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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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한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할 때 구청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전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할 때도 아울러 안내문을 첨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5,3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기존에 이미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제16조에 청년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죽 열거가 돼 있고요.  거기 중에 제16조제1항제4호 라항에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목, 나목, 다목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중에 라목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일단 보증료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보증 금액에다가 보증요율을 곱하고 전세 기간을 365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2년, 3년 정도를 하시는데 산출하는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보증 금액이면 2억 곱하기 요율이 0.015%인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년의 경우에 23만 원이고 2년일 경우에는 46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예.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그렇다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7월 26일 자로 전국 동시 시행하는 제도이고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사회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더라도 향후에는 이게 저희 자치법규에 아예 이런 항목을 명시함으로서 나중에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일단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이 공통으로 따라야 되는 기준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39세로 명시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또 그 사업의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이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라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준희  예.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의 공중위생 업소 현황은 총 1,319개소이며 이 중 숙박업이 34개소, 목욕장업이 19개소, 세탁업 133개소, 이용업 74개소, 미용업 993개소, 건물위생관리업 66개소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단체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관내 공중위생 영업 단체의 활동이 위축되고 고금리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공중위생 업소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공중위생 영업자 및 영업자 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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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동작구에 협회가 있는 데는 세탁업하고 미용업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미용 세미나 한 번 개최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이 조례는 협회에다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위생관리업 그렇고 세탁업도 그렇고, 세탁업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폐업하고 이사 가시면서 아직 회장 선출이 안 된 상황인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세탁업 회장님들을 저희가 만났을 때도 1인 세탁업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구청에서 위생 교육을 할 때 장소나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탁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찾아보기로 회장님하고는 면담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미용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용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 준 거지, 이 조례로 인해서 협회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같이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공중위생업은 격년제로 점검을 실제로 나가서 올해는 미용업 990개 위생 점검 다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세탁업이나 다른 부분, 건물위생관리업이랑 위생 점검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변종득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업이 사양 산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용업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이용업이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세탁업도 그렇고 이용업도 그렇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실, 이용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구 예산 편성해서 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살펴봐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2024년도에 미용 세미나하고 자원 봉사 예산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탁업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협회장이랑 만나서 논의를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 현재는 없고, 나중에 교육비에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정리해서 추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는 지역 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타 구 조례도 참조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데 보게 되면 아예 미용 산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미용 쪽만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구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미용 쪽이 힘드니까 미용 쪽만 먼저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중위생업 쪽에 여러 업종이 있는데 한 개 단체만 위주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조합 정관하고 그런 거밖에 안 된다.  조례도 법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공중위생 영업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전문위원 말씀대로 처음에 미용만 저희한테 발의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탁업도 만나봤고 만나보면서 세탁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한 단체, 한 협회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분야만 하는 것보다 공중위생업에 해당되는 전체 분야를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위생평가 할 때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이나 건물위생관리업, 목욕장업 이런 곳은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꼭 교육 부분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미용기술 실습을 시켜주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구로구는 시설개선 지원 사업 예산도 편성돼 있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 세미나 예산도 편성돼 있고 다양하게 타 구에서 지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한돼서 조례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가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공중위생업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2쪽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07억 200만 원보다 56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850억 1,400만 원으로 감사담당관 2억 9,000만 원, 홍보담당관 22억 200만 원, 핵심정책추진단 12억 200만 원, 운영지원과 1,458억 6,100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 16억 6,600만 원, 기획재정국 333억 5,600만 원, 행정자치국 293억 3,000만 원, 생활경제국 439억 6,000만 원, 보건소 27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에 총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핵심사업 추진․관리, 민관협력 개발사업 추진 등 총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지원과 예산은 공공청사 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45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 예산은 복합청사 건립 등 총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3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 관리 등 총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예산은 동 행정 운영, 동 주민센터 관리, 주민자치 지원 등 총 10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미래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청소년 건전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총 1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등 총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공공 일자리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지원과 예산은 주택 관리, 공적임대주택 운영 등 총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은 운수지도․관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등 총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예산은 문화예술 진흥,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10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정책과 예산은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청사 유지관리,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총 2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관리 등 총 9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예산은 보건지소 운영,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등 총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5,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34억 6,100만 원과 지출 2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633억 7,3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5억 3,4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9억 2,900만 원과 지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53억 1,4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69억 9,400만 원과 지출 57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4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6,8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41억 8,000만 원과 지출 50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억 7,300만 원과 지출 3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7,500만 원과 지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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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8,553억 7,5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0%인 552억 4,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1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 등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279억 9,918만 원으로 총 세입의 14.9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3.87%가 증가한 1,190억 2,396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34% 감소한 149억 1,5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전년 대비 4.18% 감소한 1,540억 1,412만 원으로 총 세입의 18.01%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7.58% 증가한 3,845억 5,300만 6,000원으로 총 세입의 4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9.67% 증가한 548억 6,99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4.07% 증가한 1,262억 8,689만 5,000원이고 물건비는 14.41% 증가한 496억 2,867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9.21% 증가한 6,044억 630만 2,000원이고 자본지출은 26.36% 증가, 내부거래는 54.98%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36.60%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2,850억 1,447만 5,000원이며 전체 예산의 33.32%를 차지합니다.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69.60% 증가, 홍보담당관은 19.68% 증가, 핵심정책추진단은 85.40% 감소, 운영지원과는 1.42% 감소, 신청사이전추진단은 1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2.14% 감소, 행정자치국은 0.71% 감소, 생활경제국은 21.70% 증가, 보건소는 17.01%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3개 부서, 총 2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15% 증가한 350억 2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64억 9,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중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2,391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구유지의 재산매각수입과 공공기여분의 증가 때문이며 재산매각수입은 2025년 이후 감소할 전망으로 향후 재정계획 수립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약 5,52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면정책에 따라 23.34%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서울시 보통세 감소로 4.18%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58%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8.4%로 전년 대비 1.0% 증가된 반면 재정자주도는 48.5%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므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한 세입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기능별 가장 많은 세출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회복지분야이며 그 규모가 일반회계 예산의 57.5%로 점차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비교적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형평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우리 위원회의 경우 8개 부서, 19개의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세부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2,166억 5,983만 7,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금 수입 217억 9,663만 1,000원과 사업비, 인력운영비 등 지출 693억 45만 6,000원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75억 382만 5,000원이 감소한 1,691억 5,601만 2,000원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의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8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17억 8,596만 8,000원에서 수입 175억 2,967만 6,000원과 지출 663억 7,561만 1,000원에 따라 2024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488억 4,593만 5,000원 감소한 1,529억 4,003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운용 목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기금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입니다.
  개별 기금 2024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59억 3,47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169억 5,783억 9,000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444억 9,206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은 1,74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6억 4,744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6,86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6억 2,183만 2,000원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운용의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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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 사업과 12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27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9,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체 및 외부 기관 감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외부 기관 감사 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활동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611만 3,000원이며 청렴 및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 행사 운영 비용 등 4,0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 팀 포상과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예산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비로 1,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계약 원가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계약 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 품셈 구매비 등 총 474만 원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한 직무수행경비 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 수행 및 재산 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총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으로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권 교육 및 인권 탐방 운영, 인권위원회 참석 수당, 시민 단체 인권 증진 사업 등으로 총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친절 교육 등 총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 수당 및 정례회 수당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갈등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 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신고 포상금 등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일상 감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인건비 총 1억 3,4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4쪽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비 등 총 700만 9,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총괄팀장 이희열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번에 청렴 콘서트는 12월 5일 예정이고요.  MC는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총괄팀장 이희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매년 구매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정보조회시스템 연간 단가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한 81만 원 정도 절약을 했고요.  그전에는 책자를 매번 구입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온라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간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조회할 예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품셈으로 책자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검색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에 이번에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물가 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그리고 거래 가격은 대한건설협회 그리고 물가 정보 조회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여기에 비교해서 가장 낮은 걸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1989년도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요.  매년 재산 등록 관련 심사도 하고 취업 관련해가지고 취업 승인이라든지 취업 제한 관련해서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두 번 개최를 했고요.  12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대면해서 재산 등록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아니면 취업 제한 관련해가지고는 대면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2쪽 11번에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어떤 사람으로 충원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거는 공고 자격 기준에 실제로 적산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까지는 기술직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해서 발령해서 행정직 공무원과 토목직 공무원이 관련해서 어떤 지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했고요.  작년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특히 올해부터는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강화해야 겠다는 의미에서 건축직 임기제 공무원 한 명하고 시간선택제 토목직 공무원 한 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적선에만 주력했던 이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동안 토목직 공무원이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잘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전문 경험을 가진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동안도 잘해 왔다고 보여지지만 좀 더 이걸 원가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좀 더 세밀하게 잘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드리면 시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계속 한 곳의 원가심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또 1년이 지나면 자기 희망대로 또 이동도 하고 시설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통합 근무를 하면서 5년 있으면 또 발령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계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근무를 요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더 경험 있는 직원이 좀 더 나은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올 4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토목직 요원을 한 명으로 선발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특정 업무 경비는 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올해 4월에 시간선택제 근무자 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급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적산 경험이 풍부한 인원을 나급으로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가심사, 일상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반 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급을 4월에.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은 1년 조건으로 일단 들어오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기가 올 4월까지고요.  그리고 나급은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닙니다.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1명을 추가로 뽑고 해서 2명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위원님, 올해는 시간선택제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 사안은 특정 업무 경비 사업명이 같이 뒤에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어서 내년에 같은 2명에게 이 같은 예산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4월에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나급을 1명 선발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동안에 시간선택제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번에 새로 여기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래서 1명 추가로 선발해서 2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 설명회 때 그때 의원님들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추가가 올해 좀 많다고 해서 전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수합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원래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도 시간선택제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비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용해놓은 게 있어서, 여유 재원이 있어서 일부  한국의 부서는 시간선택제 채용하는 데 급하다 그러면 한 두 기관 정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보통 부서에서 편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급한 경우는 운영지원과에서 그해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했다가 그다음 해는 새로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인권 탐방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운영하는데, 같은 행사인데 목이 달라가지고 별도로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권 교육은 직원들 인권 교육도 있고 또 일반 산하 기관 인권 교육도 있고 그리고 인권 학교로 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교육 2회, 산학 단체 2회, 인권 학교해서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4회 이렇게 8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권 위원은 여러 인권 단체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인권 강사로 풀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코스는 매번 다른 곳으로 해서 인권 탐방을 가고자 하는 주민들을 공개 모집해서 가게 되는데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전쟁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전쟁 관련 여성 인권 그런 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적극 행정 우수 직원들 포상금은 그동안 운영지원과에 책정되어 있는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적극 행정 관련해서 직원들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적극 행정 마일리지는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들 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도달한 직원의 경우에는 관련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닙니다.  적극 행정 포상금이, 시상금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에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우수 직원들 또는 우수 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적다는 많은 의견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적극 행정 포상금 우수 직원들 관련 포상금으로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점수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기프트콘 내지 여타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요.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우수 팀 관련해서 청장님 표창이 있을 경우에는 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포상금을 우리가 운영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급했던 것을 아예 적극행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예산으로 신규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수 직원 6명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 예산 항목에는 없었기 때문에 순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차원에서 적극행정 우수 직원 상반기에 6명, 하반기 6명 해서 12명, 그리고 우수 팀 상반기, 하반기 2팀씩 해서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포상금 있는 걸 지원받아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아예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시간선택제 근무자들은 일단 1년을 계약으로 하고 이상 없이 잘 하고 조건에 맞으면 다시 계속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않도록 전문가이고 의식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발했으면 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잘 관리 감독해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연정훈  현재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다급 공무원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7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느끼고 실제로 하는 거를 보면 그동안 쌓인 경험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동안의 경험을 죽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하고 동일한 징계나 이런 부분은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단, 근무시간이 우리가 9시간이면 8시간으로 1시간씩 줄여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채용이 되면 본인들도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직제에 의해서 팀장, 과장, 그 외에 관련해서 국장도 관리 감독이 미흡했으면 관리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담당자가 업무를 해태했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대부분 기술 파트나 전문직 인력을 채용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지만 행정직이 기술적인 파트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수시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속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기술 파트를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술 파트를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을 행정직과 협업해서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동안에는 적산 경험이 있는 다급 정도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급으로 올려서 해당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연락을 해서 계속 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이지 않습니까?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협회 등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기본적으로 1시간 단축근무를 하지만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시간외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연봉책정으로 되는 개념이고요.   별도 임기제 공무원이면 연봉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근무한 시간이 1시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산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보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일반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와서 근무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9시간을 근무하면 일반임기제 공무원 형태가 됩니다.  그거는 전체 공무원 정원에 책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 직원이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의 관리인력이다 보니까 필요 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임기제로 하게 되면 정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은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간선택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합니다.  왜냐하면 잔무처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1시간 덜 근무한다는 것뿐이지 일을 하다 보면 마무리 정리도 하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는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각 부서마다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이나 20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부서도 있고요.  업무가 많을 것 같은 데는 일반 57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괄적으로 57시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서의 업무 특성상 민원 업무 위주로 운영하는 데는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본적인 서류 정리나 이런 시간을 위해서 10시간 정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초과근무 시간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사실 초과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리면 직원들은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간을 안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성과 연봉은 전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을 상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6,223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에서 68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4,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구정홍보문자 발송 및 각종 대내외 홍보 관련 제작비 등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억 5,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료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2,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및 위원회 운영 수당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다양한 기획 영상 제작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1억 9,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쪽 하단부터 71쪽까지 다양한 미디어채널 활성화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9,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동작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3억 9,6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하단부터 74쪽까지 영상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때 3억 정도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증액한 예산은 신규 사업도 있지만 소식지 종이값이 상승했다든가 부수를 증부한다든가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아시겠지만 홍보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예전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리면 점자소식지는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역해서 배송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전에 80부를 제작했고 중증 시각장애인이 저희 구에 362명이 계십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리고 싶었으나 예산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100부를 증액했고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냐면 그전에 점역을 할 때 소식지 전체 내용을 점역하지 않고 일부분만 점역해서 쪽 수가 24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점역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48면으로 증면이 돼서 예산이 상향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체 개발 사례는 참고 자료를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저희가 이 서체 같은 경우에 홍보물을 만들 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제작하다 보니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저작권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직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서체를 사용하고 무료로 배포하면 직원들도 업무에 활용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배부하는 서체이기 때문에 좋을 듯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금액은 다 천차만별이었고요.  저희는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금액을 저희가 견적에 의해서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편성한 예산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은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구민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런데 “도봉에서 만나요” 같은 경우는 가수 김경호가 노래를 부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엔 영상이 항상 같이 제작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맡긴 게 아니고 현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하고 동작역에 5개

◇홍보담당관 신수경  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10월에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아서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으로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정 홍보 문자를 받으시는 분이 8만 2,0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속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만 명 정도가 더 가입하실 걸로 예상해서 그 숫자만큼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카톡에 가입하신 분은 저희가 카톡 플러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쪽으로도 따로 한 4만 2,000명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74종이라는 것이 현재 각종 교육이라든가 계약, 그러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 홈스테이 같은 숙소 예약, 종류가 74종이 됩니다.  각각 운영하고 있는 74종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구축해서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안 줄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위원님, 전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홍보비를 증액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한테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게 해 보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나는 그걸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소식지의 접근 방법일 수도 있고 SNS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접근이 될 때까지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만큼 또 주민들이, 사실은 한두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사실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고 놓치지 않고 주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홍보비를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도 신대방동이나 이런 데 그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글씨체 가지고 그것만 검색해가지고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하다 보면 빠르게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를 디자인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은 얼마나, 경제적인 구상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상대 변호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 조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글씨체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글씨체가 괜찮은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하면 또 업무 능률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사실은 저희 구가 동작창가라고 구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수경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80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2024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보다 70억 3,683만 4,000원이 감소한 12억 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 신산업교육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등에 4,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민관협력 개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6,9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5억 3,44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9억 2,926만 8,000원과 2024년도 지출액 5억 591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169억 5,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의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종합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본동에 도시정비1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용역이 나오면 관광명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홍보비를 잡아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홍보물이라는 거는 현장에 보시면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비용도 있고 꼭 책자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용양봉저정 주변에 개발하는 사항이 홍보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구체적인 안은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1과에서 본동 공공재개발하고 주변에 옛날 도시 재생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는 구 취수장 같은 데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홍보담당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면적 기준이라든가, 범위도 큰 범위가 있고 기간 나누는 데서 용역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10만 ㎡는 2,000만 원 용역비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시비 2억 5,000만 원, 구비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소외돼 있고 낙후돼 있는, 개발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대상지도 직접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소규모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동별로 일반적으로 재개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면 사업이 다양한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안내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한 구역 기준을 보면 10만 ㎡ 이하가 되면 2,0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0만 ㎡ 이상 되는 곳은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많은 데는 많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동별로 다 들어오는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올해 진행되고 있고 또 나머지 발굴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고 우선적으로 한 데를 하고 나면 내년에 그런 데를 또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올해 만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동별로 주민들이 소규모로 낙후돼 있고 환경이 열악한 데를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공공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세권 쪽에도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도시계획과도 하고 핵심정책추진단도 합니다마는 핵심정책추진단은 도로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하지만 우리는 그 외 도로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구릉지라든가 개발하기에 사업성도 안 나오고 주민 스스로 열악한 곳에 살면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처음에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산 감액된 부분은 사업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요.  동작하고 관악하고 자원순환센터 기금을 마련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0억씩 했습니다.  관악구도 더 많이 내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여건이 되면 추경에 잡아서 그걸 확보하려고 하고요.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 추진하는 데서 감액한 거는 없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다음 주 12월 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MOU 개념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들어왔던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신탁과 같이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타당성 용역 2억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못 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올해 6월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장승배기 보건소 부지에 민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여 받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상도SOC 부분은 당초에 국비, 시비 받아서 행복주택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구 재정도 부족하고 현재로 따지더라도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자리에 민간인 컨소시엄이 들어옴으로서 공공기여를 상도SOC 전체를 키워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2억은 체결을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올해 12월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민간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재정이 많으면 구 재정으로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 비용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억씩 1년에 자원순환센터 짓는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올해 너무 어려워서 일단 5억 잡고 하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기금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에서 깎인 부분이 아니라 기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얼마가 되는지 끝난 이후에 나오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하려고 서울시 특교에 요청해서 올해 내려와 있고요.  예산은 올해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사업기간은 특교금을 받아온 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간을 잡았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동작구청입니다.  현 청사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된 나머지 존치관리구역 전체로 우리가 이걸 특정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도 지번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자문위원 수당 20만 원씩 해서 4명 잡았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지구 만드는 거기에 관련된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다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한 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 되면 10만 원인데 여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 15만 원에서 1시간 초과 돼서 2시간이 되면 20만 원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1시간에서 초과 되면 기본 1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해서 2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향후에 기존에 지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용양봉저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현재까지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명 하는 데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쓰도록 우리가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관련 부서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신경 쓰는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거기 보면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돼 있는 게 시간 외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급 단가는 1만 2,531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것도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통일돼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올해 4월에 우리가 고용이 됐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올해 초에 뽑았으면 모르는데 올해 4월에 뽑아서 좀 줄어들었고 내년에 하면 1월부터 예산을 잡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내년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사업을 못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시랑 같이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발굴된 거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의외로 구릉지 이런 데는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낙후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책도 자체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도 뽑고 이런 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한 1년, 2년 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위원님 지역이시고 사당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러니까요.  한 23가구 정도의 그림에다가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가는 조합 설립하면서 주민들 의견 들어가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초기에 그 자료가 나올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실적하고 자료 남은 거 하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따로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추진한 실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올해 했던 사항들은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볼 수 있고 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한 12개 정도 용역을 해야 될 지역을 따로,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서 삭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거 정리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것까지는 제가 안 만들어왔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추경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게 똑같은 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별로 2-3개씩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럼요.  중복되는 걸 하면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범진여객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도시계획과에서 알 거 같은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상반기까지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50억 원 이상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될 의무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지금 이게 다음 주에 체결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1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월시켜놨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세 번하는데요.  최초하고 변경할 때 그다음에 최종 결산할 때 잡아놓은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관악구하고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합 구성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 제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만 하는 거고 조합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대비 약 6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8,000만 원입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는 임차 청사 보증금 환급금과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보수 인상률 적용 및 민원업무수당 신규 편성에 따른 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 시설 3개소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 공무원 지원 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이자수입 중 무주택 공무원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 시설 제수수료 수입, 임차 청사 보증금 환급,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6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458억 6,100만 원으로 주된 감액 사유로는 청사 기금 전출금과 청사 유지 관리비를 전년 대비 감편성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 사업 확대, 봉급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6쪽 공공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청사 유지 관리 비용 6개월분 편성으로 전년 대비 5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7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사 지원을 위한 전세 버스 수요 증가 반영 등으로 전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 인사회 등 주요 행사 지원입니다.
  신년 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 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안전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의정 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부터 90쪽 상단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인사 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 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 비용 등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 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3쪽 퇴직 공로 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훈련비 등으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상단 직원 능력 개발 교육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 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신규 편성과 가족 소통 프로그램 및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로 전년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상단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가족 친화 사업 확대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중간 직원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1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 하단부터 97쪽 상단 후생 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와 지문 인식기 교체 비용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노사 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 관계 유지와 활동 업무 추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신규 공무원 등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부터 99쪽까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정보 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부터 100쪽 정보 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ㆍ전산 장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정보 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와 직원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재무 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4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7쪽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총 953억 1,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청사 건립 기금 조성 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69억 9,400만 원과 종합행정타운 이전 준비, 도로ㆍ광장 보상 및 조성과 노량진6구역 복합 문화 시설 건립 관련 비용 등으로 578억 1,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총 4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 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한 거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본관 1층에 일반 객실 해가지고 총 10개의 실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1층 같은 경우에 전기 판넬이나 전기 필름 이런 걸로 바닥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겨울에 너무 춥다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내년에 전기온돌 강화 마루로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1층 전체가 강화 마루하고 전기 판넬이나 필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층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노후화돼서 하려고 하는 건데 2층 이상은 전기온돌 강화 마루로 되어 있는데 1층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닥은 괜찮은데 윗부분의 공기가 데워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 휴양소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적자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났는데 올해 새롭게 하면서 현재 이용자들이, 원래 평균적으로 이용자가 한 38% 정도 되던 게 지금 한 56% 객실 가동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조금 줄어가는, 올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계속 줄어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1층 부분에 저희 1층에 있는 중에 저희가 고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미토리룸이라고 해가지고 4개 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4개 1실에 개인별로 해서 4명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면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거의 이용률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반실로 바꿔서 이용자를 거기도 가동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그쪽 지역에 현재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공모를, 안면도 개발 사업자를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모하게 되면 사실은 개발 사업자 공모가 되면 아마 거기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저희도 매각 부분에 관한 것도 고민했는데, 주민들이 사실 거기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한 80% 이상이 동작구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이걸 안 하는 구가 동작구하고 구로구 2개 구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에 대상포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 구가 현재 20위이고 41구좌인데 평균적으로 인근 구는 62구좌입니다.  이번에 16구좌를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0위권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노성철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셨고 처우개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복지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들어온다고 정부의 인사혁신처장이 찾아가서 면접도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공무원 지원하는 게 이런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후생에 관한, 직원 처우에 관한 것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수위에 있으면 그렇고 추후 타 구나 이런 데 보고 그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신청사로 옮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사관리기금에도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의정 협력 강화로 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듭니다.  내년에는 후반기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면 업무보고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해서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도 하지만 이런 예산책자를 만드는 예산도 다 편성이 돼야지 의원님들에게 나가는 거고 업무보고, 감사 자료 이런 것들도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헬스장 기구들이 고장 나면 보수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는 다 그런 쪽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건 여기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장비들이 있으면 교체한다든지 노후가 되면 수리하는 예산들입니다.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그 문제를 즉시 조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민원인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간담회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대화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간담회하고 대화 듣고 소통하는 예산들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만약에 민원인들이 오면 기획상황실이라든가 어떤 공간에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과도 하는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기획상황실에서 할 수도 있고 비서실에서 할 수도 있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오는 경우에 같이 하는 예산입니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는 비서실 나름대로의 업무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이거는 집단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대화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간담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건데 사실 청사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도 부르고 하거든요.  같이 해서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다 보면 그런 예산들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담회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견적 같은 것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6억 정도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글쎄요.  제가 그 상황에는 없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 저도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억 정도 되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자체를 나름대로 받아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들께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 부분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노성철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시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시에서 하게 되면 매칭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현재 예산을 처음에 초창기 편성을 해서 전체로 전액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하루에 4대 정도가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삭감해서 1대 정도 지원하는 부분으로 돼서 나머지 3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구비로, 어쨌든 조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편성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라고 시 담당 부서도 얘기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데 시비 1대 분 지원이 내려오게 되는데 지원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부만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현재 내구연한이 있는데 7년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계속 고장 문제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고장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가로기 게양을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 국군의 날 해서 연 4회 하게 되는데 폭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로기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때 다시 걷었다가 다시 게양하면서 한 번 추가 게양 비용을 넣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동작주식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작주식회사에서도 올해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다른 쪽을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공모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주는 건데 한 회 금액을 주는 건데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구정상담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민하고 소통하는 의미이고 사실 민원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신문고라든지 사실 민원 자체가 소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하는 상황에서 2022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한 2,000건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을 하는 과정에 민원이 많으면 계속 그분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해서 편성을 조금 늘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전에 직속민원실이 있었는데 직속민원실이 현재 비서실로 들어갔고 그 업무 주체를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민원 상담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 관계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사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늘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년치를 비교했을 때 2,000건 정도가 민원이 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인데요.  인건비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 교류를 하려면 해외 이분들이 섭외도 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구에서 외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같이 저희한테 연결도 해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죠.  국제 기관에서 같이 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하면 그쪽에서 그런 것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외국에는 현재 9개가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전 1995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해서 자매결연한 데는 중국 북경, 몽골 울란바토르시, 일본 타하라시, 중국 길림성의 돈화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리토스시, 중국 길림성의 연길시, 중국 산둥성의 일조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싱글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9구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교류 관계가 저희가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쪽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 예산은 저희가 2010년도에 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라고 해서 1대가 있는데 그 차량이 2008년식입니다.  노후돼서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신년인사회 할 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추가하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넣었고요.  당연히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회자도 들어가고 출연 공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장님께서도 구민 아나운서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구청장님 표창은 직무 유공 표창과 사업 유공 표창이 있는데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유공 표창 관계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부서에 표창하게 되면 부서별로 부상금이 나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직무 유공 표창이라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13명씩 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 시상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40명은 부서별로 해서 20만 원씩 시상 나가는 건데요.  그게 올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년으로 해서 27명이었는데 그게 총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몇 명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7개 정도 사업명이 정해져가지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포상금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거는 부서를 주는 거겠지요.  이거는 개인에서 어떤 사업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23개 구 중에, 저희가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1,500만 원은 얼마 안 되는 비용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이상까지 편성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만약에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타 구 23개구가 계속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벌써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글쎄,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좀 그런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조사는 편성이 돼야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실은 각 구마다 저마다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타 구에서 대상포진 관계를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하게 된 거는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대상포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1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실제로 23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어쨌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예정이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건 헬스장 시설 유지 보수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이게 공무직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무직 퇴직자가 4명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퇴직자 4명에 대한 거는 8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5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는 공무직들의 모범 우수자들에 대해서 연수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전체 담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만 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대학, 대학원,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위탁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원 들어가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학자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공무원 재직 기간 5년 이상 된 직원으로 해가지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8학기 그리고 석사는 5학기 해가지고 한 8명, 그러니까 인원수 해서 방통대, 사이버대학, 일반 대학, 대학원들이 있는데 3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본인이 대학원이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사업예산서에 보면 국내 위탁 교육 훈련이라고 있는데 그 훈련 안에 이 사업도 있고 단기 교육 훈련도 있고 장기 교육 훈련도 나눠진 사업이고 그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드린 사항인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학자금 관계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설명을 아까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삭감, 삭감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원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소모품 구입비요?  그게 어쨌든 신청사 건립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에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신청사추진단도 하고 각 부서가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일부 청사건립기금에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쪽에서 편성하지 않아서 신청사에 관한 비용은 여기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 비용은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립비만 하는 건 아니고 청사 조례에 보면 건립 비용하고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선은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청사 건립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이 돼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 신청사 내 특별 임대 상가 입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 2,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신청사 사업 시행 대행자인 LH와 우리 구가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른 신청사 사업비 정산금으로 312억 8,848만 2,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세출예산은 1개의 단위 사업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보다 16억 2,995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복합 청사 기획 및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4,033만 5,000원이며 신청사 준공에 따른 이전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와 LH 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현 청사 시설의 재산가액 감정 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1억 8,8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자문점검단 운영 수당으로 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보상 지원 및 특별 임대 상가 공급 사업입니다.
  예산은 3,350만 원이며 공정한 상가 입점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선정위원회 회의 수당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 임대 상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관상 복합 청사에 입점하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신청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8,700만 5,000원이며 신청사에 설치되는 비데 및 공기청정기 등 임차료로 5,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기념 개청식 행사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신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 및 상가 운영 위탁 비용으로 5억 7,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하단에서 123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등 총 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업무 공백 없는 청사 이전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이 시점이 준공이 난 시점 한 달 이내에 저희가 언제 할지를 정해서 그때 날짜를 정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저희가 실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서로 실시 협약이 정해진 날짜가 사용이 가능한 준공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점 이내 한 달 이내에서 저희가 가급적 유리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일단 저희가 서측에 있는 광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인근 다른 자치구에서 개청식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 보니까 보통 1억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예산을 한 8,000만 원 잡았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구청만의 행사가 아니라 구민들하고 또 구의회하고 모두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위원님 말씀대로 호화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상가도 입점해 있고 주변 상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곳에 알리게 되면 상가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소모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화장실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현 청사에 공기청정기나 비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신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간을 저희가 따로 계약,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면 계약을 따로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 예산을 잡은 상황입니다.  각 사무실에 있는 비데나 공기청정기가 저희 신청사에 그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금액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비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공조 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데 다들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기의 질이 굉장히 저하돼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청에 저희가 사전에 갔었는데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설치했다고 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맞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청에 가 봤더니 경기도청도 훨씬 더 저희보다 큰 청사를 지었고 거기도 그런 공조기 시스템이 있지만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더 설치할 정도로 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임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가서, 오래 지나서 먼지가 괜찮으면 그다음에는 또 임차를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저희가 사실 가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냄새나 새집 증후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인들은 여태 영도시장 내에서 재래시장의 형태로 운영하시던 분이어서 여기에 입점하시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포스 기기나 이런 걸 잘 안 쓰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해서 상권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현재는 69명께서 신청 대상에 있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영도시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재래시장 형태로 하시던 분이어서 그냥 현찰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게 운영 형태가 상가에 입점해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태를 변경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본인들이 영업하던 형태와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꾸준히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 쪽은 청소가 아니라 상가를 위탁 운영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청소 사업 같은 경우는 동작구청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청소는 거기서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상가는 조례를 이번에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인들에게 적절한 위탁기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저희 동작구청 주식회사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예.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알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연 면적이 4만 4,000㎡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10층까지입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