 홍보비,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할 때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총 27명이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공사 중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의견 수렴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현재 설치한 거는 KB 후원을 받아서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신청사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설치할 내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번에 설치한 게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개소 해서 이 정도 들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개 가격입니다.  렌털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점등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정확하게 사이즈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거기는 8m짜리로 했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노량진역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한 거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정도 가격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200만 원 잡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20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한상혁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환경국장 한상혁  점등식은 상황에 따라 이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기상 때문에 못 하고 그랬거든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6년만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순수하게 행사비로는 1억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노량진수산 쪽에서는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요.  구시장과 신시장 상인과의 갈등문제도 있어서 바다축제 개최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3억 3,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구에서는 1억 6,400만 원이 들고요.  시비에서 1억 1,000만 원 들고 수산시장에서 6,000만 원 들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동작구 대표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위원님, 다시 시작하는 만큼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잘 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합창단에서 내년도에 제주국제합창 축제를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데 내년이 제9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송파구, 금천구, 양천구가 참석했고요.  2023년에는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가 참석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제주국제합창 축제에 1,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이고요.  등록비라고 해서 인당 38만 원을 무조건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증액이 안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여러 가지 콘셉트로 해서 드레스도 색깔을 달리해서 구매했고요.  올해도 구매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소년소녀합창단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단복 구입비도 1,015만 원이 늘어났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총 45명 중에서 3명이 그만둬서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 때 버스 임차비를 운영지원과에서 해 주던 거를 각 부서에서 잡으라고 해서 버스 임차비 등 소요경비로 해서 4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이번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논산시 전국합창경연대회도 갔고 성인합창단은 춘천시와 거제시도 갔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공연할 때 파트별로 색깔도 달리하고 옷만 사는 게 아니라 신발도 같이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녹여져 있는 겁니다.  신발, 악보 가방, 구두, 양말, 가디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금방 자라고 바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다른 25개 자치구도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천주교, 기독교, 불교 해서 크게 바자회를 한 번 열어서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쓰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종교단체와 협의해 봐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 번 받아본 적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반영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종교계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종교시설 주최 행사에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해서 특정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종교연합 바자회는 다같이 모여서 바자회를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밑에는 문화행사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수산대축제를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번에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사라고 했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동작구 주민은 강좌 수에 따라서 40-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감면에 대한 부분은 올해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3강좌를 들었을 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원 강좌가 278개 있습니다.  수강생 수는 1만 594명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감면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갑자기 줄이게 되면 주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번에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날짜가 보통 음력 2월 15일에 하는데 그당시에는 주말이라서 구청 대강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평일 수요일입니다.  장소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사당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합니다.  밑에 공연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아동여성과에서 문화정책과에 넘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예술 행사도 특정 분야에만, 종교 분야에만 그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서울시 본청은 종무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연행사 공모를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타 자치구는 광진구가 있고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이렇게 종무팀이 있습니다.  만든 취지가 종교계의 유자원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이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타 구 사례인 강북구를 찾아봤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한쪽에서 예전에 청사 앞마당에 설치해 봤는데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 부분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출한 부분입니다.  시에 올려서 승인받은 사항인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생활문화센터 9억 4,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 65%, 구비 35% 매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올해 나가는 게 5,127만 6,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 정도 용역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잡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안용역도 같이 세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용역 계약에 대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원가심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SNS라든가,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주택을 통해서든가, 학부모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당연히 들어갑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행안부에서 행사 차출에 대한 부분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를 했고요.  4시간 하면 6만 원, 4시간이 넘으면 최대 12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24명 곱하기 15개 동, 동 인원수로 잡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동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 인원수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실질적으로 동 행사니까요.  1동 1축제니까, 그동안은 권역별 축제이다 보니까 다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1동 1축제로 하게 되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70인조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운영비는 보통 우비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고요.  축제비는 5,000만 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올해 갔었습니다.  수산물 대축제 때 갔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해수부 축제이다 보니까 그랬던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지자체하고 같이 할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산도 내려줄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수산시장주식회사하고 구에서 잡은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 부분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 3,200만 원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게 국제합창경연대회라고 해서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한 번 참가해 보고 싶다는, 세계에서 다 오는 글로벌한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내년이면 9회차입니다.  올해는 8회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계속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이번에 거제시에서 동상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전에는 그냥 시설장비유지비로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부기한 사항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승강기 따로 소방안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단가 식으로 해서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소방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하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부기만 안 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따로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청소, 위생 용역만 그렇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이거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제가 그전에는 잘 몰라서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은 숲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수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액이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보수교육비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활동비, 코스당 3만 5,000원이고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보험비하고 홍보비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4,457만 8,000원이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단체보조금수익 6억 7,819만 8,000원, 기부금 수익 2,000만 원, 동작구 출연금 84억 775만 8,000원과 예금이자 수익 2,000만 원,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산 잔액과 이자수익, 잡수익 등 9억 6,767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0억 4,905만 6,000원보다 10억 4,457만 8,000원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61억 2,0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억 5,605만 원 증액된 49억 2,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4.4% 반영과 정규직 기술직 1명 신규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6명 신규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1,84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웹 취약점 및 회계 프로그램 금융CMS 완료에 따른 비용 감액 836만 원, 소모성 물품비용 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725만 원을 증액한 4억 7,5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과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6명, 초단시간근로자 1명 인건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5,159만 9,000원을 증액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285만 감액한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업무용 전화 녹취시스템 구매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648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3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서별로 난제되어 있는 사업들을 일몰하거나 사업들을 조정하여 문화정책팀 소관 사업 중 동작예술인 페스티벌 등 7개의 사업을 일몰하고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2,694만 8,000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억 261만 5,000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7,499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억 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4억 2,700만 4,000원이며 증액된 8억 6,0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명품기획공연 2억 1,920만 원, 주민참여형 축제인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2억 4,360만 원 편성과 1동 1공연장 3개소 본동, 흑석, 사당동 신규개관으로 인한 공연장의 운영비 1억 1,499만 원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7페이지부터 1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8,20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9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608만 원 증액과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무인독서기기 5개소 구매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억 1,903만 8,000원 증액 편성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비 2,293만 4,000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노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고 부위원장이 문화재단 직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추석이나 구정 때 10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던데 문화재단은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제 생각에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노조와 상담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개선하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앞으로는 대관료를 높일 생각이고요.  대관료가 너무 적어서 수입이 너무 적어요.  서울플라자에 가는 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이나 모든 시설은 공무원들 포함해서 누가 쓰더라도 다 대관료를 받고 우리가 좋은 공연을 할 때는 입장료도 받을 겁니다.  입장료 수입도 내서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그맨 김영철씨를 섭외해서 했는데요.  그전에는 장애인이면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박위라는 분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부르고 있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흥행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인생사를 같이 들어보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영상 촬영 및 편집에 있어서 강연이 2시간보다는 더 긴 상황입니다.  이번에 했을 때도 4시간 정도 할애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촬영 및 편집은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이 2억 2,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잡수입이라든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해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9억 6,000만 원에는 예산 미집행했던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불용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시에 예산으로 세입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  예산에 수입하고 지출이 맞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 저희가 예상해서 미리 편성하고 내년도 2월 결산 끝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되면 따로 합해서 반영합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2023년도 결산잉여금은 2024년도에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을 안 하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산에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현금은 2024년도로 이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2억 2,0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세입에 넣는데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동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늘어났던 이유는 동작 버스킹 공연을 기존 40회에서 60회로 증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올해 8회 정도 소규모로 진행했는데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에는 찾아가는 음악회와 찾아가는 버스킹 2개 종류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밑에 보시면 58쪽 301 일반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료까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57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도 숨겨져 있던 게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죄송합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예.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주민 연사분들께서 당일에 행사출연을 위해서 스피치 훈련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올해 2회 했던 것을 내년에는 1회로 축소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분으로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삶의 인생스토리가 충분한 사람들, 감동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생각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예산은 외부에서 오시는 연예인들에게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정리할 겁니다.  예산말고.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념행사는 축소하겠습니다.  예산은 줄이고 해서 10주년, 5주년 이렇게 뜻깊은 행사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연수는 올해 가지 않았고 연수 대신 12월에 지역에서 송년 모임 비슷하게 해서 간단하게 할 생각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재단 예산으로 간 적은 없고요.  서울문화재단, 자치문화재단 연합회 예산으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저희 재단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차질없이 준비해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잘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작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예.  저희도 고민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문화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해 보자, 명품기획공연 3개를 하려고 합니다.  서커스 공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마술쇼 같은 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피아노 리사이틀을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보는 것을 보면서 좋은 공연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상환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김택승입니다.
  데스크 쪽이라든지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녹취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서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전 직원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일단 사무직 직원을 제외하고 민원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김택승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문화사업팀장 박상용입니다.

○동작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박상용  신림선이 뚫리면서 그 안에도 표지판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보라매공원 쪽에도 아트갤러리를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7억 2,234만 2,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부터 8쪽 기타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110억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8억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축구․풋살 교실 운영 등 7억 1,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5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3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7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8,664만 9,000원, 축구․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씨름단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계약금 및 씨름단 운영비 등으로 8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6,36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응급수영 교육 운영으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항 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9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으로 6,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설립된 동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2억 8,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8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억 2,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5억 8,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4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에 4,206만 3,000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5,1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에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2,816만 9,000원,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2억 8,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회 소속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기본급을 정해서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노들나루공원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천막이라든가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에 소재한 씨름장이 나름대로 많이 갖췄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소화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튼튼하기는 하지만 천막구조이다 보는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있는데 만약에 배려해 주신다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소재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현재 장애인연합회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위층에 장애인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임차료 보증금 시설조성 공사비 등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연합회에서 협조를 구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명칭이 동작 유아스포츠단인데 핫둘핫둘 사업이라고 금년도까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의 연장으로 전액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내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6:4 매칭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해당되는 기관하고도 일정이라든가 사업참여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에서 내년 2월부터 진행해서 공모를 낼 예정이고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을 거고요.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영유아보육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어린이집의 일정을 다 고려하고요.  운영기간 자체를 길게 잡아서, 단일성 행사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금년도 사업을 예를 들면 전체 어린이집 27개소가 참가했고요.  운영 종목으로 여섯 종목을 둬서 체육시설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주된 내용은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사료가 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은 금액이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강사료를 5만 원으로 현실화시킨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전거 30대가 구입되어 있는데 반쪽만 거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자전거교실이 기존 대비해서 저희도 실망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교실도 축소하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받았던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금액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금액이 늘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2,180만 원 증액됐고요.  동대항은 금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순증된 사항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에 순증된 사항이고요.  통합개회식 관련해서도 금년도 예산이 없던 부분에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가장 주된 거는 물놀이장 운영을, 소규모 물놀이장 운영 기존 1개소에서 금년도에 폭염도 길고 계속적인 수요도 있어서 현재 갑 지역에 운영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물놀이장을 하나 더 개설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을 지역에 현충수경시설에만 하던 한쪽에 치우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물놀이장 운영 장소하고 기관확대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동작구민체육센터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수질 전해살균제라고 하고요.  전해분해시스템 설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5년 경과된 설비인데 정류기와 CT 제품의 단종으로 AS가 불가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문화정책과와 구민체육센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충원근린공원에 1개소만 했던 부분을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갑 지역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전에 한 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장소들이 있었는데 이쪽에도 수요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느 장소까지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파크골프를 내년에는 교실운영 등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방공원에 진행했다가 멈춘 상황이라서 반포에 자리가 조성됐습니다.  치수과에서 진행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거와는 별개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게이트볼 말씀하시는 거면 게이트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가 3만 원 수준이었던 거를 5만 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자가망 포설은 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문적인 용어가 그런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포설을 통한 보안 강화와 장애 최소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디지털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전 데이터 이용하는 자가망이라는 관점에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정보 네트워크 보안 강화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동대항은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동대항 체육대회를 치르는 부분은 3,000만 원 수준이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3,000만 원 예산편성을 진행했는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수수료는 1억 3,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타수입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중위생 과징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의 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관리 과태료 등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난연도 수입은 식품위생 과태료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에서 27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건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으로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에서 38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7,3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59쪽에서 368쪽까지로 전년 대비 2,508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3,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의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1억 5,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건강 통합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운영비 및 안내물 제작 등으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별영양은 사업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건강리더 활동경비 등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의 저당 저염 영양개선 사업은 캠페인 운영 및 교육강사료, 배움터 물품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2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622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8쪽부터 369쪽의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청사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소용역비 등으로 5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72쪽의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5억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2쪽에서 375쪽까지는 식품․위생증진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2쪽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신고증 및 검사표 인쇄비 등으로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시선제 출장여비 및 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동작구 헤어쇼 및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 관리는 식품검사 재료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하단부터 377쪽까지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원산지표지 지도․점검은 원산지 수거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80쪽 상단은 총 4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으로 4억 2,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에서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현재 총 6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1억 287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2억 1,024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763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정산하는 겁니다.  사설응급이송업체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험성평가 용역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 올라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3,500만 원은 보건소 이전을 하면, 지금 보건소는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을 할 때마다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건강교육을 했는데요.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9층에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건강교육을 건강대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특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행사성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는 보건소가 감염병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번 추경 때 명시이월하면서 말씀드린 건데요.  3억을 서울시비 공모사업으로 가져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청소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준 거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거는 없고요.  무인경비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전기충전기 유지보수가 따로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화장지나 쓰레기봉투, 정화조 소독제 이런 일반사무관리비이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일직할 때 일직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1억 4,3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거는 문화복지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는 보건소가 이사 가서 사용할 금액인 거고요.  문화복지센터는 저희가 이사가고 나면 관리 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이관시킬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면적 대비 청소인원으로 견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제가 받아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최초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거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미용업소는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나가지는 않고 자부담 10%가 있고요.  이번에 18개 업소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정말 지저분하고 영세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동별로 한 개씩 지원기준을 잡아서 영세한 곳을 기준으로 했고요.  나갔을 때 깨끗하고 좋은 데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많고 영세하다는 데는 저렴하게 받고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저렴하게 하니까 그런 미용실을 이용해서 2년에 한 번씩 미용실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면 굉장히 지저분해서 점수가 나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도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예산편성하면서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38개가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70개를 더 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처음에는 모바일소식지로 제작을 시작해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자로 보기 어려우니까 종이 제작한 것이 있으면 받으러 오시고 그래서 경로당은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강 사업을 넣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렇게 보건소 소식지만 넣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A4로 해서 똑같이 4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한 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구민소지가 A3인데 그러면 면이 늘어나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신대방2동하고 상도2동하고 노량진2동이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는 계속했는데요.  노량진2동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많이 가셔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상도2동은 시설이 좋아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 군데만 없었고요.  신대방1동은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은 보건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 강좌를 한 번 논의해 봤는데요.  우선 요즘 잠 관련해서 수면장애가 조금 많고요.  그 강좌를 4회, 청소년 중독문제 4회, 엄마들에게 아이들 중독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건지에 대해서 3회, 이런 식으로 총 11회 정도를 하는 것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별 강좌를 가는 것이지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경로당하고 동 주민센터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비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병원에도 보내고 복지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작을 적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배송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구민 건강대학은요 1년 내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월로 따지면 8회를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평일에 운영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체형교정이라는 발레핏을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12회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대기인원까지 12회를 다하고 계십니다.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거기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청사 이전을 하니까 내년 1월에 청사가 이전하면 보건소 청사 이전을 홍보도 할 겸 이벤트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공중위생우수업소 로고 제작이라는 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탁업소 위생평가를 했고요.  거기에서 점수가 높은 10개 업소에 로고를 제작해서 부착하고요.  작년에 이․미용업소 위생평가에서 10개 업소에 로고 제작해서 부착한 것처럼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 2년 동안에 10개 업소만 지정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올해 10개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기존이 아니라요.  10개만 올해 지정하면 2년간 유효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올해 했으니까 내후년에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2026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내년은 이․미용업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공중위생업소라는 게 이․미용도 해당되고 세탁업소도 해당되고 목욕장도 해당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내년에 점검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대신 폐기해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작년에 할 때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정폐기물이 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탁업소에서 지정폐기물업체에 버리지 않고 본인들이 말려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법으로 단속을 하거나, 알아서 버리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120개 미만입니다.  계속 폐업하고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작년에 헤어쇼를 할 때 이․미용업소만 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도 같이 하시면서 좋아하셨고 이번에 할 때는 뒤에 있으신 분들이 같이, 본인들이 멀리 있어서 안 보여서 모니터도 뒤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으로 총 61억 4,4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5쪽 과징금으로 축산물위생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 과태료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이력관리 과태료, 동물보호 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관리 등 6건에 대해 4억 8,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7건에 대해 24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건에 대해 32억 4,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에서 4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6,288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억 4,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85쪽 중간부터 390쪽 중간까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총 규모는 66억 8,267만 1,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7억 9,926만 3,000원, 38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9억 5,002만 8,000원, 38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3,846만 2,000원, 3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에서 401쪽 중간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총 11억 4,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결핵 관리에 6,039만 5,000원, 39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2억 3,287만 2,000원, 결핵․감염병 관리에 3,737만 5,000원, 394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6,988만 8,000원, 39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6,204만 6,000원, 396쪽 방역소독 활동에 4억 6,130만 8,000원, 400쪽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682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672만 원, 401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20쪽 상단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13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372만 5,000원, 4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2,585만 원, 407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392만 9,000원, 4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 412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 417쪽 자살 유족 지원에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억 7,450만 원을, 420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에 2,718만 4,000원, 421쪽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4,51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0만 원, 42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 3,200만 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 상담에 7,210만 원, 423쪽 동작반려견공원 개보수에 2,100만 원, 424쪽 가축 방역에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36쪽 하단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 규모는 13억 3,922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7,684만 원, 425쪽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2,832만 원, 42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9억 9,179만 1,000원, 435쪽 마음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4,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1,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작년에는 예산 6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대상포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거쳐서 대상포진 사업이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자체사업에 같이 대상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올해 3월과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포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내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업을 하는데 인구에서 30% 예방접종률을 잡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금년에도 30%를 목표로 해서 잡았고 90% 정도 접종 완료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차량진입이 힘든 골목길이나 주택가 중 방역사각지대에 그물망 방역으로 취약지역 1,7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이나 삼륜, 이륜자동차를 활용해서 1,706개소를 관리하면서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시비와 구비 매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6,800만 원 받았고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펫파크는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줘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위원님,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 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현수막으로 가로 6m, 세로 3m 정도 튀어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기가 싫어서 동작구 반려견공원이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훼손이 돼서 판넬로 해서 반려공원 간판을 설치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재료비가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4층 이하 주택정화조 물구덩이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 정화조에 알약을 나눠줘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정화조 유충구제는 줄여서 하는 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줄인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유충구제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가능합니다.  정화조 개수를 파악하고 있고요.  정화조 유충구제알약을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나눠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예.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결핵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런 부분을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AI로 판독해서 이상이 있는 거는 2차로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싸죠.

○보건소장 문상희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거는 다 판독을 맡기는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싸고요.  결핵하시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시지만 한 분이 다 볼 수 없는 양이라서 기본적으로 정상인 부분을 다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인 경우에 정상으로 나가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한 번 더 보고 판독하는 거라 정확도를 높이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기계로 한 번 걸러지고 다시 보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검진이 요새는 AI로 한 번 거르고 인간이 다시 보는 것으로, 인간 판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는 거는 민원 다발지역이나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지역, 재개발지역 등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받고 지도에 표시를 해서 개수가 총 1,706개가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도로 부분은 보건소 기동대가 2인 1조가 돼서 차량으로 분무 활동을 하는 것이고 용역 외에 뚜벅이 방역단이라고 2인 1조가 돼서 민원지역이나 숲속 깊숙한 곳에 민원이 들어온 곳을 처리하고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청소 대행업체 정화조는 4층 이하 정화조 소유자에게 나누어주지만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청소를 하면 알약을 넣어서 유충을 박멸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정화조를 청소하잖아요.  보통 모기가 정화조 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보건소장 문상희  업체는 청소해 주는 업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청소약제가 아니라 유충을 죽이는 약을 넣는 건데 그 유충구제에 넣는 약은 청소업체의 업무가 아닌 겁니다.  청소를 할 때마다 넣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미리 드려서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가 넣을 약을 대신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품을 투여하고 정기적으로 약품을 주면 그거에 대한 실적을 연말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이 아니라 대부분 물약으로 주기 때문에 그날 투여하고 나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사진까지 찍지는 않고요.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런데 보통은 이 약품을 한 번 넣었다고 해서 솔직히 정화조에 모든 모기가 박멸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은 약을 넣었으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약을 넣으면 저희는 약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에 모기가 제일 많을 때 투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부탁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하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4층 이상,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그런 분들에게 주기에는 물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 배부를 알약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물약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건물주한테 주면 약을 더 투여 안 하세요.  저희가 다른 약도 많이 드려봤지만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정화조 청소는 하시지만 약품 투여는 안 하십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하신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도 그렇고 약을 더 챙기셔야 되는데 안 챙기시더라고요.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따로 배부도 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감염병대응팀장 장선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모자건강팀장 조은영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21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80만 원, 기타과태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7쪽 국고보조금 1억 911만 원,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799만 1,000원, 30쪽 기금 10억 7,032만 7,000원, 41쪽부터 43쪽 시․도비 보조금 57억 5,6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44개 사업에 총 72억 9,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58개 사업으로 2025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된 125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비,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50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14억 1,2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7,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62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억 1,388만 4,000원이 감액된 총 4억 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 매칭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감소 등으로 3억 7,9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9,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2억 6,643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예산 1억 1,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완료에 따른 1억 1,106만 원 감액,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사업비로 6,011만 원 증액 등 총 8,07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93쪽부터 504쪽 인력운영비는 인력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3,53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1,603만 3,000원이며 인력운영 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2억 129만 8,000원, 영양플러스사업 2명 8,276만 5,000원, 모자보건사업 1명 4,176만 2,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4억 7,639만 1,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5억 125만 2,000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4명 1억 7,925만 1,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명 2억 3,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05만 원이 증액된 16억 4,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7,591만 1,000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6,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고용해서 보호자 없이 치매 환자가 탑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추경에 4개월분을 반영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편성해서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그렇습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재떨이도 관리해야 되고, 청소용역이거든요.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예.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그렇습니다.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운영을 안 합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시스템으로 문을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예.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안에 구정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서 관리하고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예.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기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안에 상주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셔틀버스는 치매센터 프로그램 운영시간과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맞춘 셔틀시간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복지카 같은 경우에는 사당동 쪽으로 노선이 가지 않고 있고요.  효도콜센터는 저희 치매관리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치매관리팀장 김정란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김정란입니다. 
  복지카는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게 4권역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당역에 있는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건너편은 관악구고 다른 건너편은 서초구여서 외곽지역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복지카가 있는데 왜 이거를 운행하냐고 해서 알아봤는데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가 다니는데 이 차들은 주로 상도2동․4동, 사당2동․3동 사당4동․5동, 노량진, 흑석동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사당1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경유할 수 없다고 담당자와 통과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배차하는 거고요.
  그리고 효도콜택시는 제가 알아봤는데 택시를 불러서 가기는 하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1인당 연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1회 5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동작행복카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카가 4종류입니다.

○모자건강팀장 조은영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 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320만 원이고 31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469만 9,000원이며 43쪽부터 44쪽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9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입니다.
  2025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21억 4,597만 8,000원 대비 4억 9,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안은 26억 4,021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5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509쪽 건강검진사업은 84만 원 감액된 9,447만 원을, 5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PACS(팍스) 서버 교체 완료로 4,148만 2,000원 감액된 2억 7,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112만 원과 3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억 1,831만 3,000원 증액된 3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4,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9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재활전문운동사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금 중단으로 2,9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억 910만 6,000원 증액된 2억 5,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대상자 목표 상향으로 4,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인건비와 특교금 집행잔액 편성으로 1억 7,58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하단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297만 원이 감액된 1억 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구강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하단 아동치과치료 지원 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1,464만 원이 감액된 6,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의 질병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심뇌혈관 사업은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2억 4,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9,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190만 원 감액된 1,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억 1,2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7,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총 14명의 인건비로 6억 7,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기본경비는 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결원은 약무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약무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약업소 관련해서 의료업소 부분은 2022년 대비해서 2024년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업소는 2022년도에 778개소였는데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1,020개소 정도로 늘어났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도 정원을 늘리고 싶은데 약무직을 정원으로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재활 관련해서 물리치료사 한 분을 더 뽑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정규직 인원으로 늘리고 싶은데 말씀하신대로 총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으로 저희 부서의 인원은 저희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뽑고 있는 인원은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적인 이 돈으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인원은 이 인원밖에 없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이 경우에는 특교금으로 내려온 2022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에서 5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7,0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51쪽에서 556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1,677만 6,000원을 감액한 총 3억 2,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보건지소 행정관리는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9,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신대방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당분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스마트 체력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의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비용, 대사증후군 검진시약 구매 등으로 3,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7쪽은 총 2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예산안은 구민 보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58쪽입니다.
  소장님, 아까 증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분소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사당분소가 사당지소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비용을 저희가 4억 6,7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전을 해야지 저희가 지소 전환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저희가 지소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지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