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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8.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안 일곱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총 열다섯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0억 8,510만 5,000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 등 쉰다섯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최재혁의원과 박흥옥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하단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3억 9,000만원보다 43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6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2,300만원보다 44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예산은 총 433억 5,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3억 9,1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억 7,7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11억원 증액, 보전수입 등 421억 3,5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5억 4,900만원 증액, 물건비 22억 3,700만원 감액, 경상이전 18억 8,100만원 감액, 자본지출 46억 8,700만원 증액, 내부거래 204억 3,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197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35억 3,700만원 감액,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 13억 2,500만원 증액, 기획조정과 재무활동 150억 4,400만원 증액 등 총 31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운영 5,000만원 감액 등 총 4,7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독서문화 진흥에서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3억 8,500만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6억 9,100만원 감액 등 총 10억 7,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2억 5,600만원 증액 등 총 3억 3,500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7억 9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 증진 9억 3,200만원 증액, 일자리 창출 6억 700만원 증액 등 총 94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7억 1,900만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억 6,000만원 감액 등 총 1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3억 1,200만원 증액 등 총 4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9억 8,500만원 증액, 교통질서 기반 조성 4억 4,700만원 증액 등 총 1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0억 3,600만원 증액, 공원녹지 확충 5억 2,000만원 증액 등 총 16억 1,1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1,200만원 감액 등 총 18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4억 9,1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만원 감액으로 총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5억 3,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5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증액으로 총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5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400만원 증액, 예치금 1,500만원 감액, 기타지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65일 쉬지 않는 선별진료검사, 추가감염 차단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안전하고 신속한 전 구민 예방접종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은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동작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세워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함께 누리는 건강동작을 위해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3개 전략과 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3차년도 시행계획 세부 추진과제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 등 2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105쪽부터 122쪽은 과제별 시행 계획입니다.
  첫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계층간ㆍ지역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소득계층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방문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등록,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고위험 및 취약 계층 모성과 영유아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ㆍ영유아 비대면 가정 방문하고 영양플러스, 임산부 등록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남녀 임신준비 지원, 건강 부모교육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친화적 정책을 지속ㆍ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확대, 절주교육 등 금연과 절주사업을 강화하여 흡연과 음주 비율을 낮추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겠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식생활 개선사업과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건강 수명연장을 위해 질병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암 검진 검사를 높여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제고하고 대사증후군 점진 확대, 개인별 건강 상담, 고혈압ㆍ당뇨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심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적극 예방하겠으며, 만 75세 이상 치매 전수검진,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마음건강센터, 코로나19 환자 상담지원 등 자살 예방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여 건강 고위험군 대상 건강돌봄서비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밀착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 위해요인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총력 대응하고 조치하여 코로나19, 결핵 등 급ㆍ만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집단면역 형성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으며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의약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재난대응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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