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1억 5,000만 원, 12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49억 1,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29억 7,837만 7,000원과 2023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 6,1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2,445만 9,000원이 감소한 316억 4,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1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사업비 예산은 총 3억 3,284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20만 원, 중앙정부․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에 1억 7,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3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3쪽에서 136쪽 재정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211억 7,872만 9,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2억 5,899만 4,000원,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99억 7,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 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구정 현안 업무 지원 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 7,528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452만 5,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7,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5억 5,449만 6,000원이며 자율주행기반 로봇 기획, 스마트 솔루션 유지보수 등으로 3억 2,560만 2,000원,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스모킹건 아이오티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6,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번호 서비스와 메타버스 운영비 등으로 4,951만 9,000원, 통계 조사 및 동작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4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86억 1,441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2,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523만 7,000원,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 지원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6,9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5,999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34억 6,182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209억 6,4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적으로 35명 정도 청년구청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각 분과별로 5개 분과가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또 사당1동에서 축제를 했는데 특별히 그때는 부스가 설치해서 구민들 의견도 받고 청년구청장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구정에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17건 제안을 해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게 12건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2건이 202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전환경 분과에서는 환경의 날 등 행사 개최, 환경 분야 사회적 기업 양성 등 4가지 정도고요.  도시교통 분과에서는 도로 부속물 시설정비 사업, 생활경제 분과에서는 동작구형 노무자문단 운영, 근로계약법 작성 등 청년 노동교육, 보건 분과에서는 장기 등 기증 홍보, 건강진단 결과서 교부처 확대, 동별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회 동작청년축제 추진 이런 사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행사도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정책 분야도 있습니다.  노무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저번 달에 총 성과공유회를 했고 12월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순수하게 청년들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에는 좀 더 구의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민배심원들이 전체 사업을 한국 매니패스토 운영본부 평가원에 위탁을 하고요.  주민배심원을 선정해서 저희랑 같이 선정을 해서 회의를 운영합니다.  3차에 걸쳐서 하고요.  1차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고 2차, 3차는 전화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3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권역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0월에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회의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많이 남겨서 추경으로 해서 1,000억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 잡을 때는 재정 전망을 해서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동안 전망했던 평균치를 감안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 결산 들어가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이것보다 오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동작주식회사에는 직접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하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해서 그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단 전출금이 199억 4,100만 원이고요.  동작주식회사에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예산 항목 전체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포괄비 항목 중 하나입니다.  용역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편성된 것 외에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꼭 구청장님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필요 요건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한 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같습니다.  착수금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소송 통계를 매년 냅니다.  승소와 소송 숫자, 그런 거를 건수별로 감안해서 산출내역을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제일 많은 것은 처분 같은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일 많고요.  그게 한 60%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구청에서 처분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행정소송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건축 쪽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 교통이나 그런 부분도 많고 다양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소송이 저희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없고 워낙 행정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 신청사 개청되면 청사 로비도 넓어지고 입주 상인도 입점을 하니까 구민들이 오시면 특이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요즘 식당에 가보면 로봇 배달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 2대를 구입해서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재미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공항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은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게 전체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려면 데이터도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는 부분 1억 하고 로봇 구입 2대 1억씩 해서 총 3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이건 찾아봐야죠.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다른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김영삼도서관에서 3년 전부터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이들 코딩도 가르치고 로봇 관련해서 지식도 늘리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계속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 3개 용역 사업 시행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빅데이터 데이터가 완료되면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게재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정책이나 입안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제가 따로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무쪽에서 가급은 작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변호사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근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뽑을 예산이고 나급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졸업자나 그런 사람들, 법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한 분과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원 그렇게 돼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라급은 스마트 도시의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메타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시간선택제는 기술직 이런 개념은 없고요.  채용 분야에 맞춰서 지원하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공무원처럼 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같은 거 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필요한 새로운 콘텐츠 같은 거, 내년도에는 메타버스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나급은 올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식회사 경영 관리 업무 담당하고 또 ESG가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 업무 담당하는 데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로 경영 관리 분야.  그런데 ESG가 경영 분야도 포함되니까 같이 업무 병합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예산에도 담겨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구도를 잘 짜야 되니까 용역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면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게 통과되면 바로 1월에 시작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 인력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운영지원과 예산 활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금 그 용역 준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작년에 동별로 지속가능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건이 되면 각 동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동마다 구성은 돼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의회도 아시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각 동별로 구성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다음에 청년구청장 운영 있지요?  이게 작년에 시작됐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말씀드렸던 거는 노성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했던 거랑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것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시간선택제가 두 가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업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이 각 부서별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휴직자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팀 직원 한 명이 예산 업무하면서 공단이랑 주식회사 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 공백 이런 것들을 충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의 부족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행안부에서 제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인력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단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들처럼 정년까지 채우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근무 계약 기간 도중에 그만두시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가 있으니까, 방법은 단점들을 극복해가면서 근무하고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적인 인력 관리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부서에서, 채용하는 부서에서 만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팀장이나 과장이, 관리자가 잘 운영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계속 불필요하게 늘고 그러면 그것도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냥 여유가 있는데 채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가지고 채용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대강당에서 구민 세미나식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강당에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또 청장님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그 형식을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를 해서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할 부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다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참여자들 그분들 수당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다음에 행사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이런 것들로 했는데 세부 내역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지금 계속 혼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전 방식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속 가능 연구 용역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속 가능 기본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무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 업무가 아마 작년 7월 정도에 시작된 것 같은데, 1차 회의가 5월에 시작됐고 바로 용역을 시행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거고 그다음에 20년 단위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5년 단위 추진 계획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조사, 그리고 이런 거를 했었을 때 지표가 있어야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지표 개발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게 예산이 20억 원 이상 사업이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 사업이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게 건별로 있을 때마다 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모아가지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연도별로 사업 계획이 나오니까 날짜 맞춰가지고 3회 정도면 다 커버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도 3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가 3회 했고, 2022년도에 2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고문료는 저희가 고문 변호사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현안이 있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한 건당 11만 원씩 자문료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전에는 공짜로 했었는데 올해인가 5만 원 책정됐다가 이번에 적다고 하셔가지고 11만 원으로 부가세 해서 올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변호사들은 요청 안 하고요.  다른 자치구랑 이런 데 보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분들이 돈을 구에는 안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자문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랑 내년도 똑같이 합니다.  김영삼도서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코딩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도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체험이 더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게 일반 9개 강의가 연차적으로 쫙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리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캠퍼스라는 말을 썼는데 제목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운영 실적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로봇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프로그램도 거기에 내장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로비하고 지하상가, 그래서 로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나 오셔서 누르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거고 그다음에 밑에 식당가 상가 상인들이 점심시간대 같은 때는 주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노량진 수산 시장처럼 배달 로봇 할 수 있도록 서랍 같은 것도 장치를 해서 배달할 수 있는 기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상가가 69개 정도로 들어갈 건데요.  지하상가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1층하고 지하상가 총 69개 들어가는데 구분은 정확하게 신청사이전추진단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식당 자체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공간 분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른 개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잡화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인쇄나 편의점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업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 작업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더라도 일단 각 상가가 있는 거고 식탁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운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 측에서도 인력 고용이나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상가 건물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구분된 공간에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개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 받아서 와서 본인이 받아와서 앉아서 먹는 형태인데 일부 필요에 따라서 반찬이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코딩을 넣느냐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늘려야 된다면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1층은 안내 위주로, 지하상가는 배달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일단 운영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능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상가에서 운영되는 거하고 안내하고 구분이 되는데 안내 서비스만 유지하고 상가를 운영을 안 해 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일단 운영을 해서 더 늘릴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려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안내 부분은 당연히 넓은 공간이니까, 또 출입구가 여러 군데예요.  그러면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의회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그다음에 북측 광장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정문에서 들어온 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안내데스크를 찾기 위해서 저 앞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과정 중에 출입하면서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내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가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고 그래서 상가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여러 개의 잡화가 들어가야지만, 식당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가를 배치하는 안이 원래는 90개에서 69개로 줄어들면서 공간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공간 구조 재배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역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개 사업이 빅데이터 영역으로 추진이 됐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1개 부서에서 신청해서 그 부분만 반영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키움센터 확충을 위한 돌봄 수요 파악 및 최적 입지 선정 분석.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메타버스는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재편성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각 분기별로 우수부서하고 동하고 팀 선정을 해서 부서하고 동은 100만 원 시상 포상하고 팀은 70만 원 포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5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수상 개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50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까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매년 차이는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도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백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전임 청장님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부분이 삭감돼서 2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전임 청장님들은 매년 했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고 산하기관에도 배부하고 주민들도 원하시면 배부하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객관화된 자료가 들어가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주민들에게는 안 가고요.  기관, 타 구, 타 자치단체, 도서관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주요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 자치구 간 사업, 정책 공유 차원에서 다른 25개 자치구, 우리 산하기관, 구립 도서관에 비치해서 정책을 알리고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타 구로 많이 갑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에는 발대식은 없고 성과공유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임기가 있어서 내년도에 새로 뽑으면 그분들 약소하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35명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도 거창하지는 않았는데 일반 발대식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발대식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성과공유회를 확대해서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6월 중에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청년구청장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대표격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명함은 안 만들어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명함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큰 문제 없으면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건 공무원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매년 해왔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금상은 금액이 커서 좀 더 자세하게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단순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태까지 시상에서 금상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로 장려상 개수를 늘리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큰 금액을 포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안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도 주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올해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주식회사 되면서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복지재단은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동작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두 군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2개 기관을 하자고 들어와서 조례 개정 때 두 군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그때 일부 위원님은 두 군데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이건 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는 외부 평가기관에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복지재단은 금액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 제외 기관으로 평가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때는 소송을 직접 수행하면 지원금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도 하면서 소송 업무도 같이 하면 업무가 과중되니까 소송이 끝났을 경우에 포상 차원에서 올해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직원이 가져갑니다.  소송이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소송이 있고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는 소송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직원이 직접 수행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사건 중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구정에 대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포상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포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래서 금액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기 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 전문적인 평가나 자문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개별적으로 서면질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문료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다 다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전체 구 차원에서요?  기획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률 쪽에 쓸 계획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3명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명을 더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부는 대체자도 있고요.  일부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나 결원을 따지면 130-140명 정도 매년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신규 직원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데 보충하다 보면 또 어느 중간에 증원이 됐다가 줄었다 하는 게 불규칙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충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을 받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업무를 하다 보면 특정 직렬의 기술이나 전문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쓰다 보면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을 당장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결원이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있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가급은 5급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무 분야는 저희가 자격 요건을 세게 두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변호사 나급으로 했다가 채용이 안 돼서 가급으로 올려서 채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계속 공고를 3번 정도 냈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격 요건을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금 일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3명으로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한 분은 근무하셨다가 퇴사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3명 TO가 잡혀 있는데 현재 1명만 채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법무팀에 3명, 스마트에 1명, 경영관리 1명 해서 총 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상향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법률적인 실무 자문을 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무도 보는 분들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변호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로스쿨 생겼을 때는 다급도 하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결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들도 조금만 경력이 있으면 했다가 바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으로 올려서 운영하니까 그래도 들어오고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채용보다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혼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송이, 우리가 고문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어보는 자문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죠.  수시로 업무상 직원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변호사가 있으면 자문이 쉽게 되고 그리고 업무적인 해결점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가급으로 하고 나급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결국 채용해 놓으면 직원들의 편의가 그만큼 증진되는 거고 업무 효율성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송으로 가는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만큼 요즘에는 법적인 논쟁이 많이 생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적극행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3회 열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고정은 아닌데 대부분 3회로 잡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주민소환제는 감사나 이런 거 청구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발하고 해당 회의 때 말씀드리면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회의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인건비 인상된 부분은 17억 8,700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같은 것이 증가한 부분이 5억 600만 원, 그리고 유지비, 수선유지 교체비 이런 것들이 2억 4,400만 원, 전기․가스요금 등 동력비 증가 부분이 3억 2,8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임금인상률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독서실하고 공원관리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업무가 이관돼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독서실 업무가 이관된 사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독서실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하던 부분이었는데 시설관리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재단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 이런 부분으로 고민해서 그쪽으로 본 거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주무적으로 하는데 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대한 긴급 출동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관리 현장 인력은 공단에서 수시로 이동하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다 협의해서 부서 동의받고 책정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타 구 사례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용역결과도 그런 쪽으로 유도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저희 쪽에서 전출금에서 상향해 주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저희가 미처 업무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집행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총액으로는 한 2,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기획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관련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항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면적을 제시하고 이 정도 면적에서 안내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거를 자문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거는 여러 가지 공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한 번 하려면요.  이게 대수하고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금 잡은 거는 1층하고 아까 배달 기능까지 해가지고 지하까지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글쎄, 그렇게 하면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나급 두 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가급도 지금 없습니다.  TO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새로 뽑아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무 쪽에서는 지금 한 분이 나급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말씀드리면 고문 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 꼭 소송이 아니라 업무 중에 법률적인 쟁점 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급하면 변호사한테 직접 가가지고 자문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상주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한 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셔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부분에 상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상담이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3명 다 필요합니다.◇김은하위원  글쎄요.  그러면 저는 한 명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게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공무원들 신상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기술직들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세 분이 필요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나 응대를 할 때 한 번씩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는 번호가 공무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뜨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차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자동차 앞에다가 연락할 수 있도록 개인 전화번호를 표시하는데 앱을 이용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번호를 누르면 다른 번호인데 본인 번호가 뜨게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성동구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상만 순수하게 운영되는 설치․운영비고 그다음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200만 원은 번호판을 거기다 설치해야 되니까 번호판 설치 비용이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번호판은 제작․설치비 2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000만 원은 앱 설치하고 사용하고 운영하고 주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편하기보다는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공단 예산 편성에 대하여 요약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단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2023년도 실행 예산과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9.9%를 증액한 2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57.1%를 증액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4% 증액한 41억 4,800만 원으로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30%인 10억 9,900만 원과 전년 대비 8.6% 증액 편성한 주차 사업 예산 30억 4,800만 원의 합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6% 증액한 199억 4,100만 원이며 이는 공단본부 간접비의 70%인 25억 6,600만 원과 전년 대비 14.1%를 증액한 체육 사업 예산 153억 5,000만 원 그리고 전년 대비 366.1%를 증액한 공공사업 예산 20억 2,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목별로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240억 8,900만 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1%를 증액한 1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21.1%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18.6% 증액한 54억 9,900만 원을,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46.7%를 증액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3.9%, 최저임금 2.5%, 생활임금 2.5% 인상분 반영하였으며 정규직 인력 증가, 청소년 독서실 인력 예산 편성, 공원 관리 신규 수탁 인력, 평균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 연금 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인상 요인입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청소 용역 대행 비용 증가, 퇴직 연금 수수료 증가, 신규 수탁 사업, 직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였으며 수선 유지 교체비는 안전 강화를 위해 총 79건을 반영하였고 동력비는 실질적인 사용량 및 요금 인상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 세입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 편성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노후기구 교체 및 자본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본예산은 3억 6,600만 원으로 무형 자산 1억 5,300만 원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예산이며 유형 자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비품 구매, 체육 시설 운동 기구 교체 등 예산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9%를 증액하여 17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 대비 97.8% 증액한 2억 6,500만 원을, 주차 사업은 전년 대비 3.4%를 증액한 38억 3,100만 원을, 체육 사업은 전년 대비 6%를 증액한 124억 4,700만 원을,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98.6%를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공단본부는 적극적인 예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주차 사업은 양녕주차장 신규 수탁과 거주자 증면 활동을 통해 신규 신설 예상 면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사업은 사업 정상화 및 4개소 센터 시설 개선에 따른 회원 증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청소년 독서실 6개소, 청년 주택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23억 6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공단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직원들 시내에 출장 가거나 하면 출장비 지급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시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본부에 일이 있어서 오거나 체육센터는 결재하러 본부로 와야 되니까, 전자 결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결재 받아야 될 건 또 직원들이 와야 되니까, 또 업무상 다른 체육센터에 가야하고 업무도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세관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스원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거기서 했는데 저희 공단본부로 넘어온 지 한 3년 돼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구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학습체육센터, 수영장 센터 전체는 순환적으로 해마다 여기 하면 그다음 해에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점검하러 나오기 전에 미리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금까지도 계속 세관 작업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가 보통 2년 내나 3년 사이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박범석  체육사업팀장 박범석입니다. 
  히트펌프는 2023년도 6월에 설치했습니다.  2019년까지는 절감액을 설치 업체에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9년도 6월부터는 계약이 끝나서 공단 자산으로 편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지 보수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박범석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하울링 현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배드민턴장이 다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양녕주차장은 청년임대주택하고 같이 주택지원과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위원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 정도에 시작했는데 아마 준공이 내년 봄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럴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1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세입 목표액은 2023년 대비 26억 1,093만 6,000원이 증가한 200억 1,63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4쪽부터 11쪽 하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6억 6,67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억 1,578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4억 3,595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하단부터 1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2억 9,486만 9,000원으로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4,588만 3,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15억 8,149만 8,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880만 원, 금고은행 출연금 등 그 외수입은 34억 5,599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2억 4,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5,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5개 단위사업에 7개 세부사업으로 2023년 대비 1억 9,338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6,52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8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억 5,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하단부터 149쪽 상단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6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물품 관리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1억 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부터 151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457만 9,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등으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쪽 하단부터 152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회계사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재개발 예정지에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시유재산매각 대금의 10%는 구비 세입으로 잡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내년도에 노량진2구역과 7구역에 한 필지씩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10%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받아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매각 자체는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니까 저희가 받을 때 고지서를 받고 시비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2개로 나누어서

◇재무과장 양혜영  받을 때부터 각 비율을 맞춰서.

◇재무과장 양혜영  예.

◇재무과장 양혜영  14쪽 지난연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혜영  이거는 변상금도 포함되지만 매각대금 내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분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체납분을 징수할 수 있는 내년도 목표로 잡은 세입액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3년 평균 체납액 대비 징수율로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납관리 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이거는 당해연도 변상금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체납관리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 구유지를 일반 주민들한테 사용하게끔 대부를 해주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옛날부터 저희 구유지를 침범해서 건물 지었거나 이럴 때 대부료를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게끔 할 때 받는 수입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내년도에 받을 거는 약 101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재무과장 양혜영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에 주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면 옆에 개인 사유지, 개인 주택 쪽에 침범을 한다거나 또는 구유지에 옹벽 같은 게 있을 때 오래되다 보니까 위험해지거나 이러면 이런 거를 보수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2개 내지 3개 정도의 수목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거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수목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수목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나니까 거기 현장이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보기에 경사면 사면이 위험하고 토사 유출 위험도 있으니까 이걸 공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인 견적이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는 보수비는 내년에는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 받고 공사현장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지부터 계획부터 봐줄 만한 업체도 찾느라고 이제서야 개략적인 공사 계획이나 견적가를 받은 상태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저희가 견적을 3,17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거로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3,000만 원 정도면 나머지 기본 잡아놓은 1,500만 원 중에서 일부 사용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올해 8월에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 부서에 직접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현재 연봉 6,6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재무 결산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재무회계 복식부기 부분이 오랫동안 공부해서 연속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체계가 잡히는데 그동안 잦은 순환보직도 있고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뒷전으로 밀리는 업무이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식부기 재무 결산이 나름 한다고는 하지만 아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전문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성도 키우고 연속성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저희 구 전체 재정 규모가 과거 2018년도에 비해서 1.5배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의 전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회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업무는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회계사 채용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회계사분들이 일반회계법인 쪽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공조직에는 지원을 잘 안 하시는 편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아닙니다.  1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하고 업무평가를 해서 연장도 해서 지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총 5년하고 더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채용을 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이 되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공개 채용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 채용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1년 단위로는 업무평가를 해서 업무평가가 좋으면 자동 계약을 하는 거고요.  5년 동안 연장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공개 채용 절차로 진행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처음에 복식부기하면서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당했던 부분입니다.  복식부기를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전 회기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단 시간선택제로 해서 직원들도 배우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직원들도 숙달이 되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배우고 이런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인회계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이건 용역 계약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거는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각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서고에 가지고 있는데 서고에 보면 모빌랙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철거 폐기물비와 일반 사무집기 중에 폐기할 것들에 대한 처리비를 산정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품이나 사무집기들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통해서 불용품 매각 수입으로 잡을 거고 그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폐기할 때

◇재무과장 양혜영  매각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매년 평균 잡는 수준만 잡았고요.

◇재무과장 양혜영  보통 사무집기는 폐기물 처리비가 들지 매각대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되는 불용품은 컴퓨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가전제품류가 매각대금 수입이 되지 사무집기 가구는 저희가 돈을 줘서 폐기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중에서 버릴 수 있는 거는 폐기하고 그외 팔 수 있는 거는 팔아서 매각대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거까지는 잡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매각으로 880만 원은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통상적인 금액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불용물품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880만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평균 일반 직원 잡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최대 월 20식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8월에 채용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가급 상당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8월 7일에 채용했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2026년까지 한시적인 세입인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6억 7,298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1,100만 원 감소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전년보다 24만 원 감소한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 시세 징수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은 14억 9,654만 3,000원 감소한 129억 2,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 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므로서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2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3만 2,000원 증가한 3억 6,10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7쪽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은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8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세입자료 통계 관리사업은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만 1,000원 증액한 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45만 6,000원을 증액한 3,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0쪽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만 3,000원을 증액한 6,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지방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1만 원을 증액한 9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2쪽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전년 대비 470만 7,000원이 감소한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 세입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30%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자동차세를 안 냈거나 검사 과태료를 안 냈거나 고양시나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체납 차량을 영치해 오면 번호판 영치해서 그 사람을 압박해서 와서 납부하고 100만 원을 내면 세입이 원천 주인은 부과한 체납된, 수원시 건데 우리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30%가 저희 구 세입으로 귀속이 돼요.

◇징수과장 이순기  그렇게 해서 세입을 현재 잡은 게 자동차세 파트로 3,000만 원, 과태료 파트로 3,000만 원인데 이렇게 받으려면 실제는 영치로 해서 연간 1억을 받았을 때 3,000만 원을 받는 건데 매년 1억보다는 초과돼서 한 1억 3,000만 원 걷는 경우, 1억 2,000만 원 걷는 경우도 있어요, 해마다.

◇징수과장 이순기  그게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하루에 세 끼를 먹지, 5끼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수 인력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최근 3-4년 동안 한 실적에 뒤처지지 않게 목표는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시세 중에 보통세 21%인가를 교부하는데 거기에 취득세나 부동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과표가 지금 많이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낮게, 일단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사실은 징수해 봐야 아는 부분인데 그 전 같은 경우는 가내시보다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아마 그렇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가 세외수입 매각 때나 이런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래서 추가 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 고속 프린터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게 17년 됐습니다.  2006년도에 구매한 기계인데요.  그때 산 게 한 4,500만 원 내외짜리 기계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과 체납고지서랑 재산세과 수시분, 독촉, 지방소득세 한 연간 6만 건, 월 한 4,800건에서 5,000건 정도 찍는데, 연식이 2006년도니까 거의 17년 차 된 기계고요.  연간 유지 보수하고 수리하고 부품 가느라고 연간 한 800-900만 원씩 들어가는 기계인데

◇징수과장 이순기  있는데 그냥 계속 조금 조금 고쳐서 쓰는 중이고요.  신청사 옮겨가게 되면, 현재는 새 장비를 사도 마땅히 들여놓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낡은 걸 고쳐서 그냥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신 장비를 구입해서 신청서에 자리를 마련해서

◇징수과장 이순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값이, 저희가 구매하려고 개략적으로 2-3년 전부터 알아봤는데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려고 타 구청 쓰는 기계들도 네다섯 군데 알아보고 저희도 또 견적을 몇 군데 알아봤더니 5,000만 원짜리가 좋기는 한데 그 장비는 저희가 쓰는 물량 대비 너무 해비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실용적으로는 2,400만 원짜리가 저희 3개 과가 공동으로 쓰는 데 무리가 없고, 또 예전에 쓰는 장비보다 훨씬 현대화된 장비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많이 들어갈 때는 연간 한 800-900만 원 들어가고, 소모품비 포함이고요.  부속을 서너 달에 한 번 고치면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서 적게 들어가는 해는 한 500만 원, 많이 들어가는 해는 800-900만 원, 소모품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159쪽에 실제 증액은 146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거를 다음 쪽으로 넘겨보면 포상금이 200만 원 늘었어요.  는 걸 감안해서 146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하고 또 연동해서 앞쪽에 가면 158쪽에 포상금이 200만 원 줄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영치하는 데 블록이 크게 갈리는 게 순수 자동차세 파트가 있고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가 또 많습니다.  과태료 파트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해 올 수 있는 권역과 쿼터가 있고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구역까지 넘어와서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도 있고 행안부에다가 막 반발 공문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세는 시세를 서울시 걸 걷기 때문에, 그쪽 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쿼터가 어느 정도 매년 열심히 해서 많이 줄어서 앞에 자동차세 포상금 200만 원을 줄이고 뒤쪽으로 200만 원 이사를 시켜서 과태료 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늘고 줄은 건 전혀 없는데 과태료 파트는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그게 200만 원 늘어서 실제는 각종 부대 비용 48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게 늘어서 14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나 번호판 영치해 오면 만약에 1억을 타 시도 거를 뜯어서 걷으면 3,000만 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관련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연중 집행하는데 월에 많이 나갈 때는 10만 원이고 보통 한 7-8만 원꼴 정도 배정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이거는 예산이 218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찾아가는 보건소라든지 또 삼일초등학교 이런 데 1일 보건소 내지는 각종 구의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 부스를 지원해서, 마을 세무사가 각 동에 1명씩 해서 열다섯 분이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실제 활동은 1-2년 하다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세무 상담 또 소상공인들도 지원해 드리고 성대시장도 가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말이 재능 기부인데 그분들의 하루 인건비가 적게는 20-30만 원은 족히 버는 분들이니까 섭외를 해서 하루 최소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그분들을 꿔다가 상담하러 오는데, 세무사님들 두 분, 세 분을 앉혀놔야 되니까 너무 곤란스러운 거예요.  교통비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 주시라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시에다가 사정사정해서 시 예산으로 수당을 5만 원, 6만 원 한두 번 시 돈을 타다가 드린 적은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연중 몇 차례 하더라도 큰돈은 아니지만 교통비라도 챙겨서 드리고

◇징수과장 이순기  관내에 거주를 두고 관내 사업장이 있는 분은 한 3분의 1도 안 돼요.  대개는 서초동, 동작세무서 앞에 이런 데 있어서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는 분도 섭외를 하고 그분들도 처음 오픈한 분들은 마을 세무사 하면 구청의 고문 변호사 이런 것처럼 약간 명패나 간판 명함에 프로필이 들어가니까 한두 해는 열심히 해 주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3-4년 기반을 닦고 바쁘다고 다 발을 빼세요.
  활동을 한 번 위촉하면 한 2년 활동을 하시는데 또 내년도 새로 위촉할 분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년에는 15개 동에서 한 열세 분 계신 적도 있고 한두 동은 펑크가 나면 옆 동 세무사님이 그냥 같이 해 주시는 거고 주민들은 마을 소식지 같은 데 알려드리면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그분들한테.

◇징수과장 이순기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대개 절반 이상은 덜 열심히 하십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뭔가 인사를 해드리고 연말 되면 상품권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드리고 계속 협조만 구하니까 이분들도, 현황은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10월 24일에 구의회에 미리 보고드려서 위원님들께 사전 심의 후 동의를 구한 거고요.  출연은 전국 260개 지자체 중에서 광역 같은 데는 몇 억씩 내고요.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0.12%인데 작년도에 낸 거보다 올해 한 180만 원 조금 세입이 늘어서 내년 초에 부담해야 될 게 1,710만 원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사전 동의는 전년도에 미리 9월이나 10월쯤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예산은 이번에 통과돼서 준비해 놓으면 빨리 보내면 내년 1월인데 보통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납부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전전년도 것을 끌어다가.

◇징수과장 이순기  이거는 5개 부서를 미리  세팅을 한 건 아니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50만 원해서 250만 원을 산출했는데 올해 우수 부서

◇징수과장 이순기  그런데 이거는 해마다 포상 부서는 약간 늘거나 줄거나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올해 선정 부서 공문이 나갈 건데요.

◇징수과장 이순기  한 30여 개 부서가 있습니다.  전 과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가 평가하는 부서는 당연히 들어오고 체납도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운영지원과나 몇몇 부서들은 세입이 연중 한 1,000-2,000만 원도 안 되는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재무과, 교통행정과, 주택지원과 이런 데는 많고요.  평가는 보통 한 10여 개에서 한 15개 내외의 부서가 평가를 받는데요.  아주 복잡하게 받습니다.  6개 항목인데 얼마나 열심히 받았나

◇징수과장 이순기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선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 부서가

◇징수과장 이순기  실적과 또 그 외에도 평가할 게 객관적으로 얼마나 징수 노력을 했는가, 종합 평가에서 고득점 부서로 선정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그런 부서와 교통행정과 또 세무 부서 여기가 구청 내방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고요.  봄철 환경 정비하면 민원실에 꽃, 화훼 이런 거 정비하고 바닥 정비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는 2층 올라오면 3개가, 복도가 메인 주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같이 3개 과가 연계해서 민원대를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터져 있는 상태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서 편성하기가 그러니까 각 부서에 편성해서 자기들의 민원 창고가 다 구분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모바일로도 나갑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법정은 어떤 세금이 내야 될 달의 그다음 달이 납기 후고요.  그다음 달이 독촉이 들어가고 그게 법정 의무이고 그다음부터는 연중, 고액인 경우는 한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독려를 하고 소액인 경우는 일반 우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저희 부서가 올해 예산이, 아까 2,400만 원짜리 고속 프린터를 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늘지 않은 게 매년 우편 요금으로 나가는 게 등기가 한 2,500원대이고 일반이 한 460원이에요.  그런데 김영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SMS나 문자로 보내면 한 110원 들거든요.
  그 비중이 해마다 조금씩 늘기 때문에 우편 요금, 공공요금을 올해 많이 줄이고 그래서 실제 2,400만 원짜리 프린터를 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그때그때 다른 게 8월 주민세 같은 거는 6,000원짜리인데 그걸 안 냈다고 해서 2,500원짜리 등기를 보낼 수는 없고 일반도 보내기는 아까운 거니까 세대주 나가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싼 걸로 보내고 또 계층을 계산해서 어르신들은 또 종이 고지서를 받는 게 수월하거든요.  연중 따져서 자동차세는 6월, 12월 나가는데 6월에 나간 거를 안 내면 7월 지나서 8월에 독촉장 나갈 때는 종이로 한 번 나가고 문자도 나가고 겸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이 질문을 제가 제일 긴장하고 공부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 부서의 세금은 아무 대가도 없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사실 급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있고 반발도 있고 집 사는데 뭐 도와줬냐는 분들도 있고 최근 몇 년간은 또 조세 부담도 세고 그래서 저희 부서가 연중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최근 5년간 부동산 세제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누더기 입법이 되듯이 정치권에서 1년이면 한 두 번이나 세 번씩 뜯어고쳐요.  깎아줬다, 늘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는 아니지만 양도세 계산을 포기하는 세무사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은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걸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지방세 파트에서는 그걸 또 커버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 찾아가는 세무사 하면서 보건소 행사라든지 구청 큰 행사 때 아까 말씀드린 재능 기부한 마을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연중 한 6차례 상담 이런 걸 사전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정도 현수막도 걸고 강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세무사님 모셔가지고, 계획은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행사를 가져서 세정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도움드릴 수 있는 행사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 동작구 주민들.

◇징수과장 이순기  예.

◇징수과장 이순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고민 중인 게 복지 축제나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주민들이 각 동에서 어떤 행사 때문에 오는 거하고 저희는 오늘 세무 상담이라고 그래서 여러 분들을 강당에 모시기도 애매해서 다른 행사 있을 때 병행하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아니면 행사를 딱 달력에 있는 납세자의 날 그런 날을 정해서 할지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잠정적으로는 예산 짤 때 현수막, 강의료 그런 내용만 해서 일정이나 이런 건 아직 디테일한 건 아직 못 짰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타 구는 제가 아직 스크리닝을 못 해 봤는데

◇징수과장 이순기  이게 포장하기에 달렸는데 부동산정보과나 다른 과에서도 월 납세 조력이라든지 변호사님도 법률 상담이라든지 월 한두 차례 두세 분씩 사전 예약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타 구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는 법률이나 세무 상담의 달인데 특정 두세 명이나 서너 명을 사전 예약을 받아서 월 한두 차례 하는 거니까 그런 네이밍을 가지고 하면 지자체의 거의 70-80%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행사 규모로 하는 건 타 구에서 했는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첫발을 내딛는 거니까 너무 크게는

◇징수과장 이순기  예결위 때 조금 올려주시면

◇징수과장 이순기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부동산정보과에도 법률이나 세무 상담을 제가 알기로는 월 두 차례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있기는 한데 다들 생업들이 바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변 친척이라든지 누구 아는 분이 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조력을 받으려면 마을 세무사님한테 기본적인 거를 유선으로 신청하면 그분들이 한 20-30분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고 그분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내방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을 치르고 하려면 세무사에게 가셔야 되고 저희가 조력해드리는 거는 세무사님들을 섭외해서, 돈을 내고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만나서 설명 듣는 것과 일반 마을 세무사한테 전화로 하는 것의 중간 정도 품질의 상담을 받는 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지방세는 각 부서별하고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서별로 지원해 놓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 3개 과도 다 기본적은 상담은 해드려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사업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1,056억 1,9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774억 2,000만 원 중 2분의 1인 구청분 재산세 387억 1,000만 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669억 9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 1,700만 원 감편성한 금액으로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부동산 과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하락 등으로 2024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만 2,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024년 예산 2,50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납세자 상품권 지급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시세․구세 부과 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7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4,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서면신고서 제작비용 및 문자고지 동의유무 전송비용 등 현재 미사용 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만 5,000원이 증가한 3,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만 1,000원 증가한 5,5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부터 16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만 9,000원이 증가한 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의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재개발 지역에서 이주비를 주는데 근저당을 잡을 때 금액의 0.2%를 등록세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구역을 저희가 1인당 1억 2,000만 원씩 잡고 730명 해서 1억 7,500만 원을 뽑았고요.  상도4동에 가면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500세대가 1억 원씩 빌리는 걸로 잡아서 1억 잡아서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내년에 노량진4구역과 5구역 이주가 확정돼서 이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에게 들어올 세입입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재산세과장 문영삼  근저당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이주가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이주하면 한 달 이내에 다 들어올 겁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세를 납부하면 2분의 1은 저희 구 통장으로 오고 2분의 1은 서울시에서 모아서 25개 구청이 다 모아서 25분의 1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  2분의 1입니다.  전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재산세과장 문영삼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00원을 받으면 50원은 저희 구 수입으로 되고 50원은 서울시로 가서 전체 합쳐서 또 25분의 1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겁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4,200만 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2억 8,600만 원으로 3,192만 5,000원을 증액한 총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142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1,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3쪽 지방세 납부홍보입니다.
  예산은 1,099만 5,000원으로 지방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을 전년 대비 2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보조요원 인건비와 지방소득세 고지서 및 지방세편람 구입비용,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전년 대비 18만 5,000원 증가한 1억 8,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부과운영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주민세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으로 전년대비 6만 6,000원 감소한 1,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75쪽 행정운영 경비는 2023년 대비 96만 1,000원 감소한 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지방세 납부홍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다섯 종류로 돼 있고요.  975건의 면허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자동차 면허분은 없고요.  총포나 건설, 기타 임대사업 이런 면허들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거기까지는, 사업장이 있는 데서 면허를 교부합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보통은 사업장 있는 곳에서 면허를 내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  저희 쪽에서는 면허세를 부과하는 부서이지, 사업장을 개설하는 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2024년 행정자치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211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2,597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수요증대에 따른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을 감편성하였고 사당3동 청사 신축 준공에 따른 임시청사 회의실 보증금 반환 수입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명세서 4-5쪽 북대방경로당 건물과 노량진2동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299만 7,000원, 6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자치회관 및 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 운영 기타사용료로 3억 4,895만 2,000원, 8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8,000만 원, 11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 13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및 사당3동 임시청사 회의실 보증금 환급금으로 3,500만 원, 14쪽 지난연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430만 원, 18쪽 주민등록 및 민방위 과태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과 31쪽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으로 국비보조금 1,882만 3,000원, 시비보조금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2024년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3억 6,031만 9,000원이 증가한 106억 7,25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한 경비 편성, 통․반장 워크숍 확대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지원을 위하여 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행정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181쪽부터 186쪽, 원활한 동 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인감 사무관리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통․반장 활동 보상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 등으로 36억 9,6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부터 187쪽까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 업무계획 보고회 관련 예산과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예산 2억 1,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 동 주민센터 관리는 동청사 위탁 관리와 보수 공사 등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33억 3,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90쪽 상단부터 191쪽 중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 관련 비용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예산 등으로 2억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공유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5억 6,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터 중단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부터 197쪽 중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3억 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96쪽 하단부터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 지원에 9,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부터 203쪽 중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197쪽부터 201쪽 중단,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5,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하단부터 193쪽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7,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터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3쪽부터 204쪽 중단 행정자치과 인력운영비는 커뮤니티공간 운영을 위한 매니저 인건비와 주민자치회 지원관 인건비로 1억 7,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4쪽 하단 행정자치과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등으로 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동 기본경비는 동 주민센터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을 14억 6,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행정자치과 재무활동입니다.
  2023년에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2024년 신설되는 고향사랑기금 수입으로 전출 처리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4년 신규 조성하였으며 기금 총조성 규모는 1,748만 원으로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200만 원 등 1,748만 원, 지출에서 예치금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교통비 5,000원에다가 식비 8,000원 해서 1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간사를 폐지했는데요.  행정재무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1인당 60만 원 선으로 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주민자치의 간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위에서 실무자 한 명을 추천받아서 선정하면 그분에 대해서 대략 60만 원 정도 해서 1시간당 1만 원 해서 60시간, 60만 원으로 편성해 주면 저희가 그걸 주민자치위에 동마다 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7,300만 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원봉사도 별도로 하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말씀하실 때 1만 3,000원씩 해서 15일, 15개 동, 12개월 해서 3,5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없애고 주민자치회 60만 원씩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거기에 포함해서 7,290만 원까지 증액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 제도가 폐지돼서 주민 스스로 자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해요.  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할 수 없으니까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1만 3,000원입니다.  교통비 5,000원에다가 식비 8,000원 해서 1만 3,000원 지급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간사 제도를 폐지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손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일손을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 노성철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나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뽑자는 취지에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아까 간사 제도가 빠졌을 때, 폐지됐을 때 간사에게 130만 원 월급을 주고서 월로 해서 1년에 2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폐지되고 새롭게 이게 빠져버리면 주민자치회가 너무 활성화 안 되고 침체될 분위기에 있으니까 노성철위원님께서는 그걸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아마 간사의 제도가 아닌 실제로 일을 지원할 수 있는 간사 대신에 실무자를 선정해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사무국이 아니고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이때 간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이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자원 간사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시고요.  제 의견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개념은 간사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민자치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에 의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에서 노성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반영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그런 권한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합의돼서 올려주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상도3동하고 대방동은 리스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다른 동은 다 차량이 있는데 상도3동하고 대방동은 차량이 재작년에 침수가 돼가지고 상도3동하고 대방동은 그때 구입을 안 했고 올해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리스로 가자 그래서 리스로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동 행정 차량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고장, 수리 그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게 헤져가지고, 찾동 개념으로 처음에 도입됐다가 래핑이 찢어지고 훼손이 많이 돼서 보기에 너무 흉물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거 제거를 하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래핑 제거하는 데 한 대당 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여러 가지 차량 수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 여기에 또 유류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종합적으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거는 상도1동하고 상도2동인데요.  상도1동에는 2015년도에 설치돼 있고 상도2동은 2016년에 설치됐는데 동별로 무인발급기 건수가 상도1동에는 7만 5,000건이고 상도2동은 6만 8,000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6년 이상 지나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바깥쪽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상도1동하고 상도2동 청사 바깥 문 쪽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 과에서 무인발급기가 동에 11대가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7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설치돼 있는 11대는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철도나 숭실대학교 이런 쪽으로 관리되는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설치가 돼 있는 데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통장이 위촉하고 해촉되는 경우가 수시로 많이 있어서 적정선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를 잡았고요.  이거는 단가에 의해서 가격 맞춰서 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평균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보통, 저도 가격을 보고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보통. 저희가 알아본 단가 기준으로 해서 8,000원에서 9,000원까지도 가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그거를 동에서 회수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동에다 주면 동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상식으로 기준해서 통장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면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장 신분증이나 철저하게 회수하도록, 분실했으면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통장 워크숍을 올해 4,32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장 임원진이나 통장 전체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1박 2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잡은 거고, 1인당 1박 2일에서 33만 원 해가지고 300명 정도 해서 워크숍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잡은 거고요.  보통 통장님들의 만족도가 당일로 가는 것보다 1박 2일로 가는 것이 최고 만족도가 있다고 저희가 설문 조사도 했고 그래서 설문 조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억 전체적으로 삭감하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4,320만 원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안 하고 1박 2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5,680만 원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1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는 종로구와 19개 구이고요.  그래서 이게 68만 원이 됐다가 이거를 100만 원으로 증액한 건데 실제적으로 따지면 68만 원보다 100만 원 지급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커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건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총원의 10%니까 한 50명 정도 돼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최우수 동 1개하고 우수 동 1개, 그러니까 원래 우수 동이 1개였어요.  1개인데 우수 동 1개를 더 늘려서 거기서 100만 원을 증액을 한 거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1개 동을 더 늘린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올해 100만 원에서 내년에 150만 원으로 증액시켰는데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착각했네요.  최우수 동에서 100만 원이 맞네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우수 동은 70만 원에서 30만 원 증액한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30만 원, 원래 1개 동이었고.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최우수 동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된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리고 우수 동이 70만 원에서 30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최우수 동이 1개 동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2개 동.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장려 동 2개 동, 모범 동 2개 동 이렇게 하면.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개에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에 50만 원이니까 11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거는 구민의 날 이럴 때 시상해 주는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5월경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고요.  그즈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이거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022년도 예산이 370만 원을 했고 2023년도에도 예산이 37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없고 똑같은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 상패의 제작을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4월 1일이 구민의 날이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올해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무인민원발급기는 등본, 인감 이렇게 하는 거고 통합증명은 민원대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발급하는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계로 해가지고 발급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무인민원발급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때도 제가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 자체가 저희도 차량을 구매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리스로 가는 걸로, 예산 쪽에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쨌든 단기간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들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현재로서 적게 들어가는 부분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아서 예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삭감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매를 한 것보다 리스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 그쪽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리스를 한 거니까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차피 리스가 다 끝나는 부분인데 내년까지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리스를 가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예산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지요.  9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지요.  갑자기 수해가 나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이나 부족이 워낙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량에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아마 그 부분을 더 선호를 해서 그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니요.  놓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잡았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삭감을 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다시 수정 부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리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리스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래핑한, 찾동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게 처음에 찾아가는 동 서비스 해가지고 “찾동” 개념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을 찾아가는 차원에서 차량을 했던 거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동 차량 개념으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건데 찾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저희 행정자치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고 사실 그 부분에서 관리도 안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적으로 그 부분에는 동의 행정 차량도 있고 찾동 차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량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흉물처럼 돼 있고 차량 보시면 래핑이 거의 갈라져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래핑을 떼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게 유류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전기료 부분도 따로 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전기 차량인데 행정 차량 부분하고 찾동 차량 부분에 있어서 수리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찾동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행정 차량하고 찾동의 부분에 있어서 수리비, 고장이 나면, 또 차량이 노후가 많이 돼서 보통 한 번 견적 나오면 100만 원 이상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찾동이나 동 행정 차량을 운행할 때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다 보면 행사가 있다 보면 그 차도 많이 이용하니까 기름 유지비, 차량 수리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리비나 유지비가 없다면 차가 정지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 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동 문화축제, 체육대회, 불우 소외계층 및 이재민들을 위한 지역주민 화합 행사고요.  지역현장 확인 등 현안업무 추진은 산불 예방이나 수방, 태풍, 제설 등 재난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등 현안업무 추진은 자치회관 같은데 수료식이나 발표회, 전시회 등 행사 지원 주민자치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화합 행사는 동 문화축제, 동 체육대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 부분에 있어서 체육대회나 현안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지역현장 확인 등은 예를 들어서 산불 예방이나 수방이나 태풍이나 제설 등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서 재난 예방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쓰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동 현안업무는 자치회관 수료식, 발표회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내년부터는 위원님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와는 틀리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는 얘기죠.  현안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떤 게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화합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해당 과에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 문화축제는 문화정책과에서 주는 거고 체육행사나 이런 거는 체육정책과에서 주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주는 경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별도로 이 부분에서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700만 원은 행사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거는 업무추진 그러니까 행사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추진 비용이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고향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저희 지역별로 25개 구의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저희가 얼마를 기부하고 누구에게 영수증을 기부했는지 내역들을 본인들한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고향사랑이음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유지보수비는 자체 구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 편성된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직접 제작한 거고요.  행안부에 프로그램 비용을 내는 겁니다.  개인이 기부를 했으면 그 기부금이 얼마이고 자기는 어떤 상품을 타겠다, 30%는 기부에 대한 보상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맞습니다.  전국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매년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이거는 행안부 요청에 따른 금액이고요.  매년 들어가지는 않고 개발할 경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이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 비용 단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상생부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단가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발한 인건비나 시설장비유지비, 일반관리비 보통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똑같이 이 부분에서는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상패 제작과 표창장, 위촉장이 2021년도에는 2,891건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4,166장으로 늘어났어요.  2023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2,194장을 했는데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상 상패 제작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던 거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2022년도에는 4,166개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표창장하고 감사장, 상장, 위촉장, 수료증 해서 종합적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저희 과가 주관을 해서 만들긴 하지만 전 부서에 있는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저희 과로 와요.  저희 과로 와서 저희 과가 제작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작동기능이나 종합정밀 점검할 때 소방용품 있잖아요.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를 들어 비상벨이라든지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소모품비라기보다는 고장나면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설계하면 소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하잖아요.  소방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소방점검을 하면 소방점검에서 어떤 점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라,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된다 이런 비용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잡은 비용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5개 동 플러스 노량진1동 현장민원실까지 해서 16개소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6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5개 동을 해서 동청사 소방점검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 비용이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정기적으로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점검할 때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오작동할 때 이 용역업체에서 당연히 바로바로 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구청에서 일괄로 안 하고요.  저희가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대부분 도시가스로 하고 있는데 유류인 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도시가스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작년에 잡은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동에서 예산을 할 때 정확히 잡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수치에 맞게 잡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어느 정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 과목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작년에 잡은 것만큼 평균적으로 잡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저희가 동별을 했을 때 동별로 3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3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동에서 요청하면 A동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 쓸 수도 있고 B동은 250만 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이지 300만 원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동별로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산편성을 할 때 15개 동이 다 비슷한 여건이지만 전기세, 유류세 등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동에 얼마씩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동에서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내려주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전기 공사까지 같이 포함돼 있고 이건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잡을 때는 5억 8,000만 원으로 잡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전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전기 공사 포함되고 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에 인테리어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주민등록실, 민원실, 아니면 주민자치회의실이나 그런 부분들을 꾸밀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인테리어 하는, 사당3동에 맞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직까지 안 돼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면적을 얼마만큼 잡는다, 외벽 방음 전체적인 부분들 해서 디테일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시켜서 물론 전기 공사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총괄 인테리어 공사라고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지원관 비용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자치회의 계획이나 활동, 방향 이런 걸 잡아주고 예전에 각 동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구청에 3명이 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전에 각 동에 주민자치관 1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저희 행정자치과로 3명이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면서 그분이 15개 동을 관할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나 계획, 성과 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계획해 주고 공유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끌어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의 때도 참석을 하셔서 어떤 부분의 회의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하고 종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분이라 일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그때 주민지원관이 1명씩 있었지만 이 세 분은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설명드리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예전에는 동별로 지원관이 1명씩 있었고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면서 정착할 때까지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원관, 간사를 없애고 인건비는 더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 세 분이 주민자치회가 일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지금 저희는 간사가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지원관하고 간사 해서 각 동에 2명씩 있었는데 3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옛날에 다른 단체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아직 그건 무리가 있으니 좀 더 지원해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이 5개 동씩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일은 줄었지만 아직도 참여예산이라든지, 회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계획 부분 이런 거를 이분들이 관리해 주면서 지도를 해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동에서 간사님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다 보니, 그렇다고 이분들이 5개 동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주민자치회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작년도에 없어지면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3명이 중간중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 안내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명 했고 내년까지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원관 15명을 최소 인원수로 줄여가는 과정이고요.  이 세 분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해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사당3동 꽃담소와 대방도 꽃담소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센터하고 다르게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자치회 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인건비 상승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성과 연봉.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인력은 따로 구분해서, 따로 분리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넣는 게 아니라 인력에 별도로 넣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도 헷갈립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산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인원 2명이 증가가 됐는데 노량진1동하고 사당3동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 두 명은 방호 인력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동 청사 청소 용역은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 청사 방호 인력은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센터에 민원 역할을 하시면서 직원의 위험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보안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0개 동.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분들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4대보험이 다 들어가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본급은 한 240만 원 정도 돼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부가가치세 총 해서 나온 금액이 일반 경비하고 4대 보험, 후생복지 해서 409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맞습니다.  그래서 노량진1동하고 사당3동에 2명이 증가돼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리고 생활 임금 단가가 1만 1,157원에서 1만 1,436원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7,29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내년도 3월에 임시 허가가 나고 7월에 아마 오픈될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동의 강당이 좁아가지고 강당을 확장 공사하느라고 그게 약간 시일이 더 걸려서 한 7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항도 내년 6월인가 그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당3동의 임대료가 조금 다시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당3동 부분 자체가 기존에 동 직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사에 대해서 아마 인테리어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는 있는데 그 점은 또 직원들이 여태 나눠서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원안으로 해 주시면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청소 용역이 2명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방호 용역은 10명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는 청소 용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현재 7명이 근무하는 데가 상도1동, 흑석동, 상도3동, 노량진1동, 신대방1․2동하고 사당2동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 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10개 동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데하고 동이 큰 데, 그리고 악성 민원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직까지는 어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데 먼저 배치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하는 거고, 참고로 청사 방호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직원들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어르신이나 노약자, 장애인들 오실 때도 청사 방호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대단히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5회로 잡은 건데 사실적으로 통장님들의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5회로 잡긴 잡았는데 이 부분들을 질적으로 향상해서 괜찮은 명사를 초청해서 통장님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한다든가 또 반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여태 반장님들을 위한 어떤 보상품만 있었지 반장님들을 교육을 하거나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알찬 계획으로 반장님들에게 좋은 교육도 시키고 또 반장의 역할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반장님이요.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3,545명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래서 워낙 많은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교육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5회로 나눈 것 같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진행하고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반장님들하고 설문 조사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중대재해가 안전모하고 안전 장갑, 안전화, 사다리 이런 동 직원 보호 장비 구입비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장비를 준비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전모는 모자이고 안전 장갑, 안전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이것도 도시안전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4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하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2월부터 6월인데 내년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다 보니까 지형이 변화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자형이나 접지형이나 동 청사 관내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자형으로는 한 1,000부 정도, 접지형으로 한 7,500부, 동 청소 관내를 교체할 때는 39개로 해가지고 동장실하고 외부 게시판 등 해서 교체할 작업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하고는 다르고요.  제작 자체도 다릅니다.  저희는 통, 반 단위로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지금 있는 게 4년 전에 제작한 거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책자형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도나 접지형이 있으니까 그거로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504만 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정액 급식비는 일반 급량비 쪽이고요.  아까 앞쪽에 얘기한 16만 원 한 거는 이거는 시간 외 근무의 급량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시간 외 근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시간선택제는 다 시간 외 근무를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도 이 시간을 급량비로 시간 외 근무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정액 급식비는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급량비이고

◇전문위원 김양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액 급식비는 보수 개념이거든요.  이건 일을 안 해도 매달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외 수당에 따른 급량비는 끝나고 나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적급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급량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정액 급량비는 보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건 매달, 공무원 보수 체계가

◇전문위원 김양호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수 개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는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번에 청사 방호 용역 쓴 거는, 올해 쓴 거 7명 쓴 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7명이에요.  7명은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쓴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거기는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만기가 다 돼서 계약 해지됐고, 일반 임기제는 둘 다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저희가 보통 일반 임기제가 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세 분하고 꽃담소 그쪽에 있는 사람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꽃담소 같은 경우는 일반 임기제, 시간선택제에서 끝난 거고, 아까 얘기하신 거는 주민지원팀에서 있다가 운영지원과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사당3동 꽃담소하고 대방동 꽃담소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2명 계약이 만료돼서 끝난 분들의 성과급을, 보수 지급인 거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 사람은 끝나고 기간제로 2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운영지원과에 파견되어 있는 임기제 직원도 한 명 있고 시간선택제 지원관 3명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내년에는 채용을 안 합니다.  올해 채용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올해까지 한 달하고 내년에 연장 계약을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간사 폐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간사가 폐지됐다고 고용한다고 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스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자원봉사 실비 개념으로 1만 3,000원씩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한 거고 추후에 실무자를 한 명 배치한다 이거는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워크숍 갔을 때는 4,320만 원.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니요.  4,320만 원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에서 4,320만 원을 뺀 금액을 감액하셨고요.  800만 원은 통․반장님들 교육인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5회로 나누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통․반장님들은 교육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불용액이 48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왜냐하면 통장 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27명을 줬는데 2022년에는 33명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정원 인원의 총 10%를 해서 일단 산정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따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왜냐하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녀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장학금이 올해까지만 해도 68만 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향한 거고요.  저희는 우선 장학금이 올라간 금액을 상향한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100만 원 정도 올리면 불용액이 없을 정도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매해가 아니라 4년마다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4,940만 원은 용역비로 책정된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를 들어서 재개발돼서 통이 없어지거나 또 재개발돼서 지형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용역업체에서 이걸 다 조사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법적으로 4년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관내도에도 이걸 볼 수 없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도3동, 대방동에 대한 지역이 만약에 변경되면 그걸 누가 일부러 찾지 않는 한 사실 그걸 확인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주므로서 우리 동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러면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량진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신동아아파트 동 1개를 두고 상도2동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걸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흑석동 같이 재개발이 많은 데는 지형이 많이 바뀌거든요.  통 구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위성으로 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관심 있는 분야들만 보는 거지, 사실적으로 재개발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일부러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재향군인회는 실질적으로 회원 수가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책정한 게 2,520만 원 정도 되는데 재향군인회의 이진택 회장님께서도 요청하신 사항도 있지만 재향군인회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나 사업비 자체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회원 수에 비해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내년 선거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라서 가능하시면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통장 워크숍은 사실 당일로 가서 하기에는 통장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이런 게 부족하고 그동안 통장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의 의견들을 모아서 1박 2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하고 최대한도로 경비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싼 데로 해서 한꺼번에 보내서 숙식을 잡은 게 1인당 33만 원으로 잡은 거고 그 비용 자체가 300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몇 차 나누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 사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