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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3월 18일(월) 10시 35분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4. 3.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6년도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의장 박상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가 각 과별로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요즘 구청장님께서 연가로 인해서 출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부터 포괄적인 보고와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임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제가 8월에 부임한 이래 약 7개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우리 구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역의 여건이 열악하여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47.3% 수준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미흡하고, 또한 주거환경도 지역간에 격차가 심해서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러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개발구역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구정은 작년에 이어서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소방차행정, 깨끗한 행정, 심경감축행정, 그리고 인간이 사는 도시건설을 5대 구정 방침으로 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 새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그 일환책으로 새 의식운동인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바고 새로운 행정의 3N운동과, 전문가적열정적적극적 그리고 긍지를 갖는 자세인 소위 4P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이 모두 동참하여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축기획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기획단을 운영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비대한 조직을 축조조정하는 감축행정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간이 사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6개 권역과 3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발촉진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해서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꾀할 계획이,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동사무소, 보건소 둥 공공청사도 연차적으로 정립해 나가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악로와 약수로 확장은 조기에 매듭짓고, 크고 작은 지역의 도로하수사업 등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현안사항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가 지향하는 소위 푸른 동작, 살기좋은 지역건설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다변화되고, 전문가로의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기술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는 물론 전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되여 지구가 마치 한 동네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종래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시경영행정으로 변화되고 있고, 주민의 요구도 종래의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위한 요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질높은 서어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 자체가 순수하고 단순한 요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권리행사와 같은 의식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앞으로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내실있는 자치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구행정에 많은 구민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켜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으로 탈바꿈하는 등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우리 주변의 물결을 우리 구정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식견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인 구청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약 1,500여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구정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이 국별로 보고드리겠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임성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배동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동식의원입 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께서 약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간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 공석중에 계십니다. 우리 구의 의장까지도 구청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병가로, 또 연가로 병원에 계시다, 어디 지방에 계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약 보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주위에서는 '구의원들 뽑아놓으니까 너희들 뭐하는 거냐? 집행부의 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44만 구민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뭐하는가 감시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동아일보 주간지인 NEWS-PLUS에 구청장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린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항간에 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러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의회의 본래 기능인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역주민의 질책이 있다는 충정 어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재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담회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듣는게 좋겠다고 하는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그 진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기를 희망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거수와 기립과 표결 여러 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셔도 무방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론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임성수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임성수 부구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배동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출석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구정에 참여 못한 점 부구청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지난 3월 5일부터 그동안 과로로 지쳐서 상당기간 요양을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까지 못 나오시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종합진찰겸, 요양겸, 현재 병원에서 요양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장소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병문안을 함으로 인해서 요양이나 가료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또한 장소를 밝힘으로 인해서 직원들이나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병문안 둥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담당의사 얘기도 상당기간 동안 안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있어서 장소를 밝히지 못한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임성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측에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측에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출석이 어렵거나,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을 포함해서 3실 업무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이번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996년도 우리 구 주요사업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3실과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일반현황과 '96 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3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 문화, 명소 등을 소개하는 구정화보와 구민이 창작한 시, 수필 등을 모은 구민글모음집을 발하여 구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회보를 매월 발간해서 구의 주요시책이나 구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 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반회보는 선거기간중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2월과 3월에는 발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을 하여 동별 3명씩 구정 모니터 요원을 재선정해서 구정업무와 관련된 모니터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구민정서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5월에는 주부백일장, 9월에는 시와 음악의 밤, 10월에는 사육신추모제를 개최하고, 전국 문화유적지 순례를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문화재인 사육신묘역내의 의절사 담장과 출입문 등을 보수하겠으며,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9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부서단위 책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7회에 걸쳐 위반자 32명을 조치하였고 964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정민원 104건과 환경순찰 실시때 지적된 적출사항 총 324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시사항증거, 각종 민원처리 실태를 분기 이래 분석하여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민원인 불편초래사항 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주 1회 이상 종합순찰을 확정하고 있으며, 특히 3월에는 해빙기 위험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의 지속적 쇄신을 위하여 민원 과계장 둥 간부직 공무원들이 창구근무를 솔선토록 하고 수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사례는 널리 파급토록 하고, 금년 들어 2번에 걸쳐서 4개 동에서 사례발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률세무건강 무료상 담을 월 2회 내실있게 실시하여 지금까지 155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대민 서어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과,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PC 통신망 운영을 확대하였고, 민원실에 동작케이블TV, 현금자동지급기와 팩스, 복사기 등을 비치해서 구민 행정 서어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3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직 및 인력 감축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서어비스 개선, 예산절감, 재정확충 등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 과제를 발굴해서 이를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구정발전 제도개선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44만 구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연 2회 구청강당에서 구민제안발표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를 위해서 '96공직자 새 의식운동인 3N.4P운동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N-4P운동은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운동은 나부터 변화하여 구민에게 참된 봉사자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이를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구 전체가 변하도록 하는 심경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3월부터는 행정서어비스 향상, 업무개선, 자기계발 둥 전직원이 월 단위 개선과제를 선정 스스로 평가하여 주민을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하는 '하나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연구하며 품격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심경실을 2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능력배양을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과 해외시찰의 특전을 부여하고, 여성직원들의 승진할당제 등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말부터 전산실 설치와 실과간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를 추진해서 2월말에 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지방 새 프로그램 운영 기반은 물론이고 세무신고부과업무 전산화를 통한 세무자료 자동교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 사무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팬터엄컴퓨터 259대와 프린터 40대를 신규로 올해 보급했습니다. 직원들의 전산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우선 5급 이상 간부직의 '컴맹탈출'을 목표로 3월부터 청내에서 간부직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전문전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발전목표를 설정해서 구정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정진단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시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해서 법규정비에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민서어비스 향상 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중심부인 장승백이 인근 상도동 176번지 일대에 구민회관과 보건소 용도의 공용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매입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완료했으며, 7월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 정문앞 상업은행출장소 자리에 연건평 600평 규모의 제2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상업은행측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흑석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비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내에 미수용 사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교 건축공사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둥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가까이에서 자주 찾는 동사무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개 동사무소 청사신축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사무소는 3월중 발주해서 금년내에 완공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도5동 청사 가건물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중 착공예정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신축부지가 재개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무리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당2동 청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건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신대방1동 청사는 연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택임대차확정일자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둥 주민권리보호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동사무소별로 동네 사랑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전부서로 확대하여 행정서비스 시간을 4시간 더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반 구민에 대해서는 구정현안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는 분실 주민등록증 즉시 발급제 등 주민등록 업무를 개선, 구민에게 편의를 더욱 높이고 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한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또 생활권이 분리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의사를 수렴해서 경계 변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건강한 동작가꾸기 입니다. 먼저 건전한 구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4 월 1일 구민의 날에 모범 구민을 선발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5개 부문에 걸쳐 시상을 하고 이들의 선행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저명 교수와 학자, 전문가를 초빙하는 구민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개선해서 도서는 각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고 구민이 쉽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8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의 푸른 동작 가꾸기 운동과 전국토 청결의 날 운동을 전개해서 구민이 솔선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해서 연 2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동작구체육회를 새로 구성하여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건전한 체육문화 진홍에 기여토록 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연 7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보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관리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명하는 한편, 연중 무휴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동작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재난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협의토록 하고 안전대책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분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형공사장 둥 8 개 분야 331개소에 대하여 연 7회 이상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각종 교육과 홍보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7회 실시하고 금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에는 보라매 교육장에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익 근무요원은 금년 총 75명이 우리 구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법정사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2월 한달 동안에는 주민등록 및 전산장비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는 등 완벽한 선거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김진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이신 이경희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연가중이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흥순영 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재무국 업무보고를 저희 재무국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이경희 재무국장께서 장기근속 연가를 받아 해외 출타중이므로 부득이 재무과장이 대리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공유계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작발전카드 발행, 1996년도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업무개선으로 신뢰받는 세수행정구현, 그리고 지적업무의 원활한 수행별 순서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계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계산의 실태조사를 잡종재산 3,741 필지에 대하여 금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유비점유 여부 등 제반 재산 실태파악과 점 유지에 대하여는 대부 안내후에 변상금 부과 를 실행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의 전산화를 금년내 조속히 추진 완료하므로서 재산관리를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유지 관리 보전은 그간 연차적으로 계속된 사업으로 총 대상 1,923필지중 1,766필지를 완료해서 96%의 추진 실적을 거뒀습니다만, 금년 10월말까지는 소유권 정리와 관리청 지정, 등기, 토지대장 등 제반 공부를 정리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동작카드 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 발전카드발행은 우리 구 재정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민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신용카드발행이며,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서 지난해 11월에 BC카드주식회사와 제휴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자로 카드도안을 확정하여 빠르면 3월말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4월중 카드를 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회원가입 대상은 동작구 소속 전 공직자, 동작구 구민, 유관기관 임직원, 관내 기업체 임직원 등 동작과 관련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회원가입 목표를 약 3만명, 내년 1997년에는 약 2만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카드이용대금의 0.1%를 BC카드회사의 수익중에서 우리 구 발전기금으로 제공토록 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도 세수의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1,052억 8,900만원으로 그중 시세는 875억 1,900만원, 구세는 177억 7,000만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69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시세는 시에서 아직 목표 배치가 안되어 잠정 목표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1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총 65억 1,400만원으로 그중 시세는 47억300만원, 구세는 19억 1,100만원으로 전체 진도율이 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월별, 분기별로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부진분야는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납세제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별 징수 독려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우수 동에 대하여는 시상도 하는등 총체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는 총 체납액 187억 6,600만원의 9.7%인 18억 1,200만원이며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 운영하여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제를 실시하겠으며 또 정확한 체납자료 유지를 위해 체납전산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동 세무담당에 대한 전산교육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위주로 부과업무를 크게 개선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한 부과업무개선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세 정기분 부과고지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세금으로 납세인식이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수시 부과고지되는 취득세, 소득할 주민세 둥은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방문 및 전화민원이 많고 납부율의 저조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수시분은 고지서 발송시 부과고지 안내문과 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므로서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징수를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서의 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 부과는 통보 자료에 의해 과세대상자의 거주 사실을 동사무소를 통해 확인 후에 정확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신축준공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건축물 취득세 남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건축과에 준공 통보 접수 즉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20% 추가부담 사례 등을 사전에 통보코자 합니다. 넷째, 자동차세 납부가 연 4회에서 연 12회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과세기준일 인식부족으로 납세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차량 이전등록 초기단계부터 자동차세 납부안내문을 배부 홍보하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에 자동차 과세기준일 문안을 삽입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리방지 자율평가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세 비리방지 활동을 예방위주의 자기 책임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로 세정의 투명성 확보화 및 납세 협력 증진에 있습니다. 지방세 자율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 세무서, 감사부서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3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부과 및 수납업무 일일 결산사항, 전산처리 현황, 과오납 현황, 진정질의 등 민원처리현황,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조사 등 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로는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대행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 및 등기하는 제도로서 대상토지는 약 37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목표는 97건 16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태는 부과대상 택지카드 97건에 대해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595개 업소로서 그중 공인중개사 178개 업소, 중개인 417개 업소가 되겠으며 금년도 관리 계획으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이며 또한 구동 동작지회 둥에 위법 부동산중개업자 고발창구 2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금년도 5월중으로 중개인에 대해서 일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약 4만 2,000필지로서 금년도 상반기안에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대상토지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를 산정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신고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작년 12월 9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내용은 세든 집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지더라도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동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534건이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홍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의정수행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본생계비로 우리 구 거택보호자 453가구 553명과 시설보호자 75명에 대하여 생계비와 설날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구호 효과를 고양하기 위하여 설계와 자재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경농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하천정비, 하수도 준설, 공원녹지 환경정비 둥 취로사업 연간 계획 11만 6,000명인바 현재까지 1만 9,000명이 취로하여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시민 특별지원으로 설날, 장애인 수용시설 둥 소외 계층이 주로 모여 있는 시설 8개소와 보훈대상자 449명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지원으로 관내 노인정 55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였고 운영비는 월별로, 연료비는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비로 노인정 운영비에 월 5만원씩 추가지원으로 우리 구 노인정 1개소당 월별 평균 15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보고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은 노인정 3개소 신축과 1개소 개축, 그리고 어린이집 3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당동 노인정 신축은 1995년도 2월 사업으로 대지면적 126평방미터에 지하 1충. 지상 2층, 225평방미터로 공사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현재 터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동 노인정은 대지면적 185평방미터에 지하 1충, 지상 2층, 면적 247.2평방미터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7월까지이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대골 노인정 신축은 대지면적 165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충, 총 면적 178.51평방미터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7월까지이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룽 노인정 개축은 개축면적 59.76평방미터로서 공사기간은 6월까지이며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노인정 설계용역 납품은 3월말까지 입니다.
  다음 흑석2동 어린이집 건립은 면적 360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충, 총 면적 439.68평방미터로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상도성대골 어린이집은 대지면적 254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충, 건물면적 413.05평방미터로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신대방2동 어린이집은 대지면적 228평방미터에 지하 1충, 지상 2충, 건물면적 376.86평방미터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4월중에 발주하여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층별 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 및 설날, 아동복지 시설인 성노원 아기집 외 8개소와 소년소녀가장에게 위문금과 선물을 전달 위문 격려하였으며 관악, 동작 라이온스클럽과 진성식품,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독지가께서도 우리 구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위문금과 위문품 그리고 장학금을 후원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자원봉사요원 활동을 지원하고 연 2회 여성 교양대학을 운영하며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 지원, 그리고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아동 복지사업으로 연 8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사생대회, 백일장 개최, 그리고 모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 도우미 운영은 금년 처음 서울시에서 운영을 도입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을 유급 봉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재가복지사업의 일종으로 가정 도우미는 20세 이상 심신이 건강한 자로 신원이 확실하고 노인보호 봉사의 경험과 상담이 있는 자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17명이 이에 대한 교육을 필하였으며 3명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도움대상자는 무의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가구 노인을 동별로 7명씩 선정중에 있으며 도우미 활동은 식사시중, 목욕, 세탁, 장보기, 기타 지원 등이고 근무는 주 5일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4,000원을 시비로 지급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함을 제작 백화점, 시장, 전철역 등 주민이 많이 출입하는 30개 장소에 설치하여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엽서를 비치,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식품 수거검사는 관내 255개 제조업 허가업소의 생산제품과 시민 다소비 식품으로 유통 판매되는 간장, 콩나물, 두부, 어육, 면제품 둥에 대하여도 연중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실시, 부적합 제품은 수거 폐기하고 이에 수반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식단 정착 추진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제공과 음식물 낭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허가업소 2,741개소를 대상으로 직능단체에서 위생업소 자을지도, 좋은 식단 기본 모형 사진전시회, 홍보물 배부,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전 업소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야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중점 관리대상 245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여서 시간외 영업, 업태 위반행위 등 유흥 밀집지역과 상습 고질업소는 주 3회 이상 상설 기동반이 집중 관리하여 경미한 현장 시정 가능한 위반행위는 즉시 시정토록 하며, 사회윤리에 반하는 불법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둥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경찰, 교육구청과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효과있게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607개 업소를 단속해서 43개소를 적발 조치했습니다.
  다음 무허가업소 정리는 총 정비대상 25개 업소중 기존 무허가는 정기적으로 고발하고 신규 발생업소는 허가권유, 업종변경, 자진 폐업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으며 허가불가능 업소는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3개 업소를 정비 및 고발하였고 현재 남은 19개 업소도 점차적으로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경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운전 및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1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이 2억원이며 1996년도에는 지원 총액 총 13억원을 1년거치 3년 상환 연리 8%의 조건으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팜플렛 제작,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게재하여 대 구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 4.5% 달성을 위해서 서민생활을 보호코자 개인 서비스요금중 대중음식료, 이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을 관리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전체 업소의 15%에 달하는 600개 업소를 선정 중점 관리하고 있고 또한, 생필품중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연료 둥 30개 품목을 수시로 단속하고 지도 점검반 24개반 72명을 편성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신고센타 3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물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날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으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내 25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1개반 2명의 순찰반을 편성 한강의 지류천인 도림천과 반포천을 주 1회 이상 순찰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1개반 5명의 단속반이 대기오염 측정기 및 비디오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1996년 1, 2월중에 8회 1,130대를 단속해서 그중 10대를 적발 타 구로 이송 조치한 바 있으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녹색환경봉사단 둥을 통한 환경보전 켐페인을 실시하며 환경관리 및 대표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밝은 공기보전과 쓰레기 감량화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은 1996년 보급 목표 5,000 가구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가스 시설 융자금 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여서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관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1996년도에 18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과 정유 사용 모든 자동차로서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 면적별로 차등 선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연 2회 부과하며 1996년도 1기분은 총 1만 5,158건에 8억 9,0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 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생활화입니다.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와 동의 보관량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공급하겠으며 종량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 비닐봉투 1종으로 배출하던 것을 4종으로 분리 배출토록 1개 동을 상반기중에 시범 선정 시행한 후 효과가 좋으면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5월경 관내 초등중고교 학생 200여 명을 보라매공원으로 초청하여 재활용 관련 글짓기 및 포스타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재활용품 배출 요령 등 홍보물을 연 2회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을 증축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입니다. 우리 구에는 1회용품 사용업소 2,146개소가 있으며 분기별로 이들 업소를 일제 점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권장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1,017개소, 집단급식소 28개소 둥 1,045개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율 참여를 안내 홍보하고 대형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둥 3개 대학에 대하여는 음식찌꺼기를 서울근교 농장에 동물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활용품 선별장에 폐스티로폼을 압축할 수 있는 감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추가 지정에 따라 활용하고 보라매 중간집하장에 폐기물 압축기 1대를 6월경에 설치하여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흑석동 중간집하장에는 배기닥트, 송풍기 등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 회수시설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에 틀림이 없으나 부지선정에는 의견이 엇갈려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은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지선정위원으로 구청공무원 2명, 구의원 2 명, 대학교수로 선출된 전문가 2명,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 3명 둥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오늘까지 8명이 선정돼서 곧 위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쯤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자원 회수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 민영화 확대입니다. 1996년도 계획은 50%이며 1997년도 100%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접수된 참여 희망자 7개 업체를 심의해서 2개 업체를 선정 4월 30일까지 대행업허가 및 대행계약을 완료하여 5월 1일부터 실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하여 청소사업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류지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박원규의원의 의사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동료의원중 오후의 일정이 부득이 곤란한 긴급사유가 있어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의사일정변경중 심사안건 순서변경건으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이 동의코자 합니다.
  오전에 보고된 1996년도 구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청취중 시민국까지 보고 청취가 끝났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가 남아 있는데 그 안건 처리에 앞서 오후의 일정중 의회 운영위원장선출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본 스케줄대로 안건을 처리코자 본 의원이 동의하니 여러 의원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재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박원규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중 제7항과 제8항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삼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또 특히 흑석동 지역에서 방청을 오신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의원 여러분들의 사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31분)

◇의장 박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48회 임시회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 '부'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숭완의원, 강희일의원, 정강섭의원, 하해진의원, 김정식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의요구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집행부측이 퇴장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퇴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우리 임성수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3시에 서울특별시 기획상황실에서 정례 부구청장 회의가 있으신 관계로 부득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명난에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4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자로 기재하신 후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의요구안에 대한 것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가 아니라 먼저 의결된 안건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의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가', 먼저 것이 잘못되었다 하면 '부'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에 대한 가부가 아니라 원래의 안건을 가지고 가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 재의요구에 대한 것은 3분의2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하시는 분의, 예를 들어 30분이 정원이면 20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3분의2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먼저 조례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통보하는 것이고, 3분의2 이상이 안될 때는 부결되어서 그 조례개정안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3시3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형 호명)
  이상 30분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3시42분 투표종료)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가결 24표, 부결 6표로서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 

(13시50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방금 수고하신 다섯 분으로 이숭완의원, 강희일의원,. 정강섭의원, 하해진의원, 김정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선출에 대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투표방법에 대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출대상은 의회운영위원중에서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표소내에 의회운영위원의 명단을 첨부하여 놓았습니다. 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한 분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명난에 성함을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성명은 착오없으시도록 반드시 의회운영위원 명단을 보시고 명단중에서 성명을 기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5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30분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4시2분 투표종료)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순를 계수한 바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이준지의원 9표, 이학규의원 6표, 정문자의원 2표, 무효 1표, 기권 12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셔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제2차 투표를 바로 시작하시자는 의원과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자는 의원이 계시므로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묻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투표와 관련되는 말씀은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투표를 보니까 실제 몇 표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은 우리 의회의 전체 운영을 맡아보는 분들이므로 의장단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전직 의장님께서 임명을 하신 위원들이니까 투표가 이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투표를 다음, 차기로 연기하고 다시 의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배동식의원의 긴급동의 발언은,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다음 회기에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 건이 상정이 되어서 1차 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긴급동의에 대한 안건 채택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배동식의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분과 계속 하시자는 분이,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입니다.)
  이관수의원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발언권만 주세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자는 분과 계속해서 하시자는 분이 계십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찬반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자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도 포함이 됩니다.
  (기립 표결)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자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계속해서 하시자는 의원이 열다섯 분이고 10분간 정회를 하시자는 의원께서 아홉 분이 계시는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열다섯 분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을 표출하신 의원 여러분께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타. 그리고 이관수의원께서 긴급동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이미 표결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요지가 선례로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연속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관수의원 정말 회의질서 좀 지켜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투표방법은 1차 때와 똑같습니다,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1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서른 분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14시23분 투표종료)

◇의장 박상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수)
  명패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수)
  투표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난 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재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중 전진명의원 1표, 정문자의 원 4표, 이탁규의원 9표, 이준지의원 16표로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준지의원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준지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당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의원   우선 감사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저는 늘 우리 30명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 지금 골이 깊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을 메워서 평지를 만드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대립적인 위치도 아니고, 골을 메꿔서 평지로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온 힘을 다해서 다시는 우리 의원들간의 불신임과 상호간 서로 불화합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우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관계가 통과가 안 되었으면 오늘 저녁에 저는 장례를 치렀을지도 몰랐습니다. 2통 주민들이 상당히 벼르고 별렀는데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24대6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로, 우리 지역구민을 위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의장님을 보좌하고 부의장님을 보좌해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여야를 떠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혹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이준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투표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긴급동의가 있으므로 긴급 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제가 아까 긴급동의에서 '전 의장단이 임명한 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주실 것을 의장께 동의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의 발언은 긴급동의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대로 집행부측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주요한 부분만, 요점만 보고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동료의윈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하시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유인물로 참조를 하시고 주요한 요점만 듣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측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과, 요점만 듣자는 안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것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요점만 듣자는 동료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십시오.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자고 하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그러면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표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올해 주택건설 관리분야는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기 사업승인된 11개소와 조합설립후에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16개소, 그리고 앞으로 조합설립해서 사업을 하게 될 8개소 둥 모두 35개소에 대해서 각종 행정 처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주택건설과 관련된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소요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을 하겠고, 재건축추진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주변 민원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도 총 20개지구 약 2만세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재개발은 그동안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최종 처리 부서가 대부분 건설부 둥 중앙부서에 집중돼 있어서 행정처리에 장기간 소요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지정 등의 권한이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로 하향 위임됨으로써,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결정 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처리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추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지구내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상호간의 내부갈등 등을 우리 관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서 원활한 재개발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안전관리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약 21개 공동주택이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4동에 있는 현진연립은 위험 정도가 경미한 B급, C급, 그리고 D급으로 한남연립 등 9개소가 상당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B급 같은 것은 자체 보수를 지시를 했었고, C급, D급, 위험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긴급 보수토록 지시하고 재건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점검을 통해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정비 문제는 우리 관내에 민원사항이 아주 많은 분야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는 기존 무허가건물 외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약 천여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선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단속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철거를 하되, 강계집행을 하되, 지금까지의 철거는 손쉬운 경미한 사항부터 철거를 해왔었는태, 앞으로는 단계적인 정비지침을 수립해서 위반정도가 큰 것부터 또는 정상참작이 잘 안되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요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사당동 상신아파트에서 행림국교간에 도로 변경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도시기본계획중에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도시기본계획은 1991년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 이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난 해 5월 서울특별시장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지난 2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지정 문제는 공공시설을 포함해저 다시 이관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고, 사당남연신대방지구 중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결정을 하되 도시설계구역으로 이관된 것을 상세구역으로 수정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장승백이 앞 상업지역과 흑석동지역,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숭실대 주변에 대해서는 학교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은 노량진지구 중심은 4월중에 우리 구에서 재이관해서 서울특별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고, 사당사거리남연신대방지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설계지역으로 돼있는 것을 상세구역으로 재이관해서 공람공 고 후에 시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승백이지구 중심외 2건, 학교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유사지역을 총괄해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괄 상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건축허가는 전년에 비해서 다소 많아지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 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진정이 1일 평균 약2건 내외가 되겠습니다. 1996년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기존건물과 신축건물로 나누어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차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서 법정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은 행정조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해빙기와 장마철에 대비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있는 교통환경조성 분야에서는 대방동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시범적인 T.I.P.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학교 안전지구 개선사업으로는 올해 총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구비, 4개는 시비,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전년도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작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방동 T.I.P.가 시범적으로 하는 우리 관내에 한 개의 블럭에 시범실시하는 각론이라면,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설계용역은 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구 종합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은 교통관련 정보를 모두 전산화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이것을 해당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이용이 쉽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1996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본방향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서 하되, 야간박차 문제가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 지역과 경제성이 있는 간선도로변 둥을 우선 지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 25개소를 파악을 해서 그중에 현재 잠정적으로 6개소를 정밀검토해서 1996년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회회의규칙에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시민건설위원장이신 이남신 위원장이나, 전진명의원께서 심사경과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에서 경과보고를 할 수 없도록 퇴장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등 저희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할 이 의안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측 답변은 이제 건설국 소관과 보건소 업무만이 남아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 부서의 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부득이 이것 또한 직접 설명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것 역시 다음 회기에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서로의 오해와 갈둥으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상호간에 불신으로 우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며, 앞으로는 참다운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특히 오늘 당선되신 이준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같이 저희 의회가 하나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참다운 모습을 저희 44만 구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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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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