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6,837만 7,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 주차요금수입으로 노량진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노량진축구장ㆍ야구장 등 공공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수입금 95억 7,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유통관련 과징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문화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비 지원으로 5,413만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 등으로 6억 7,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 어린이ㆍ청소년 축구교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등으로 2억 3,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여 2021년도 대비 8억 4,449만 8,000원이 늘어난 84억 5,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1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29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구 생활체육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등 9,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부터 299쪽까지 시비보조 축구교실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1,36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2,240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 1,800만원, 유아축구교실 운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씨름단 운영을 위해 씨름단 차량 구매비 등이 증가하여 7,68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예산은 지원 금액 및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8,87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응급수영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06쪽, 생활체육지원입니다. 
  302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비 3억 1,7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억 3,048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운영사업비 5,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장애인체육 관리비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수당 등 4,378만 7,000원이 증가하여 1억 5,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 8,0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9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입니다. 
  306쪽,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비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상단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5,700만원,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비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설치 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입니다.
  축구장ㆍ야구장을 연중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비 8,1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8,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13쪽까지 문화관광 진흥예산입니다. 
  310쪽, 문화예술 행사관리비 3억 5,94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102만 3,000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8,5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으로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 8억 2,773만원이 증액된 43억 1,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로 1,160만 6,000원, 도심 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 관광사업 홍보비로 1,566만원을 편성하였고 314쪽, 우리 구 문화유적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8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7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비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 문화재 사업비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200만원, 316쪽, 문화재돌봄 사업비 3,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17쪽, 유통 관련 지도단속비 4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1,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존 씨름단 차량의 내용연수가 원래 10년인데 15년 정도 운행하다가 올 여름 강원도 대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차가 고장 나서 폐차를 했고요.  현재는 월 120여만원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5년 운영하게 되면 리스비가 7,400만원 정도로 고액이 들어서 내년도에 15인승 차량을 구매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가 많은 생활체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호응도가 가장 좋았던 게 물놀이장이었습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고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내년 5-6월 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여름축제이기 때문에 5월쯤에 상황을 봐서 진행할 건데 예산을 편성 안하고 추경으로 잡아서 물놀이장을 할 수 없어서 희망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주민들이 멀리 외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는 종합적인 것과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큰 수영장은 한 곳에 하고요.  나머지는 거점별로 5-6개 분산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로 해서 저희를 거치지 않고 체육회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체육진흥관련법이 올 6월에 개정돼서 저희 자치구를 거쳐서 체육회에 전달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3억 8,000만원이 신규 증액된 건데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9,000만원, 시비 9,500만원, 구비 9,500만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구비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25% 편성된 겁니다.  기존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5 대 5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25%, 구에서 2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3층의 높은 관람석 쪽인데 확장할 때 고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나 지금이나 LED 조명이 아닙니다.  관련법으로 인해 LED 조명으로 신속히 교체하는 것인데 투입해서 예산효과가 없는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관내 동이나 바꿀 수 있는 데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LED 조명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때는 못 고쳤던 부분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매년 저희가 관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각 구별로 배정해 주는데 보통 매년 15-20개 할당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1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교실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직영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사당중학교, 흑석체육센터 배구교실 대관료입니다.  사당중학교에 160만원, 흑석체육센터에 480만원 합쳐서 640만원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시설규모나 이용시간을 감안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죠.  주중 특정요일 몇 차례 해서 규모와 이용횟수에 비례해서 대관해서 배구교실을 이용하는 대관료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1년 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중 몇 회를 이용하는지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씨름 훈련장이 노들공원 한쪽에 있습니다.  천막이 오래 돼서 올 초에 일괄 보수한 것도 있고요.  연중에 현황파악을 해서 소소하게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절기에는 따로 훈련도 가고 연중 보통 10개월 정도는 거기를 이용하고요.  대회도 나가고 동계훈련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감독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체 천막은 오래돼서 많이 삭아서 일괄 보수는 했고요.  200만원은 소소하게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일부 시설개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시면 알뜰히 정성껏 쓰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동별로 5세에서 18세 월 8만 5,000원씩 바우처를 드립니다.  10개월 지원해 드리는데 쿠폰을 받은 분들이 관내 체육시설에, 저학년 어린이들은 태권도장을 간다든지 해서 관내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 분들은 더 많겠지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동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연말에 따뜻한 겨울 관련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흘 전쯤에 스포츠강좌이용 예산이 불용될까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년 70% 내외인데 시에서는 최소 80% 이상 소진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74-75% 정도 선이고 연말까지 많이 이용하셔서 불용되지 않게 협조 공문을 동주민센터에 일주일 전쯤에 보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난 상임위 때도 건의하셨는데 축구장, 야구장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야구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8타임이 있고 축구장은 7타임이 있습니다.  타임별로 예약하신 단체들이 들어오면 예약자가 적정한지 방역 점검하고요.  전체 시설 순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십니다.  구장이 야구장 따로 축구장 따로, 각 구장별로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한 분이 할 수 없어서 오전 근무 조, 오후 근무 조로 하기 때문에 그 큰 두 시설을 4명이 하기는 실제로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해설사는 뽑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동작문화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봄쯤에 관련 교육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분들 중에 연중 관내 잠정적으로 20명-25명 내외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예산 통과되면 올 봄에 진행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은 해설사 분들이 연중 외부나 주민들이 오면 해설할 곳이 용양봉저정, 사육신공원, 내년 봄에 준공될 근대문화박스 등 투어할 곳을 선정해서 실무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당번제로 근무하실 때 실비지원으로 식대 같은 기본 실비 정도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직 날짜까지는 정확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8월쯤에 하는데 핵심은 내년 5-6월쯤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을 때 진행하고 그렇지 못하면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기는 한데 작년과 올해는 못해서 감추경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고 당분간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내년도에 축제성 예산을 삭감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당시에 부서장이 말씀드린 것은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를 보라매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대여료도 냈는데 노량진 축구장이 새로 생겨서 시설이 너무 좋고 바다축제는 수산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부서장 생각으로 두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10월쯤에 병행해서 진행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의견을 개진했고요.  제 생각은 각 축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바다축제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게 되면 전통과 역사를 따지자면 8회 차가 됩니다.  외부에서 동작구에 오시는 분들이 큰 먹거리, 볼거리하면 용양봉저정 역사공원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다축제를 할 때 예산이 2억 7,600만원 드는데 구비가 8,600만원 편성되면 시의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 예산을 1억 3,000만원 받아오고 수산시장에서 예년 같으면 7,000-8,000만원 많을 때는 1억도 지원했는데 6,000만원 정도 잡으면 2억 7,600만원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또한 동작한마음체육대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두 축제를 제 생각에는 같이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못하면 3년간 주민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물놀이장과 마찬가지로 내년 봄쯤에 코로나19가 완연히 호전되면 가을축제를 각각 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들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두 축제를 병합해서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가 세팅되어 있는데 같이 하게 되면 무대설치비 등 각종 중복으로 들어가는 공연비를 배제한다면 바다축제는 8,600여만원을 유지해야 시 자치구 축제지원 육성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한마음구민체육대회 쪽에서 1억 3,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절약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호전된다는 희망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두 축제가 다 당초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 생각에는 두 축제를 유지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병행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 1억 4,000만원 정도 절약될 여지는 있지만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한 달 터울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상임위 마치고 담당 팀장하고 내방해서 자료를 비서실에 갖다 드렸는데, 저희는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다 드렸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됐고요.  비가 오거나 해가 많이 비쳐서 천막이 삭아서 천막 개보수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돈을 들이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외곽 돔 형태 전체를 고쳤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보강하든지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내용으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이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천막을 다 고쳤는데 또 천막을 고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을 약간 디테일하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연중 씨름장을 관리하다 보면 사무실에도 일반운영비가 있듯이 소소하게 고칠 것들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천막보수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표기 사항이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연중 2달에 한 번씩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요.  동절기 같으면 체온을 보온하는 트레이닝복 등을 구입하는, 1인당 96만원으로 잡혀있지만 연중 그분들이 구매하는 게 총합적으로 모여서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디에서든 옷 한 벌 사려면 2-30만원 하기 때문에.  한 벌에 96만원짜리를 사드리는 건 아니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은 36개, 어떤 것은 18개인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9를 곱하면 연중, 씨름선수들은 팬티도 사야 되고 샅바도 사야 되니까 36개는 4곱하기 9, 4배수이고 2곱하기 9는 18이니까 2벌을 산 것이고요.  팬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여름에 경기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달 못 입고 헤지니까 그런 것은 연중 4번을 살 개연성도 있고, 18개의 경우에는 2번을 살 경우일 거고.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산 거니까 이 96만원은 연초에 예산을 짜서 1년 동안에 구매할 것을 선행적으로 다 픽스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짜서 연중 알뜰히 사용토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말씀하신 거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챙기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합창단원은 이사를 가거나 나이 커트라인이 넘으면 단원에서 빠지고 신규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내용은 면밀히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성인은 30명, 소년소녀는 35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풀로 있지만 그전에 이사를 가시거나 나이가 고령화돼서 나가시면 매달 뽑는 건 아니지만 연중 한두 차례 신규 단원을 모집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초과는 없습니다.  정원이 맥스로 차거나 네다섯 분이 적거나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반주자를 줬거나 떠나시는 분들에게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비용으로 한두 벌 샀는지.  정원이 30명인데 몇 벌을 구입했는지, 반주자를 줬는지.  보통 지휘자는 입지 않지만 반주자까지는 동일하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렇게 몇 벌이 왜 증가됐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보통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거나, 지휘자ㆍ반주자는 매월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지만 합창단원들은 본인들이 학창 시절이든 평상시 재량이 있어서 동작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구에서 모일 때마다 수당을 못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년째 활동하시는 분에게 매년 사주면 단복이 10벌이 되겠지만 보통 큰 구 행사 같은데 지원해서 합창해 주실 때 보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새 옷을 받는 것도 일정의 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소견이지만 2-3년 전 옷이 있다고 해서 이듬해는 사주면 안 된다는 건 좀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해서 30명인데 3-4벌이 왜 더 구입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출자출연기관은 관련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조직진단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법적근거라든지 그거를 왜 하고자 하는지는 재단 경영팀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업연도가 내년이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보면 3년마다 공기업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도 예산 규모라든가 위탁사업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규모, 기본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 문화재단 사업의 고유목적 사업이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기점으로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경영평가 시황 사실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받을 때 해당되는, 수검 받는 조직이 조직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별개로 구분해서 조직진단과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는 한해 사업연도 동안에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항이고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평가하는 단체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앞쪽으로 가면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노들나루공원 관리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방역물품, 청소장갑을 구입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관리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노들 구장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청소 관련으로 18만원, 40만원, 62만 5,000원이 1년 중 노들 구장 관리하는 소모품비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니요.  노들나루공원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노들나루공원입니다.  축구장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노들나루공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좀 부끄러운 얘긴데 올해는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에서 얻어다 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소소하게 다 얻어 썼는데 본질적으로 노들나루공원에는 관리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풋살장도 있고 씨름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자전거교실도 있고.  그래서 면적은 넓고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공원녹지과 등에서, 기존 예산이 없었는데 총액을 보면 628만 5,000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중에 300만원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수당입니다.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님들 회의 시 진행되는 게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중 공원유지관리는 320여만원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아직 구성은 못 했고요.  위원님들 모집해서 내년 1월 경에 첫 회의와 위촉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거는 설명드리려면 길어서요.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누구인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구청장님하고 체육회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님들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꼭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런데 바다축제나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동작구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예산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10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은 69억 6,817만 4,000원, 기부금수익으로 2,000만원을, 2021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3,194만 9,000원을 이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67억 7,255만 1,000원보다 9억 4,757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2,01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및 예비비로 47억 5,8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5,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는 전년대비 4억 8,763만원이 증액된 31억 7,904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2.8% 반영과 2022년도 중 신규로 위탁사업을 맡게 되는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 신규편성과 2021년도 3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던 까망돌도서관 운영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12개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정원대비 결원으로 있는 문화사업 결원 인원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신규편성의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022년도 동작구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98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3,52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억 4,468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2,7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전년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와 정원대비 결원인 문화인력 2명에 대한 11개월분 인건비 및 까망돌도서관 12명에 대한 2021년도 3개월 편성의 인건비 사항을 12개월로 증액 편성함에 따른 4대보험 회사부담금 증가와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1억 4,229만원의 증가 및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중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개선 적용에 따라 기존 기관 성과급만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개인 성과급을 별도 지급토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과급은 전년대비 1억 8,189만 9,000원의 증액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대비 4,502만원을 증액한 9,147만원으로 문화재단 네트워크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6,927만원, 동작 지역문화기획자 양성과정 1,040만 5,000원, 생활문화 활성화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 2,572만 5,000원, 동작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2,270만원을 신규편성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7,208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5,342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1억 3,618만 8,000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사업 1억 3,420만 6,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 2,687만 9,000원, 사육신역사관 7,6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부터 7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2,708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1,6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1년도 까망돌도서관의 운영비는 3개월로 편성했던 것을 12개월로 편성하여 이에 대한 1억 9,555만 6,1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7월 개관 예정인 신대방누리도서관의 운영비 7개월분 1억 2,65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문화재단의 소관 예산은 동작구의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고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 내용은 기본 7만원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산출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서면심사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중점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다음 심의를 위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되는 사업을 지역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1차는 지원단체가 서류로 지원했을 경우 위원들이 모여서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고 인터뷰 심의는 2차 면접전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이건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대표이사님이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직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8월부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거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전년도 말 기준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 또한 그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좀 더 면밀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은 재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방침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 구술화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상은 동작구 15개 대상으로 각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작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예술단체가 대상입니다.  주민참여 우리동네이야기 유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인데 반해서 동작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관련된 영상, 사진, 도록 등을 제작하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민원은 아니고 지역에 계시다 보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작구와 관련된 지역 내 이야기를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영상화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구술화 사업을 DB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화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동작구 내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사항의 같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할 때 무조건 서류로 지원했다고 해서 사업을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면심의를 통해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서류심의 수당에 대해서 3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사항에 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일단 처음 페이지에 목차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목차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고 예산 총칙부터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는 까망돌도서관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2.8%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74명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해당되는 내용은 까망돌도서관 개관과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도서관 인력 자체도 문화재단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사무실 정원은 20명입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 18명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일전에 상임위 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공무원 직급 대비 2단계 낮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비교치를 수집해서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을 예로 들면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예, 포스터나 리플릿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포스터나 리플릿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쇄물 제작은 1년 단위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계상할 때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신뢰가격인 견적서를 기초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18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작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먼저 답변드렸던 내용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신뢰가격 또한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인쇄홍보물 제작과 영상제작의 단가 차이에 대해서는 송구하지만 견적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경영평가용역은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설명을 드리면 계속적으로 재단이 신규로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도서관 신규 개관에 대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8억, 2021년에는 67억, 내년에는 77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1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규모와 사업에 대해서, 물론 고유목적 사업인 동작구 문예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책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만 과연 저희가 설정한 방향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되고 있는 건지, 규모와 인력 분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을 받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집행부에서 검토했을 때는 유사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체는 문화재단이며 사업의 취지는 관내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재개발이 지난 이후의 세대들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동작구 내에 어떤 환경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듣고 영상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15개 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은 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보면 제25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면 좋겠지만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추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담당자와 교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보도자료나 관내 언론 기관,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팝업창이나 재단홈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D드라이브라고 해서 동작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예술가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김종삼  자체적으로 구성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해당되는 내용을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억 56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1억 346만원, 8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300만원, 15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1,497만원, 2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3,620만원, 29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900만원, 41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5억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36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억 114만원이 감소한 165억 2,089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2억 2,667만원,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4억 1,29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6억 7,707만원, 까망돌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1억 2,078만원,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 사업비 4억 3,69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까망돌 도서관 준공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82억 9,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24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학교연계 사업,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7억 3,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단부터 325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ㆍ중ㆍ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51억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56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방학중 원어민 영어캠프와 학교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추진 등으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하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급식 지원비 등 9억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터 32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8,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상호대차 차량 보험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3,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책읽는 동작 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 읽는 동작만들기 위하여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4억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서 334쪽,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 소음중화장비 구입과 도서관 ICT 시스템 구축 등으로 4억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에서 335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7,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25쪽 중단, 교육환경개선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3억 4,300만원 중 26억원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구 학생의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9쪽부터 97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89쪽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92쪽 생활권 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 94쪽,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96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4개 사업 총 1억 7,9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으로 구민의 행복학습을 실현하고 건강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5개 구청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5개 구청 중에 14위이고 1인당 학생 지원금도 1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1인 1학기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했고요.  참고로 인근의 관악구는 올해 50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60억으로 증액편성을 하고 서대문구는 올해는 50억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100억으로 증액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많은 지자체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3억 1,900만원을 인상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대비서는 적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총력을 기울일 테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에 구정협력도에 대해서 점수를 줄 거고요.  A, B, C로 차등 지원을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원 정도 격차를 줘서 협력적이고 열심히 하는 곳은 많이 지원을 하고 비협력적인 곳은 예산을 감액해서 주고요.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이런 민원상황을 통보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과 회의할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안내 말씀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교육학교풀-연계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면 100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80개 정도를 심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강사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양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책자로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목공, 짚공예, 그림책, 댄스 등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것을 구에서 공모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아이디어를 책자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부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출한 프로그램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위원님들께 책자를 한 권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80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모만 되고 선택되지 않아서 활동을 못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고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혁신축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창의체험교실도 하고 학부모들 축제도 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성과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 같은 전체적으로 했던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공유 사업 같은 것도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민관학 협치 사업에서 정했던 사업에 대해서 잘된 점을 같이 공유하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을교육풀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구 주관으로 해서 학생들이 실천계획서를 만들고 학생들이 실천계획서대로 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3-5인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을교육풀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학교에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온라인으로 했는데 제약이 있어서 축소 운영했습니다.  효과는 청소년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대행업체에 해서 장비 대여료 등으로 거의 집행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당에서 했는데 방송장비 같은 것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급식단가는 비슷한데 금액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공립은 인건비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 사립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은 청소년의회를 했던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학생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소년 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 있고요.  청소년의회도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 제안도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청년보좌관이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이 청소년의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좌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활동이고요.  청년보좌관이 청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제안을 하는 두 가지 주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청년보좌관은 대학생들이 했던 것이고 서포터즈는 행사 같은 것을 도와주는, 서포터즈는 연령대가 다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서포터즈는 혁신교육사업의 보조역할을 합니다.  홍보활동, 모니터링,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고 청년보좌관은 청소년의원들의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영역이 다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워크숍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용역이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그것까지는 없고요.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어떤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다는 추정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매년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들이 같이 주인이 돼서 토론해서 교육을 창의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혁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관학 거버넌스 같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마을이 학교다, 아무거나 프로젝트, 청소년의회, 미래진로 체험학습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제외한 밖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을 혁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내 학생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결과보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및 2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8,990만 1,000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9,600만원, 10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12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6,000만원, 21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에서 3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20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에서 340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03만원, 시구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7,655만 4,000원으로 총 3억 9,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7,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에서 341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3,038만 4,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098만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상담관인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4쪽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85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112만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만원, 지문인식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55만 5,000원 등 7,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85만 8,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8,211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26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008만 2,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8,276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8만 2,000원을, 사업명세서 17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9,000만원을, 사업명세서 18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398만 5,000원을, 사업명세서 21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억 227만 5,000원으로 4,321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4,000원, 우편요금 1,143만 5,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5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351쪽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5,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원,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3,324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351쪽부터 35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5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8,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55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953만 6,000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977만 3,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4,49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54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76만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43만 9,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63만 9,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저희 부서 안에 입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두 사람이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하루에 4시간이고요.  명단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봉사 조례에 의해서 급식비 8,000원과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은 개발부담금 관련 평가 수수료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정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선택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게 원칙이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로 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위탁 사업별로 편성했는데요.  2015년도에 공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편성하지 못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2,600개점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수량이나 분포지역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영구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적기준점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점수에 단가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353쪽 말씀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적민원실 관리에 있는 우편요금은 저희가 직접 우체국에 보내서 발송하는 우편, 평상적인 우편요금이고요.  뒤에 우편요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됐는데 국가정보시스템하고 우체국 우편 시스템하고 연계를 행안부에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우체국 시스템하고 연계되어서 우체국 시스템에서 바로 출력해서 민원인들에게 바로 발송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협정요금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협정요금을 만들어 놓고 우체국에서 바로 출력해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출력요금까지 다 합쳐서 편성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쪽 대행업체 주차사용료 1억 2,167만원, 다음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57억 7,408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8,185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8억 1,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형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5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작ㆍ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관악구 부담분 1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 13쪽에서 14쪽 기타수입으로 상도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회수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지난연도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쪽에서 20쪽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7,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8억 7,268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재활용폐기물 자원화 사업 및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 인상, 노후화된 청소시설 공사비 편성 등으로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에 4,144만원,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에 1억 5,408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1억 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관리 사업에 7억 7,096만원,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3,073만원,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으로 11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5억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에 3억 2,249만원, 정화조 관리 사업으로 11억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에 43억 2,674만원을,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43억 497만원, 재활용시설 관리 사업으로 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에 1억 1,068만원,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에 226억 5,176만원, 인력운영비에 79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및 학자금 상환으로 2,080만원, 45쪽 지출계획에 환경미화원학자금 융자지원으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4쪽 수입계획에 폐스티로폼 판매수입 등 1억 4,930만원 및 55쪽 지출계획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6쪽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67쪽 지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7,0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2동 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을 비워줘야 됩니다.  반지하로 있는데 워낙 십몇 년 동안 싸게 얻어서 그거를 저희가 세입으로 보증금을 환급받고 상도2동 다른 쪽에 다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출에 3억 정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종량제봉투 판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게 대행업체 등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보통 쓰레기봉투를 1년에 2번 정도 제작합니다.  상ㆍ하반기, 보통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하는데요.  필요량과 현재 재고량을 저희가 파악해서, 50리터가 많이 나갈 때가 있고 75리터가 많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그때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재사용봉투가 있고요.  또 공사장 폐기물 담는 특수 마대봉투가 있고 리터별로 다 합치면 종류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 대행업체별로,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대행업체별로 봉투에 대한 재고량하고 부족분이라든가 추가 생산할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프로그램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신대방2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해서 7개소에 설치한다고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고보조명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기둥이 있고 조명이 있어서 그 조명이 4구 조명이냐 6구 조명이냐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바닥에 비추면서 “무단투기 없는 마을을 만듭시다.  재활용 수거는 이렇게 합시다.” 등으로 6구짜리, 8구짜리에 따라서 화면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면도로 바닥에, 특히 상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신대방2동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 일부하고 모자원고개 가기 전 상가 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 되는 사항 위주로 검토하고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신규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과거에는 고정형 CCTV가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비싸고 단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1대 당 2,500만원이상 들어가거든요.  이건 이동형이라 전기사용을 하지 않고 배터리를 활용해서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해 놓은 후 그쪽 부분의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동에서 판단해서 다른 무단투기 지역으로 옮길 수 있고 단가도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동형 CCTV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동형 CCTV 없는 동이 노량진과 몇 군데가 있고 추가로 1-2개씩 해달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게 10군데라서 10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거의 CCTV에 찍힌 사진이나 그런 걸 갖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주민들은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무단투기가 상습적인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런 걸 원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자 쪽에서 나오는 공사장 폐기물을 특수마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매립지로 반입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매립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수마대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 중에 소각이 안 되는 벽돌이나 흙이나 시멘트는 빼고 나머지 소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중간처리를 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마대 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중간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한테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주민 중에서 집수리를 해서 5톤 정도의 폐기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중간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거기서 그 양에 따라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고 용역비와 인건비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 돼서 별도로 신고해서 전문 처리업자한테 보내야 되고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업자나 가정에서 소규모 집수리할 때 나오는 건축 폐기물을 지금까지는 특수마대를 구매해서 버렸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서 그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특수마대에 담으면 보통 주민들이나 인테리어 업자들이 흙, 종이, 벽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건 중간처리해서 빼내고 소각이 안 되는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기 위해서, 매립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특수마대 봉투에 대한 용도가 많이 줄어들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까지는 특수마대 봉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내년부터 서울시 지침이 바뀌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사항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해서 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자기네는 중간처리업자만, 기본적으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경기도 소재 중간처리업소만 6-7군데 선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건 권역별로 중간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각 자치구에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리업자만 선정해 줄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과 저희 집행부나 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자치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는 특별하게 구역이나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치구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하면 많이 줄어들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권역별로 하게 되면 서남권이면 서남권끼리 합쳐서 한다거나 서울시에 끊임없이 건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내년 1월 전까지 서울시와, 만약 권역별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협의해서 6분의 1을 낸다거나 그런 방법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 위탁금에 대한 증액분은 원가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정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증액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전년도는 39억 증액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기본적으로 사실 가장 큰 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최저임금 증액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5% 정도 인상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5% 정도 인상분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피복비나 부대비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단가가 사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노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분 플러스 노무비가 4.3% 상승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발생하는 쓰레기의 60-65%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갑니다.  강남구에 있는 소각시설인데요.  그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처리비에 대한 처리단가도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 때문에 주민 지원에 대한 주민지원금도 내야 되고 타 자치구 가산금이라는 건 강남구 빼고 나머지 구에서는 대신 쓰레기를 소각시켜 준다는 이유로 처리비의 10%를 증액해서 요구해서 받고 있고요.  성상조사지원비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쓰레기 성상검사를 합니다.  내용물을 보고 재활용품이 섞였다거나 음식물이 섞였을 경우 차량출입카드를 빼서 반납시키고 3일 동안 반입정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소각 들어가는 데는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총 반입금액의 14.5%로 강남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는 7개 자치구가 있는데 7개 자치구에 대한 반입수수료 비율을 평균 14.5%로 7개 자치구 평균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다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와 서울시와 협약된 사항에 의해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애매한데요.  일단 저희한테 부과되는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데 이건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요구하다시피 해서, 정해진 금액을 내야만 소각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쪽에서 온 공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통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그래도 할당량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총 쓰레기의 60%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소각 양을 늘려달라고 서울시와 그쪽에 협의하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상향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시비 50%의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선제품 같은 경우 배달이 들어올 때 그 밑에 아이스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걸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양도 증가하지만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물로 되어 있는 것과 미세플라스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는 건 효과성이 떨어지고요.  이틀 이상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그런데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버리게 되면 소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매립도 안 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배출하면 저희가 세척해서 다시 박스 포장한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과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얼마든지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3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프론이라고 페트병 500개와 캔 1,000개를 담을 수 있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주민이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페트병과 캔을 선별해서 압착하고 주민들에게는 10원씩 포인트를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상도3동의 경우 상가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헤비 유저들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비워야 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다 하는 겁니다.  올해는 3개 동에 시범으로 했고요.  여기에 나눠져 있는 것은 5개 동에서 구참여예산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8개 동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나머지 5개 동은 구참여예산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선정된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노량진1동에서 컵밥거리에 하나 더 하고 싶다고 구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16개가 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량진1동에서 컵밥거리에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노량진1동이 두 개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86명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을 최초에 개발해서 입력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각종 보험료나 요율 산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줘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86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초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N분의 1로 내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0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2007년에 서울시에서 미화원 노조와 협약사항에 의해서 미화원의 급여 프로그램을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했다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25개 구가 N분의 1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네.  임금 계산이나 각종 수당, 보험료, 퇴직금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최초에 사용하고 있다가 25개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비를 내면서 14년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 12월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나 중앙투자심사 준비도 해야 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계약업무도 해야 하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마무리 단계여서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정도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각이 불가능하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게끔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구의 경우 하루에 50-60톤 이상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흑석중앙 집하장에 모아놓으면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다시 실어가서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소각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지원 말씀이십니까?  저는 바로 달라고 말씀하신지는 몰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7,961만 7,000원으로 이는 2021년 세입예산 30억 5,489만 3,000원 대비 1억 2,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830만원, 5쪽 하단에서 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하단,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749만 7,000원과 16쪽 상단 지난년도 수입으로 1억 1,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에서 20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 2억 4,8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0쪽입니다.
  2022년도 가로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840만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57억 9,031만원 보다 38억 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당해 연도 지중화사업 착공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금 발생방지를 위해 착공 필수 소요예산인 착공 선납금 50%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노점ㆍ노상 적치물정비 예산으로 노상적치물 수거장비 대여료, 컵밥거리 쿨링포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5,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보도 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설치비 등 총 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예산으로는 민간이전비 3억 6,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을 포함 총 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상도로 3단계 및 은로초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 선납금 50%인 11억 3,4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예산으로 등기 및 재결 신청수수료 등 총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9쪽입니다.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예산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운영 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4,9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0쪽, 인력운영비 예산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7,1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4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6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76쪽, 2022년도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8만 2,000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6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쪽에서 80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간판개선사업 등 27억 6,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로행정과 2022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상도로 1단계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2단계도 진행되는데 3단계가 내년에 설계밖에 못 끝납니다.  착공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내후년에 50%를 줄 겁니다.  올해는 설계비용만 50% 잡아놓았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대략적인 공사비에서 50%만 비용을 잡았고요.  50%를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늘어나는 만큼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안에 잡혀 있는 거는 없고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당4동은 문구를 넣어서 약간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고유 업무가 맞는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이면도로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해서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거는 고보조명인데 야간에만 비추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광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신주나 통신주에 벽보를 붙이니까 붙이지 못하고 잘 떼어지게 돌출된 판을 씌우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거는 위에서 고보조명이 바닥에 쏘는 것이고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건비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마급으로 기간제 계약직 직원 4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씌우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점상 적치물인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 노점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점단체가 동작구에 세 군데가 있어서 한 달에 2회씩 주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논을 하고 민원사항도 전달하고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차도 마시고 점심도 가끔 먹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보라매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본동 고가도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보라매집하장 옆에 장소를 구해서 철골로 기둥을 세우고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5,300만원이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량진역 철거한다고 별도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비비 포괄비에서 썼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여기에 편성은 안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에는 차량 3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시간제 계약직 단속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아야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매일 시간제 계약직과 같이 순찰을 돕니다.  민간용역이 화물차 2대, 승합차 1대를 가지고 같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재래시장에서 스스로 규율 지켜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아야만 되는 겁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력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요.  시간제계약직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강제철거는 최소로 합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렇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997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1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894만 8,000원, 16쪽 정밀검사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3,500만원, 20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국고보조금 9,506만원,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2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9억 5,97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9,1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4개 구 공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93만 2,000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 그린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교구구입 및 강사료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으로 2,080만원,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9,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부터 106쪽 중단까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으로 4억 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중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제작비로 6,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 중단 석면 농도측정 용역비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2,005만원,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검사소모품 및 방제물자 구입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비 등으로 2,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에서 109쪽,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을 위한 정도검사비와 장비유지비 등으로 332만 4,000원, 소음진동관리 사업을 위한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장비유지비용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홍보물품 등으로 200만원, 빛공해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및 교정검사비로 11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을 위한 매연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1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의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등 시설유지관리 비용으로 1,292만원, 114쪽 공공건물 LED 보급 사업으로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 구소유 건축물 및 관리시설 절수기기 설치비 2,631만 5,000원 전액 삭감 의견 및 112쪽 하단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무관리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유아 및 초ㆍ중등학생들에게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그린 환경교육 강화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급변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표출하는 건데요.  LED등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숫자처럼 나오는데 미세먼지 내용,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질소 같은 내용들이 표출이 되고요.  기상정보로는 온도, 습도, 풍향도 표출되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반 어른이나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미세먼지를 바로 직감적으로 확인해서 손쉽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대응하는 것은 본인들이 대응하는 것이고요.  표출된 내용을 봄으로서 인지를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 귀가를 하는 게 낫겠죠.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때도 꼭 외출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 직접적으로 주민들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현재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일반 주택형하고 아파트 베란다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다형에 대한 지원금이 금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파트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300와트짜리를 설치할 때를 기준으로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전기요금 절감액도 6만원 정도 나옵니다.  5-6만원 정도가 1년 동안 절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사실 1년이면 다 절감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부담한 건 약 10-20%밖에 안 됩니다.  다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으로 놓고 보면 몇 년이 걸리겠죠.  본인들이 6만원을 투자해서 한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닙니다.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아파트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파트는 빠지고 주택형만 편성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LED 경관조명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노후돼서 교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부품교체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등의 측면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공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사육신공원에도 있고요.  노량진 제1한강교 넘어오는 데, 본동 입구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공태양광을 설치한 것뿐 아니라 공공시설에 설치한 전체적인 태양광,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의회 위에 있는 거라든지 동작문화복지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스물세 군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거는 군데당 얼마라기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번 해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니요.  저희가 이 안전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년에 한 것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회로 해서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여기 안전점검하고 공공태양광 유지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어떤 보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것까지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일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3개년 정도로 해서 금년에 71개소에 대해서 1,147개의 절수기기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는 87개소에 1,322개를 교체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50개소에 1,000여 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 입장에서는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교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절수기기가 수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에 절수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조사를 쭉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절수기기가 설치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수기기가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물량이 8리터였는데 6리터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설치된 것이 절수기기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구청 소유의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해서 절수 효과를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다른 기관 같은 데서도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흥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절수가 됩니다. 
  절수 되는 건 맞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분당 나오는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수압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나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없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커버했기 때문에 절수기기가 나온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절수기기를 설치해 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더라도 일단 절수가 되니까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 정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절수기기에 대한 설치 이후에 검증은 내년 봄 정도에 다시 한번 검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충분히 절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물량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수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수도법에 그 부분이 소급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수도요금 고지서가 2달에 한 번 나가니까 4개월 정도는 지나야, 저희가 11월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되면 절수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기포 같은 걸로 해서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어제 심의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참여예산으로 온 동이 사당4동 남성역 3번 출구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3번 출구는 사당3동에 있고 사당4동은 1번하고 2번 출구 사이에 쉼터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실 동이 다르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사당4동에 장소를, 길 건너에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 구 공원녹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변상금, 부담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총 8억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6쪽에서 7쪽 공원 점용료 수입 890만원, 16쪽 과년도변상금 5,000만원, 19쪽 공원용지 변상금 7,000만원, 22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 3,000만원, 23쪽에서 24쪽 국고보조금 6,675만원, 32쪽에서 33쪽 시비보조금 5억 7,6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66억 4,601만원으로 사업명세서 자료를 기초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4쪽 하단까지 공원관리(전환사업) 25억 5,849만원은 관내 67개소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보수, 수목관리, 청소,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공원 유지관리 비용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및 시원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9개 구참여예산 사업의 시설 비용으로 관내 공원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시소유 공원관리(시비보조) 4억 1,207만 7,000원은 노량진 근린공원, 사육신 역사공원 등 시공원의 유지관리 비용과 공원이용프로그램 강사료가 되겠으며, 다음은 127쪽 상단입니다.
  공원조성(전환사업) 4억 750만원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 콘셉 자문단 수당과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가진 대표명소를 만들기 위해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정상에 건립되는 전망대 시설비입니다.
  127쪽 중간부터 130쪽 하단까지입니다.
  가로수ㆍ녹지대 정비(전환사업) 12억 8,013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가로수 수간주사, 꽃묘 구입 등 재료비와 위험수목 제거, 녹지대 정비 및 띠녹지 조성 등 시설비이며 주민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구참여예산사업 가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 비용이며, 130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7,497만 8,000원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와 관련 차량 임차료,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구입 재료비입니다. 
  132쪽 중간입니다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 3,700만원은 임야 내 설치된 운동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비용과 둘레길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용이며, 132쪽 하단부터 133쪽 중간까지 약수터시설 정비, 3,870만원은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터 136쪽 상단까지 임야 내 시설관리로 7억 9,150만원은 산림보호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이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과 숲속도서관 등 노후 시설물, 산림 내 순환수세식 화장실 보수비, 산림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료비를 반영하였고 녹지축연결 생태육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와 동작충효길 산책로 정비 등 3건의 구참여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부터 137쪽 상단의 생활권 병해충방제 1억 149만 5,000원은 주택가 개인수목 병해충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용과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이며, 137쪽 중간 산불방지 대책 560만원과 137쪽 하단부터 138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 자본보조 13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및 현수막 등 물품구매비와 산불상황실 GPS단말기 운영을 위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138쪽 중간의 산림병해충 방제 7,19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농약구입을 위한 재료비이며, 139쪽 상단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경상보조 2,281만원과 139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11만원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병해충 약제비, 전정기와 동력체인톱 등 장비구입 비용입니다.
  140쪽 중간부터 141쪽 상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75만 2,000원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방제복 구입 비용입니다.
  141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 1,000만원은 관내 숲을 이용한 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 3억 8,798만 2,000원은 공원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제비용이며 마지막으로 143쪽 하단부터 144쪽까지 기본경비 1,583만 3,000원은 공원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로자의 급량비와 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여기는 송학대인데 작년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와서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장승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승배기역 뒤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이 2개소라서 2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개의 공원에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어떤 경우는 분변봉투도 안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에서의 반려견 에티켓 준수 및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목재로 서울시 공원에 맞는, 서울시공원에는 거기에 맞는 표지판을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격과 품격이 높은 안내판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할겁니다.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고 규격이나 색상이나 재료나 이런 게 충분히 검토돼서 등재되어 있는 걸 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비상벨은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화장실 안에는 변기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과 CCTV가 같이 되어 있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은 같은 비상벨이지만 사실 다른 벨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각 칸마다 되어 있는 게 있고 CCTV와 같이 있는 비상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다른 벨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업비 산출내역은 실질적으로 정식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계략적인 단가와 금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산출내역과 설계내역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계는 나와서 발주할 때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올라왔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하나를 하고 하나를 깎겠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와서 현재 예산에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에 기본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에 맞추다 보면 우선사업 범위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고 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실링에 우선 급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못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올려서 검토해 보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녹지과가 좀 많은 건 사실 지금은 삶의 질이 좀 향상되다 보니까 공원녹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 반영을 못 하는 점도 있지만 우리 과 실링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