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호	2475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유호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일반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일반회계		332,810,610	95.48	307,131,330	96.00	25,679,280	8.36
특별회계		15,766,609	4.52	12,800,191	4.00	2,966,418	23.17
	의료급여기금	425,990	0.12	413,158	0.13	12,832	3.11
	주차장	15,340,619	4.40	12,387,033	3.87	2,953,586	23.84

□ 세입 ․ 세출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지방세		62,799,000	18.02	64,088,000	20.03	△1,289,000	△2.01
세외수입		49,672,158	14.25	48,591,652	15.19	1,080,506	2.22
	경상적세외수입	26,095,085	7.49	26,799,746	8.38	△704,661	△2.63
	임시적세외수입	23,577,073	6.76	21,791,906	6.81	1,785,167	8.19
지방교부세		3,912,000	1.12	4,035,000	1.26	△123,000	△3.05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73,916,825	21.21	68,233,796	21.33	5,683,029	8.33
	조정교부금	72,191,871	20.71	66,530,942	20.80	5,660,929	8.51
	재정보전금	1,724,954	0.49	1,702,854	0.53	22,100	1.30
보조금		143,427,020	41.15	112,570,386	35.19	30,856,634	27.41
	국고보조금등	69,664,726	19.99	49,255,678	15.40	20,409,048	41.43
	시,도비보조금등	73,762,294	21.16	63,314,708	19.79	10,447,586	16.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50,216	4.26	22,412,687	7.01	△7,562,471	△33.74
	보전수입등	14,850,216	4.26	22,412,687	7.01	△7,562,471	△33.74

○ 세  출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인건비	74,813,397	21.46	72,876,558	22.78	1,936,839	2.66
물건비	29,146,267	8.36	32,135,618	10.04	△2,989,351	△9.30
경상이전	223,137,289	64.01	191,535,264	59.87	31,602,025	16.50
자본지출	14,409,238	4.13	15,420,304	4.82	△1,011,066	△6.56
내부거래	578,499	0.17	541,273	0.17	37,226	6.88
예비비	6,479,929	1.86	7,413,704	2.32	△933,775	△12.60
반환금기타	12,600	0.00	8,800	0.00	3,800	43.18

□ 위원회별 부서별 일반 ․ 특별회계 세출 예산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행정재무위원회		136,206,779	39.08	136,482,532	42.66	△275,753	△0.20
감사담당관		96,740	0.03	102,819	0.03	△6,079	△5.91
행정관리국		102,546,733	29.42	101,030,965	31.58	1,515,768	1.50
	총무과	82,070,752	23.54	77,957,788	24.37	4,112,964	5.28
	자치행정과	9,054,535	2.60	7,904,338	2.47	1,150,197	14.55
	홍보전산과	2,840,381	0.81	3,082,124	0.96	△241,743	△7.84
	문화체육과	1,886,571	0.54	2,749,414	0.86	△862,843	△31.38
	교육지원과	6,081,102	1.74	8,785,085	2.75	△2,703,983	△30.78
	민원여권과	613,392	0.18	552,216	0.17	61,176	11.08
기획재정국		17,232,930	4.94	19,145,286	5.98	△1,912,356	△9.99
	기획예산과	14,100,202	4.05	14,903,710	4.66	△803,508	△5.39
	재무과	386,714	0.11	465,789	0.15	△79,075	△16.98
	일자리경제과	2,143,460	0.61	3,038,697	0.95	△895,237	△29.46
	세무1과	287,179	0.08	388,839	0.12	△101,660	△26.14
	세무2과	315,375	0.09	348,251	0.11	△32,876	△9.44
보건소		16,330,376	4.68	16,203,462	5.06	126,914	0.78
	보건기획과	7,018,907	2.01	7,018,703	2.19	204	0.00
	보건위생과	56,158	0.02	73,145	0.02	△16,987	△23.22
	지역보건과	7,639,226	2.19	7,315,579	2.29	323,647	4.42
	보건의약과	1,616,085	0.46	1,796,035	0.56	△179,950	△10.02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복지건설위원회		209,294,852	60.04	180,464,265	56.41	28,830,587	15.98
주민생활복지국		180,343,469	51.74	151,880,721	47.47	28,462,748	18.74
	주민생활지원과	6,037,537	1.73	5,773,963	1.80	263,574	4.56
	사회복지과	33,366,864	9.57	31,913,405	9.98	1,453,459	4.55
	노인복지과	44,288,903	12.71	30,340,856	9.48	13,948,047	45.97
	가정복지과	79,228,554	22.73	66,298,760	20.72	12,929,794	19.50
	청소행정과	17,186,964	4.93	17,353,619	5.42	△166,655	△0.96
	환경과	234,647	0.07	200,118	0.06	34,529	17.25
도시관리국		4,936,799	1.42	6,115,221	1.91	△1,178,422	△19.27
	주택과	664,496	0.19	901,585	0.28	△237,089	△26.30
	도시계획과	411,780	0.12	559,507	0.17	△147,727	△26.40
	도시개발과	201,380	0.06	270,866	0.08	△69,486	△25.65
	건축과	120,017	0.03	161,821	0.05	△41,804	△25.83
	공원녹지과	3,403,067	0.98	4,062,029	1.27	△658,962	△16.22
	지적과	120,595	0.03	151,223	0.05	△30,628	△20.25
	도심발전추진 기획단	15,464	0.00	8,190	0.00	7,274	88.82
안전건설교통국		24,014,584	6.89	22,468,323	7.02	1,546,261	6.88
	건설관리과	158,625	0.05	214,523	0.07	△55,898	△26.06
	교통행정과	5,003,531	1.44	1,494,275	0.47	3,509,256	234.85
	교통지도과	11,174,651	3.21	11,794,379	3.69	△619,728	△5.25
	도로관리과	4,548,588	1.30	5,061,385	1.58	△512,797	△10.13
	안전치수과	3,129,189	0.90	3,903,761	1.22	△774,572	△19.84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14		2013		비교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예산총계		348,577,219	100.00	319,931,521	100.00	28,645,698	8.95
의회운영위원회		3,075,588	0.88	2,984,724	0.93	90,864	3.04
	의회사무국	3,075,588	0.88	2,984,724	0.93	90,864	3.04

4. 검토의견

○ 의안번호 제호 2014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증가한 30억 7천 5백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0.8% 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비 11억 7천 1백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8,300만원,  인력운영비 15억 9백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가 3억 1천만원임.

○ 주요 증감내역은 월정수당의 인상으로 의회비가 1천 6백만원 증가하였고,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홍보물 발간비가 900만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3천 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가 4천 2백만원 증액된 1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예산은 전체적으로 2013년에 대비하여  9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등 법정 경비의 인상과 제7대 의회 개원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동작구 전반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