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집행부의 여러 가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구 기획실 설치관련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행정 4급을 장으로 하는 기획실을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부조직으로 기존의 총무국장 산하의 기획예산과를 기획담당관으로,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 기획실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시민봉사실은 민원봉사과로 과명칭을 바꾸어 총무국장 소속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직개편의 목적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수요의 증대현상과 지방채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 관리기능 강화 및 기획조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요청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직체개편이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20여개 자치구가 금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코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내무부의 별정직 공무원 직명개정에 따라 본조례에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수행해 부녀복지상담원의 기능을 보다 확대된 개념의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별표에 임용자격난 6급 상당중 여성복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자로 임용자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7급 상당중 사회사업학과 졸업자와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 이상 경력을 신설하여 임용의 폭을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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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3항, 제20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의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등 참고적 보좌 기능의 강화를 위한 기획실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부조직으로서 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하 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는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단순히 상급기관의 지시, 명령 사항만을 집행해 오던 소극적 행정수행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주민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실의 설치 가 작고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 조직목표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담당관, 계 등의 하부조직과 정원은 현행의 정수범위 내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기획실 설치가 공무원의 정원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써 잘못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와 각자치구간 및 서울특별시와 내무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과정을 거친 후 제안되었으므로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명변경조치를 통보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임용요건을 완화, 신설한 것은 모자가정, 부녀자, 요보호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위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며, 상위법이나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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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대철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직에는 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모적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담당관이나 과나 동격의 위치로서 조직을 신설 개편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은 참모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나 관이나 저희 조직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네, 기획실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안은 지난 9월 7일 자치구기획실설치조직개편안을 우리 구 방침으로 정한 연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기획실 설치안을 토대로 검토해서 내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기획실 설치에 따른 정원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는 감축행정과 관련해서 기획실 설치가 오히려 기구확대와 더불어 정원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 구, 동, 의회, 보건소, 총 1,475명이라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각실과 업무의 기능확대 또는 쇠퇴 둥을 감안하여 기획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획실을 설치한다 해도 정원은 한 명도 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직급상으로 4급 한 명이 늘지만 전체 정원 숫자는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5개 자치구가 공히 12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코자 각구별로 조례 개정안을 검토 내지 의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할 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기획실 밑에 관을 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때는 실 밑에는 과가 아니고 관으로 조직이 구성돼서

○총무과장 김대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 실이 붙어 있는 것은 지금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진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배동식위원님께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기획실 산하에 두는 하부기능이 현재 5급 부서장으로 있는 과 단위 직제 명칭이 일반적으로 과가 되어야 되는데 왜 관이 되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 단위의 행정조직중에서 참모기능이 미약하고 업무의 기획 조정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약하다 해서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한 것으로 국장은 개선조직으로 명령,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의 조정과 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참모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울시 등에서 명령, 지휘의 성격으로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있었는데 구가 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에서 업무상 지시 내려오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하나의 독립된 행정을 펼쳐나가는 성격으로 변천되어 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조직을 종합 통제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기획실을 신설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선조직이 아닌 막료기능의 명칭은 중앙정부나 자치행정기구에서도 하부조직은 소위 과에 해당되는 5급 사무관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개선조직에는 과라고 명칭을 붙이고 막료조직, 소위 참모기능에 속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참모기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전의 계선조직일 때는 기획예산과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기획실이라는 참모기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것으로 명칭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명칭을 그렇게 붙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총무국장 김진국   현재의 과가 그대로 있는데 참모기능을 가진 기획실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관으로

○총무국장 김진국   그런 조정기능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좀더 강화한다는 뜻에서 기구의 개편을 일부 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우리동작구만 특별히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산하의 25개 구와 함께 일반적으로 참모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 5급 부서장이 있는 조직은 담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기획실이라는 것이 원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과로 이름을 붙이지만 실 밑에는 담당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고 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지방을 뺀 ‘동작구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재무국장’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협의조 정’이 ‘심의결정’으로 되겠으며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시지가의 적응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되겠으며 끝으로 위촉대상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 에 정통한 자’를 ‘지가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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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대현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켰으며, 위원회의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위촉토록 하여 비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신중한 결정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사료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지가결정시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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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김덕희   예, 두명입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은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를 지난번에 위촉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위촉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특별히 어떤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위촉한 게 아니고 지역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분들을 위촉을 했던 것이지 어떤 위원님으로서 위촉을 한 거는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재무과장 임이랑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토요일 늦게 까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장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범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올리게 될 관리계획변경 승인은 두 건으로 매각 한 건,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법령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에 구유채산 취득이라든지 매각 건은 매 건마다 구의회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996년 5월 16일부터는 건당 5건 이상이거나 토지에 있어서 1만제곱 미터 이상 3,030평 이상이 되어야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재산증대 가능성이라든지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수익성이 높은 채산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각대상은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혹석동 86-173 학교용지 995제곱미터와 흑석동 224-3 학교용지 504제곱미터로 계 1,499평방 미터, 약 454평이 되겠는데 필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위의 중앙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상 이 지역 지구는 지금부터 13여년 전인 1984년도에 학교용지로 이미 도시계획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는 것은 법 제82조에 의해 국공유지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동작구구유채산관리조례 제16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처분에 구유재산의 재산가치 증대가능성이라든지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를 매각처분해서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구유지를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의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989년 1월 1일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누계로 4억 2,852만 6,000원의 대부료를 수납한 바 있고, 금년말까지 7,679만 2,000원의 대부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다음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건은 시유재산으로 현재 신대방동보라매공원내 주진입로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기상청과 학교, 남부수도사업소, 소방서 등 공공건물이 들어설 계획지로 부지내 15미터도로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공군대학 이전지로 임야 4,877제곱미터와 데지 47제곱미터, 건물 892.6제곱미터로 서울시 소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우리구 구민체육센터로 건립코자 동재산을 취득승인 요청합니다. 현재 관내에 한 1,500평 규모의 나대지 확보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시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올해 매각예정인 중앙대학교 점유 구유지중 구유채산 매각 대금으로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가격, 토지면적, 활용가치등으로 보아 구민의 체력증진과 지역공동체의식함양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유재산을 구에서 매입시에는 연5%의 이자와 10년 분할로 매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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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대현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중대부속 중고등학교 및 중대부속 초등학교내의 구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묶여 있어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이 희박하여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매각하고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소유인 신대방동 4,924제곱미터 토지 및 892.6제곱미터 건물을 매입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본승인요청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서류검토되었으나 매각과 취득의 현실적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통해서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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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임이랑   감정평가소 2개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서울특별시에 한국감정원을 비롯해서 사설 감정원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감정원이 당초 하나였었습니다.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사가 관계법령이 바뀌면서 사설감정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그래서 감정을 우리 구 에서는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한국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넣고 사설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감정평가가 나온 것을 보면 동일합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배위원님, 그것은 제가 감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임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설감정을 해서 두 군데서 나온 것을 산술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로개설에 관계했던 데는 한국감정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