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10쪽, 세출 부분 50쪽부터 52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추경에 백신냉장고 올리신 거죠?

○정세열 위원  한 대가 고장났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한 대 고장난 게 수리비가 얼마 나오죠?

○정세열 위원  한 대에 580만 원이 나온다는 견적인 거죠?

○정세열 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셨습니까?

○정세열 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세열 위원  냉장고가 적은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아는 기업의 냉장고입니까?

○정세열 위원  그쪽 업체에서는 사후관리가 AS가 약합니까?

○정세열 위원  백신냉장고가 만만치 않은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정세열 위원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쪽 냉장고는 사용할 때 따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정세열 위원  따로 전원 공급이 되는 겁니까?

○정세열 위원  무정전전원장치가 냉장고마다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알게쉽게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세열 위원  적지 않은 냉장고 값인데요.  어쨌든 필요로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구입하시려는 백신냉장고 리터 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림 위원  우선 조달청 가격이라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검색해도 가격이 이 정도 나오지는 않는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셨으리라고는 믿는데요.  그럼 생각에는 큰 거 한대보다는 작은 거 두 대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테면 고장이 나더라도 한 대는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것으로 구입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영림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ℓ 3대나 300ℓ 1대나 양은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 구의 리터 수까지는 파악이 어려우니까, 대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큰 거 한 대가 고장 나면 예를 들어서 1,000개의 약품 보관이 안 될 텐데 그럼 500ℓ짜리 두 개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백신 보관이 어떻게 보면 건강에 저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백신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장이 나서 따로 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세열 위원  그동안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정세열 위원  제 생각에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은 지금 시기에 맞거나 진즉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시는데 약이 더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주사 양이라든지 백신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언제입니까?

○정세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쓸 것을 보관하겠다는 의미와 같은 거네요.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5개 구의 백신냉장고 보유 현황을 보면 유난히 동작구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3대이고 또 1번 냉장고는 9년이 됐고 3번 냉장고는 5년이 됐어요.  2번 냉장고는 6년 됐는데 고장이 났으면 1번이나 3번 냉장고가 만약에 또 이런 상황, 에러가 생기거나 잘못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민경희 위원  그럼 3대로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무정전전원장치는 1대만 설치하면 3대 다 가능한가요?

○이주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고장 나기 전에 초기 증상이 있었을 텐데 파악을 못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초기에 언제 발견하셨는지?

○이주현 위원  2번도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정전으로 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이주현 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정전되면 고장 난다는 건데 이거를 새로 구입해서

○이주현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1, 2, 3번 다 혹시 다음에 또 정전이 발생하면 또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주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과 11쪽, 세출 부분 53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57쪽부터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소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유나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6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보건지소장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겸임하고 계시는데 월급도 두 배로 받으시는 거죠?  언제쯤, 지소장님 충원 계획에 대한 예정이 전혀 없나요?

○이지희 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겸직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지희 위원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월급도 두 배로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보건지소 확충하는 게 전액 시비인가요?

○정세열 위원  공모를 신청해서 시비보조금 확정이 6월에 났잖아요.  그리고 간주처리하시고, 그런데 그다음 기간 동안 운동실, 교육실 조성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건강복지센터 이전에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정세열 위원  알겠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시니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당권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강복지센터의 이전이, 그래도 몇 개월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어려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까?

○정세열 위원  어디까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서 이런 질환 예방 교육 등등 여러 가지를 하루라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첫 번째로, 일부 부서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부기관의 집행잔액 반환 요청에 따라 보조금 잔액과 발생 이자를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수년이 경과하도록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심의 시 심의자료가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행정운영경비 등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금액 변동이 큰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12건 중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명시이월사업을 제외한 11건의 사업을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