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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9일(화) 10시12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
  3. 2. 조사일정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위원장 제의)
  3. 2. 조사일정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통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첫눈이 내리고 이제 깊어가는 겨울,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다 함께 생각하여봅시다.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 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1차적으로 돌출된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차적으로 흑석동 마을버스, 노들운수, 범진여객, 현암운수, 사당3동 노인복지회, 길갈교통 마을버스, 25근번 노선버스 등 마을버스 6개 업체, 시내버스 1개 업체에 대한조사를 1996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조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위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성공적인 조사활동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특위활동을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하해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 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8개 업체 18개 노선에 차량 66대가 운행중이며 고지대 마을, 아파트 단 지, 각급 학교의 교통수요를 전철역, 버스정류장으로 연계수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흑석동 마을버스는 현재 13대로 최초 면허일은 1992년 10월 1일 입니다.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현재 4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2년 10월 1일입니다. 노들운수 마을버스는 현재 6대가 운행중 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4년 5월 1일입니다. 범진여객 마을버스는 현재 11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1년 1월 1일입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는 7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4년 5월 1일입니다. 사당3동 노인복지 회 마을버스는 10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1년 1월 1일입니다. 길갈교통 마을버스는 7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4년 5월 1일입니다. 상도3동 마을버스는 8대가 운행중이며 최초 면허일은 1991년 1월 1일입니다. 보유차량 현황은 흑석동 마을버스 93년식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유도해서 1997년도중에 냉난방화하여 고급화시킬 계획입니다. 사당3동 마을버스는 93년식은 없습니다. 범진여객 마을버스는 91년 이전 차량 4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유도해서 고급화시킬 계획입니다. 노들운수는 93년식 5대에 대해서 대폐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혹석동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동작주차공원 주차장, 세차장은 대방세차장, 정비시설은 동남카독크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들운수는 차고지가 우성상가 주차장, 세차장은 대방세차장, 정비시설은 태영 카입니다. 범진여객은 차고지가 삼영주차장, 세차장과 정비시설은 자체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암운수는 차고지가 삼거리주차장, 세차장은 한진세차장, 정비시설은 경일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사당3동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사당동 177-31번지 자체시설이고 세차장은 월일세차장, 정비시설은 대평자동차공업사입니다. 길갈교통은 자체 주차장이고 세차장은 대방세차장, 정비 시설은 동광공업사입니다. 종사원 현황은 차량 5대 이상일 때는 정비사를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흑석동 마을버스는 정비사가 2명이고, 노들운수 1명, 범진여객 12명, 현암운수 1명, 사당3동 마을버스 1명, 길갈교통 1명입니다. 한정면허 관련법규를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화물 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호에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제3호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면허갱신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을버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일괄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 마을버스 운영실온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방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위정복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지방행정사무관 서영관
2. 조사일정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위원장 하해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사일정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앞서서 총 조사시기를 10일로 정하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의 조사실시 방법과 시기를 말씀드리면 제1차는 199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질의답면 및 서류심사를 하고 제2차는 1996년 11월 20일 오전 10시 보충질의 및 현장확인을 하며 제3차는 1996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4차, 제5차는 각위원별 중점 착안사항을 분담하여 마을버스 시설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제7차는 마을버스 대표자가 회의에 출두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8차는 1단계 조사내용을 의견조정하여 채택하고 제9차는 1단계 조사된 내용이행여부를 현장확인하겠고 제10차는 1, 2단계 조사내용의 결과보고서 채택순으로 총 10일간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제6차부터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의 개의 일시는 여러 가지 의 회 사정을 고려해서 추후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마을버스 한정 면허 갱신조건 이행 여부, 운행차량 불법 구조 변경 여부, 차량의 의자시트 파손 및 청소상태, 마을버스 차량 노후화와 배차간격, 주민 서비스 문제점, 마을버스 인허가노선연장 실태, 마을버스 주차장 실태, 운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기타 관련서류 검토 등입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단계 조사 이후에 미흡한 부분을 3차에 다시 의견 조정해서 의사일정을 정한다는 의견 이시죠?
○위원장 하해진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장 조사방법에 있어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해진   현장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키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녹음기를 활용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장의 설명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본조사특별위원회의 서류조사 활동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조사시에는 속기를 생략하고 자유스럽게 실시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 서류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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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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