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기획조정국 홍보과에 이어 미래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기획조정국 홍보과에 이어 미래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만원으로 폐토너 수거 보상금 96만원,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23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3,911만원이 증액된 52억 1,93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시설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폴 구축 사업비 6억 5,000만원, CCTV 유지보수와 관제센터 내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5억 9,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2쪽 상단 스마트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단과 상시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인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신개념 로봇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폴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서 113쪽 상단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입니다. 미래 행정 수요인 M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통계조사ㆍ관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 5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억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에서 117쪽 정보인프라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하단에서 118쪽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하단에서 119쪽 시ㆍ군ㆍ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 와이파이 설치,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하단에서 12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스마트도시 전문인력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전담직원 인건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2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체험 교육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만원으로 폐토너 수거 보상금 96만원,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24쪽,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23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3,911만원이 증액된 52억 1,93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시설물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폴 구축 사업비 6억 5,000만원, CCTV 유지보수와 관제센터 내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5억 9,5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사업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서 112쪽 상단 스마트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단과 상시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인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3,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신개념 로봇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폴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하단에서 113쪽 상단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입니다. 미래 행정 수요인 M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통계조사ㆍ관리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 53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하단에서 115쪽 상단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억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에서 117쪽 정보인프라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8,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하단에서 118쪽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내구연수가 경과한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6억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쪽 하단에서 119쪽 시ㆍ군ㆍ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시ㆍ군ㆍ구 공통기반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 와이파이 설치,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하단에서 12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스마트도시 전문인력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전담직원 인건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등 2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25쪽에서 27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체험 교육과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억 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2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로봇체험 캠퍼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어디에 시설하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로봇체험 캠퍼스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이고요.
◇김용아 위원 캠퍼스 위치가 어디예요? 예전에 했던 김영삼도서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김영삼도서관에는 이동형으로 시설을 해 놨는데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오픈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대방동에, 현재 가칭인데 대방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지하 벙커에 일부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서 학교를 확대하면서 이동형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시설비 같은 건 안 들고 로봇하고 책상 정도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리고 거기 필요한 테블릿이나 이런 건 세트로
◇김용아 위원 기존에 있던 걸 이동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시키는 게 있고 하나는 아이들이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로봇체험 시설을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직접 로봇 조작도 해 보도록 진행할 거고요.
교육은 좀 전문화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기존에 컴퓨터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로봇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로봇을 만들어보고 로봇에 명령어를 줘서 조작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할까 합니다.
교육은 좀 전문화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기존에 컴퓨터 코딩 교육뿐만 아니라 로봇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로봇을 만들어보고 로봇에 명령어를 줘서 조작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할까 합니다.
◇김용아 위원 김영삼도서관 오픈이 안 되는데 대방동 지하 벙커는 오픈이 될까요,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상황에 따라서 소규모라도 체험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김용아 위원 그쪽 공간이 더 넓어요, 대방동 지하 벙커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넓은 건 아니지만 청소년이 더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걸로 진행할까 합니다.
◇김용아 위원 스마트폴 구축은 횡단보도 근처에 3가지를 다 접목시킨 스마트폴을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인 건 3가지인데 도로변에는 설치가 힘들겠지만 전기차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공유주차장 면적을 협의해서 그쪽에 전기충전형 스마트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구축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113쪽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 부분인데 가상 맵이 어떤 형태인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내년도에 3가지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용양봉저정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용양봉저정 인근 지형지물을 다 포함해서 가상공간을 만들 겁니다.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지금 시설물 설치, 모노레일 같은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상공간에 그런 것도 설계해 홍보 효과도 높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청소년들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아 위원 가상공간은 한 곳이에요, 몇 곳을 만드시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용양봉저정 공원화사업에 있는 부분 하고 행정타운이 진행 중인데 행정타운 내에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공모해서 진행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학교 인근의 교통시설이나 이런 걸 가상으로 구축해서 아바타가 안전캠페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3개 정도 가상 맵을 구축해야 돼서 3회로 올렸거든요.
◇김용아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요즘 워낙 메타버스가 화두여서
◇김용아 위원 그런 건 게이머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니지요. 요즘 전반적으로 네이버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아바타가 간다거나 어떤 상품을 구매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공원에 실제로 가서 보는 건 실물을 보는 것이고
◇김용아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목적이, 예를 들면 용양봉저정 공원이라면 용양봉저정 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상 맵을 구축하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홍보효과도 포함시켰고요. 아바타들이 들어오는 로그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이용자층이나 이용시간을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빅데이터화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김용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가상 맵을 구축하게 되면 실제로 용양봉저정 공원에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나 행동패턴도 읽힌다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저희가 구축해 놓은 데를 들어오면 그게 로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게 접목이 되는 건 아니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12쪽 하단에 스마트폴 구축사업이 2,500만원 곱하기 26 해서 6억 5,000만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도로시설물 신호등, 가로등을 기본적으로 통합하고 와이파이나 CCTV 기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외에 야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어두우면 운전자들이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조명도 할 수가 있고요.
◇신희근 위원 “할 수가 있고요”가 아니고 2,500만원, 1식의 전체적인 세트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건데 정확히 이 사업이 뭐냐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에 횡단보도를 놓고 보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호등 기능하고 신호등 인근 가로등을 통합하면 주변에 환경개선도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능형 CCTV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하게 진행하는 세트고요. 2,500만원은 최소한의 비용이고 횡단보도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솔루션을 추가하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26군데 선정해 놨어요, 가상치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내년에 설계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앞으로 해야 돼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와이파이를 도로에 설치하면 와이파이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와이파이는 1개소에 3만 3,000원 통신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희근 위원 길거리 횡단보도에서 웬만한 건물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고 개인 데이터도 다 있는데 길거리 횡단보도나 가로등에 와이파이 기능을 설치해서, 물론 시민들 편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서울시 2030계획이 발표됐는데 2025년까지는 4차선 도로에는 자율주행차를 기본적으로 하는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건 서울시 계획이고 지금 횡단보도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하고 보안등 같이 설치된 것 역시 그 도로는 시도란 말이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6억 5,000만원은 전액 구비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올해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요.
◇신희근 위원 현재 횡단보도 바닥에 불 들어오는 거 설치한 비용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된 게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효과가 좋으면 국비든 시비든 매칭으로 내려와야 정상인데 6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도로 자체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는데 구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다가 와이파이 기능, 보안등까지 같이 하는 게, 그게 횡단보도에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보안등이 켜지는 시스템과 연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건 집중조명이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조명을 쏘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이 비용을 왜 동작구에서 구비로 전액 감당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냐고요? 이건 요청하든가 특교금을 받아온다거나 이런 목적 없이 전액 구비로 편성해 놓으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비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해놓으면, 한번 시작하면 이 모든 걸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자체 비용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염려스러운 건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신희근 위원 염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서울시 돈으로 하지 않고 왜 전액 구비로 편성하냐는 거예요. 예산편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구별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 돈이 남아돌지도 않고 재정자립도도 2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전액 구비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찌 됐든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구별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영역이 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할 영역이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 돈이 남아돌지도 않고 재정자립도도 2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전액 구비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횡단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이면도로는 CCTV 통합형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시에서 매칭해달라고 요청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리 관할도 아닌 말하자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내 집도 아닌 남의 집 도로에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주체가 서울시인데 동작구에서 전액을 들여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도로 자체를 이용하는 게 저희 구민이지 않습니까?
◇신희근 위원 서울시민, 경기도민 다 이용하는데, 나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은 서울시에 요청하든 국비를 요청하든 특교금을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구비로 다 하냐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중앙 부처에서도 공모를 하려면 구비 편성분이 50%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희근 위원 앞으로 노력하세요. 시비든 공모사업이든 뭐든 최소한 매칭 50% 받아오셔서 사업을 하시든가 하시고요. 이 부분의 절반인 3억 2,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력하시라고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은 왜 신규사업이지요? 전에 없었나요, 소모품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원래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실증사업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로봇체험 캠퍼스만 있었는데 올해 스마트폴 구축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올해 국토교통부 선정사업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5개 설치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별도 신규사업에 대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영상을 촬영하면 저장되는 서버를 2014년에 도입했는데 스마트 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도입한 서버라서 내구연한이 6년이고 또 오래돼서 교체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건 어떻게 구매하나요, 조달청 단가로 구매하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제3자 단가가 있으면 그걸로 구입하고 아니면 제안서 평가를 합니다.
◇신희근 위원 117쪽 정보인프라 확충도 4억 8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118쪽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1년 사용권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사용권이면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중에서 GVPN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 구매를 하면 그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매년 라이선스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매년 사는 건데 금년보다 내년에 9,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재 값이 오른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보시면 GVPN 보안시스템이라고 해서 6,400만원 부분도 재택근무용, 외부에서 저희 서버를 이용하려면 보안 시스템을
◇신희근 위원 금년에는 이 비용이 없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 비용은 행안부에서 일괄 교부됐었는데 그 부분이 국정원에서 주의가 있어서 자치구에서 편성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행안부에서 내려오던 예산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로 바뀌어서
◇신희근 위원 원래 하던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 시스템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내려준 시스템이 아니라 행안부를 이용해서 저희가 들어갔지요.
◇신희근 위원 거쳐서 사용했는데 새로 사야 된다? 시스템 자체를.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신희근 위원 이 비용 6,400만원, 그러면 1년 사용권도 올랐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소프트웨어 가격이 조금씩 변동은 있고요.
◇신희근 위원 6,400만원 제외하고도 3,400만원, 매년 사용권을 계약하면 올라도 5%든 이렇게 오르는 거지, 이렇게 많이? 1년 사용권은 계속 사용하던 거라 갑작스럽게 올릴 수가 없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게 한컴오피스라고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느 거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GVPN 바로 위에 한컴오피스2020이라는 부분이 기존에는 일반 서버를 저희 자치구에 두거나 서울시에 둬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신희근 위원 추가되는 비용이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그 비용이 올랐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로 3억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직원들이 쓰고 있던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많거든요.
◇신희근 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구청 그리고 구의회 직원도
◇신희근 위원 동작구 전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주민센터까지 전부 다요. 그 부분에 대한 교체 예산이 늘었고요.
◇신희근 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매년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특별히 많이 늘어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2016년도 이전 것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럼 그전에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교체 못한 것을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냥 사용하고 있던 것을 2022년도에 교체하겠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그것도 일부 교체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이름 자체에서 상기할 수 있듯이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예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구현하겠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두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예요. 일반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고도의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파트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냐면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의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래도시과는 모든 것이 앞으로 이름 자체에서 상기할 수 있듯이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예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구현하겠다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두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예요. 일반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고도의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파트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냐면 관련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김광수 위원 사람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전문 계약직 한 사람
◇김광수 위원 막연하게 전문 계약직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어떠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 또 디지털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전문 계약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하다가 점점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김광수 위원 전문 계약직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동작구 스마트시티라는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직 한 사람 계약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명세서 보시면 자문단이라고 있거든요. 자문단은 어쨌든 민이나 관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스마트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조언도 받으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최종 목적은 저희가 신기술을 기존에 문제가 됐던 교통이나 환경에 적용해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화된 기술을 기존에 교통이나 주거 등의 환경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럼 두 가지로 주민의 편의성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문직 한 사람을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입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직 한 사람을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입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스마트도시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김광수 위원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의 전공이 뭐고 이분의 전문성은 뭐고 그런 것을 신뢰가 가게끔 말씀하셔야지. 그냥 전문가를 확보했다.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업무를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을 했던 사람인지, 다르지 않습니까? 업무를 기획했던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전공과 수행했던 경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대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으로 확보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우는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으로 확보했는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전임 라급으로 채용했고요. 라급 상당으로 채용했고 그 직원은 IT 분야나 통신 분야를 전공한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그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어요?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련된 계획을 추진하는데 따른 연관된 경력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IT하고 통신 관련 회사에 4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IT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또 편의성이라는 것이 대상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구분이 많이 되잖아요. 장애인 중에서도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아까 결론적으로 개념 자체가 주민생활의 편의성 증진과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했으면 단순히 IT전문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플랜을 만들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 동작구형으로 개발이 돼야지 다른 도시가 바둑판처럼 된 데나 도로망에 가로망, 세로망이 다 잘 되어 있는 데 하고, 우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뉴타운이 개발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고 구청도 이전해야 되고. 전반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작구는.
그러니까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실정에 맞는 동작구형 스마트시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와 유사하게 답습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IT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의 안전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또 편의성이라는 것이 대상이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구분이 많이 되잖아요. 장애인 중에서도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아까 결론적으로 개념 자체가 주민생활의 편의성 증진과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두 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했으면 단순히 IT전문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려면 플랜을 만들 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 동작구형으로 개발이 돼야지 다른 도시가 바둑판처럼 된 데나 도로망에 가로망, 세로망이 다 잘 되어 있는 데 하고, 우리는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뉴타운이 개발돼야 되고 추진돼야 되고 구청도 이전해야 되고. 전반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작구는.
그러니까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실정에 맞는 동작구형 스마트시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와 유사하게 답습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김광수 위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게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 구현에 있어서 핵심이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개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장비의 현대화에서 장비는 예산을 써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까?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 구현에 있어서 핵심이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개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장비의 현대화에서 장비는 예산을 써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든가.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입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전산 분야에 있는 공무원하고 통신 관련해서는 통신 관련 공무원들이 저희 부서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중단 없이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도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부동산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김광수 위원 어디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시간관계상 내용을 다 열거할 수 없잖아요. 중점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시스템 구축의 중점을.
과장이면 업무총괄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고 지시가 되고 업무가 추진되는 거지. 시스템 구축의 중점을 어디에 두셨냐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이면 업무총괄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고 지시가 되고 업무가 추진되는 거지. 시스템 구축의 중점을 어디에 두셨냐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노후장비 교체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는 장비 교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의 효율성을 시대적 상황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런 부분은 아까 스마트도시에서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가상 맵도 구축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작구의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메타버스가 가상의 공간이 구축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를 대신한 아바타가 그 공간을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메타버스의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구에 적용될 곳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용양봉저정 공원화 사업하고 행정타운 커뮤니티 시설하고
◇김광수 위원 시스템 구축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상공간 구축 이런 것이 급한 게 아니고 당장 우리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커피숍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올 때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키오스크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처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공무원들이 어우러져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커피숍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올 때는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키오스크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처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공무원들이 어우러져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시스템적인 게 좀 더 고도화되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등과 관련된 것도 국가에서 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은 분단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주민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주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은 분단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주민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CCTV 통합관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9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고, CCTV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로 2억 8,900만원, 다음 장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하여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도 보면 이 장비의 교체 시기가 언제 도래되고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대책이 뭔지를 따져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직원들도 전부 다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정보화는 매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가격은 얼마인지 장비 교체 시기가 도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홍보과 등등 다른 과에도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염려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내구연한, 장비의 성능, 장비의 가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안심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 통합관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9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고, CCTV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로 2억 8,900만원, 다음 장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예산으로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하여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도 보면 이 장비의 교체 시기가 언제 도래되고 원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대책이 뭔지를 따져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직원들도 전부 다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정보화는 매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가격은 얼마인지 장비 교체 시기가 도래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홍보과 등등 다른 과에도 정보화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염려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장비의 내구연한, 장비의 성능, 장비의 가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안심하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 도입가에 SW산업협회 기준이 있어서 HW는 8% 이내, SW는 15% 이내로 산정된 가격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초 도입가에 SW산업협회 기준이 있어서 HW는 8% 이내, SW는 15% 이내로 산정된 가격이 있거든요.
◇김명기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그거를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제도보다는 안정적으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정보화 관련된 장비들을 보고 원가계산, 성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두면 효율적이지 않나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하던 용역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일단 정보화심의위원회는 있고요. 저희가 용역 등을 산출하기 전에
◇김명기 위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그게 구성되어 있고요. 과업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용역비 산출 전에 그 과업에 대한 전문심의위원들을 데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심의를 먼저 받은 이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보화추진협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그분들도 모시고 실제적으로 타 자치구 팀장급 이상의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오래해 보신 분들도 모셔서 과업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개최합니다.
◇김명기 위원 보면 위원회도 2시간을 초과하면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김명기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뭐를 하죠?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기본적으로 구 전체적인 정보화사업을 할 때 그때 총 사업을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내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고요.
◇김명기 위원 이거를 보면 여기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7만원씩 7명,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15쪽.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1회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 연간 사업계획을 할 때 그때
◇김명기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그 정보화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새로 구성해서 거기서 원가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기계 등등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역제안평가위원회도 있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있어요. 과업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뛰어 넘어서 종합적으로, 미래도시과뿐만 아니라 전체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등등을 다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거죠.
이게 전부 다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 2시간으로 무슨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심사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1회로 되어 있는데 1회, 2시간으로 무슨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심사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지 마시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도 편해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걸 매년 사야 된다 그러고, 왜 매번 이거를 사야 되는지. 우리도 TV 하나 사면 10년 이상 보는데 계속 뭐를 사야 된다는데 우리는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사야 된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외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제 제안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걸 매년 사야 된다 그러고, 왜 매번 이거를 사야 되는지. 우리도 TV 하나 사면 10년 이상 보는데 계속 뭐를 사야 된다는데 우리는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사야 된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외부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든요.
제 제안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김명기 위원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업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김명기 위원 효율적이지 않아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산 낭비하는 거지.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미래도시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산장비와 관련된 예산이어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도 단위가 조금 크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게 개인정보나 보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위원회는 지금 현재 과업심의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개최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도 법적인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보화위원회는 지금 현재 과업심의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발의했던 조례 중에 전산 관련된 것을 발주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는 감리를 주잖아요. 제가 발의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때 서울시가 2억이어서 우리는 1억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 금액은 조정해서 내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감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산기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발주업체나 이런 관련된 데를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제가 감리를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감리를 하게 되면 전문 감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리 회사나 이런 데의 의견을 받으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전산기술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예산 편성할 때 보통 발주업체나 이런 관련된 데를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제가 감리를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감리를 하게 되면 전문 감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리 회사나 이런 데의 의견을 받으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기존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감리를 계약해서 진행했는데 금액 4,000만원은 타 자치구에 구축되어 있는 메타버스, 저희가 크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얘기를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저는 예를 들은 거예요. 메타버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래도시과에 예산이 많아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보인프라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우리 구 수준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맞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한번 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도록 관장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줄 수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인근에 가까운 숭실대라든지 IT 관련된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곳과 연결해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를 확인해 놓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과도하게 편성이 됐는지 아닌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맞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한번 주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도록 관장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줄 수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인근에 가까운 숭실대라든지 IT 관련된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곳과 연결해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를 확인해 놓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과도하게 편성이 됐는지 아닌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5년에 한 번씩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2024년도에는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1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아 숲에 와이파이 확충과 복지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19개소가 있는데 유아 숲은 어디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서달산에 유아 숲이 있는데 구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저희가 와이파이 설치부서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는 몇 개소예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2개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자가망 구축을 해야 돼서 사업비가 좀
◇김용아 위원 이건 KT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라인은 KT에서 깔면 거기서 따오는 건 우리가 내야 되지만 4,000만원이면 메인선 설치를 우리 구 비용으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자가망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용아 위원 거기에 왜 자가망이 필요해요? KT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데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김용아 위원 KT가 민간 기업은 아니지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거 KT에 요청해 보셨어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자기네 이익이 많지 않으면 정확히 구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김용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도시의 기본 인프라는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을 우리가 왜 자가망으로 유아 숲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삭감 의견 내고요.
KT에 거기까지 놔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되지요, 과장님?
구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삭감 의견 내고요.
KT에 거기까지 놔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되지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통신료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 자가망을 쓰는 거니까
◇김용아 위원 통신료가 뭐 얼마나 돼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1회선에 3만 3,000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저희가 알아는 보는데 예산은 살려주십시오.
◇김용아 위원 일단 4,000만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5-2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5-2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이 성인지예산에 포함돼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스마트폴 부분은 아닌데요. 로봇교육 부분을 성인지로 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녀 비율을 넣은 건 아니고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육시켜서, 성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성향에 맞춰서 교육 커리큘럼을 짜겠다는 의미입니다.
◇신희근 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으로 봐야지 남녀로 구분해서 하는 건, 여기 제목이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이잖아요. 이게 성인지예산이에요?
과마다 성인지예산 할당을 받나요?
과마다 성인지예산 할당을 받나요?
◇미래도시과장 문정순 예.
저희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스마트폴 구축사업비 중 50%인 3억 2,500만원 삭감 의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아 숲 와이파이 확충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메타버스 가상 맵 구축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스마트폴 구축사업비 중 50%인 3억 2,500만원 삭감 의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유아 숲 와이파이 확충비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3,6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9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본격화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 중 법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등 4,3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당4동 및 본동 도시재생지역의 시설사업 본격 추진으로 각각의 시설비 2억 4,233만 6,000원, 2억 6,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절차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보상비 및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억 8,8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홍보업무 수행과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은 행정타운 건립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자문ㆍ점검단 운영과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해 2,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입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수당, 북측 광장 및 진입로 보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비 등으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완료된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 스마트 안전가로 조성,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동은 노후기반 시설 정비와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고 앵커시설 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억 1,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조감도 제작비와 2단계 순환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문단 회의 수당 등으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되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입니다.
전약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은 동작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3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3,65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9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본격화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 중 법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등 4,3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당4동 및 본동 도시재생지역의 시설사업 본격 추진으로 각각의 시설비 2억 4,233만 6,000원, 2억 6,0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절차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물보상비 및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0억 8,8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홍보업무 수행과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은 행정타운 건립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자문ㆍ점검단 운영과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해 2,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입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 수당, 북측 광장 및 진입로 보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비 등으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완료된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1,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당4동 스마트 안전가로 조성,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동은 노후기반 시설 정비와 청년카페 조성을 완료하고 앵커시설 건립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억 1,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조감도 제작비와 2단계 순환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문단 회의 수당 등으로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되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입니다.
전약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은 동작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13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에서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홍보물 제작 사업조감도 등 도판 제작이 있고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김광수위원입니다.
130쪽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에서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홍보물 제작 사업조감도 등 도판 제작이 있고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사업 업무추진이 있는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용양봉저정을 동작구에서는 문화재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의 보존적 측면과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비가 일어나게 한다거나 주민들의 휴식처,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첫째로 주변이 정화가 돼야 해요. 주변을 보면 오히려 피로감이 확 오게 되어 있어요. 피로를 해소하는 것보다, 모든 환경이. 주변 환경개선 계획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사업과는 비단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라든가 특정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 국ㆍ과를 포함해서, 이 업무가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몇 개 부서가 담당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도 소요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데 문화재 보존 차원과 주민들의 먹거리 창출내지 휴식 공간 조성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큰 목적을 가지고 전략사업과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려면 주차시설, 주변 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관련된 과가 많겠지요. 공조체제를 확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본동 앵커시설 건축설계 공모를 내년 1월에 할 예정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청년카페 앞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전망카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김용아 위원 The한강 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The한강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위쪽에 전망카페 자리가 있는데 전망카페와 주차장 사이의 땅입니다. 예전 시민아파트 자리인데요.
◇김용아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아무튼 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구 은하어린이집에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이 하나 있고 청년주택이 양녕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구 은하어린이집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식의 개발을 추후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아무튼 계획안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구 은하어린이집에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이 하나 있고 청년주택이 양녕주차장에 있는 거잖아요? 구 은하어린이집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런 식의 개발을 추후에 할 계획은 없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양녕주차장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 발의해서 전액 시비 개념으로 접근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의하거나 사업지를 발굴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의하거나 사업지를 발굴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복지개념으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 위원 129쪽 일반운영비 10%는 어떤 의미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10%는 재생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가 국비입니다. 54%가 시비고 6%가 구청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 따지면 6 대 4, 서울시가 60%인데 서울시가 54 대 6이니까 9 대 1입니다. 90% 대 10%가 됩니다. 그래서 10%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금액의 10%가 구비 부담이라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사당4동, 본동 마중물사업비라고 해서 40억, 35억이 있는데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앵커시설이 마중물사업의 대표적인 경우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희근 위원 구체적으로 사당4동 마중물사업은 뭐고 본동 마중물사업은 뭐고, 그러면 본동은 카페가 마중물사업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앵커시설입니다.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시설이 마중물사업입니다.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시설이 마중물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앵커가 어떤 기능을 하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주민 공동이용 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을 수 있고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4동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4동의 경우 주민센터와 복합으로 하는 앵커시설입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센터와 같이 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같이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2024년이 되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신희근 위원 주민센터는 35억 7,900만원으로 안 되잖아요. 주민센터 짓는 것에는 구비가 포함되고 그 외에 앵커시설은 전액 시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시설, 그러니까 앵커시설의 경우는 구비가 6%밖에 안 들어가고 40%가 국비, 54%가 시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센터 자리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같은 건물 안에 앵커시설과 구민센터 시설을 나눠서 지어야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현재 복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나눠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재생시설은 충분히 그 면적만큼 확보해줘야 됩니다.
현재 복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나눠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재생시설은 충분히 그 면적만큼 확보해줘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4동주민센터 건축 비용을 못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동시에 지어야 되니까 예산이 동시에 편성돼야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자치행정과에 사당4동주민센터 건축비용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돈은 내년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 단계거든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발주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수준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 예산은 단계별로 나오나요? 나머지 90%, 3억의 90%가 한꺼번에 나와요, 단계별로 나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전체 사업비를 연말에 단계별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과에 사당4동주민센터 예산이 책정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신희근 위원 그리고 131쪽 양녕주차장 부지 민원 해결됐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해결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매입 부분 어떻게 해결됐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보상해서 매입하고요.
◇신희근 위원 매입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이미 이주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청년주택이 전략사업과 사업인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청년주택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상도1동에도 지을 거고 복합으로 짓는 건물에 청년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략사업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길래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기존에 양녕주차장사업을 주민편의 시설과 같이 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넣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복합화 시킨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산은 주택과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주관은 전략사업과에서 하되, 마중물사업도 사업은 같이 진행하더라도 사당4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만큼은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청년주택복합화 예산을 전략사업과에서 잡은 건 편성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주택과와 협의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주택과와 협의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통합적으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예산은 각 부서에 따로따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편성 자체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그때그때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하겠지만 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녕주차장이 당초 건설하다가 옆에 부지의 민원제기 문제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돼서 이 사업이 난초를 겪어서, 저희가 전력사업과 부서를 만든 이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걸린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때 전략사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전략사업과가 이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하면서 총괄하기로 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풀려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논의해서 건축공사는 공사 관련된 부서에서 하되 예산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녕주차장이 당초 건설하다가 옆에 부지의 민원제기 문제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돼서 이 사업이 난초를 겪어서, 저희가 전력사업과 부서를 만든 이유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함께 걸린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때 전략사업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전략사업과가 이 중단된 사업을 다시 하면서 총괄하기로 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다가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풀려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논의해서 건축공사는 공사 관련된 부서에서 하되 예산 부분은 전략사업과에서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사업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설명해도 저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걸로 아는데. 총괄 부서를 전략사업과로 해도 예산 자체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사당 솔밭도서관도 바닥 면적은 주차장 부지였잖아요?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 같은 건물에 올라가더라도 주차장에 관한 예산은 주차장 부지 예산이고,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에 따로 신청해서 지원도 받고 시비, 국비도 받아서 총괄적으로 지은 걸로 알아요.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전략사업과에서 이 청년주택 말고도 여러 군데에 짓잖아요. 구청 뒤에도 지었는데. 이 전체 사업을 총괄로 맡기로 해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으면 이해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청년주택 한 건 때문에 예산을 전략사업과에 잡았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에 관해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 같은 건물에 올라가더라도 주차장에 관한 예산은 주차장 부지 예산이고,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에 따로 신청해서 지원도 받고 시비, 국비도 받아서 총괄적으로 지은 걸로 알아요.
이거를 왜 질의하냐면 전략사업과에서 이 청년주택 말고도 여러 군데에 짓잖아요. 구청 뒤에도 지었는데. 이 전체 사업을 총괄로 맡기로 해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을 하기로 했으면 이해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청년주택 한 건 때문에 예산을 전략사업과에 잡았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같아서.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합건물은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주택하고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5억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믹싱되다 보니까 전부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합건물은 세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주택하고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5억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믹싱되다 보니까 전부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신희근 위원 그럼 5억 7,600만원 외에는 다 구비로 청년주택을 짓는 건가요, 국ㆍ시비 안 받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입니다. 그중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게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짓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청년주택은 시비나 국비가 있어요, 없어요? 청년주택을 지으면 90% 정도 내려오잖아요, 서울시에서 짓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로 짓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구비 부담금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휴게시설을 같이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주택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주택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러면 청년주택하고 별도로 LH라든가 SH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거고. 나는 이게 구의 청년주택인줄 알았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면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이 비용이 청년주택 비용이 아니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청년주택을 짓는 비용이 아니고 청년주택 안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의 비용이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복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산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청년주택 건설비용으로 알지 누가 그렇게 알겠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한 알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신희근 위원 만약에 청년주택을 짓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청년주택 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처음부터 설명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김명기 위원 이게 행정타운 추진할 당시에 상인들이나 토지주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잡았던 비용인데 지금은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다 정리됐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간담회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저희가 큰 사업은 구상이 끝났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북측 광장하고 도로 부지에도 이해관계인이 20여 분 계시거든요. 건물 있는 쪽에 광장 부지하고 도로 부지.
◇김명기 위원 그거는 지금 추진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요. 상인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어떤 상인들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입점해야 되는, 기존에 입점 대상자들하고요. 입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간담회 비용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측 광장하고 도로 부지에 3차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에 광장이 꼭 필요한가요? 신청사 앞에도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광장이 왜 또 필요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진입 광장 개념입니다. 행정타운 북측에서 접근하려면
◇김명기 위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광장이 왜 또 필요하냐는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광장을 잘못 구상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도로에 접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블록 자체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장승배기역 쪽으로 북측 방향으로 한 블록을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종우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505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 사용료수입, 잡스튜디오 사용료 2,027만원과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시장형일자리 사업수익금, 행정재산 공공요금 총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 30억 5,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비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5억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 2,605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72억 4,482만 3,000원보다 6억 1,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5억 2,716만원으로, 137쪽 중단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1,404만 8,000원, 하단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6,820만원, 1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원, 139쪽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6,610만원, 같은 쪽 중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에 1억 9,350만원, 같은 쪽 하단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3,454만 5,000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4억 5,862만 3,000원, 142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1억 5,300만원, 하단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억 3,061만 2,000원, 143쪽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51쪽 중단까지 공공 일자리지원 예산입니다.
공공 일자리지원 예산규모는 141억 100만 2,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3,669만 6,000원, 146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26억 8,832만 3,000원,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767만 3,000원, 14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90만원, 149쪽 중단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1,603만 7,000원, 150쪽 중단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 15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25만 8,000원, 151쪽 중단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부터 162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 예산 규모는 5억 9,480만 3,000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630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 156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4,746만 1,000원, 159쪽 중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3,000만원, 같은 쪽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7,004만 3,000원, 161쪽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에 4,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억 6,854만 6,000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6,312만 4,000원, 16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직업상담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중단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26억 8,832만 3,000원 등 3개 사업에 36억 4,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억 505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 사용료수입, 잡스튜디오 사용료 2,027만원과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시장형일자리 사업수익금, 행정재산 공공요금 총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3개 사업 30억 5,3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시비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5억 1,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6억 2,605만 6,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72억 4,482만 3,000원보다 6억 1,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5억 2,716만원으로, 137쪽 중단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1,404만 8,000원, 하단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6,820만원, 1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7,000만원, 139쪽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 1억 6,610만원, 같은 쪽 중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에 1억 9,350만원, 같은 쪽 하단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입니다.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3,454만 5,000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4억 5,862만 3,000원, 142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1억 5,300만원, 하단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억 3,061만 2,000원, 143쪽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에 1억 9,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51쪽 중단까지 공공 일자리지원 예산입니다.
공공 일자리지원 예산규모는 141억 100만 2,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3,669만 6,000원, 146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26억 8,832만 3,000원, 14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767만 3,000원, 14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90만원, 149쪽 중단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1,603만 7,000원, 150쪽 중단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같은 쪽 하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 15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25만 8,000원, 151쪽 중단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에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부터 162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 예산 규모는 5억 9,480만 3,000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630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 156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4,746만 1,000원, 159쪽 중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3,000만원, 같은 쪽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에 7,004만 3,000원, 161쪽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에 4,2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터 166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억 6,854만 6,000원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6,312만 4,000원, 164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직업상담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6쪽 중단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26억 8,832만 3,000원 등 3개 사업에 36억 4,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4쪽, 28쪽에서 29쪽, 33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4쪽, 28쪽에서 29쪽, 33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8쪽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어요. 비교증감이 2021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4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8쪽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어요. 비교증감이 2021년도에는 8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4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5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국비 90%, 구비 10%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고용노동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이 붕 뜬 상태고요. 7,000만원은 올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대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해서 그 인센티브로 7,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받은 거고 전액 국비여서 세입으로 국비만 잡고 세출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이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계속 줄어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민규 위원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은 서울시에서 사업할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공모해서 올해 사업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공모해서 올해 사업 수준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하든 안 하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서울시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트라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6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151쪽에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이 택배 일을 하시면 실적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활동물품은 주로 뭘 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활동물품은 택배를 하시다 보면 방한용품으로, 겨울에 추울 때 다니시는 거니까 마스크나 장갑 정도는 사드리고요. 여름에는 목에 거는 선풍기 등을 사드립니다.
◇김용아 위원 150쪽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상해보험료가 45명인데 어떻게 산출해서 45명한테만 보험료를 주는 거죠?
16번,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상해보험료를 45명한테만 주는데, 근거가 뭐예요?
16번,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상해보험료를 45명한테만 주는데, 근거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4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15개 동에 세 분 정도로 해서 총 45분 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아침에 학교 횡단보도 안전 안내요원하고 문화재, 이 두 군데에 안전관리를 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상해보험료는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아침에 학교 횡단보도 안전 안내요원하고 문화재, 이 두 군데에 안전관리를 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상해보험료는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45명을 우리 구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마다 세 분 정도씩으로 해서 45명을
◇김용아 위원 동에서 3명 정도를 잡은 게 어떤 근거로 잡았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평균적으로 세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업을 쭉 하다 보면 많이 신청하시는 데가 있고 신청을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봉사활동인데 다른 동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그 동의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45명을 지원하지만 더 많이 들어오는 동은 더 많이 지원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봉사활동인데 다른 동에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그 동의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45명을 지원하지만 더 많이 들어오는 동은 더 많이 지원하고요.
◇김용아 위원 결국에는 45명으로 끊는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예산을 4,5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45명만 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은 한 분당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간당 9,000원씩이고요. 월에 12시간씩 근무하세요. 그래서 12시간 일하시면 한 분당 한 달에 10만 8,000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이거하고 공공근로 일자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공근로는 안심일자리
◇김용아 위원 성격상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김용아 위원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거예요, 차비 정도 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나와서 한 시간 정도 어린이들 안전 안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사항이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어린이 안내하려면 학교도 엄청 많은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면 45명으로 책정해놔도 다 안 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용아 위원 많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지난번에 사당1동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해주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문제는 원하는 어르신이 안 계세요. 많이 들어오면 한두 분이어서 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142쪽에 직업교육특구 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직업교육특구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시던 건데 어떤 변경 때문에 연구용역까지 하나요?
142쪽에 직업교육특구 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직업교육특구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시던 건데 어떤 변경 때문에 연구용역까지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은 게 2019년 1월입니다.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으면 4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하면 끝나서 내년 연말에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을 성과분석도 하고 재지정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다시 지정받도록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업교육특구 지정을 받아서 이쪽 관련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빼고는 이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클러스터는 더 추가해서 재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지정을 목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업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는 우리 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가 처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지정이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도움이 안 되나, 왜 직업교육특구를 다른 구에서는 받지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자체가 지정이 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 계획에 맞게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은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걸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일자리 사업에는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노량진에 1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업교육특구로 6개 특화사업에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9개 사업에 저희가 4년 동안 해온 사업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최초 질의 의도는 어떤 변경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그 이후로 4년 동안 다른 구에서는 전혀 직업교육특구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 구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지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오히려 놀랍네요. 어떻게 보면 구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굳이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지정받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재정지원은 못 받지만요. 저희가 이 계획에 의해서 4년 동안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류가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다른 지역에 지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신규 지정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없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교육특구가 전국에서 저희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류가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다른 지역에 지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신규 지정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아예 없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교육특구가 전국에서 저희 한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구에도 이게 있으면 사실 변경 용역 계획은 뻔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다른 구 것을 참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구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꼭 필요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139쪽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인데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위원회 수당 말고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현재 위원회 수당 말고 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라고 올해도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셜 헤드헌터라고 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2명을 채용해서 직접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고용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직하게 되면 연속성이 떨어져서 취업자와 계속적인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고요. 이 대상이 4차 산업 관련한 취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해서 분야마다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그런 데서 힘들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금년에 시비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사업을 진행한 내역, 실적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30명을 취업시켜 주는
◇신희근 위원 취업시켜 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구직자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신희근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7,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에는 시비 공모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비로 전문 헤드헌터 회사에 위탁을 주려고
◇신희근 위원 위탁을 준다는 게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문 헤드헌터 회사에서 취업자와 기업을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매칭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던 사업을 이제 시비가 안 나오니까 구비로 사업을 하는데 전문직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에 1억 9,248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문 헤드헌터 회사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되면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위탁회사를 먹여 살리는, 또 하나의 사업을 벌이는 건데 원래의 목적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핵심인재를 연계해서 취직시켜주는 건데 2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작구 내에 자체적으로. 특히 동작구는 회사들이 열악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 줘서 연결시켜주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원래 목적이 아니라 위탁함으로써 이 사업이 또 하나의 위탁사업으로 변질돼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년 시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도 아니고 그때 시비 내려왔을 때 연결시켜준 30명이 직장 다니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매년 시비가 내려와서 한 사업도 아니고 그때 시비 내려왔을 때 연결시켜준 30명이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부는 아직까지 고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게 계약직일 수도 있고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비용을 전액 구비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줘서 맡기는 건데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전체 구비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소셜 헤드헌터를 했을 때는 전문성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직무 관련 커리어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20명 정도 직무 관련 컨설팅을 계속 해주고 또 한편 핵심인재 헤드헌팅 연계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희근 위원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컨설팅 백날 돈 들여서 하면 뭐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취직시켜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작구에 취직시켜줄 만한 기업이 많지 않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비용이면 연봉 5,000만원, 4명을 고용하는 금액이에요. 월급으로 치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 쪽에서는 일단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헤드헌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선해서 매칭하는 비율을 보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동작구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가 6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 18개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2030 매칭사업이나 차세대 핵심사업 인쟁양성사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신규로 교육 받고 나오는 분들인데 이런 분도 이걸 통해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신규가 아닌 핵심인재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거든요. 신규나 경력자나 다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돈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뭐가 효율적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취직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결해 주는 건데, 현재 위탁할 회사가 선택되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하든지 공개모집을 해서 협약하든지 계약할 생각입니다.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고요. 우리 구에 청년일자리와 일자리센터가 많잖아요. 청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일자리를 위탁을 줘서 한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만 해도 여러 개예요. 그것도 제가 통폐합시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직접 직영하지도 않고 또 위탁을 줘서 한다는 게,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일자리정책과를 위해서 만든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141쪽 직업교육특구에 관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딴 예산 있지요?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수 조정할 때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141쪽 직업교육특구에 관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딴 예산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직업교육 관련해서, 올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 관련해서 딴 거는 16건 정도 되고 105억 정도 됩니다.
◇신희근 위원 직업교육특구 관련한 공모사업이 금년에만 16개나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신희근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만 몇 건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주로 저희 과하고 경제진흥과, 교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공모사업에서 하는 내용들은 거의 직업교육특구 내에 세부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직업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공모사업도 하는데 동작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직업교육특구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막연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공모사업을 따 놓고 결국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교육특구로써 동작구에 구로구나 성남시처럼 직업군이 다양한 공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도 나중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작구의 특성상 대부분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테크노벨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IT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고 공모사업을 따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우려했거든요. 구로구는 공단을 디지털 단지화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구에서 특구를 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작구는 주택가가 대부분이고 상업지구도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인데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국 대학교와 하는 사업뿐일 덴데 과연 사업의 진척성이 있냐는 거예요. 직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따온 것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예결위까지 연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끌고 갈만한 역량이 안 돼요. 동작구에 뭐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학생들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하다가 말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직업교육특구를 끌고 갈지 심히 걱정됩니다.
막연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공모사업을 따 놓고 결국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교육특구로써 동작구에 구로구나 성남시처럼 직업군이 다양한 공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도 나중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작구의 특성상 대부분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테크노벨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IT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고 공모사업을 따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우려했거든요. 구로구는 공단을 디지털 단지화하기도 하고 변화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구에서 특구를 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작구는 주택가가 대부분이고 상업지구도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인데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국 대학교와 하는 사업뿐일 덴데 과연 사업의 진척성이 있냐는 거예요. 직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따온 것 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를 다 배포해 주세요. 예결위까지 연관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받아서 끌고 갈만한 역량이 안 돼요. 동작구에 뭐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학생들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하다가 말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직업교육특구를 끌고 갈지 심히 걱정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사업은 대체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4차 산업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관내에 숭실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창업클러스터를 같이 만들어서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요? 4차 산업이라고 치자고요. 동작구에 4차 산업 기반한 회사가 있느냐, 없어요. 없으니까 대학생들과 사업 조그맣게 벌이다가 몇 천만원짜리 하다가 말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누적돼서 직업교육특구가 없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예요. 지금 와서 직업교육특구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지요. 결국 할 게 없으니 또 대학생들과 하는 거예요. 기반이 되는 회사가 없고 기업이 없어요. 어떻게든 하려고 무조건 욕심내고 끌어당겨다가 예산만 갖다가, 내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려면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만 죽어나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정책적으로 크게 내다보고 하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량진을 직업교육특구로 받았어요. 노량진에 고시원 말고 뭐가 있나요? 노량진을 직업교육특구로 받았잖아요. 노량진에 고시원 빼면 뭐가 있어요, 먹자골목 말고 뭐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조건 공모사업 따와서 진행할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따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과장님 계실 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무조건 공모사업 따와서 진행할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따오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로 저희가 처음 지정돼서 3년 정도 사업을 끌고 왔는데요.
◇신희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뭔지 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희근 위원 그리고 151쪽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이 있는데 어떻게 발생되는 수익금인지, 어르신들 택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어르신 택배사업이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택배 수주를 받고 그쪽에서 돈을 받으면 80% 정도는 이분들 수당으로 나가고 20%는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에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게 들어온 돈을 개인 배당하고 나머지는 물품구매비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최정아 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산업맞춤형창출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업도 있고요. 연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인 일자리 미스매칭사업 담당한테 들은 바로는 스카우트에 의뢰하고 견적을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나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2022년 서울시 담당 부서 사업추진 불가로 삭감되고 국비만 7,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사업도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이 사업이나 직업교육 심화ㆍ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맥락을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단지 바뀌는 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스카우트라는 데를 통해서 헤드헌터가 일자리를 매칭해 주겠다는 건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하나의 센터나 어디에서 주관해야 시너지효과가 나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다 보면 분산만 되지요. 실제적으로 구에서 나오는 성과는 쉽게 나타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시 공모사업 정상 추진 시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든 미스매칭사업이든 결국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매칭해서 청년이든 장년층이든 구직자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불가라는 의견으로 신규사업비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불가라는 의견으로 신규사업비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자기들이 사업할 여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에다 사업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스매칭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스카우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요즘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오히려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정말로 미스매칭을 하고 싶다면 스카우트에 들어가면 업체별로 구인구직이 다 나와 있어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람들에게 실제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낫지 우리가 미스매칭을 위탁 줘서 그 사람들 일자리까지 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세부사업을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의 주된 사업 요건에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완전히 확장해서 구에서 미스매칭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급으로 키우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까 스카우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요즘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오히려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정말로 미스매칭을 하고 싶다면 스카우트에 들어가면 업체별로 구인구직이 다 나와 있어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람들에게 실제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낫지 우리가 미스매칭을 위탁 줘서 그 사람들 일자리까지 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세부사업을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의 주된 사업 요건에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완전히 확장해서 구에서 미스매칭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급으로 키우든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 정도만 전담하고 있고요. 구인 구직 상담 오시는 분들 상담 정도인데 어쨌든 어르신일자리센터와 통합해서 주된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30 맞춤형 지원이나 차세대 맞춤형 교육을 받고 나오시거나 매칭하는 분도 다 포함해서 헤드헌팅을 해보려던 사업이고요.
현재 소셜 헤드헌팅의 심화버전 내지 고도화과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체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 내지 해당 부서에서 나눠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떤 센터의 중심이 돼서 일자리사업이나 매칭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미스매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플러스센터에 와서 구인 구직하는 차원과는 조금 달라서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30 맞춤형 지원이나 차세대 맞춤형 교육을 받고 나오시거나 매칭하는 분도 다 포함해서 헤드헌팅을 해보려던 사업이고요.
현재 소셜 헤드헌팅의 심화버전 내지 고도화과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체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직원들 내지 해당 부서에서 나눠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어떤 센터의 중심이 돼서 일자리사업이나 매칭사업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미스매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플러스센터에 와서 구인 구직하는 차원과는 조금 달라서 어차피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목적이 전체적인 큰 틀이지만 미스매칭은 전문가 영역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중 하나거든요. 전체도 보지만 소셜 헤드헌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도 센터에서 해야 돼요. 센터를 그렇게 키우는 게 맞다고 보고, 이걸 자주 위탁을 주게 되면 일은 쉽게 하겠지만 투입대비 결과물이 없다는 거지요.
이건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나중에 일자리센터의 방향성을 장기계획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국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나중에 일자리센터의 방향성을 장기계획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또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신 것도 맞지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의원들이 보기에 불합리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142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1억 5,3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142쪽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1억 5,3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고 올해까지는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의 유형이 없어짐에 따라서 올해는 구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고용지원금을 공모 사업할 때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용지원금을 없애고 대신에 양질의 교육 시간을 늘려서
◇김명기 위원 인재양성을 어디서 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교육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대상은 우리 구의 대학을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김명기 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신청을 받고 4차 산업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할 건지 수요를 먼저 조사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분야의 교육을 할 걸로 생각되는데 수요를 받아서 신청 받고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명기 위원 14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4차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금 말씀하신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쉽게 말하면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재직을 위해서 고용지원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고용지원금을 145만원 정도로 3개월간 지원했는데요. 금액을 조금 줄이고
◇김명기 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분들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교육받는 것과 상관없이 수요자와 4차 산업 관련한 스타트업 회사들, 벤처기업들
◇김명기 위원 이것도 4차 산업 디지털이고 아까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도 4차 산업과 관련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앞에 분야는 교육만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뒤에는 교육보다는 회사와 취업자 간에 연결해서 고용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인턴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자들을 교육하고요.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장기고용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142쪽에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이 전년도 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전년도에는 7,72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300만원인데 100% 이상 인상된 게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 공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올해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추경을 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예산이 1억 5,3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7,720만원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삭감의견을 내고요.
저한테 자세히, 또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에서 1억 6,000만원, 두 가지 다 삭감 의견을 내고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살릴지 일부 삭감할지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자세히, 또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에서 1억 6,000만원, 두 가지 다 삭감 의견을 내고요.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살릴지 일부 삭감할지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업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비창업자, 창업자 다 해당됩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에 예비 창업자라고 해놨는데 예비 창업자를 어떻게 보고 선발하실 거예요?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공간을 대여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떤 말씀이신지?
◇김명기 위원 확신이 아직 안 서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공간 3억 9,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기 위원 직업교육특구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긴 한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까 신희근위원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직업교육특구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뭔가를 하려면 제대로 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삭감 의견을 내고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삭감할지 증액할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9,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삭감 의견을 내고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삭감할지 증액할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9,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민규 위원 141쪽 7번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직업교육특구 홈페이지 운영자 급여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언제 만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홈페이지는 작년 9월에 용역을 줘서 올해 7월 30일에 준공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운영자 급여는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운영자 급여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개발한 데가 주 축이 돼서 계속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작년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았는데 산출기초에 운영자 급여를 왜 9개월로 잡으신 거예요, 올해라는 게 2021년도부터 줬다는 얘기예요? 운영자 급여로 작년에 9개월분을 잡아놨잖아요, 올해 쓸 돈으로.
시작이 언제예요?
시작이 언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특구매니저가 기간제로 한 명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홈페이지 운영자라는 게 특구매니저 급여예요? 홈페이지 운영자 급여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는 특구매니저라고 했고요. 이제는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 운영자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매니저는 월급이 없는 거예요, 관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분은 올해 말로 끝나고요. 기간제는 어차피 저희가 1년씩 채용하기 때문에 올해 말로 끝나고 내년에는 홈페이지
◇최민규 위원 매니저는 언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시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창업공간 임차 중개수수료가 5회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를 5번 주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다섯 군데
◇최민규 위원 횟수가 아니고 5실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중에 위원들이 줄었어요, 75명에서 59명으로. 왜 줄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직업교육특구 운영협의회는 20명이고요. 스타트업하고 벤처육성위원회가 39명입니다. 그래서 59명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2021년도 것 잡으실 때는 왜 75명으로 잡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횟수로 2회 정도 해서 75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명수는 같은데 횟수를 2회하면 75명이 나와요, 100명이 넘어가지? 안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 숫자를 잘못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는 서면수당 안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드립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21년도에는 서면수당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면수당이, 하여튼 여기 있는 돈에서 주겠지만.
다음 142쪽 중간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으로 1억 5,3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매칭사업이었죠? 7,720만원 중 국비 2,316만원, 시비 2,666만원, 구비 2,738만원해서 7,720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서면수당에 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면수당이, 하여튼 여기 있는 돈에서 주겠지만.
다음 142쪽 중간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정으로 1억 5,3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매칭사업이었죠? 7,720만원 중 국비 2,316만원, 시비 2,666만원, 구비 2,738만원해서 7,720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국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최민규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모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최민규 위원 없어져서 자체사업으로? 그럼 이 돈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계속 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과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과 달라진 게
◇최민규 위원 공모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대로 엎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모사업에서 그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까 550시간 교육을 했는데요.
◇최민규 위원 공모사업이 없어졌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없어졌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비 사업으로 가져가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7,58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43쪽에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시비보조), 2021년도에는 원래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이었죠, 연계사업이에요?
143쪽에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개발사업(시비보조), 2021년도에는 원래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이었죠, 연계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같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최민규 위원 명칭만 바꾼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시에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명칭을 우리가 바꾼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사업 중에 동작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사업이었습니다. 시ㆍ구 상향적ㆍ협력적 사업이라고 시ㆍ구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그 안에 인큐베이터 구독 서비스 사업이 있고 청소행정과에 아이스팩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15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총괄매니저 급여하고 그 밑에 청년행복 주토피아 프로젝트 급여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네트워크 활성화는 총괄 매니저 개념으로 해서
◇최민규 위원 총괄 매니저가 더 비싸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전일 근무하는 걸로 했고요. 주토피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최민규 위원 이분은 6개월만 하고 관두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6개월은 아니고요. 반일만 해서 6개월로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총괄매니저를 10개월로 한 이유가 있어요, 11개월로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산이,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최민규 위원 매칭이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예산 범위 안에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156쪽 청년일자리센터 시비도 같은 건데 이것도 10개월로 잡아놓으셨는데 시비 매칭이어서 10개월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비 매칭이긴 한데 청년일자리센터에서 2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하고
◇최민규 위원 지난번에는 야간근무를 안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난번에도 매칭이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때는 왜 12개월로 잡았어요? 매칭이면 1년 안 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단가도 지난번에는 168만 6,635원이었고 지금은 236만 780원에 10개월을 잡아놨는데 분명히 2021년도 예산도 시비 매칭이었을 텐데, 100%. 그 당시에는 12개월로 잡으신 게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돈을 계속 써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는 야간 근무하는 걸로 금액을 책정했고요.
◇최민규 위원 이번에도 한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간 근무랍니다. 안심일자리하시는 분이 야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이 야간 근무를 해도 12개월로 잡았으면 퇴직금을 줬어요, 줄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어서 12개월이 안 됩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 채용을 언제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월 말쯤.
◇최민규 위원 보통 예산 잡을 때 1년을 안 넘기잖아요. 그럼 매칭으로 예산을 잡을 때 11개월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이 12개월로 잡혀서 온 거잖아요, 10개월은 2022년도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12개월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21년도 말고 2020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연속으로 하려고해서 12개월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하게 돼서
◇최민규 위원 그럼 그분은 그전에도 계속 일하셨던 분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전에 연속으로 했던 분은 아니고요. 2020년 중간 정도에 들어오셔서 2021년까지 연속으로 하려고 하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 1억 9,350만원 재논의 의견과,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 사업비 1억 5,3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7,580만원 일부 삭감의견,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창업 공간 임차료와 관리비 임차 중개수수료 1억 4,000만원과 동 사업 창업공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삭감의견(총 3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 사업비 1억 9,350만원 재논의 의견과,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 사업비 1억 5,3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7,580만원 일부 삭감의견, 4차 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비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창업 공간 임차료와 관리비 임차 중개수수료 1억 4,000만원과 동 사업 창업공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삭감의견(총 3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9억 8,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718만 4,000원을 편성하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1,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고, 20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등 3건에 2억 8,974만원을 편성하고, 3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등 8건에 6억 5,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6,252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하단부터 1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매니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창업육성 지원은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재창업, 업종 전환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보전금 및 홍보비로 8억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비 등으로 8,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장터 운영 및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여비, 센터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부터 180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협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부터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마케팅 인력 지원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시설 공공운영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부터 18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및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비 등으로 1억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시ㆍ구비 매칭비인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비로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설치 및 상인회사무실 임차료, 전통시장 개별 점포 어닝 교체비 등으로 3억 9,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터 185쪽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억 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부터 186쪽 상단 계량질서 관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 슈퍼 및 스마트상점의 스마트기술 도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상자텃밭 제작비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홍보 및 농산물꾸러미 지원비 등으로 5억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22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 출자액은 4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1,078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8,862만 3,000원, 지출 52억 5,15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789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8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2,85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5억 1,078만 9,000원으로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추계하였고, 91쪽부터 92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5억원, 출자금 4억원,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4,789만 2,000원 등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9억 8,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718만 4,000원을 편성하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등으로 1,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고, 20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등 3건에 2억 8,974만원을 편성하고, 3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등 8건에 6억 5,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3억 6,252만 3,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4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7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 하단부터 1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매니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9,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부터 175쪽 상단 창업육성 지원은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으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재창업, 업종 전환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 보전금 및 홍보비로 8억 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비 등으로 8,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 하단부터 178쪽 상단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장터 운영 및 민관합동 워크숍 등으로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상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여비, 센터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부터 180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맞춤형 컨설팅, 협업지원 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부터 181쪽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마케팅 인력 지원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시설 공공운영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2쪽 하단부터 183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및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비 등으로 1억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동작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당∼이수역 일대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시ㆍ구비 매칭비인 1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방문 고객의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비로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성대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설치 및 상인회사무실 임차료, 전통시장 개별 점포 어닝 교체비 등으로 3억 9,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부터 185쪽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억 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5쪽부터 186쪽 상단 계량질서 관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 슈퍼 및 스마트상점의 스마트기술 도입비 등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상자텃밭 제작비 및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업홍보 및 농산물꾸러미 지원비 등으로 5억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입니다.
2022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5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 출자액은 4억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8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1,078만 9,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8,862만 3,000원, 지출 52억 5,15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4,789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0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6,008만 2,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2,85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5억 1,078만 9,000원으로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추계하였고, 91쪽부터 92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5억원, 출자금 4억원,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예치금 53억 4,789만 2,000원 등 총 105억 9,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4쪽 20쪽, 24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189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4쪽 20쪽, 24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189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75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6억이었는데 지금 8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추경에 30억을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올해 350억을 발행했습니다. 300억에서 50억을 추가해서 350억을 발행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300억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발행액에 따라서 저희가 2%의 발행수수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300억에 대한 2% 수수료로 2021년도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50억을 추가로 발행해서
◇신희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9쪽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이 운영비를 빼고 6억이었고 추경에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300억이라는 게 뭐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추경 최종 예산액이요?
◇신희근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본예산에는 구비만 편성했고 나중에, 이게 국비와 시비가 있거든요. 간주가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간주가 매칭이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국비 3%, 시비 5%, 구비 2%해서 국비와 시비가 8%, 구비가 2%로 총 10%가 할인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총액은 350억 발행했고요. 350억에 대한 할인수수료가 10%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5억이 되는데
◇신희근 위원 이 금액은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수수료로 본예산에 6억을 잡았고 추경에 30억은 결국 수수료 부담액이잖요? 그러면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6억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 본예산에 잡힌 6억은, 처음에 300억 발행계획이 되어 있어서 300억에 대한 구비가 2%거든요. 그 2%에 대한 6억을 잡았고요. 그 뒤에 매칭으로 국비와 시비가 8%인데 300억에 대한 8%와 50억 추가 발행된 금액이 플러스돼서 간주로 잡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이 8억은 2022년도, 순수 구비로만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구비만 들어간 거고
◇신희근 위원 그러면 추경과 간주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올 겁니다.
◇신희근 위원 내려와야 잡는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신희근 위원 내 얘기는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이 잡혔는데 본예산에 다 잡으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금액 자체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400억 발행을 하게 되는데 400억을 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사항이고 현재 거기에 대한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만 잡은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증액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내시가 내려와야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내려올 거잖아요? 추경에 잡나, 본예산에 잡나. 어차피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잡으려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 잡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350억 발행했는데 추가로 12월 14일에 시에서 시비 100%로 추가 100억을 각 구마다 발행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여기서는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소상공인들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한 거에 저희가 1만원을 추가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지 데이터가 공유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3개년 평균으로 1,100명을 잡았는데요. 매년 그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자료가 다 있고요.
◇신희근 위원 신규가입이 1,100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자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새로 개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평균이 그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신청주의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본인들이 은행에 가입하게 되면, 신청해야만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은행에서나 노란우산공제에서 구청에 통보해 주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가입하게 되면 가입현황을 알 수 있는 상황이지요. 중소기업중앙회 쪽에 자료현황이 다 나와 있고요.
◇신희근 위원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영등포구에서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희근 위원 10년 가입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2만원씩?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만 지원합니다.
◇신희근 위원 1년만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을 안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소상공인 신규가입자 1명당 1년에 12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서울시까지 합치면 36만원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노란우산공제와 행정 관청이 시스템 공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관계는 저희가 거기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금액은 총 사업비가 27억 2,800만원으로 나와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신희근 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거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22년도 사업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5개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21년부터 5년인데 올해 1년 차에는 9억 8,000만원 정도 됐고 내년에 27억 정도 됩니다.
◇신희근 위원 국ㆍ시비 매칭인데 왜 시비가 구비보다, 시비가 35%, 구비가 15%여야 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이 자체를 시에서 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내부에서 15%로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관악구 같은 경우도 처음 할 때 시비 30%, 구비 20%로 예산 편성할 때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르네상스사업을 타 구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15%로 하는 걸로
◇신희근 위원 서울시에 몇 군데 선정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관악구와 동작구, 그리고 타 구에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신희근 위원 그건 내년도에 준비하는 거고 관악구하고 동작구 매칭 비율이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 방침으로 해서 같은 걸로 통일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텃밭 관계를 새롭게 인터넷을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업체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금액과 거기에 들어가는 씨앗 부분을 별도로 해야 돼서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입을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사진까지 보내준 거잖아요. 이건 텃밭 사용이 끝나도 꽃이든 채소든, 이걸 재활용할 수 있어서 버릴 필요도 없는데 나무상자나 스티로폼은 쓰레기도 발생되고 오히려 비싸잖아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알아봤을 때 5,000원짜리였거든요. 이건 필요 없으면 접어도 되고 재활용도 가능해서 이걸로 알아보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해도 좋은데 나무상자는 3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1만원도 안 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이 자체를 할 때 공개모집해서 전자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각 가정에 배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걸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과 거기에 있는 모종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상자에 넣어서 가져오게 해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구입하고 별도로 흙 구입하고 또 심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 아예 만들어 나오는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흙도 같이 갖다 주면 가정에서 본인들이 흙을 다져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텃밭 가꾸는 과정이라면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흙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불편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건 아니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체는 아닐망정 2,000만원 예산은 깍지 않을 테니까 시범적으로 100개를 해보든지, 이건 바닥이 없어도 놓기도 좋으니까 일단 해보시라고요. 전체를 안 하더라도 100개든 200개든 해 보시고 비용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화분 사다가 화분갈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하고 같이 검토해서
담당하고 같이 검토해서
◇신희근 위원 협의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가 있거든요. 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월례 회의인가요?
179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입주기업 월례 간담회가 있거든요. 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월례 회의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는 선택받은 기업들로 알고 있는데 월례 회의 비용까지 구에서 제공해야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매월 하게 되는데 간담회할 때 간담회 비용이 없다 보니까
◇김명기 위원 간담회 할 때 입주 기업들이 부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거까지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여기에는 입주기업 월례 회의만 해놨는데 사실은 12개월 동안, 매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금액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다 선택받은 기업들이고 구에서 많은 혜택도 주잖아요. 입주기업들끼리 월례 회의 하는 이런 비용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이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뭐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 예전에는 위탁을 주다가 지금은 직영을 하게 됐는데 센터 공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월례 회의도 그렇지만 사실은 센터 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서 애로사항도 듣고 기업들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합니다.
◇김명기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입주기업들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세금으로 제공해야 되냐고요.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입주하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선택받은 기업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혜택을 보면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간담회 비용이라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네요. 이런 거 깎기도 그렇고 안 깎기도 그렇고. 하여튼 삭감 의견 내고요.
187쪽에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텃밭상자 갖다 주면서 텃밭이나 가꾸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입주하는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선택받은 기업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혜택을 보면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간담회 비용이라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네요. 이런 거 깎기도 그렇고 안 깎기도 그렇고. 하여튼 삭감 의견 내고요.
187쪽에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홀몸어르신을 위한 텃밭상자 보급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텃밭상자 갖다 주면서 텃밭이나 가꾸라고 하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당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희망해서 한 사업이고요.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다 옳다고 보지 않거든요.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고. 홀몸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뭔가 금전적으로 세이브되는 일을 해야지 그 무거운 텃밭상자를 주면서 그런 거나 가꾸라고 하면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화분을 주는 사업도 타 부서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명기 위원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좋죠. 지역에 홀몸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다가 힘들 때 어디 앉아서 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걸어가다가도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뭔가 보답하는 길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 힘든 텃밭상자를 가꾸라고 하면 되나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다가 힘들 때 어디 앉아서 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좀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걸어가다가도 걸터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뭔가 보답하는 길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지 그 힘든 텃밭상자를 가꾸라고 하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래도 가정에 화분이라도 있고 텃밭도 있으면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김명기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500개예요. 이 지역에 홀몸어르신이 500명이나 되는 건 아닐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0개는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100명입니다.
◇김명기 위원 500개 제작한다고 해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0개는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홀몸어르신은 100개로 4만 6,000원씩 해서 46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텃밭상자는 젊은 사람들이 잘 가꿔서 동네를 예쁘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어르신들은 편하게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홀몸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서로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대화나 놀이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삭감 의견을 내지 않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175쪽 가운데 민간이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돼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175쪽 가운데 민간이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돼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소상공인 마케팅 사업은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되잖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 전문가가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러 가서 하루에 30분씩, 6회에서 8회, 3-4시간씩 온라인 입점 등에 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200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00명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조진희 위원 줄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마케팅 사업이라는 건 그동안은 직접 대면해서 마케팅 사업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방문해서
◇조진희 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방법이 잘못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은 현장에서 장사하기 바쁘시죠. 그런데 거기 가서 1 대 1로. 물론 대면교육을 받으면 좋죠. 당연히 쉽지 않은 방법이었을 텐데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맞춤형 교육도 있고 모여서 하는 교육도 있었는데 모여서 하는 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대다수가 맞춤형 교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진희 위원 여기에 있는 비용은 맞춤형 교육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예산 안에 모바일 명함 제작이라고 해서 200명에게 모바일 명함을 제작해 줬는데요. 거기에 QR코드를 삽입해서 모바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점포에 대한 다양한 소개라든지 메뉴 주문도 가능한 일들을 하는 모바일 명함을 제작해 줬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세가 오히려 마케팅 사업 지원을 많이 해야 돼서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론적인 것 등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으로 상인들에게 1 대 1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은 좋지만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물론 그 안에 모바일 명함 등이 있겠지만 일부겠죠.
그리고 다음에 183쪽 같이 봐주시겠어요?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700만원이었고, 끝자리 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정도예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다음에 183쪽 같이 봐주시겠어요?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700만원이었고, 끝자리 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9,000만원 정도예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행하는 과정 중에 시장에서 하기 어렵다고 그분들이 빠지면서 등록된 시장만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무등록시장이 동작구에 지금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흑석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등록시장이고요. 상도 도깨비시장도 무등록시장이었는데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고요. 노량진시장 등등의 무등록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조진희 위원 이 배달서비스 지원이 전통시장에서 배달을 시키면 일부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현재는 동작구에 배달 전문업체인 “바로고”가 있습니다. 바로고라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현재 5개 시장에서 바로고와 계약해서 한 건당 3,8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5개 시장에서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동작구에 등록된 시장이 5개밖에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그거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자를 받았는데 다른 시장에서 안 한다고 했고 하겠다고 한 곳이 다섯 곳입니다.
◇조진희 위원 배달비를 지원해 주는데 상인들이 안 한다고 해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하다 보면 거기와 계약하고 관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상인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약간 반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오히려 온라인 사업 쪽이나 배달업이 몇 배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모든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사회적경제, 경제진흥과잖아요.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퍼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지원해야 될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사회적경제, 경제진흥과잖아요. 소상공인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엄청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퍼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지원해야 될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실은 이 사업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배달서비스는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요. 수요조사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일하기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이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을 더 늘려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조진희 위원 소상공인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이거는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2015년도 12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회적경제 연구 기본계획을
◇조진희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5년마다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52개 있는데 영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 진단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구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한 번도 하지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2015년도에 조례만 제정하고 실태조사조차도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년 부서에서 재정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하는데 전반적인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편성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타 구에서 올해 한 데는 현재 5,000만원 정도로 강동구 5,200만원, 성동구 5,000만원, 서대문구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용역비 5,000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저가죠, 5,000만원 미만이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과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니까 저는 당연히 추가 용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부분은 이미 사업이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진행돼 온 부분이거든요. 새로울 게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면 추가 용역 4,000만원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조진희 위원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그때 용역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하고 계획 수립하시려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비용은 안 나가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용역비를 주지 않고 센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센터에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항목이 어떻게 났어요, 용역을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것도 그냥 하셔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 들어간 게 아니어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용역을 주지 않았으면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위원장 최재혁 그때는 간사 개념으로 위탁했는데 직영으로 바꾼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도에 한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업 한 군데에 얘기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설문조사인데 비용을 안 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비용 없이 자체적으로
◇조진희 위원 그거는 유료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용역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하지 않으셨다고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처음 하신다니까 해야죠. 처음 하시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추가 용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어차피 하시는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조금 전에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서 삭감하셨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방문해서 이 마케팅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상인들은 직접 상인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강사님하고 조율해서 마케팅 교육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아까 전에 대면 마케팅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조금 전에 조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75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서 삭감하셨잖아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몇 차례 방문해서 이 마케팅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상인들은 직접 상인회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강사님하고 조율해서 마케팅 교육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지, 아까 전에 대면 마케팅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처음 시작할 때 200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0개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영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고는 부분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인원도 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줄인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인원수대로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비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이지희 위원 전체적인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컨설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지희 위원 계약 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전체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이지희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본예산 300억에서 내년 본예산 400억으로 100억을 늘린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더 늘렸어도, 왜냐하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사랑상품권이 동작에서 열리자마자 품절이라고 할 정도로 아쉬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183쪽 여쭤볼게요.
실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 방향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분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배달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이나 주차장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던데 배달서비스도 아까 말씀하실 때 무등록시장을 빼니까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등록된 시장은 전년대비 증감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똑같은 정도로 유지하는 건가요?
저도 183쪽 여쭤볼게요.
실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 방향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분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배달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이나 주차장 보조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던데 배달서비스도 아까 말씀하실 때 무등록시장을 빼니까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등록된 시장은 전년대비 증감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똑같은 정도로 유지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등록된 시장은 그대로고요.
◇이지희 위원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비는 그대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무등록시장 분들이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용하고 계신 다른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금액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분들이 그런 인프라가 없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하면서 같이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아까 무등록시장만 얘기했는데
◇이지희 위원 그분들이라는 건 바로고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바로고가 아니고 무등록시장.
◇이지희 위원 무등록시장 분들이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반응이 좋으니까 좀 더 기회를 줄 수 없는 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있는 시장에는 예산편성에 맞게 12개월을 계산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지희 위원 우리가 바로고하고 계약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사항이고요. 시장별로 계약해서 진행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것도 수요가 저희 같은 경우에 성대전통시장하고 남성역 골목시장을 지원하게 되는데 성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2시간을 기준으로 월 200건 정도 되고요. 남성역 골목시장은 월 9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예상보다 60% 이상으로 해서, 왜냐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중기부에서 심사를 나오면서 20% 이내로 하라고 해서 40%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지원센터에 14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는 16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청년창업육성이라고 해서 자체 청년창업육성 프로그램에서 12개 팀 정도가 창업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아이디어 경진 등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9개 기업이 창업 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창업하고 자리가 잡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안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이 창업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사무실 10개와 개별 사무실 6개가 있는데 개별 사무실에서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해외 판로 개척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저희가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창업을 지원하는데 문 닫는 데도 많잖아요. 이렇게 힘들여서 키웠는데 상황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다음에 창업육성 지원에서 얘기한 중소기업 테크스테이션이 3D 프린터 출력 지원과 창업 공유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3D 프린터, 창업강좌 물품 구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사무용품만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숭실대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해서 예전에 숭실상상키움관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그 명칭이 현재 말씀하신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3D프린터 공간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3D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3D프린터가 한 층에 보통 1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한 층에 13개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한 층은 주민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한 층은 3D프린터로 시제품 출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여기 있는 숭실상상키움관에 아까 얘기한 게 14개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3D 프린터가 그 정도 있는 걸로
◇김용아 위원 아니, 아까 창업하려는 업소가 14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공간이
◇김용아 위원 공간만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제품을 출력할 수 있도록 3D프린터를 거기에 배치해서 만약에 모형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시제품 출력을 하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여기서 창업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창업교육을 해서 실제 창업된 사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는 숭실대와 저희와 같이 하는데
◇김용아 위원 그러면 창업이 아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창업교육은 아니고
◇김용아 위원 그런데 왜 창업교육이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물론 그런 교육 같은 거, 3D프린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희망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창업교육을 여기서 한다면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는 모든 걸 숭실대에서 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공공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저희가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3D 프린터 자체도 우리 구 게 아니고 숭실대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게 1대 있었는데 2016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된 상황이고요.
저희 게 1대 있었는데 2016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된 상황이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창업육성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한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거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반 학생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출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같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숭실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조력자 정도고 우리 구민들이 가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에 4억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의회를 통해서 출자 동의를 올 5월에 받은 사항이고요. 펀드 운용사를 모집해서 현재 340억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출자하게 되는데, 10억을 3개년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2억, 내년에 4억, 후년에 4억 해서 10억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동작구 관내 기업에 20억까지 해주게 되고요.
◇김용아 위원 이미 협업이나 MOU 계약을 한 사항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사항은 모든 게 완료돼서 곧 시행될 겁니다.
◇김용아 위원 계약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김용아 위원 계약 내용을 갖다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관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합 규약체결이라고 해서 12월에 진행이 된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입주 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입주 기업 월례 간담회비 12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