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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1분 개회)

◇위원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지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성복입니다.
  우리 구의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9쪽부터 63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4% 9,086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7,5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의원님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분 1,513만 1,000원,  사무국직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4,260만 2,000원, 의원님의 노트북컴퓨터 대체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3,267만 6,000원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인 121만 9,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6대의원 재직기념패 제작비 신규 편성으로 4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인 324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의회비는 월정수당 인상분 등 1,650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621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은 예산 절감분 2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1쪽과 622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중 사무국 직원의 의원 국내외 비교시찰 수행에 필요한 여비는 전년도 대비 예산절감분 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원님의 국외여비는 편성기준액 변경으로 260만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중간 의회 청사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7대 개원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325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원 감소와 예산절감분 등으로 1,247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의정활동 홍보는 6대 의회 마감과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물과 홈페이지 관리비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78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4쪽부터 626쪽 중간까지의 인력운영비는 보수 인상분 반영 등으로 4,260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626쪽부터 628쪽까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명패 제작비 신규 편성 등 수용비 및 수수료 증가로 전년도 대비 757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고, 628쪽과 629쪽,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0% 감액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속기용 녹음기, 의원님의 노트북컴퓨터 대체 구매와 노후화된 본회의장 LCD 빔프로젝트와 소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3,267만 6,000원이 증액된 6,21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24##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에서 2014년도 예산의 총괄부분은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30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8%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비 11억 7,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8,300만원, 인력운영비 15억 900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월정수당의 인상으로 의회비가 1,600만원 증가하였고,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홍보물 발간비가 900만원, 노트북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3,2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4,200만원 증액된 1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3년에 대비하여 9,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의 인상과 제7대 의회 개원으로 인한 행정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동작구 전반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322##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619에서 630페이지까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620쪽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저희도 삭감하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들도 다 삭감해 왔는데 의회가 이걸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10% 삭감요청합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위원님, 이거는 내년에 7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삭감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희 구가 그동안 재정결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25개 구 중에 재정결손도가 높은 게 동대문구에 이어서 2위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국이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지 타 구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타 구는 재정결손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들이 쓰는 거니까 의원들이 자진해서, 제 생각인데 어쩌면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재정결손도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 해놔도 어쩌면 더 못 쓸 수도 있고 그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더 절약해야 되지 않나,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는 과히 많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6대 의회가 예산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6대 임기는 내년 6월로 끝납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7대 의회가 운영되는 것인데 그분들의 생각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은 일치되지만 공무원은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의원은 특이하게 정무직으로서 한시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사가 6개월 치만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제가 삭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투명하게 쓰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 삭감해야죠.  사실은 10% 더 삭감하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이야기를 개진하고 계세요.  제가 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에 대답을 못 한다고요.  홈페이지에 꼭 공개하셔야 돼요.
◇의정팀장 김성복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팀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6대 회의는 내년 6월까지 해당사항이니까 6개월만 반납하는 방법은 없나요?  7대 의회는 빼놓고.
◇의정팀장 김성복  자진반납하는 게 아니고 10%를 안 쓰시면 되죠.
◇위원장 최정춘  그러면 되나요?  왜냐하면 김채원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6대는 내년 6월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다시 7월 1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예결위로 올려야 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입장은 만약에 진짜 서로 절약하는 차원이라면 6대 6개월 동안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10% 안 쓰는 방향을 논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찬반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우리 의회는 성인지예산서 안 쓰시나요?
◇의정팀장 김성복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선진의회 연수 가거나 그럴 때 남성의원들만 가는데 여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회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2쪽에 보면 선진의회 1,600만원 예산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성복  이건 직원 거고요, 그 밑에 것이 의원 겁니다.
김영미 위원    지방의회 선진의회 비교시찰 3,400만원, 국제회의 등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시켜야 된다, 성비를 맞춘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성평등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비를 맞추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김영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도 달고 그때도 하겠습니다.
김동연 위원    성비를 맞춘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    제 얘기는 꼭 5대 5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성의원이 만약에 4명이고 남성의원이 6명이라고 하면 그 비율대로 맞춰가야 된다, 그런데 전원 남성의원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예.
김동연 위원    남성의원만 간 적이 있나요?
김영미 위원    4년 내내 늘 그랬어요.
◇위원장 최정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갈 때 이게 전 의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의장단에서 가는데 부의장님 혼자 여자 분이신데 부의장님이 안 가시니까 운영위원장이 가고 했는데 사실은 의장단에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지만 않고요, 집행부랑 같이 일반의원도 갔잖아요.
◇위원장 최정춘  아, 중국 갈 때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장 최정춘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여자 분이 가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중국은 그렇게 되었고요.  원래 자매도시방문이 원칙은 의장단에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김영미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취지가 해외자매도시는 의장단에서 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영미 위원    의장단에 여성이 없었어요?
◇위원장 최정춘  있었는데 안 가신다고 해서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춘  그건 맞는데 성인지를 박아서 하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의장단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여성의원을 성비에 맞춰서 보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김영미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하시고 의정팀장이 하셔야 되고 그건 맞는데 이건 폄하발언이 아니고요, 만에 하나 포함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김영미 위원    그건 미리 염려하실 게 아니죠.
◇위원장 최정춘  그러니까 여기에 성비를 맞춰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김영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지금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하고 있는 시점이고 조례도 만드는 시점인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선출직인데 어떻게 아냐고요.  남자만 100% 올지, 여자만 100% 올지, 몇 대 몇이 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시대가 성인지를 요구하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편성하고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의견을 달아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춘  “될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춰야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야지, 의견을 달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김영미 위원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자고요.
◇위원장 최정춘  팀장님 잘 아시겠죠?
◇의정팀장 김성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622쪽,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나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의회 대부분 예산을 1년 기준으로 했는데 전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 차원에서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방문이 어려워서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연 2회 정도 시행하는 사업비는 50%씩 삭감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전반기에 못 간다고 하면 1회는 삭감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성복  의원님들이 상반기에 안 가는 것을 가정한다면 가능한데 하반기 거는 남겨 두시고 상반기는 6대 의원님 몫이니까 위원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대부분 못 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운동하느라 바빠서 갈 수 있겠어요?
김영미 위원    그쪽도 선거할 텐데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나?
◇위원장 최정춘  5대 때는 6월 2일 선거 끝나고 갔죠?  100% 참석은 안 하고 오실 분은 오시고 안 가실 분은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예산이 없는데 불용으로 남겨두는 것도 무리이고 안 할 거면 차라리 다른 예산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10원 한 푼이 아쉽다고 하는데 불용처리하는 것도 의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요.  7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추경해서 2014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정팀장님이 꼭 책임지고 하세요.
◇의정팀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623쪽에 6대 후반기 동작의정발간을 6월 전에 발간할 거 같은데 선거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의정팀장 김성복  6월 전에 발간되는 것이 아니라 6대가 끝난 7월 이후에 발간되는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활동한 것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선거가 끝난 후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의정팀장 김성복  네.
강한옥 위원    동작의회보는요?
◇의정팀장 김성복  저번에는 두 번 했는데 한 번이니까 8월쯤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10월에 해서 상반기, 하반기 다 해줘야지.
◇의정팀장 김성복  내년 7대 의회 의장단이 다 구성된 다음에 발간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는데요, 다른 구의원님들이 보시더니 재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재질이 너무 좋아서 낭비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부수를 더 많이 만드시든지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정팀장 김성복  네,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624쪽, 의원수첩이 있는데 올해도 500부 하셨죠?
◇의정팀장 김성복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부수를 줄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5부 나눠주는데 다 안 쓰죠?  한 권 쓸까 말까 하는데 물론 직능단체 분들한테 한 권씩 드리기는 하지만 안 쓰는 수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부 삭감하는 것으로
◇의정팀장 김성복  책자나 수첩이 마찬가지인데 기본가격이 있기 때문에 부수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강한옥 위원    100만원만 삭감해서 잘 만들어 보세요.
◇의정팀장 김성복  이것은 예결위 때 정확하게 산출해보고 가능하다면 예결위 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실 남으면 다 버리게 되니까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주세요.
◇의정팀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문예산을 삭감할 건데 지역신문들을 정리하면 신문광고료가 150만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200만원 삭감합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이 광고는 신년 광고와 창간일 때 두 번씩 하는 거거든요.
강한옥 위원    없어지는 신문이 두 군데 나올 거니까 네 번 안 하면 220만원이 되죠?
◇위원장 최정춘  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줄여서 잘 나가는 신문에 많이 해줘야 지 부수도 없는 신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한옥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부수 없는 데를 줘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삭감해서
강한옥 위원    220만원 삭감해서 1,100만원 남겨 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지는 5종류를 보고 있는데 지역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성복  지역지는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주간지 7종, 일간지 5종, 지역신문은 홍보전산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따로 안 해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광고료만 나갑니다.
강한옥 위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간지 같은 경우는 3층 의회 문 앞에 꽂혀 있는데 매일매일 바꿔 놓기만 하지 가끔 보는  것이 세 종류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주간지를 한두 게 봐주면 주간지 회사에서 시비 걸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김성복  원하신다면 일간지만 반 정도로 해서
강한옥 위원    주간지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의정팀장 김성복  주간지는 전문잡지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뒤에 보면 월간지 2종이 있잖아요.
김영미 위원    주간지가 우리 의정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지?
강한옥 위원    시정일보는 가끔 도움되는 것이 사실 있어요.  다른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좋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거처럼 우리 구도 이런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주간지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수를 줄여서 두세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일간지가 5종류인데 5실에 들어가네.
◇의정팀장 김성복  각 신문마다 부수가 틀린데 50부 정도 해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5종류인데 줄여서 225만원으로 해서 방마다 나눈다든지 신문사별로 조정하겠고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간지 22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간지는 쓴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더라도 225만원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동연 위원    일간지가 상세하게 어떤 겁니까?
◇의정팀장 김성복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돌려가면서 보든지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명패제작을 하는데 18만원짜리 17명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는 거예요?  예산이 1,200만원 넘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7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별 명패입니다.
강한옥 위원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주차료 가 168만원인데 의전용 차량들은 주로 동작구 관내에서 사용하는 거 맞죠?  동작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무료로 사용하는데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주차료를 170만원 해놨다는 거는 너무, 나는 이 예산 못 봤는데 그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김성복  올해 처음 편성한 건데 행사나 의원님들이 지방에 갈 때 수용비 수수료에서 썼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용한 사례가 있어서
강한옥 위원    공통경비에서 주차료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성복  때에 따라서 그렇게 썼고 일반수용비에서도 썼습니다.
강한옥 위원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김성복  타 구를 보니까 편성한 구도 있었고 명목상 편성해놔야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통경비에서 사용해도 되니까 따로 편성 안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김성복  공통경비를 사용할 때 는 그 행사와 연계돼 있을 때고 공통경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 비교시찰 이런 거는 같이 합쳐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는 공통경비에서 쓰면 안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의전 및 업무 차량용이니까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좀 깎아서 넣을까?  의 장이 150만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써도 될 거 아니야.  지침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의정팀장 김성복  109페이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주차료 및 차고료 이런 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작년에 이것을 왜 없이 하라고 한 거냐면 관내를 벗어나서 이유없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행부에 고치도록 한 거예요.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일정표를 다 비교했다고요.  투명하게 하라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전액 삭감하고 진짜 특별하게 의전이 있어서 간다면 점차적으로 주차장도 카드 단말기가 들어가니까 카드로 하면 될 건데.
◇의정팀장 김성복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예산과목에서 결정할 거냐, 운영기준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한옥 위원    처음 편성하는 거고 한 달에 주차료가 14만원 나가는 것이 과다편성되지 않나 싶으니까 올해는 반 정도만 편성하고 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하시더라도
◇의정팀장 김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주차료는 우리 관내에 있으면 안 내는 것이 맞고요.  의전이라고 하면  비서 식대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성복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춘  주차비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강한옥위원님이나 김영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차를 갖고 다니지만 주차비를 많이 내는 데는 안 다닙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회수가 많지 않으니까 액수를 줄여봐요.
김채원 위원    의전이라고 하면 꼭 의장님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렇죠.  업무용 차량도 포함됩니다.
김채원 위원    봉고차도 포함되니까 자꾸 의장에다 맞추지 말고
강한옥 위원    의전이라고 했지 의장이라고 했어요?
김채원 위원    의원들이 봉고로 가든, 승용차로 가든, 지방을 가든, 시내를 가든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다른 의도로 안 보는 거고 의장이 아니라 의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게 맞고.
◇위원장 최정춘  신규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줄여서 팀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무난할 거 같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원 위원    나는 관계 없어요.  포커스를 의장한테 맞추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50% 삭감하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629쪽에 있는 소회의실 영상 방송 장비교체는 소회의실 양쪽 다 하지 않았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카메라가 1·2소회의실에 2대씩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교체한 것으로 광학렌지로 되어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데 앞에 있는 카메라는 개원 때 했던 겁니다.  각각 소회의실 카메라 교체 2대 해서 1,200만원이고 방송장비 중에 이퀄라이저라고 음의 주파수를 조절하는 콘트롤박스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그것도 교체해야 되고, 파워엠프라고 이것은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증폭해 주는 것이고, 파워디스트리뷰터라고 해서 엠프 시설을 설치하면 마이크도 쓸 수 있고 각각 전원을 분배하는 전압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최정춘  우리가 밑에서 TV를 보다 보면 지지직거리는데 그런 거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성복  그런 부분을 점검했는데 TV가 노후됐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사각지대 없이 다 된다고 하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성복  이것은 앞 부분만 비추는 거지 뒷 부분은 안 나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동주민센터에도 안 나가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지금 동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요즘에는 다 나가고 있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LED 빔프로젝트 방송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성복  위원님도 구정질문 때 많이 사용하셨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요즘 빔프로젝트가 굉장히 작으면서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놀랄 정도인데 얼마 전에 저도 필요해서 SK에서 나온 거를 구입했지만 야외에서 영화를 상영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게 거의 50만원 선인데 이건 너무 과하고 한강에서도 공간 대비해서 음향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하는 건데 최고 좋은 게 아닌 이상 과하지 않나.  요새는 이런 기기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자꾸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까지 우리가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김영미 위원    저는 50만원짜리를 보고 깜짝놀란 게 한강변 여름 영화상영을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굉장히 작아서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요새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캠핑촌에서도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끼우기만 해도 화면이 켜지면서 화질도 좋은데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아시고 예결위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최정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빔프로젝트도 그렇지만 노트북도 견적서를 받아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면 150만원 이렇게 고가격으로 하는데 200만원은 사실 비싸요.  노트북 100만원짜리만 해도 충분하니까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작구 보육시설 비전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할게요.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는 다 깔아놨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책은 아니에요.  세미나를 해서 만든 거고 이것보다 더 두껍게 되게 되는데, 결과보고서 내용들은 우리 의회가 연구모임 활동이 없어서 의회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이후에 연구활동 모임이 제7대부터는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단체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성했었고, 어떤 모임을 했었고 그것을 일자별로 죽 해야 의회에 연구결과물로 남기도 하지만 나중에 연구모임을 하게 되는 의원들이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연구모임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후에는 여기에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추가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건 보고서라기보다 자료형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세미나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이, 결론이 많이는 변하지 않겠구나.  이 내용에서는 별로 안 변하는데 연구과정이 진행됐던 것들을 자세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넣어줘야 참고하신다고 해서
김영미 위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걸 하면서 사례를 찾아보려니까 저희 구에 하나도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용칠 전문위원님 이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의원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다시 의회사무국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동작구의회에 역사로 남겨놓자 그런 의도에서 저 책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회 안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되어 있어서 내년에 그 안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보고형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김영미 위원    결과보고서는 그렇고 책자 만드는 예산은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강한옥 위원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김영미 위원    아니에요, 내년 예산.
◇의정팀장 김성복  강한옥위원님, 아까 신문광고료 2개 신문 깎았잖아요?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러시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 구독료만 깎았잖아요.  광고료 2개를 그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신문 2개를 안 낼지 그렇거든요.  이건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문사를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의정팀장 김성복  그러면 지금 삭감하지 말고 신문광고료는 예결위로 넘겼으면 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집행부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그건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자발간.
김영미 위원    아니요, 그건.
강한옥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용칠과장님.
◇의정팀장 김성복  예산문제는 우리한테 맡겨 주시면 올해 예산을 봐서 형편이 되면 하고
강한옥 위원    예, 형편이 되면 하는 거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정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추가하시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김채원 위원    미리 알았으면 봤을 텐데 갑자기 주시니까 뭐 강한옥위원님, 김영미위원님, 정유나위원님이 충실히 했을 거라 믿고요.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대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부 삭감과 원안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원 국외여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녀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며, 의원수첩 제작비는 일부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신문광고료는 일부 삭감의견을 달아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며, 일간지 도서구입비는 450만원 중 225만원을 삭감하고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주차료 168만원 중 84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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