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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에 이어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2년 세입 목표액은 2021년 대비 148억 5,253만 2,000원이 감소한 186억 7,369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6,525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65억 6,898만 3,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94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부터 12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2억 8,433만 2,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7억 7,229만원, 기타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3억 7,270만 1,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144억 5,331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3,6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4,322만 9,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잔금 2억 8,167만 4,000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9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3,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1년 대비 5,748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3,0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억 6,3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하단부터 195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7,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중단부터 197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5,183만 7,000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 1,320만원으로 총 6,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7쪽 하단부터 198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1-14쪽, 16쪽, 19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세입이 2021년도에 비해서 줄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재무과장 백금희  감소한 사유는 올해 세입은 동작주차공원 공공주택 매각 건으로 257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257억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신희근 위원    현충원 앞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신희근 위원    매각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LH와 공공주택사업으로
신희근 위원    땅을 그쪽으로 매각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그게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매각 예상액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건이 없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래서 얼마 감소했어요?
◇재무과장 백금희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257억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내년도 감소 예산액이
◇재무과장 백금희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신희근 위원    세입 전체 금액이 내년에 얼마나 감소되냐고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 과는 148억입니다.
신희근 위원    매각대금을 빼면 결국 세입이 증가했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94쪽 공유재산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디 있는 공유재산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 과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걸 합니다.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김명기 위원    특정하지 않고 여러 군데 있다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대한 유지보수비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노후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 등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 침범 수목제거를 했고요.  구유지 옹벽 위험수목 제거와 흑석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길에 구유지가 있었는데 그 주변을 정비하고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난해에도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예산을 다 소진하셨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아니요, 다 소진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복사기 관련해서 관리를 하나 봐요?  그런데 198쪽 일반운영비 중에 복합기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복합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있던데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나은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서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금액은 복합기마다 다른 거지요?
◇재무과장 백금희  거의 11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93쪽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공공운영비는 회비와 유지보수비인데 왜 증액됐지요?  공제회비가 올랐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이 각각 증가됐는데요.  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가입해야 되는 시설물도 증가했고, 요율의 변경도 있었기 때문에 10-20% 증액됐고요.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2020년 7월에 구축했는데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월간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편성했고 내년에는 무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2개월을 다 편성해서 증액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기본적으로 공제회비가 인상돼봤자 몇 %로 정해져 있을 텐데 5,000만원 정도가 인상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장 백금희  3,8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공제회비가
신희근 위원    공제회비에서 3,800만원이 증액됐으면 많이 증액됐네요.
◇재무과장 백금희  도로 부분의 요율이 높아져서, 저희가 도로가 많거든요
신희근 위원    이 회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공제회비가 재해복구, 손해배상, 시설물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건 국가 산하기관인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행안부 산하기관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복합기 관련해서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다는 못 봤지만 감사담당관 11만원, 안전재난담당관 9만 9,000원, 경제진흥과 14만 3,000원이거든요.
  과별로 다른 기종을 쓰고 있는 건지 정리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 수당 3만원해서 10만원인데 세무사나 회계사가 결산검사위원 비용이지요?
◇재무과장 백금희  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이유는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됐는데 인원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구도 조례 개정 예정이라고 구의회사무국에서 통보가 와서 기존에는 4인으로 관련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6인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이 수당은 너무 낮은 수당이라서 참여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추가로 증액할 수는 없나요, 수당이 법에 정해져 있나요?
◇재무과장 백금희  이 조항이 의회 결산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구 위원회 참석수당을 준용하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관련 조례가 구의회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주시면
신희근 위원    10만원씩 23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김명기 위원    위원들한테는 적은 돈은 아닌데 회계사나 세무사한테는 수당이 굉장히 적지요.
신희근 위원    구청 결산검사할 때 그 많은 양을 하는데 300만원이잖아요?
김명기 위원    그건 나중에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지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다른 데도 다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이것도 다 동일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수당은 7만원으로 정해놓고 초과 수당 3만원씩 달아놨는데 7만원으로 정해놓은 게 실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명기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은 달라요.  그냥 위원회는 1-2시간, 길어봐야 3-4시간인데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초과수당으로 정할 게 아니고 일하는 업무량이 230만원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종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지방소비세입니다.
  2021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이 21%에서 2022년도는 23.7%로 2.7%가 추가 인상되어 전년대비 63억 6,972만 5,000원이 증가한 98억 7,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1억 1,300만원 증가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전년보다 100만 4,000원 증가한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시세징수교부금은 14억 1,426만 1,000원 증가한 121억 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 수수료 및 교부금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77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2억 5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출연금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승인 후 1,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9만 7,000원 증가한 3,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세무행정 홍보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4만원 감소한 3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5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전년대비 18만 3,000원 감소한 1,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입ㆍ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8쪽, 11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우편요금 인상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020년 지방세 결산액 증가에 따른 출연금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징수과장 임종열  우편요금도 증가했고요.  출연금이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55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무슨 출연금이에요?
◇징수과장 임종열  저희가 출연금으로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합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출연금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지출됐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이거까지 해서?
◇징수과장 임종열  예.
신희근 위원    우편요금이 2,600만원이나 인상된 게 1,600만원 포함해서군요.
◇징수과장 임종열  155만 7,000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난 연도 체납징수 업무추진이 있고 현년도 체납징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가 달라요?
◇징수과장 임종열  예, 현년도는 3팀에서 하고 있고 지난 연도는 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추진비가 25만원, 30만원, 35만원이잖아요.  여기가 15만원인 거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임종열  팀에서 운영하는 거여서요.  25만원은 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8억 6,000만원으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활성화 및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1,148억 600만원으로 2022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841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420억 5,2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27억 5,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5,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2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만 8,000원을 삭감한 2,0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세 및 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4만원을 증액한 2억 3,53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재산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단가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3만 1,000원이 증가한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입니다.
  개별주택의 신축 감소분을 반영하여 266만 7,000원을 삭감한 5,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증가한 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209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했어요, 이유가 뭐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할 때는 법에 7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평균적으로 연간 5-6회 정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을 구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원 참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세과는 실제 참석하는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7명으로 운영하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나, 직원 제외하면 외부위원이 평균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직원 제외하면 5명이에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총 7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는 6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5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전체적으로 위원장 빼고, 위원장이 외부위원이고 부위원장이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5명에서 6명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신희근 위원    참석수당이 줄어들었길래 심의위원 위원 수는 조례를 바꿔야 위원수가 줄어드는 건데 수당이 줄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나 했더니,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짰다는 거죠?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3억 4,000만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4,700만원을 합한 총 1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대비 2,45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17쪽 지방세 납부 홍보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75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7쪽부터 219쪽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고서 인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1년 대비 생활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1,784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9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341만 8,000원을 증액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19쪽부터 220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비용, 공공운영비 등 2021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25만 5,000원을 증액한 6,7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행정운영 경비는 2021년 대비 1만원을 감액한 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세외수입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21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18쪽 상단에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설치비용 임차료 같은데 6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국세청 계약업체에 한 달 동안 컴퓨터 5대, 프린트기, 순번대비시스템, 네트워크 공유기 등 설치비의 한 달 임차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게 600만원입니까? 
  그렇다면 하단에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국가정보통신 회선 이용료가 또 600만원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뭡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통신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위에 거는 컴퓨터 등의 설치비용이고요.  이거는 통신회선 이용료입니다.  국비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통신 이용료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국가에 내는 돈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국가에 내는 게 아니고요.  국세청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통신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하고 세트로 한 달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김명기 위원    위에 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설치비용 임차는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국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회선비가 600만원이라는 거죠?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회선이용료입니다.
김명기 위원    회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 달 이용하는데 6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가 회선을 이용하는 이용료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이나 국세청 계약업체에 주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잘 몰라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세외수입관리가 원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20년도밖에 없거든요.  지방소득세과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없었나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그때는 징수과에서 했었죠.
신희근 위원    징수과에서 관리하다가 2020년부터 업무가 이관되어 온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관돼도 그 전에 있던 2018년, 2019년 것도 그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에 보면 최근 3년의 결산내역이 있는데 2020년도 것만 나와 있고 2018년, 2019년이 없어서.  업무가 이 부서로 이관됐어도 여기 자료에 실어줘야 우리 의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본인 때 아니었다고 해서 빼고 자기들 것만 올렸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같이 올려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1년 대비 약 10억 7,600만원이 감액된 54억 1,1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유한양행 임차청사의 계약 조건이 동결 협의되어 보증금 회수금액을 미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5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으로 종전 층 적용요율이 폐지되어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고 카페 1개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업무 실시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7쪽 기타사용료로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를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1,600만원,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4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5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547억 1,500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청사기금 전출금 편성,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금액 증가, 예비군 교육훈련비 증액,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임차청사 관리비와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2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서 230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료와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하단부터 233쪽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 시설비 투자대상과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신년인사회 개최와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 개최 등으로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4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에서 23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전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6쪽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 4년마다 실시되는 의정비 결정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6쪽에서 237쪽 상단까지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자매ㆍ우호도시 간 각종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납부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 조직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하단에서 239쪽 상단까지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선진행정 기획연수 비용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하단부터 240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직원 맞춤형 교육경비 등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부터 24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원 편의지원사업이 장애인고용공단 자체 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해당예산을 감편성하고 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를 신설하여 전년보다 6,700만원 감액된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부터 242쪽 상단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정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증액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 단가 상승분 반영, 직원 건강검진비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4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에서 243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와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4,800만원 감액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4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하단부터 257쪽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금 전출금으로 30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57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현재 총 553억 3,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309억 1,0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비와 도로ㆍ광장보상비, 사당3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등으로 292억 8,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총 56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1년 현재 조성액은 3억 300만원이며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 1억 4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7쪽, 15쪽, 40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전체 세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년도에는 유한양행 임차청사 보증금으로 총 48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30억으로 낮추는 대신 사용료를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18억 2,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 부분이 감액돼서 금액이 줄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 18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수입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감액된 거고요.
신희근 위원    전년도 세입에 잡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가 금년이잖아요.  2021년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그게 결국 안 들어와서 2022년도 예산에서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세금을 낮추고 18억 2,000만원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동결을 했습니다.  청사를 짓고 있으니 전년도와 같이 동결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가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동결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보증금 세입이 금년에 안 들어온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대신 사용료 올리는 부분이 동결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6쪽 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수입이 1억 4,300만원 잡혀있단 말이에요.  원래 없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신희근 위원    신규로 주차요금이 발생했는데 왜 마이너스 5,100만원이 나오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만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합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건 문화복지센터의 주차요금입니다.
  작년에는 문화복지센터가 코로나19로 대관을 안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줄었고 올해도 대관을 예상해서 일부 증액을 요청했는데 아직 강당 대관을 안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국 금년도 예산액 자체가 전년도 세입예산 잡을 때 높게 잡혀서 2021년도에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낮춘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1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고 2022년도는 1,500만원으로 좀 증가해서 받겠다는 차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세입이 5,100만원 마이너스로 잡혀 있다니까요.
  6쪽 주차요금 수입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예산을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을 감추경
신희근 위원    1,50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행정지원과가 아닌가요?
◇위원장 최재혁  체육문화과와 섞여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5,100만원 마이너스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에서 발생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건 체육문화과 소관입니다.
신희근 위원    합산이 체육문화과 주차요금은, 수산시장 부지 주차장 요금으로 신설된 요금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와 섞여 있어서 혼선이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57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252쪽 돌봄SOS센터 인건비가,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서울시에서 돌봄SOS 사업추진을 위해서 간호직공무원과 사회직공무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인데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6개월 잡았고 올해는 이 사업이 동사무소로 내려갈 부분인데 아직 보건소 부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인건비가 증액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시비 75%, 구비 2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133쪽 신년인사회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더 크게 하실 계획인가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어떻게 운영하려고 증액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작년에는 신년인사회를 안 했고요.  올해도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다가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줌으로 하든가 못 하는
신희근 위원    상황이 예측되는데 원래 예산대로 잡아야 되는데 증액을 시켜놔서, 신년인사회 증액시킨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년도에 안 잡았고요.  올해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년도에 아예 안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늘어난 부분은 취임식이 있어서요.  민선8기 구청장 취임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증액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민선8기 취임식, 결국 신년인사회 1,500만원을 금년도에는 아예 안 잡았어요, 원래 얼마 잡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예 안 잡았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235쪽 예비군지원금 부대 운영 5,000만원, 교육훈련 8,000만원, 작전지원 5,000만원으로 나눠놓은 건데. 
  이건 제가 매번 지적했던 부분이 예비군은 냉정하게 국가사무거든요.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 지차체에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지는 않고 자료에 보면 11개 구만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 부분은 52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가 11개입니다.
신희근 위원    52사단을 11개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11개 구에서 52사단에 주는 돈이 엄청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에
신희근 위원    합산 20억이 넘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20억, 국방비가 사실 엄청나서 이 비용으로 전투기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쓴다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끊지 못하고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증액을 안 시키고 매년 1억씩 줬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서 조금씩 올렸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최고로 낮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4,000만원 증액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눈치볼 게 아니고 지원할 법적근거도 없는데 증액까지 하셔서, 부대에서 압력이 오나요, 로비가 들어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요청이 들어오기는 1억 6,000만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고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동작구 주민들이 교육 받은 장소로 그 부분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제일 낮으니 어느 정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신희근 위원    사실 이런 건 꼴등을 해도 되지 않나요?
  제가 여러 말 안 하고 어찌 됐든 강동구와 우리 구가 제일 적게 주고 있는데, 저는 인상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는데, 또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1,000만원 삭감 할게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236쪽 의정협력 강화에 의정비 설문조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정비율 이상 올라갔을 경우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과 239쪽에 물론 위드 코로나라서 아까 말씀처럼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국내ㆍ외 연수, 지금 시국이 장기화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잖아요.  예산을 증액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1년도에 기획연수를 전부 잡지 않았는데 올해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일단 기획연수로 7,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감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한데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감안해 주시면 우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년간 해외 지원을 한 번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상황이 좋아질 경우 기획연수를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삭감 의견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항목을 보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4월에 권익위에서, 제가 권익위 자료를 출력해서 가져왔는데 제도개선 주요 권고 내용이 내려왔었잖아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편성ㆍ집행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단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예상이 55명 정도로, 올해에 비해서 10명이 더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에서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 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이지희 위원    여론 동향도 그렇고 같은 것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고사항이 내려왔잖아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념품 관리대장이 만들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령자가 다 서명하고 수령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기념품 관리대장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총 45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여기 40명으로 잡혀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자는 40명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명예퇴직을 1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260만원 곱하기 40명으로 해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거는 교육훈련비이고요.  공로연수자 교육훈련비가 반기에 260만원씩 지원됩니다.  40명은 공로연수자입니다.
이지희 위원    40명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냐고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30명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늘어났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국내로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자 교육은 국내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퇴직예정자를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개인학습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밑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으로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앞으로 돌아가서 국제화여비 위에 통ㆍ번역료 등으로 1,00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기획연수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는 안 잡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원 기획연수 자체가 없어서 안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예상했을 경우에 통ㆍ번역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도 좋지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을 때는 많은 분들의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235쪽이요,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통합방위협의회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720만원.
조진희 위원    이거는 그동안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군부대나 소방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군부대에서도 선별진료소 지원을 나와 있고요.  소방서에서도 병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인력과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격려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일부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은 없나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는데 간담회를 안 했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간담회를 못해서 올해는 위원님들과 함께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올해는 회의를 안 해서 사용을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협의회를 위해서 나온 돈인데 위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있나요, 지급된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이?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통합방위협의회는 보조금이 없고요.
조진희 위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런 건 없지만 저희가 지원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근거 규정이 없어도 일반 단체들에서, 제가 보니까 활동하면 주민들이 관례대로 지급하는 데가 많던데 왜 유독 여기만 지급을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일단 통합방위협의회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았고요.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서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지급을 안 하셨다?  
  그 밑에를 같이 볼게요.
  이번에 증액도 하시고,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그 부대에 저희가 매년 억대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행사를 할 때 누가 같이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거기에 보시면 자치단체 부담금은 동대, 저희 각 15개 동에 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대 운영 지원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업무용 휴대폰이 지원되고요.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자본 보조금은 예비군 훈련장, 212연대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운영 지원과 그 부분은 약간 상이하고요.
조진희 위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 예비군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여기를 갈 때 예비군 부대에 참석하면서 격려금을 줄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 720만원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용처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활동한 사실, 오히려 올해 제가 빠져서 편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비로 몇 만원씩 회비를 내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사용되는 건 10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얘기를 조금은 들었는데요.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부분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대신 식사비용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식사비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는 없었습니다.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 근거가 있어서 식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
조진희 위원    그전에도 식사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항간에는 소문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모 분이 얘기하시길 위원들한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낭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보조금은 근거가 약하고,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셔야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자칫 오해를 살 소지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예산 720만원 중 거의 50%, 60% 이상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급근거가 있어야 지급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4,0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습처럼 해오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되는 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212연대 쪽에서 요청하는 게 우리 동작구 주민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부분인데 동작구 주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이 비용도 무작정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거 꼴찌 하셔도 돼요.  지원금 현황을 이번에 제가 다 봤습니다.  사실 동작구가 실제 봉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게 거의 하위예요.  20위권 이상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돈을, 국가에서 이분들 받아서 쓰시잖아요.  받아쓰시고 또 필요하면 추가해서 받아 쓸 수 있는 돈이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억대 이상 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번에 증액된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하시겠죠.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237쪽 가운데 정부포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40명에게 개당 27만원씩 들어가는 상패제작이 어떤 거 제작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무슨 상패입니까?
  사무관리비에 정부 표상(표창) 상패 제작비 270만원씩, 상패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훈장이라든지 포상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상패로 제작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패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케이스입니다.
조진희 위원    개당 27만원씩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케이스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27만원씩으로 해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거는 그냥 종이 한 장 드리는 게 조금 뭐해서 올해 처음 신설한 부분입니다.  종이 한 장 드리는 것보다는 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게 낫겠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케이스에 27만원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 삭감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검토하시고 견적을 몇 군데만 받아도 충분히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걸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것만 갖춰서 예의만 차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이고요.  
  239쪽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격려품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200만원씩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지금까지 격려품은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에게는 금 7돈을 지급했고요.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에게는 금 5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동작구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서 격려차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7돈,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5돈으로 계속 해오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전에는 10돈, 7돈이었고요.  지금은 낮춰서 7돈, 5돈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줄이세요.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퇴직하시는 분들 당연히 격려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242쪽에 후생시설 관리 부분에서 예산 4,800만원이 줄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신희근 위원    원인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우선 콘도회원권을 올해는 구매하지 않았고요.
신희근 위원    콘도회원권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솔향기쉼터, 로야체련실,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환경개선 등에 관한 운영이 2021년도에는, 그럼 세부사업설명서 339쪽 보세요.  다 올라가는데 후생시설 관리는 가격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솔향기쉼터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338쪽에 관리비잖아요, 관리.
  로야체련실하고 솔향기쉼터는 구내식당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신희근 위원    초과근무시스템 사업에 관한 예산이 줄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원 급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신희근 위원    종사원이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작년에는 퇴직자가 있었고요.  올해는 퇴직자가 없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퇴직금은 돈을 그때그때 걷어서 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본인이 내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은 적립해 놓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본인이 내는 부분은 저희가 적립해 놓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어차피 식당은
신희근 위원    식당이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직영입니다.
신희근 위원    직원은 계약직이에요, 정식 직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신희근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퇴직금은 본인부담금도 마찬가지지만 충당금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를 줄 때만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매년 적립하는 거지, 2021년도에 퇴직자가 없어서 충당금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퇴직자가 있으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태서 주고, 이런 시스템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처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퇴직충당금은 매년 적립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번 지적해서 수정이 됐는데 식당은 안 되어있나 보네요.  전년도 예산 잡아서 올렸다가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퇴직자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적립이나 일괄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매년 적립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일을 일관성이 있게 해야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퇴직자가 많을 때는 예산을 잡았다가 퇴직자가 없으면 뺐다가 이런 예산편성이 옳은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년 적립해서 퇴직충당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안 잡아도 그걸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중간중간에, 물론 근로기간이 매번 몇 년 치가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희근 위원    과장님,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산하기관이든 이 퇴직금 관련 적립에 대한 것은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는 이 예산이 얼마 차이 안 난다고 하지만 약 5,000만원인데 이렇게 퇴직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들쑥날쑥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아까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부분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무엇이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은 각 동에 있는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이고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예비군이 안양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35쪽 03번에 1)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 향토방위작전 지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예비군 훈련장 장비지원입니다.  심장 제세동기나 훈련장 TV 모니터, 가혹한 예비군 훈련대비 훈련 준비라든지, 요새 가상훈련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예비군 전투장비 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물자 창고에 선반 제작이라든지 작전형 드론을 구입한다든지 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나 모니터, 어찌 됐든 다 장비들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것들을 원래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원칙은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방부 예산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여단에서는 저희한테
김용아 위원    그럼 이거를 사용하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각 동에 있는 거고, 각 동주민센터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안양에 있는 거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물론 국방부에서 내려오긴 하지만 어찌 됐든 관리나 위치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데 상황이 열악한가 봐요.  예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선풍기 10대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원이 열악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00만원 중에 50%를 감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겠고요.  거기 시설을 좀 해서 열악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242쪽에 솔향기쉼터 종사원 급여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줄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퇴직자가 발생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퇴직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줄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242쪽 밑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솔향기쉼터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럼요.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할 때는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구내식당 조리기구 유지보수 300만원, 1식이 뭐예요?  243쪽.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가스버너 등 조리기구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 식당이 여기하고 문화복지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조리기구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매칭이잖아요.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느낀 건데 찾동 주무관님들 업무량이 정말 굉장하시더라고요.  혹시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로 지원하고 있고요.  동별로 1명씩, 또는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건소로 지원을 나간 부분이고요.
이지희 위원    작년에 충원한 한 분도 보건소에 계셔서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려우나 앞으로 서울시
이지희 위원    찾동 사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던데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다 처리하고 계셔서 업무량이 과중한 건 아닌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3,000만원은?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지희 위원    몇 분이 늘어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021년도에 12명이었고 2022년도에 13명입니다.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서 3,000만원 정도 추가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해서 찾동 인력을 충원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이건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254쪽 야간ㆍ휴일근무자 급량비 3,900만원 증액된 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원 증가분에 대해서 총 정원의 80%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80%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러니까 총액 편성 자체를 전체 인원으로 편성하기보다 전년대비 총 인원의 80%로 편성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부터 173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161쪽 시설비에 복합청사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용역 2억이 잡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2억, 이 부분은 신청사에 들어올 상가에 대한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면적을 기존 영도시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가 아니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조진희 위원    상가 면적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면적과 개수.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상가는 112개로 구성됩니다.
조진희 위원    면적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10평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개당 면적이고, 전체 면적?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전체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조진희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몇 층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지하 1층과 지상 1층입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비를 주시면서 대략적인 면적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2억씩 용역비를 올리면서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면적과 개요를 따로 주시고요.
  의뢰 업체는 예상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런 건 없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공개경쟁 입찰로 할겁니다.
조진희 위원    2억씩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이밍이나 상징물, 익스테리어 문짝이나 간판 등을 제작하고요.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전용면적 기준 대략 8평 정도로 하신다고요?  112개면 전체 100평 정도 나오겠네요?  분양면적 200평 나올 테고, 지하 1층에 상가만.  그러면 100평 정도 상가 디자인하는데 말씀하신 거 다 포함되지요.  그걸 어떤 식으로 포진시켜서 물론 수익창출도 잘 돼야 되고 상징물도 해야 되고 활성화시킬 방법도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100평 다지인용역 하는데 2억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디자인 용역에 국한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조진희 위원    물론 유명한 디자인 업체에 하려면 2억도 적지요.  20억도 들어갈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브랜드 구축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무슨 브랜드 구축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브랜드 구축 1억 1,1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실내공간 디자인에 소요됩니다.
조진희 위원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해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상가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상징물, 홍보 광고물을 별도로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2억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상가 면적도 모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200평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1억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절약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주신 납품물은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립 관련 도로ㆍ광장 보상으로 280억 정도 나가는데 간략하게 도로ㆍ광장 구상을 저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들어갔었는데 도로ㆍ광장 부분은 대물변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대지 부분만 대물변경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ㆍ광장 부분은 LH와 별도의 보상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분리된 것이지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 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야 될 300억 가까운 돈을 결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모양이 되지 않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지는 않고요.  대물변제로 해도 어차피 정산개념이 기존에 있었고요.  기부대양여로 했을 때도요.  현재 대물변제는 대지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어차피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완전 밖에 있는 도로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이건 복지센터 앞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연도변 시장도로하고 북측 진입 광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애초 협약대로 뒀으면 이 돈이 지급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어차피 현 청사와 비교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보상비는 어떤 돈에서 나갔어요?  그 안에 상가나 개인들한테 보상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갔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LH에서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LH에서 선집행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 협약 변경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만 빠져나온 겁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미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이미 변경해서 협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협약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현행법상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정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물변제로 변경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협약이 변경돼서 진행되는 걸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건 아니라도, 이미 협약을 변경해서 진행한 걸 어찌하겠습니까?   
  과장님, 필지별 보상 예정가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정가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보상 예상가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된 것이고요.  공시가의 2.5배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정 다 끝났을 테고 보상 예정가가 나와서 정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통합디자인 용역 부분이 1층도 있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1층도 있고 복도, 제가 볼 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찌 됐든 현재까지 기존에 없던 청사와 상업시설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난립하게 되면, 좀 단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냥 입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현상설계공모로 가야 돼요.  아무나 와서 입찰 받아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고, 현상설계공모를 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 부분은
김용아 위원    현상설계공모를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꼭 현상설계공모로 해야 돼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기부채납 비용이 뭐예요?  예치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지요?  138억 5,760만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말씀하신 건 162쪽이고요.  160쪽에 보시면 69억 2,800만원이 노량진6구역에서 공공기여로 저희에게 땅을 일단 기부했고요.
신희근 위원    어디 있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60쪽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에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현금기부채납에 있습니다. 
  이건 2차 연도에 예치될 걸 계상한 걸로 2개 년도를 합산한 걸로, 162쪽은 2차 연도를 합계했을 때, 현재 들어와 있는 게 69억으로 올해 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건 2022년도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러니까 162쪽은 올해 들어온 69억과 내년에 들어올 69억을 합산해서 138억
신희근 위원    올해 69억 들어온 돈은 회계연도가 끝났으니까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포함해서 이미 정리된 금액이잖아요?  2022년도에 발생될 현금기부채납 비용만 들어가야지 왜 올해 것과 내년 게 같이 들어가냐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제 착공 전까지는 누적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예치금 총액을 적는 거예요?  이 예치금은 결국 이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쓸 때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분납으로
신희근 위원    69억은 2021회계연도 정산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건 예치금으로 나갔어요. 
  이건 2022년도 지출계획이거든요.  2022년도에 들어오는 돈만 예치해야 정상이지, 예치금 69억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138억이 내년에 또 들어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 예치된 게 본 사업용도로 썼으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안 되는데 이건 실제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통과를 못 했고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고, 예치금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출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미 예치금으로 정산된 금액을, 2022년도 지출계획에 왜 2201년도 현금기부채납한 것과 플러스해서 예치금으로 잡아놨냐는 거지요. 
  이건 지출계획이잖아요.  이미 69억은 2021년도에 지출됐잖아요, 예치금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것만 지출계획에 넣어야지.  2021년도에 이미 빠져나간 예치금을 왜 여기에 플러스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60쪽에 있는 69억은 올해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수입으로 들어왔고 2021년도 예치금으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기부금 통장에 있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 들어온 건 도시개발과에서 1차분을 7월에 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69억이 2021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로 안 나갔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사용은 예상컨대 3년 있어야 실 지출이 일어날 겁니다.  4개년에 걸쳐서
신희근 위원    지출 말고 예치금으로 빼내는 게 지출이잖아요?  사용하는 거 말고 돈이 들어오면 예치금을 지출로 빼내면, 예치금은 매년 쌓이는 금액이 기금통장에 쌓이는 거고, 이 69억이 수입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2021년도 지출로 잡혀 있냐고요?  이 기금 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9억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정산을 안 해서 기금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것과 내년 걸 합해서 예치한다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 이렇게 처리하냐고요? 
  회계연도가 달라지면 올해 건 올해 예치금을 지출로 털어야 되잖아요?  내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내년 지출로 털어서 회계연도에 정리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온 수입을 올해 예치금으로 안 털고 그냥 넘겼다가 내년도에 2021년도와 2022년도를 합한 138억이 예치금 지출계획에 잡혀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안 가고 이 안에 있겠지만 회계방식이 12월 31일자로 다 끝내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궁금하신 건 재무과나 예산팀에 파악해서, 160쪽 회계목을 보니까 기타회계전입금에 올해 들어온 돈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회계처리하는 건 제가 파악을
신희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고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은 자료로 주세요.
  수입으로 들어왔든 예치금 지출로 뺐든 그 회계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온 게 내년도 것과 합해서 예치금으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건 재무과와 예산팀에 제가 알아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전략사업과장님, LH하고 변경 협약을 맺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과 당초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우  예,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000만원 삭감 의견과 전년대비 증액분 4,000만원 삭감 의견과 2,000만원 삭감 의견, 국제화여비 3,000만원 삭감 의견,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 전년대비 증액분 200만원 삭감 의견과 5,500만원 삭감 의견, 정부포상 상패 제작비 540만원 삭감 의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중 동작구 복합청사 특별임대상가 통합 디자인 용역비 1억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385만 6,000원이 감소한 11억 226만 3,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를 일부 감편성하고 민방위 방독면 확충 국ㆍ시비 매칭 금액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5쪽 북대방경로당건물 공유재산임대료 130만원,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기타사용료 3억 495만원, 9쪽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000만원,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5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 그외수입 1,500만원, 17쪽 민방위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수입 420만원, 20쪽에서 21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민방위 기타과태료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5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중단 시비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대비 28억 6,614만원이 증가한 128억 1,88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부담경비 편성, 서울시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라 주민자치사업단과 마을자치센터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추진비용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8,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입니다.
  264쪽부터 269쪽 하단 원활한 동행정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동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교체 비용,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9억 1,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상단 동 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주민센터 평가 시상금,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부터 272쪽 하단 동주민센터 관리를 위해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와 보수공사 등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9억 7,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5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지원 예산 등으로 8억 5,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단부터 277쪽 하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력소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예산 등으로 1억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운영 등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부터 281쪽 상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입니다.
  279쪽부터 280쪽 상단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을 위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2억 8,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0쪽 중단부터 281쪽 상단 주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부터 283쪽 상단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7억 2,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상단부터 288쪽 하단 민방위 운영입니다.
  283쪽 상단부터 286쪽 하단 효율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 등 예산으로 4억 2,1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86쪽 하단부터 288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 예산으로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터 29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89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마을활력소 매니저 인건비로 7,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등 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중단부터 291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17억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77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78쪽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63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6,295만 2,000원에서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4,421만 1,000원을 더하고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3,632만 3,000원이며, 184쪽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021년도 말 예치금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원을 합산한 9억 6,295만 2,000원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선거 등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과 원활한 자치활동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9쪽, 12쪽, 15쪽, 17쪽, 20쪽에서 21쪽, 27쪽, 40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내년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 사업비가 세입에 잡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15쪽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희근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여기에 기탁금 및 보존비용 반환금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기탁금 1,00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예산과목이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등이라고 통칭해서 붙여져 있는데요.  그 안에
신희근 위원    이 금액 전체가 1,500만원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선거 치를 때 지금 우리 세출에 선거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따로 잡는 세입은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왜요?  세출에는 21억 5,8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신희근 위원    그런데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 재배정을 받는 거고 지방선거는 시ㆍ구ㆍ교육청에서 3분의 1씩 분담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보전을 받잖아요.  이 비용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지만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N분의 1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전을 받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이 세입에서 왜 빠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직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무슨 소리예요.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내시 되지도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세출에는 잡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이미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어서
신희근 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매번 관례적으로 대통령선거는 전액 국비가 나오고 지방선거는 3분의 1이 나오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나갈 돈은 잡아놓고 들어올 돈은 내시가 없다고 한 푼도 안 잡아놔요?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희근 위원    나갈 돈이 예측 가능해서 잡아놨으면 들어올 돈도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럼 나갈 돈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통령선거에 얼마 들어가고 지방선거에 얼마가 들어갈 건지 추계 하에 21억 5,8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금액만큼 세입을 추정해서 잡아놔야 되잖아요.  세입은 빠지고 세출만 잡아 놓으면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간주처리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희근 위원    세입을 간주처리 하겠다고요?  간주처리하려면 대통령선거 비용에 대한 세출도 같이 간주처리해야죠.  양쪽으로 같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신희근 위원    세입과 세출을 같이 간주처리 해야지 한 쪽만 간주처리 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21억의 돈을 갖다가 세입을 안 잡아놓으면, 이 세입 21억은 다른 사업에서 쓸 수도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쓸 수도 있는 금액인데 빠뜨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미처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떻게 이런 거를 놓쳐요?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아니고.  선거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는 큰 선거를.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세입에 21억을 넣어야 돼요, 세입까지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 상황에서 세입을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희근 위원    그럼 세출을 삭감해요?  그럼 간주처리하세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세입세출에 세입이 뻔하고 세출이 뻔한데 세출만 잡아놓고 세입을 안 잡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세출에 21억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간주처리를 하든 그때 발생되면 추경에 잡든 하시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출만 잡아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선거업무 지원비용 21억은 삭감해야 돼요.  일단 삭감 의견을 낼게요.  이거는 예산편성 기본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21억 부분은 지방선거 부분이고 대통령선거는 국비이니까
신희근 위원    여기 대상 선거에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잡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억 부분은 지방선거 부분입니다.  3분의 1씩 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선거는 국비여서 21억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럼 뭐 하러 여기에 대통령선거라고 왜 넣어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46쪽 보세요.
  확인하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잘못 만든 거고 전년대비 증감 사유에 분명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전액 국비 재배정 그리고 지방선거는 시ㆍ구ㆍ교육청 3분의 1씩 분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서류보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3분의 1씩 하는 지방선거는 시와 교육청과 우리 구가 3분의 1씩 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대통령선거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요.
  보시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말씀드린 이유는 세출 예산 중 일부분이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통령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그렇게 명칭을 기재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말이 달라지는데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일단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40쪽에 민방위 교육운영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민방위교육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앞에 보시면 국비 매칭이 있고요.  국비가 30%이고 여기는 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35%씩 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이거는 시비 보조금 매칭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일단은 아까 선거업무지원 삭감 의견을 내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의견입니다.
  이어서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의 운영비 쪽에 원성이 자자한데 타 구를 보니까 운영비가 매월, 우리는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16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송파구, 강동구 등 쭉 보니까 거의 다 900만원, 800만원이더라고요, 총액이.  그런데 우리는 몇 년째 216만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우리만 운영비가 적게 잡혀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운영비만 보면 저희가 사실 자치구에서는 21위 정도의 수준인데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200만원으로 12위 정도 됩니다.
신희근 위원    사업비는 사업에 쓰는 돈이고 운영비는 사무실에서 기초적인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실은 평통에서 저희한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시는데 이번 해에는 전혀 증액에 대한 요청이 없으셨어요.
신희근 위원    이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업비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거고 운영비는 사무실 자체 운영비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못 맞출망정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216만원인데 5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 267쪽에 매해 나오는 얘기인데 사당3동 구참여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서비스니까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본동 현장민원실하고 신대방2동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270쪽,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타 부서를 비슷한 내용으로 삭감하셨는데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에 보면 구민상 상패 제작이 3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상패 제작으로 37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 자랑스러운 구민상 상패와 다른 부수적인 부상까지 있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상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혹시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37만원인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리커처가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시는 상패와는 다릅니다.
이지희 위원    사진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272쪽 구참여예산인데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에 에어샤워 설치가 있어요.  언론에서도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에어샤워로 기대할 수 있는 방역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상도1동 구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어서 반영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사업하시는데 알아보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효과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효능이 있다고만 알고 있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론에 크게 나왔던 게 에어샤워가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효과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효과 확인도 안 됐는데 1,300만원짜리 에어샤워기를 그냥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구민들이 요청하신 구참여예산이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건지는 확인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효능이 있어야지 1,300만원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현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이 많이 발령되다 보니까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찾아주시는 주민들도 많아서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지희 위원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양 나와 있는 것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운영 지원하는 건 시비가 부족해서 운영지원비로 편성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사당3동 마을활력소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당3동 마을활력소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내년도 3월에 준공되면 마을활력소 안에 필요한 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PC, 청소기 등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281쪽 자원봉사센터 2층 남녀화장실 장애인 좌변기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화장실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바닥에 누수가 발생해서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좌변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공사를 한 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매해 조금씩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타일할 때 이것까지 하면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는 사람도 좋고 어차피 교체할 건데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공사를 조금씩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설관리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화장실 같은 건 교체하는 동안 못 쓰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500만원 차이면 같이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67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사당3동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구참여예산 사당3동 2,300만원, 밑에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400만원, 2대.  그 밑에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구참여예산 사당3동 2,400만원이 있는데 몇 대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대는 본동 현장민원실 하고 신대방2동에 보라매 자이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두 군데에 배치하려고 2대를 구매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시설비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밑에 있는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옥외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다 보니까 위에는 부스를 설치하고 통신이나 바닥공사를 하는 공사비고요.  밑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구매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300만원이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최민규 위원    272쪽 LED전광판 유지보수 비용이 12개 동인데 우리 구에 LED전광판이 12개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전광판 유지보수 비용 중 노량진1동은 철거되어 있고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라서 아직 유효해서 12개만 신청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유지보수비는 설치할 때 무상기간이 끝나면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무상 유지보수는 1년이라서
최민규 위원    매번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이건 전년도와 동일한
최민규 위원    전년도에 얼마였나 보세요.  50만원이었잖아요.  매번 오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장기계약으로 5년 단위라든가, 가능한지
최민규 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150만원으로 15개 동을 다 잡았는데 지금은 12개 동인데 가격은 오르고.  노량진1동은 철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업체와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할 때 매번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12만 5,000씩 오르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은 작년과 똑같다고 하는데, 보세요.  확인하셨어요?  작년에 50만원에 15개 동을 잡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는 12만 5,000원을 더 주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에서 합니까?  작년에 50만원에 한 계약내용과 이번에 62만 5,000원의 계약 내용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최민규 위원    왜 12만 5,000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275쪽 마을공동체 안내 홍보물 제작 부수를 1,000부 늘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마을활력소 1개가 개소되면서 거기를 찾는 분도 많아질 거라고
최민규 위원    한 군데가 더 생겨서 1,000부를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최민규 위원    총 몇 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내년에 5개 개소되고요.  대신 홍보물 제작을 당초 2회 했는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278쪽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민주평통 운영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재향군인회 운영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각 단체별로 운영비 얘기해 볼래요?
  이번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25만원 올렸더라고요, 279쪽 하단 새마을운동구지회 운영 지원,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운영 지원이 다 똑같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운영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십자 단체는 100만원 오르고 바르게는 35만원 오르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바르게 운영비는 420만원 증액했고, 운영비에서 자유총연맹은 500만원
최민규 위원    자유총연맹은 왜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운영 지원금을 왜 굳이 2배까지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단체보조금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 지원 단체라고 해서 근거 법령이 있고 이런 단체들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국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색이나 재향군인회는
최민규 위원    법적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6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5개입니다.
최민규 위원    바르게나 자총이나 적십자나 민주평통은 해당되는 게 뭐뭐 있어요?  민주평통이 법적 단체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최민규 위원    바르게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바르게도 들어갑니다.
최민규 위원    자총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총도 들어갑니다. 
  새마을, 재향군인회 이렇게 5개가 들어갑니다.
최민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적 단체만 운영 지원비를 올린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나머지는 안 올리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운영비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최근 민원자동발급기가 많이 설치되네요?  주민센터에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되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한산해 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민원자동발급기가 설치돼서 한산해졌다기보다는
김명기 위원    업무가 줄긴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런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김명기 위원    민원이 많아서 1대 설치할 걸 2대 설치하면 창구 직원들은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요.  자동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2대 설치할 걸 3대 설치하면 창구에 직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외국인이 많다 보니 무인민원발급기로는 해소될 수가 없어서 민원창구에서 발급하시거든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민원발급기는 계속 보급될 거예요.  지금 보급한 걸 가지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면 직원들이 설 자리는 사라진다는 관점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사업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이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18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계신데 이 사업지원을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민간경상보조다 보니까 단체에서 희망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런 지원보다는 사업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문화체험, 인성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라서요.
김명기 위원    전년도 예산도 1,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김장 나눔을 하고 인성 교육하는 교육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김장이나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내 질의의 취지는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 김장나누기 등등을 한다고 하면 1,000만원도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더 많이 소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 사업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가 북한이탈주민 사랑협의회 동작지부에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비가 1,000만원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다른 단체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요청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북한이탈주민들과 우리 주민들이 하나로 동화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시라는 취지에서 1,000만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사당3동은 언제 신축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내년 3월에 착공하고요.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착공은 내년 3월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참여예산인데 4,7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이 들어선 후에 제대로 설치해야지 헐고 지을 데에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구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상황을 알려주고 내후년에 넣으라고 잘랐어야지 이걸 받아서 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게 실내용이 아니고
신희근 위원    실외라고 해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고, 건축 후에 위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실외니까 다 헐고 다시 짓는데 무인민원발급기만 덩그러니 세워놓을 거예요, 맨 바닥에?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 신축 후에 들어서야 정상이지 건물을 내년에 헐고 내년에 완공된다면 늦게라도 설치하는 건 좋아요.  내후년에 완공되면 그 예산은 집행을 못해요.  불용시킬 수 있는 구참여예산을 어떻게 과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니 신축 후 내후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때 올리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한편으로는 사당3동주민센터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사당3동의 지형이 길쭉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옥외 장소는 위쪽으로
신희근 위원    옮기는 장소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옮기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희근 위원    신축 건물에 설치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신축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위쪽, 사당종합체육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 설치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주민센터 신축하는데 말고 체육관 앞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고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결정을 하고 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게 옥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픽스해서 말씀드리기는
신희근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나 병원에 설치했지 주민센터가 아닌 옥외 장소에 설치해서 유지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생각한 게 사당종합체육관 쪽이 적절하지 않을까?
신희근 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어디, 밖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밖으로
신희근 위원    밖에다 설치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센터까지 내려오기가 상당히 거리가 있고 해서 사당3동 지리가 길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사당종합체육관이 외진 곳에 있잖아요.  거기가 동의 중간도 아니고 동주민센터로 내려가는 시간이나 사당종합체육관까지 올라가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사당종합체육관이 어디 중간에 있으면 괜찮은데 산꼭대기이고 현충원 가는 입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위치는 아직 픽스 못 했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동주민센터가 신축 예정에 있는데 장소 픽스를 안 하고 구참여예산을 승인해서 예산에 올리면 되냐고요?  공사 완공될 때까지 1년만 참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으로 사당종합체육관 외부 입구에 한다 치자고요, 거기에 하면 욕먹어요.  거긴 외진 곳이에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러 운동하러 오는 사람 말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떼냐고요?  중심가 어디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라리 마을금고라든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거기도 사유건물이라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데다 할 생각을 해야지 사당종합체육관에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사당종합체육관 등 설치가 가능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한 군데를 지정하려고
신희근 위원    청소년문화의집도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언덕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덕을 올라가서 이용해야 돼요.  그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 이 5,000만원은 구참여예산이지만 삭감하고 내후년 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단 고민해 보세요.  어차피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다시 얘기하고요.  삭감은 안 하겠지만 일단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이 구참여예산은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설득해서 이해시켰어야지요.
  일단 예결위 재논의로 올릴게요.  
  제가 뭐 남의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요.  이런 걸 주무 부서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272쪽 시설비에 동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는 어느 주민센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LED전광판은 상도2동입니다.
신희근 위원    1,600만원이잖아요,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전체 교체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신희근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노후돼서 잡은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노량진주민센터 정밀안전 점검진단 용역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노량진1동이 경찰서 뒤잖아요?  거기와 사당3동하고 몇 군데는 어차피 신축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지 노후도나 주차시설이나 모든 걸 뻔히 아는데 뭐 하러 1,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신축을 하든 장소를 이동하든지 해야지 안전진단을 왜 해요?  안 해도, 헐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노량진1동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노량진1동 청사를 확보하려고 매년 노력하는데 노량진1동은 노량진역에 있는 민간개발사업이나 지주택사업 부분에서 공공기여로 청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마냥 노량진1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근무하는 건 불안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장기화될 걸 예측해서 다른 적절한 건물이 나오면 임대라도 이전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거기가 몇 구역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신희근 위원    노량진2동주민센터가 몇 구역으로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뉴타운으로 공공기여 받을 예정이 아니고 본동 441번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 기여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신희근 위원    본동 441번지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기여로 확보할 예정인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공공기여를 받으면 동주민센터를 본동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역적으로는 노량진동 201번지이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본동 사무소가 없어지고 노량진1동으로 통합했는데 다시 본동으로 가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본동이라기보다 노량진과 본동의 경계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자리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신축하면 공공기여를 받아서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부지 자체가, 현재도 그 건물과 임대청사까지 해서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신희근 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리로 오고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는 건물로 옮기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자원봉사센터 행정구역이 상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쪽은 상도2동이고 그쪽은 노량진동일 텐데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려나요. 
  어차피 신축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 쓰는 건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옮기거나 신축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43년 경과하면, 노량진1동주민센터에 대한 진단이 없어서 정확하게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건물 자체가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량진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어찌 됐든 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구참여예산으로 전자게시판 설치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신대방2동에 보면 홍보할 수 있는 큰 대형 화면에
신희근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센터에 이미 세워져 있고요.  들어올 때 구정홍보라든지 주민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사항들이 계속 넘어갈 수 있게
신희근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4,000만원이에요, 시참여예산도 아닌 구참여예산이 1억 4,000만원까지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거는 신대방2동을 제외한 14개 동 전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그러면 개수를 써놔야죠.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금으로 둘러서 1억 4,000만원인가 했어요.  14개 동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대방2동을 제외한 14개 동입니다.
신희근 위원    신대방2동은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들 지역에 1억 4,000만원짜리 설치하는 줄 아는데 제외하고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희근 위원    거기는 새 건물이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14개 동이라고 표기를 해주던가, 1억 4,000만원짜리 전자게시판이 있나 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참여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대방동에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대방동에서 제안했으면 대방동 것만 제안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대방동에서 전체 동을 다 제안하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요?  1억 4,000만원까지 가능해요?  구참여예산은 금액이 1억 미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2개 이상의 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상향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주민참여예산 범위에서 벗어나면 여기에 14개 동이라든가 곱하기 14를 해놔야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죄송합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은 죄송할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제대로 써주세요.  이런 질의를 안 하면 시간이 5분, 10분 절약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질의를 표기를 제대로 안 해서 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대방2동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갔는데 전자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자게시판을 1,000만원 주고 제작했대요.  구참여예산으로요.  그래서 1,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 전광판을 왜 달아놨나 효용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동으로 확산해 가겠다고 하기에 웃음이 나와서 웃었는데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예산 낭비고요.
  그 위에 상도2동 LED 전광판을 교체한다는데 왜 또 금액이 1,6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 길게 할 것 없이.
  밑에 전자게시판 설치 구참여예산 1억 4,000만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274쪽 주민자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서울시에서 내년 6월까지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은 간사활동비 일부 그리고 확대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일부, 주민자치사업단 예산 일부로 해서 2022년 6월까지 예산이 일부만 지원되고
조진희 위원    일부만 2022년 6월까지 지원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은 전체 삭감 그리고 주민세 균등분 예산은 50%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참여예산 전체 삭감이면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는 반만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6억 중에 3억만 지원됩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구비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사실 6개월 정도는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지금 지원해 준다는 3억이 흡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각 동별로 해서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조진희 위원    당장 내년도도 물론 걱정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조진희 위원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각 동당 보통 평균 4-50명씩 만들어져 있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의욕도 굉장히 충만해 계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협의회장들은 협의회 얘기까지 있으셔서, 이야기 들으셨죠?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과장님한테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서 활동 자체도 좀 더 자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은 주민자치회가 정착하기 위한 인건비나 주민자치사업단의 운영비로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1년 정도 이후에 주민 역량이 키워지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소가 되지 않을까, 지원했던 인건비 정도는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그리고 구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각 구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요.  물론 지금이 과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 분들한테, 특히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알려야 되겠네요.  알리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조진희 위원    그런 걸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대면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했고요.  그 전에는 줌 회의를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한테 연락오기에 들어보니까 단순히 우리 의회가 예산을 깎는 것처럼 예산 깎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어제 따로 여쭤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우리 의원들이 왜 예산을 깎습니까?  의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해 없이, 최소한 과장님은 회장님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네요.  그런 부분은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다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정해진 게 공식적으로 5개 정도고 그 외에는 몇 백,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아봤자 800만원, 9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넘는 데가 한 군데고.  새마을이 8,700만원 정도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000만원, 4,000만원 정도인데 이 분들이 1970년도에 설립된 것도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983년도인가 그래요.  자유총연맹도 1980년대, 1980년대에 네 군데 정도가 설립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도 제가 다 봤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돈을 거의 8-9,000만원 받는 새마을하고 2-300만원 받는 다른 단체하고 대동소이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은 아까 그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가 사회봉사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고 저희가 심사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그럴 때 그런 단체들이 지원한 내역이 그 사항이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구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사업들을 가짓수로 치면 10가지 이상의 사업을 다들 추진하시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도 많으시고 규모 면에서도 조금 크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왔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는 운영비가 협의회 차원의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 안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단체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사업비를 신청하시는 거여서
조진희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오래된 단체는 당연히 인원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수가 많은 데는 많을 수밖에 없죠.  돈도 많이 가져가고 인원도 몇 배 많으니까.  그런데 그 추진한 사업의 내용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말 그대로 80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새마을단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체에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사업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새마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새마을단체면 약간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도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비슷한 사업이에요.  김장담그기, 이웃 봉사하기,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십년을 그대로 온 거잖아요.  단순히 조례에 있는 단체여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것을 떠나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적법하게 주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색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충분히 심의 후 선정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관례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제는 그분들이 오래됐다고 해서 사업이 뻔한데 그런 사업하라고 사무실 운영비를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70년대, 80년대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40년, 50년 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현재 우리사회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특화시키라는 얘기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금액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습대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시범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과 확대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에서 간사들에게 활동비를 다르게 줄만큼 다르게 일 합니까, 실제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간사활동비는 시간당 1만원으로 단가가 산정되고요.  시범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주민자치회의 지속성을 위해서 자립도 말씀드렸는데 시범동은 확대동보다 2년 먼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1개 동 1지원관을 2개 동 1지원관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관이 없는 시간 동안은 간사들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이 좀 더 투입된다고 보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시간당 근무하는 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1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면서
김용아 위원    지원관이 없기 때문에 비용 책정을 조금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용아 위원    그래도 같은 간사들끼리는, 간사 분들끼리 모임도 있는 것 같은데 비용이 다르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도 100만원이기는 하지만 100만원을 다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100만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만 늘렸을 뿐이고요.
김용아 위원    지원관이 없어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범동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이 확대동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확대동은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라.
김용아 위원    시범동은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확대동 사업 지원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시비로 6,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예정이어서 여기에 못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간주처리 등으로 잡힐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특히 시민단체 등등의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우리 구비로 잡은 항목들이 어떤 건가요, 마을활력소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16번 주민자치회 운영에 보시면 시범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는 전체 저희 구비로 잡은 거고요.
김명기 위원    시비였는데 구비로 잡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리고 밑에 있는 확대동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에 일부가 잡혀있고요.  여기에는 추가로 3,000만원이 더 시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족한 9,000만원을 작성한 거고 밑에 있는 시범동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부분도 시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잡은 거고요.
김명기 위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도 시비를 하나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마을활력소가 아니고 마을공동체 부분도 예산이 전액 운영비로, 인건비가 삭감되고 사업비 5,000만원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구비로 잡았는데 서울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 중이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없던 예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다시 구로 집행된다면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잡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다 보조한다는 전제 하에 편성한 거고요.  이거 말고 마을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다이어트를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기는 하지만 구비를 최소화시켜서 편성한 거여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삭감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삭감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반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서울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예산편성을 일부 안 한 것이 시민단체 같은 그런 단체들을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보다는 서울시가
김명기 위원    돈을 안 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서울시에서 점검했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집행했다기보다는 몇몇 소수의 단체들 간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집행한 것으로 평가하고는 있는데요.  운영을 하지 말라고 표현하기에는
김명기 위원    운영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겠지,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예산을 안 주면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있는 거지.  누가 그거를 하지 마라,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어차피 서울시는 동작구의 상급기관인데 서울시장 방침이, 서울시 운영 방침이 그러하다면 자치구에서는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다 구비로 편성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 따져보려고 했는데 저도 정신이 없었고 전문위원한테 따져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차피 내년 초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변화가 있고 등등 그럴 텐데 동작구도 그런 변화에 같이 발맞춰가는 것도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84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이요.
  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한테 융자 지원을 하시는 거죠?  3억이면 몇 명 정도한테 지원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소득이 아니고 소상공인 사업을 하시는
조진희 위원    소상공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영세업자 가계 운영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속 그런 분들한테 해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조진희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는 10건에 2억 9,000만원.
조진희 위원    10건이면 1인당 3,0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6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치행정과 기금 융자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은 생각 못 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조진희 위원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진흥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거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분야로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임대업 분야는 제외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차피 지역 내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거고.
조진희 위원    과에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진희 위원    그러면 관련 과로 넘겨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앞에 붙어있는 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조진희 위원    그래서 대상을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이걸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과보다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인산  예.
조진희 위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이율이 몇 %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1.5%입니다.
조진희 위원    1.5%로 확인이 됐는데 이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고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은행에서 제하는 수수료가 0.8% 정도고요.  이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화시키면 1%까지 낮출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중소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죠.
조진희 위원    중소기업 같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다르게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통 그런 분들한테 1% 금리도 많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더군다나 기금에서 나가는데 이자를 좀 더 받으려는 영리적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수료가 0.8%면 1%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지만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영세 소상공인이든 주민이든 1%와 1.5%는 피부에 와 닿는 게 다르거든요.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회수율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어차피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서 회수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연장도 가능한가요?  2년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연장은 안 되고요.  무조건 상환하는 걸로
조진희 위원    2년마다 대상자가 바뀌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매년 2년마다가 아니고 생활안정기금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더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수요는 조사해 보셨나요?  어려운 분들이라 연장해서 사용하고 싶어 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상환을 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연장은 불가합니다.
조진희 위원    상환 기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조진희 위원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4년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결국 4년을,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네요.  2년이 금방 가잖아요.  결국 4년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최소한 그 정도 돼야 사용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율을 1%대로 낮춰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선거 업무 지원비 전년대비 증액 부분 21억 5,809만 7,000원 삭감 의견,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만원 증액 의견, 구민상 상패 제작비 370만원 재논의 의견, 에어샤워 설치 주민센터 안심방문사업비 1,300만원 재논의 의견,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750만원 재논의 의견,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비 1,000만원 증액 의견,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시설비 2,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 재논의 의견, 전자게시판 설치비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6,837만 7,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노량진축구장ㆍ야구장 등 공공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수입금 95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유통 관련 과징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문화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비 지원으로 5,413만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 등으로 6억 7,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시비 보조금으로 시비 보조 축구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으로 2억 3,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여 2021년도 대비 8억 4,449만 8,000원이 늘어난 84억 5,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1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29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구 생활체육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등 9,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9쪽까지 시비 보조 축구교실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1,36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2,240만원, 여성축구교실 운영 1,800만원, 유아축구교실 운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씨름단 운영을 위해 씨름단 차량 구매비 등이 증가하여 7,6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예산은 지원 금액 및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일반ㆍ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8,87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응급수영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1쪽부터 306쪽 생활체육지원입니다. 
  302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비로 3억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운영사업비 5,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장애인체육 관리비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수당 등 4,37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3억 8,0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9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입니다.
  306쪽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5,700만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비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입니다.  축구장ㆍ야구장을 연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비 8,1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3쪽까지 문화관광 진흥예산입니다.  310쪽 문화예술 행사관리비 3억 5,94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102만 3,000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8,5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으로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여 8억 2,773만원이 증액된 43억 1,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로 1,160만 6,000원, 도심 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 관광사업 홍보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고, 314쪽 우리 구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8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비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200만원, 316쪽 문화재돌봄 사업비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7쪽 유통 관련 지도단속비 4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17쪽, 18쪽, 21쪽, 27쪽, 30쪽, 4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1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300쪽 씨름단 차량 구매는 몇 인승이라고 했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씨름단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5년이
이지희 위원    그건 자료로 받았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5인승입니다.
이지희 위원    씨름단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9명인데 그분들이 체구가 크셔서 내부 의자를 약간 재배열해서 3열을 2열로 수선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304쪽, 다른 축제예산도 잡히긴 했는데 동작 물놀이장과 거점별 물놀이장이 있는데 작년도 건 다 불용됐을 텐데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부서 총 예산이 전체 구민들의 생활체육과 각종 행사나 축제와 연관되는 건데 총괄적으로 내년에 점진적으로 코로나19가 호전돼서 일부 축제를 예년과 같이 100% 진행은 못 해도 60-70% 정도는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진행될 걸 예상해서 추계로 잡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 물놀이장을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주민들의 호불호가 있으신데요.  어린 자녀들과 가까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에 유치되는 걸 원하시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 가까이 안 왔으면 하는 요구도 있으신데 예년에 보면 노들공원에서 했고 사당동에서도 했었는데 잠정적으로 노량진근린공원을 메인으로 하고 관내에 다섯 군데 거점으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8월경에
이지희 위원    메인을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동작 물놀이장이 1억 9,000만원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제 제일 큰 게 그렇고 거기에는 장애인 배려 삼성수영장에서 일부
이지희 위원    거점별 물놀이장은 제가 몇 번 봤는데 동작 물놀이장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메인 물놀이장인 동작 물놀이장의 규모가? 
  하시는 건 좋은데 동작 물놀이장을 거점별 물놀이장 정도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동작 물놀이장, 메인 물놀이장 자료를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 물놀이장은 재논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이지희 위원    305쪽 체육회 운영비가 1,100만원 증액됐는데 인건비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생활체육지도자들 호봉 올라가는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308쪽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 1식이 뭐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얼마 전까지 이용했던 사당종합체육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연간 운영비 지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통으로 기금과 구비가 8 대 2 매칭으로 저희가 20%를 구비로
이지희 위원    이게 사당종합체육관 운영비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력인증센터, 찾아가는 측정교실
이지희 위원    찾아가는 측정교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력인증센터가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19로 1층에 있던 게 일부는 2층으로 올라가고
이지희 위원    그러면 사당종합체육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체력인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연간 인건비 내지 순수 운영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사당종합체육관 운영비예요, 사당종합체육관 안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비인 거예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국비 1억 6,000만원, 구에서 4,000만원?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하는 인건비로 4명분을 책정하나 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분들 채용과정은 어떻게 돼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채용은 올해 6월에 개관을 앞두고 5월에 임시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월경 공고를 거쳐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네 분.
이지희 위원    네 분을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미리 채용을 하셨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는 예산을 다 짜서 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8개월 근무하신 내용이고
이지희 위원    상시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4개월 계약하셨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개월, 5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풀로 12개월 예산이
이지희 위원    이분들은 다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다시 공고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실제 1년을 채 근무를 안 했고요.  그분들의 근무성실도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연장해서
이지희 위원    죄송한데 업무내용이 뭐예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대관을 하면 하루 8타임이 돌아요.  야구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축구장은 야간이 없어서 한 타임이 적고요.  오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대관해서 오신 분이 맞는지, 또 방역, 청소, 주차 안내도 하시고 쉴 틈 없이 계속 활동하십니다. 
  아침 6부터 밤 10까지 한 분이 풀로 하루 종일 14시간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오전 근무 조와 오후 근무 조
이지희 위원    대관료가 얼마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축구장은 평일 6만원, 주말은 30% 할증돼서 7만 8,000원이고요.  야구장은 평일 10만원, 주말 13만원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용률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애초 축구장ㆍ야구장을 3-4월에 짜서 연중 기본 예약률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 5월에 임시로 테스트 운영을 해보고 6월부터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6월에 야구장은 거의 꽉 찼고요.  축구장은 70% 찼는데 7월 하절기 잠깐, 보름하고 8월부터 코로나 4단계가 돼서 2달 반 정도 공전했고요.  11월 중순부터 다시 개관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통 다른 곳은,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에도 상주인력을 4명씩이나 배치하지 않잖아요.  인건비로 1억 3,000만원이 넘게 들어요.  운영비 빼고,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잠실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관리하는 분들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유료시설이니까, 배드민턴장은 실외에 무료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정식
이지희 위원    대관 신청할 때 결제를 하게 하면 되지요.  인터넷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요금은 선결재 하는데 그분들이 왔을 때 불특정다수가 특정시간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이지희 위원    인터넷 예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본인이 그 시간을 대관한 건데 어떻게 불특정다수 아무나 막 들어와요? 
  그런 걸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분이 상주하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단 네 분을 반으로 나누는 이유는 축구장에 두 분, 야구장에 두 분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거기에 계셔야 되냐고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연히 있어야지요.  시설관리하고 타임별로 2시간마다 교체하고 방역 점검도 해야 되고 예약한 사람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관리도 하셔야 되니 실무적으로는 네 분으로 버거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지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바다축제에 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왜 증액하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바다축제는 내년까지 하면 3년째 못 하고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시비가 1억 3,000만원이고 구비가 8,500만원, 수산시장에서 6,000만원을 내서 예년에는 2억 8,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했는데 3년째 행사를 못 하고 있어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한마음축제를, 예년에는 구민 체육대회를 보라매 운동장을 빌려서 했는데 바다축제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마음구민체육 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노량진 축구장을 주말에 금, 토, 일 대관해서 축제를 할 구상이고요.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몇 년간 축제를 못한 관계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다기에 금액이 애매해서 여쭙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체 7,500만원으로 짜던 것을 500만원 올려서 8,000만원으로 짜게 된 거고요.  그거 가지고는 축제를 못 열어서 수산시장과 시비 내려오는 것으로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예년에 짠 것보다 500만원을 얹어서 8,000만원으로 짠 겁니다.
이지희 위원    시비 내려오는 게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연초에 각 지자체 축제 지원을 저희가 신청하면, 실제 작년에도 짜인 게 있었는데 올해 하려고 이월해 놨는데 올해 가을에 이렇게 코로나19가 길게 갈지 모르고 내년까지는 이월을 못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시에서 축제 예산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협 측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씩 축제할 때 지원하는데 축구장 만들고 처음이니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것을 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하셔야지, 수협에서 얼마 주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해요,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내년 10월에, 예를 들어서 선거 끝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하고 수협
이지희 위원    제 말은 이거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규모는,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이 생겼으니까 이것만으로는 예산이 추계가 안 되잖아요.  생각하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하고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로 열겠다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규모는 책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2억 7,500만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지희 위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억 7,500만원이면 많지 않나요?
  안 많다고 하시겠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 바람은 각 동에 동 축제나 가을에 각 동, 지금 주민들이 다 만남을 배고파하셔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우선이고요.  부가해서 바다축제도 같이 하는데 개최 여부가 제 생각에는 내년 봄 지나서 여름이 도래하기 전쯤에 코로나19 진정 상태에 따라서 축제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구민들이 세금 많이 깎아줬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이거를 우리 돈 안 들이고 수협 돈으로 다 하면 안 되나요, 열심히 설득하셔서?  삭감하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좀 어려울듯합니다.  아무튼 저희 구비도 아끼고 시나 수산시장에서 많이 지원토록, 축제를 개최하게 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8,570만원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반절 삭감하겠습니다.  수산시장하고 협의를 잘 보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내년 10월 축제인데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내년 4월, 5월경에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 10월 축제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306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이 국고보조인데 처음 내려온 건가요, 신규사업이에요, 기금으로 하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생활치료지도자 인건비가 올해까지는 국ㆍ시비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로 직접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법령이 개정돼서, 올해 6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해당 체육회에 관리감독 및 예산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절반이고요.  시비 50%가 지원돼서 수년간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지자체 분담을 안 하고 분담액 절반을 시에서 전체 부담하는데 시에서 전국 지자체를 조사하니까 지자체가 분담하는 데도 많고 광역과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데가 많아서 전체 예산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요.  25%가 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될 9,500만원이 자치구 부담으로 돼서 전체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체육회에 인건비를 전달하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여기 수산시장 옆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는 이 인원수에 맞춰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고용할 인원수대로 나오는 거예요, 13명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각 지자체에 체육회 인건비를 시 체육회에서 다 카운팅해서 내려온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육지도자가 13명이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딱 13명, 전액 다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신희근 위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퇴직금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연봉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원래 계약직으로 하다가 두 달 전쯤에 무기계약을 체육회에서 해서, 올 연말 되기 전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회 소속 직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지원받아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외에 구비로 인건비 지원되는 게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따로 인건비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체육활동에, 실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제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는데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신희근 위원    거기 안에 근무연수 내지는 그 안에 지도자가 맡은 근무여건에 따라서 급여가 다를 텐데 똑같이 나오니까요.  똑같이 받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호봉별로 퇴직금도 따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느 돈에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총액 인건비는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내려준 거고, 3년 근무한 분도 있고 2년 근무한 분도 있고 더 오래된 분도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인건비 내려온 거에서
신희근 위원    이걸로 자기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상여금이나 활동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냐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따로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명절휴가비, 직책보조비 등의 소소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외에, 그 위에 퇴직금 적립금 있는 거는 구비로 잡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잡힌 것 전체가 그분들이 딱 받을 만큼만 잡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100명이 10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중에는 호봉이 낮아서 75만원 받을 사람도 있고.  호봉이 높아서 평균 100만원을 받지만 누구는 105만원, 107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온 것만으로는 아직.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완전히 다 보전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퇴직 적립금도 별도로, 맨 위에 보면 있네요?  수당도 있고, 직책보조비도 있고 이런 거는 다 구비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메인이 되는 인건비는 국ㆍ시ㆍ구비로 편성돼서 3억 8,000만원이고 부가되는 명절휴가비라든지 퇴직금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작구에서 나머지를 커버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신희근 위원    크든 안 크든 내년도에 국ㆍ시비 매칭으로 주면 이걸로 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지.
  일단은 구에서 서브를 다 해주고 있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부 직급보조수당이라든지 퇴직 적립금, 명절 때 명절수당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307쪽 중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 458쪽에 보면 매칭이 몇 대 몇이죠?  
  개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총액을 얘기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개보수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흑석체육센터 진입로는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1억 4,000만원이 확보돼서 내려와 있고요.  30%인 6,000만원이 매칭으로 저희가 이번에 짜일 예산이고요.
  원불교기념관하고 흑석체육센터 사이 진입로에 차도는 있는데 일반 보행도로 확보가 안 돼서 일반인들이 전철역에서 체육관 들어갈 때 차하고 겹치는 위험성이 있어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택돼서 확정 통보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 3층에 LED조명 교체 설치 공사로 5,7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7 대 3이 1억 4,000만원하고 6,000만원이잖아요.
  7대 3인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흑석까지 플러스해서 붙여놓으면 내가 볼 때는 7 대 3이 안 나와서, 이것까지 합쳐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적혀 있길래 뭐지 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건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5,700만원인데 기금 1억 4,000만원, 구비 1억 1,700만원, 이렇게 하니까 55 대 45 정도의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개보수사업 국고보조하고 흑석동 체육센터 5,700만원짜리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죠?  매칭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5,700만원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세부사업설명서 458쪽 중간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진입로 공사는 국고보조에서 우측 비고란에 7 대 3, 밑에 LED는 전액 구비로 5,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씨체를 조금 작게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희근 위원    계산기를 두들겨도 7 대 3이 안 나와서, 위에 조그맣게 써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77쪽, 사업명세서 313쪽에 문화재단 사업비로 8억 2,700만원이 늘었는데 사유가, 까망돌도서관이 이달에 오픈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2월 28일 화요일에 개관 준비 중입니다.
신희근 위원    신대방누리도서관은 내년 7월이고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6월 내지 7월 오픈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고 인건비인데 직원들을 각각 몇 명씩 고용하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인원은 지금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같이 산정해서 8억 2,700만원이 증액됐을 텐데, 인원하고 세부적으로 몇 명이고 운영비가 얼마고, 두 도서관 때문에 증가된 금액이잖아요.  세부내역이 없어요?  나중에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각 도서관별로 필요인원, 인건비 추가되는 것하고 그게 거의 8억 몇천만원이고 증가 원인의 거의 90%인데 일부 10%는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 인건비로 호봉 올라가는 것이 산입되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마지막으로 31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13개 자치구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동작문화원에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처음 했어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조례는 지난 10월에 이미연의원님 발의로 통과가 됐고요.  문체부에서 보면 종로구, 중구 등 고궁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령에 10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니까 100시간씩 교육을 안 하고 보통 70시간 내지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신희근 위원    이 금액 3,850만원이 문화해설사 양성 비용이에요, 교육 비용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교육하고 그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육신공원이라든지 용양봉저정에 가서 해설을 하게 되면 교통비나 식대로 실비
신희근 위원    문화해설사는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문화해설사는 그냥 관내에 저희 문화재원을 인력풀 형태로
신희근 위원    고용해서 쓰지 않나요, 양녕대군묘에 해설사를 고용해서 쓰지 않나요, 급여를 주면서 쓰고 있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국비 예산으로 상생문화재라고 해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국ㆍ시비는 돈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거기는 특정 문화재에 6개월 정도 한 분이 있는 거고
신희근 위원    거기는 월급제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런데 저희 문화해설사는 20-30명이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도 봐서 정식으로 증을 준 다음에 그분들이 인력풀로 있다가 용양봉저정에 화, 목, 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와서 봉사할 때 실비 정도의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문화해설사 교육이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 교육을.
  아시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동작문화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체육문화과에서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제 예산은 저희가 잡았는데 저희 과에서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하듯이 문화해설사에 대한 전체 운영 계획을 짜고 연중 그분들을, 인력풀에서 각 문화 아이템별로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직원이 두세 명 증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영할 수 없고 동작문화원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운영 자체를 동작문화원에 다시 위탁한다고요, 동작문화원에서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올해는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요.  소양교육, 동작문화원에서, 실제로 문화해설사라는 이름도 아니에요.  유사한 걸로 올해는 소양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수료증도 2주 전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어찌 됐든 거기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육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원이 아닌 다른 공모를 하려다가 이게 문제가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문화원에 주기로 한 거예요, 교육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공모하는 건 없고요.  이미연의원님이 타 구에는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우리 구는 문화해설사가 없으니까 9월부터 검토해서 10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다.
신희근 위원    관련 조례하고 이 예산을 잡아서 체육문화과에서 이거를 어디에 위탁할 건지 살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다른 곳에 위탁하거나 공모하는 건 전혀, 예산도
김명기 위원    문화원에서 할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해.
신희근 위원    결국 이 예산을 잡아서 문화원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체육문화과에서 본인들 예산 삼아서 다시 사업을 뺏어가는 것처럼 들려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런 얘기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신희근 위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동작구민 체육대회하고 바다축제하고 이것을 같이 해서 노량진 운동장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확정은 아닌데 가을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두 가지 큰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코로나19가 완연해져서 집단으로 행사가 가능할 때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 빼고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비가 3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바다축제가 8,500만원이죠?
  수협 측이나 서울시에서 2억을 지원받게 되면 6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3억 1,700만원은 동작구민 체육대회 예산이고요.  바다축제는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비는 8,500만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하던 것을 운동장이 생기니까 거기서 체육대회하고 바다축제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잠정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구상 중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금액을 합하면 어쨌든 전체 금액이 6-7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큰 규모로 축제를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살얼음판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설사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지역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비난받지 않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것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두 축제를 합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역에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축제가 동작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도 아니고 일부 구민들만 참석해서 즐기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데 일부 사람들은 축제라고 체육대회하면서 뚱땅거리고 즐기고 있으면 동작구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위화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듣다못해 생각한 게 이렇습니다.  이런 축제예산을 전부 축소해서 이런 예산을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나 없는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드려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체육대회 예산 3억 1,7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바다축제 예산 8,570만원, 이거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육성 활성화 1억 3,988만원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이걸 삭감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못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산은 다 집행했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혹시 몇 쪽인지?
김명기 위원    303쪽 예산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315쪽 생생문화재 사업이 지난해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생생문화재 사업은 주로 국ㆍ시비 매칭인데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 응모했는데 한 가지 사업은 떨어지고 한 가지만 채택돼서 줄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305쪽 하단 동작구체육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전에 비해서 1,000만원 넘게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구체육회가 치수과 사무실을 일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본관 3층에 동작구체육회 사무실 작은 게 있는데 임차료를 행정지원과에 납부해야 되는 임차료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1,000만원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306쪽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가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3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년보다 직책수당과 제반, 이건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 수당, 퇴직적립금 이런 지원비가 호봉 인상분에 비례한 일부 상승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 밑에 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테니스장 감정평가를 왜 하지요, 800만원, 신규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대방동 용마공원 위에 있는 테니스장을 시에서 하는데 이걸 감정평가해서 3년에 한 번씩 수의계약해서 저희가 빌려줄 때 감정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에 대방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내년에는 이행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312쪽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에 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 빼고 직원 인건비?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알기로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4명 인건비인데, 작년에도 4명이고 내년도에 4명으로 명수는 똑같지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4명 맞고요.
최민규 위원    동일한데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온 건 지난번 올라온 거에 2배가 올랐어요.  지난번에 8,5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7,100만원이에요.  딱 2배가 올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작문화원은 올해를 거슬러서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전초 기지인 보건소 방역활동 때문에, 문화원이 작년 한두 달은 인문학 강좌를 했지만 작년 포함해서 올해까지 거의 폐쇄 수준이고 관련해서 직원들은 실무적으로 대관도 못하고 각종 강좌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 때 올해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코로나19가 올 4-5월이면 진정돼서 하반기부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강좌도 기대하고 올 상반기 것만 짜서 하반기에 추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19가 기대하는 바로는 상반기 전에 종결됐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도 상반기 것만 인건비를 짜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짜야하는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 인건비 1년 치를 통으로 짰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중간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토지사용료가 2022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 같아요.  지난번에도 2022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토지사용료가 이게 맞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동작아트갤러리는 원래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안에 성무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그 사용료를 선불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선불이니까 2023년도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잠시만요.
최민규 위원    선불이어서 2021년에도 2022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 않고 올해 낸 건 내년도 4월 말까지고 내년도 5월부터 기산해서 2023년 4월까지 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것도 2022년 5월에서 2023년 4월로 부기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313쪽 행사운영비 8,000만원 세부사업을 보면 도심 속 바다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감독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체한테 주는데 왜 총감독 인건비를 우리가 주냐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 8,000만원에 녹여서 잡아놨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맡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최민규 위원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총감독 인건비를 왜 우리가 내냐는 거예요. 
  그건 한번 보시고요.
  315쪽 상단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 수당도 이번에 4배가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자문위원 수당을 지난번에 올릴 때는 4명이었는데 이번에는 30명이 됐어요.  갑자기 4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문을 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 문화재 핵심이 용양봉저정 앞에 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올해도 자문회의를 3번 했고요.
최민규 위원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30명이나 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기술적으로 산출산식을 세분하다 보니까 시간당 곱해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분석해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6-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2022년 동작문화재단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0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은 69억 6,817만 4,000원, 기부금 수익으로 2,000만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3,194만 9,000원을 이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67억 7,255만 1,000원보다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0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및 예비비로 47억 5,8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 8,763만원이 증액된 31억 7,90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2.8% 반영과 2022년도 중 신규로 위탁사업을 맡게 되는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 신규편성과 2021년도 3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던 까망돌도서관 운영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증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또한 현재 정원대비 결원으로 있는 문화사업 결원 인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를 신규편성의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동작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며 까망돌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021년도 3개월분 편성했던 것을 12개월분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98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억 4,468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2,7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년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와 정원대비 결원인 문화인력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및 까망돌도서관 12명에 대한 2021년도 3개월 편성의 인건비 사항을 12개월로 증액편성에 따른 4대보험 회사부담금 증가와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1억 4,229만원 증가 및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중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개선 적용에 따라 기존에는 기관 성과급만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개인 성과급을 별도 지급토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전년대비 1억 8,189만 9,000원의 증액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대비 4,502만원을 증액한 9,147만원으로 문화재단 네트워크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6,927만원,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1,045만원, 생활문화 활성화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 2,572만 5,000원, 동작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2,2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7,208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5,342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1억 3,618만 8,000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사업 1억 3,420만 6,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 2,687만 9,000원, 사육신역사관 7,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부터 7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내년도 7월 중 개관될 신대방누리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70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1,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1년도 까망돌도서관의 운영비를 3개월로 편성했던 것을 12개월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1억 9,555만 6,1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7월 개관 예정인 신대방누리도서관의 운영비 7개월분 1억 2,65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의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고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4쪽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 증액됐는테 이유가 뭐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경영지원팀 예산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예산서 1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 유지보수비를 전년도에 1,518만 4,000원을 편성한데 반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오게 될 인력에 대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계상과 전체 신규로 구입할 9개에 대한 PC를 포함한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86대에 대한 PC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전년대비 834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문화재단이 내년이면 사업 4년 차를 맞게 됩니다.  선진화 요구라든가 문화재단이 직면한 환경과 역량분석에 대한 특성화된 전략을 도출하고자 공기업들은 3년 단위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3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도 사업 4년 차를 맞이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직진단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에는 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이 3년 주기로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 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문화재단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설립된 지 3년 됐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사업 3년 차입니다.
이지희 위원    조직진단을 할 만큼 어느 정도 탄탄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진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계속적으로 신규 도서관을 위탁사업으로 받게 되고 인력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위치 수준이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좀 더 재단이 발전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재단 자체가 사업이나 안팎으로 좀 더 자리를 잡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진단비용 2,000만원 삭감 의견이고요.  
  14쪽 평가급에 1억 8,1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임직원 전부 포함인가요, 어떻게 된 사항이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개정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정사항은 기존에 공기업은 기관 성과금과 개인 성과급 두 개를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해서 개인 성과급을 편성하였더니 1억 8,000만원으로 규모가 늘어나는 결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내용 좀 갖다 주시겠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30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이나 지역예술활동 지원으로 3,2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게 있는데 이게 그 밑에 일반보상금 지역문화예술지원금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건지, 뭐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에 개인 6명에 대해서 총 7,700만원의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지역 내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던 문화예술단체에만 너무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곳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동작구 관내에서 신규로 창작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행사홍보비에 대한 내용을 예산과목에 맞게끔 조정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단체 몇 군데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책정한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7개에서 9개 단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개인이나 단체를 굳이 구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을 같이 지원하면 안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해당 내용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해당되는 내용은 소관 부서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30쪽 지역예술활동 지원 3,200만원 증액한 것은 자료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행사운영비에 지역문화발굴사업 홍보물 영상, 실행비로 2,800만원 증액된 게 있던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규모를 증액한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산출기초의 근거는 시장거래 실가격으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던 견적서를 근거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확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2,876만원 증액 부분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42쪽 구립김영삼도서관 시설 개선으로 2,600만원을 잡으셨는데 김영삼도서관은 왜 해마다 시설 개선을 해야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준공된 지 5년 차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한 것 말고 준공돼서 넘어온 시점이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이지희 위원    준공 연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리모델링을 다 했던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도서관 내에 천장 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개선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는 하자 아닌가요, 그리고 천장 공사를 다 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하자처리 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를 기준으로 하자처리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산에 계상된 시설 개선비에 대한 내용은 리모델링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해당되는 용역 밖의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료 본 다음에 재논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까망돌도서관도 운영비가 늘어났던데 이것도 PC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2021년도에는 운영비를 3개월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비를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니까 고정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나요, 아니면 구청에 반납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출연금이기 때문에 구청에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월시키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신희근 위원    그럼 예산을 짤 때 이 순세계잉여금을 같이 잡아서 짜는 거죠, 익년도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10% 정도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9.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많이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예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만큼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2022년도에 짜놓은 순세계잉여금 역시도 비슷하게 7억 3,100만원으로 잡아놔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보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까망돌도서관이 28일에 개관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3개월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준비작업 때문에 3개월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몇 명분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까망돌도서관은 총 12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12명, 3개월분이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런데 신대방누리도서관은 7월에 개관하는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신대방누리도서관은 인원을 7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제 얘기는 7월 개관이면 6개월이잖아요.  6월 지나고 6개월이면 여기는 인건비로 한 달 치 만 더 잡아놨는데 뭐가 다른가 해서요.  까망돌도서관은 개관 전에 3개월치 예산이 잡혔었는데 신대방누리도서관은 1개월치만 추가로 잡아놔서 양쪽 도서관이 차이가 있나 해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차이는 없습니다만 계획했던 개관 일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까망돌도서관을 3개월로 편성했던 것은 12월 개관이 목표가 아니라 3개월 이전으로 개관을 예정했었는데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의 집행이 미처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신희근 위원    원래는 1개월분만 하면 되는데 개관이 늦어져서 3개월로 했고 추경으로 잡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추경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본예산에 3개월로 잡혀있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잡은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늦어질 것을 대비하지 않았는데도 3개월로 잡았고 여기는 1개월만 잡은 게, 저는 까망돌도서관에 3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이 길어서.  1개월이면 충분한데 3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 해서.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이 몇 년 차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제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3년 차면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못 펼치고 있고 또 여기서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어찌 됐든 위드 코로나로 사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문화재단에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서 여기 31쪽 행사홍보비에 동료위원이 2,876만원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저는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음악회하고 노들난장무대가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하던 거하고 다른 건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가을음악회는 구청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신희근 위원    가을음악회는 어디서 하던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해마다 장소를 물색해서
신희근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던 것을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인수받았으면 여기 잡힌 게 문화재단 예산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남성초등학교에서 가을음악회를 진행했고요.
신희근 위원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때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신희근 위원    저는 구청에서 직접 한 줄 알고.  노들난장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작년부터 노들난장은 국악을 주 공연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내 예술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와 공연활동, 공연사업을 하고자 사업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신희근 위원    출연자 보상금이 가을음악회는 2,400만원이고 노들난장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섭외에 따라 다른 거죠,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거는 표준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중 예술 활동가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면 안 되겠지만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 분하고 인지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등급을 본의 아니게 매겨서 출연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어차피 연예인들은 출연자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등급별로 단가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에 하드웨어 유지보수 외부 방화벽(VPN) 요금이 팀별로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경영지원팀 예산서 23쪽에 잡혀있는 VPN은 흑석동 사무실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외부 VPN에 대한 요금입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는 몇 메가짜리 쓰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500메가짜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500메가에 몇 회선 쓰는 거예요, 한 달에 33만원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회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33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팀별로 다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36쪽에 보면 동작아트갤러리 VPN 요금이 얼마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277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단가가 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33만원이고.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몇 메가를 쓰고 몇 회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날 텐데 여기에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비교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 예결위 전까지 팀, 도서관, 갤러리 별 VPN 단가가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몇 메가를 쓰고 몇 회선을 쓰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왜 서류 심의할 때 10만원씩 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기본 1시간에 7만원인데 1시간이 넘어갈 경우에 3만원을 더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산출기초를 20만원 곱하기 3명, 이렇게 하면 10만원을 준 건지 7만원에서 추가가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7만원과 3만원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구청은 서류심의가 7만원이 아니에요.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이에요.  추가가 3만원이고.  문화재단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최민규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예산이 얼마인데 각 팀별로 다 이래요, 지금.  이것도 정리해서 예결위 전까지 금액을 구청하고 제대로 맞춰서 오세요.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 두 배로 잡혀있는 거예요,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추가는 3만원이고 서류 심의는 얼마인지 비교해서 맞춰서 가져오세요, 팀별로.  일단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질의 내용은 없는데 다음부터는 글씨 좀 크게 해주시고요.  검은 것을 많이 칠해서 지저분해요.  깔끔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눈이 나쁜 사람은 예산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물놀이장 사업비 1억 9,000만원 재논의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추진 사업비 50% 및 4,285만원 삭감 의견, 동작 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3억 1,700만원 전액 삭감 의견, 관광사업활성화 사업비 1억 3,983만원 전액 삭감 의견, 동작문화재단 예산 중 조직진단비 2,000만원 삭감 의견, 지역문화발굴사업 행사사업비 증액 부분인 2,876만원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립 김영삼도서관 시설개선비 2,196만원 재논의 의견이 있어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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