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억 56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1억 346만원, 8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300만원, 15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1,497만원, 2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620만원,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900만원, 4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5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36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억 114만원이 감소한 165억 2,08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비 2억 2,667만원,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억 1,29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6억 7,707만원, 까망돌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1억 2,078만원,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 사업비 4억 3,6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까망돌도서관 준공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82억 9,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4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사업,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7억 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단부터 32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ㆍ중ㆍ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51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56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와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으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급식 지원비 등 9억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상호대차 차량 보험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읽는 동작만들기를 위하여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4억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비와 도서 구입비 등으로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서 334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소음 중화장비 구입과 도서관 ICT 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에서 335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9쪽부터 9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1억 7,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를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으로 구민의 행복학습을 실현하고 건강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홍보비가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전체 예산을 줄인 상황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1회로 잡아서, 작년에는 56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2021년도에는 홍보비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1회로 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5년부터 했던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원래 시, 교육청, 구에서 5억 이상으로 한 대응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2억 6,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로 단위사업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현재는 서울시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서 예결위에 넘긴 상태이긴 한데요.  예산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업내용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아무거나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3-5인으로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말 그대로 3인이 청소를 할 수도 있고, 3인이 과학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걸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주제가 주어지지 않고 학생들이 모여서 창의력를 발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프로젝트 같은 경우 2021년도에 60팀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업을 좀 더 확장했는데요.  아무거나 프로젝트와 아무거나 챌린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주제를 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 정리정돈, 엄마와 커플 네일하기 등의 주제를 정해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주제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챌린지나 아무거나 한다 등 두 가지 사업을 더 넓혀서 주제를 정해주면 주제에 맞게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홰 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현재까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2억 6,000만원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혁신교육사업이 부서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위원이 26명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끄는 게 아니고 혁신교육, 우리 구, 학생이 같이 하기 때문에 회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원이 많고 한 달에 두세 번씩 집중적으로 회의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런 건 아니고요.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혁신위원이 많아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5억 중에서 시에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2억 4,000만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얘기는 이 예산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5억씩 서울시, 교육청, 우리 구가 대응 투자사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억 6,000만원만 편성해서 서울시 상임위에서 다시 5억으로 복원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는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러니까 서울시 상임위에서 복원해서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지칭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5억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대응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한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러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 7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거를 36만원씩 맞춰서 2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립 도서관에 29명이 있고요.  구립에 9명 있습니다.  총 38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 했고요.  사실은 구립하고 사립 도서관이 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올해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혹시 저희가 코로나19로 상황이 연결되면 올해 같이 집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워크숍에 사립 도서관하고 공공 도서관에서 몇 분이 갈 예정이었는데 올해도 집행을 못 했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상시에는 30명 정도로 예상은 했는데 어쨌든 실행은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0년도부터 못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9년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매번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현재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와 다르게 시스템을 많이 개정해서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는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입학준비금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입학준비금 4억 3,7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분담 비율이 교육청 4, 시 3, 구 3으로 되어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5 대 3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다음에는 초ㆍ중ㆍ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보조금으로 자치단체이전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학생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자치단체 교육청에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입학준비금을 안 주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학생이 서울에서 다닐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로 다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어쨌든 저희가 학교 위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우리 관내 학교를 다니면 지급합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리고 동작구가 주소지인 학생이 관악구로 다니면 거기서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예를 들면 서울 관내가 아닌 타 시ㆍ도에 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2022년도부터 유치원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광물공사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건물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자리에 땅하고 건물을 같이 기부채납 받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비가 53억이었고요.  시비가 28억이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 기부채납을 받고요.  개관하고 나면 운영비는 국ㆍ시비를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8,900만원은 가구 구입비로 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가구 비용이 1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로 50%를 신청했거든요.  아까는 시비 관계를 몰라서 다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학교 공통경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꼭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주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8,211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26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08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8,276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8만 2,000원을, 사업명세서 17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9,000만원을, 사업명세서 18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398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21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억 227만 5,000원으로 4,32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4,000원, 우편요금 1,143만 5,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5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1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5,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원,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3,324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8,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5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953만 6,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977만 3,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4,49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54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76만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43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6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 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상세주소는 일반 아파트는 동, 층, 호수가 있는데 원룸이나 고시원 등에는 동, 층, 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사용자들이 동, 층, 호수가 없어서 우편이나 사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동, 층, 호수를 부여해서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사용상 편리하게끔 상세주소를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들이 꾸준히 연도별로 계속 부여하고 있고요.  신축건물이나 기존에 누락된 건물을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개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번호판 훼손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걸 참고해서 개수와, 기존 350개 정도 설치해 준 걸 조사했었는데 금년에는 800개로 대폭 증액했고 예산도 배로 증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교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줄어들지는 않고요.  조달가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번에 2만원짜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번호판은 저희가 1만원 내외로 조달 구매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규격과 크기에 따라서 가격에 편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조달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한 건 아니고 올라 와 있는 걸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닙니다.  저희가 1만원 이내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번 자료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국토부에서 단가를 정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그 약정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국비 50%, 저희가 35%, 시에서 15% 매칭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작성할 때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5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단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를 내면 산정 용역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온 제안서를 보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들어오는데 금액을 좀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용역해서 100만원 내외로 집행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는데 국가주소정보시스템과 우편시스템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로명주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체국 시스템으로 연계돼서 거기서 고지서를 뽑아서 바로 민원인한테 발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건물번호나 상세주소나 신청분이 들어올 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월 30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수를 300건으로 잡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2015년 6월에 공간정보관리법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게끔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때부터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이나 여러 여건 때문에 시행을 못 했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법이 시행되고 저희 예산상이나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가 위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관내에 2,600점의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수량이나 분포지역을 따져 봤을 때 직원들이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법제화됐는데 일단 법제화됐더라도 기존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을 봤을 때 바로 시행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설치는 60점으로 잡아서 매년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망실이나 훼손됐을 때 새로 설치해야 되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설치는 그렇게 저희가 해나가고요.   설치 전 기준점이 2,600점 정도 되는데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2011년부터 했으니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교차로 상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행안부 평가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설치된 건 아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니요, 이건 명판입니다.  명판을 차량용이나 보행자용으로 계속 늘려가는 취지로 계속 설치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계속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교차로 상에 설치해야 될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점수가 우리 관내는 7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계속 늘리라는 취지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0%까지 하려면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교차로는 4군데라서 4군데 다 설치해야 되는데 2-3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측량은 하고 기준점 관리는 저희가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게끔 법제화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갖고 있는 지적기준점이 있고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준점을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적공사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준점을 설치하면 저희한테 성과검사를 받고 고시를 해야 인정을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성과검사를 해줘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