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사회단체등록 등의 사무가 행정권안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가 1993년 3월 6일 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체육부장관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중 일부가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사무위임에 따른 수수료징수, 제130조 조례 제정근거에 의해서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의 등록에 대하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육관련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1건에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비영리 사회단체 변경등륵에 관한 업무지침에 의해서 2,000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구 내에는 등록된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선 생활체육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조례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시민생활의 단순반복적인 사무나 현지성을 요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시조례가 1993년 9월 2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체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업무중 사회단체 변경등록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등록시 수수료납부 사항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신설하고자 함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수수료납부규정에서 정하는 금액과 같으므로 본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지 않아도 미등록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작구내에 미등록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조치해달라는 건의를 구두로 받아놓은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생활체육과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회시가 오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 관계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993년도에도 사실상 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93년도 예산에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정도 600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자하는 뜻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국가경비 절약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유보를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유보가 됨과 동시에 시민체육대회가 자동적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만일 구민체육대회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각 동에 보조금을 주어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구청 자체에서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그 동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동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축구협회라든가 배드민턴협회나 테니스협회는 전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비영리 사회단체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각 동의 체육회장은 동 실정에 맞게끔 그 동에서 그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동에 체육회장 말고도 자생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으로 법인등록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과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개정안의 체육관련 비영리 사회단체는 각 동의 체육관계, 무슨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현재 각 동에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체육회장이나 모든 관계는 구청에서는 일체 임명장을 준다든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구청장님의 임명장같은 것이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어떤 동호인 모임이 조직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관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구민체육대회 이외에는 체육관계로 인한 동의 지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라든가 회비 받는 것 관계는, 저도 약간 들어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이번에도 각 동에서 동민들 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그런 건이, 한 건이 구두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 생활체육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상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친목단체로 자생적인 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에서도 우리 구청내에 친목단체로 조직되어 있는 산악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등록이 아니고 신고입니다만, 신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대장에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김 무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동작구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고 국장, 또 민간단체의 3~4명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 동의 1~2 명이 이사, 감사로 해서 조직되어 있는게 있지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가 금번 5월중에 유보되었습니다. 그게 만일 유보되지 않았으면, 구 체육회가 이미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협조를 하실 분들을 영입해서 한번 재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2월중에 1차 회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관계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 무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이미 구에서 지시해서 각 동마다 체육회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체육회하고 동 문제는 끊어졌습니까? 그 정관에 보면 엄연히 각 동에도 지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되어 있습니다.

○김 무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동에 있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 12월중에 전부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 무위원   우리 구에는 등록된 단체도 없다니까 그대로 통과해줍시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