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숭환의원님과   김성근의원님께 아울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 답변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듣기로 했습니다. 편의상 두 분 의원이 양해하시고 동료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은 일괄해서 듣기로 하고 질문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제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타기관 시행공사에 대해 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공사 발주 착공전에 동장으로 하여금 인근 주민 중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저희와 같은 제도로 활용토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시에는 동장이나 주민, 특히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부실한 사항들이 나온다면 항시 지적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동에 나갔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라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전하는데 위치 선정문제라든지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예산의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영선사업, 관과 직접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여보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사업비가 줄어서 걱정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청사 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좀 참자, 이것보다는 소방도로 하나라도 더 뚫어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편의도모에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동청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였고 내년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꼭 필요한 일임을 인정을 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신다면, 역시 재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영선사업은 주민을 위한 혜택도 되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됩니다. 그러므로 복합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역사업을 한가지라도 더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등 문제는 지역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투자할 수 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전체 국가의 재정부담 기준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초소에 직접 등을 달아주는 일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고 또 재정부담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초소에 직접 등을 설치해 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종구의원님께서 사당1동 동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94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신대방2동의 탁아소 건립예산, 대지구입비 약 3억원, 건축비 약 2억원, 총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중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또 향후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 동장이 편성한 사업을 주관과에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보고가 되면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사한 후에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서 각주관과에서 요구된 투자사업 예산은 총 87건에 425억 6,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이중의 약 38%인 63건에 161억 2,6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업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에 의하여 연차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전동근의원님께서 사당3동 150-21호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결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당3동 150-21호 토지는 원래 사유지이고 인접 토지인 사당동 708-621호 36평방미터는 국유지로 우리구 개청 이전인 '76년 11월 관악구청 관할시에 하천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변경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5월 2일자로 사당동 150-21번지 거주하는 이광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2필지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토지로써 신청인 소유건물로 점유되어 있어 도로나 통행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매각한 것인데 전동근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 88년 매각 당시에 현재와 같은 상태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덜하고 매각한 것 같습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은 있으나, 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막다른 골목은 만들었지만 맹지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 과와 협조해서 소방도로의 개설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김종구의원님께서 범진여객의 버스가 새벽에 노상에서 시동을 켜놓고 있어서 시끄럽고 매연이 심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범진여객은 버스가 78대이고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04시 30분부터 익일 01시까지입니다. 이중 차고지에 주차 불가능한 30대 가량의 차량이 운행이 종료되면 자정 이후부터 04시 30분, 바로 운행개시 전까지 노상에서 주차를 하고 04시 30분부터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개시하고 통상 운행 2분 내지 3분전에 시동을 걸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매연은 공회전 상태에서는 기준 아래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액을 교환치 않아서 동파예방으로 장시간 시동을 걸어왔으나 현재는 부동액을 전차량에 주입을 했기 때문에 운행직전 최단시간의 엔진시동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소음과 매연발생을 억제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사당1동의 종합복지관과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관 및 어린이집 건립은 우선 입지조건이 저소득층 밀집거주 지역에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경제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로 복지관 설치기준은 보사부에서 정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을 설치할 수가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증설할 수는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국비와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시장의 사전설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복지관이 4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21개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종합복지관은 사당지역과 흑석지역, 그러고 상도2,3,4동을 포함한 신대방 지역등 3개 지역이 현재 복지관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노량진2동과 흑석2동, 사당1동, 신대방2동 등 5개동이 없어서 '94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94년에는 사당지역의 복지관 1개소와 노량진2동에 어린이집 1개소를 건립코자 '94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복지관을 동별로 각각 건립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건립토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한해서 우선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성때문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사당1동에 한해서 우선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희의원님께서 신대방2동의366번지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중단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이웃간의 불화와 진정을 해소할 수 없는지의 문제와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현황을 보면 소단위 필지 및 경사대지에 토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경계분쟁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민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제도를 강화하겠으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위와 조화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를 교육해서 건축공사로 인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 설치시 창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민원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법 시행령 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차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을 이행시에는 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나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 침해등을 고려하여 창문의 위치조정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으로 각종 인허가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제출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 도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의 서류는 인허가서류 간소화계획에 의해서 일체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건축허가 도서 또한 건축물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설비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고 건축물 설계도면도 전지크기의 도면을 축소해서 4절지 규격으로 간소화하여 주민의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앞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 다섯 건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구거부지, 체비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임대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신 대방동, 흑석동을 비롯한 구거부지, 체비지 등 공원용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의 현재 차량둥록 댓수는 5만 5,36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06대, 즉 16.1%의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시설 확보율은 면적 대비 41%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확정될 구 도시기본계획상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나 재원확보 방안 등 투자효율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활용 가능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에 대한 일제조사 후 활용 가능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흑석동 구거부지 재사용계약여부는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사항이나 공공용지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재계약을 보류토록 협의하고 주차장 시설을 포함한 여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중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현장 답사해서 건축허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에는 주택과 1,000제곱미터 이하 근린 생활시설로써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1992년 6월 1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을 확대하는 취지는 건축공사현장에 불필요한 공무원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전문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현장을 조사토록 하여서 부조리를 일소하고 전문가의 책임시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실정이 소규모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제도시행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민원 봉사행정을 위해서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3층이상 건축시 주변 건축물의 현황도를 첨부하고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으로 건축 준공시 건축사가 금품을 요구하고 준공공사 날인을 기피하여 준공신청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바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물을 준공하면서 건축사의 부조리때문에 건축사의 점검없이 건축주가 준공검사 신청토록 하는 것은 건축 전문가의 건축준공에 대한 검토없이 건축허가 만으로 건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문화시대에 대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준공이후 준공검사가 적합하였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한 건축사는 과감히 도태시킬 수 있도록 현행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분에 대하여 3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축사가 준공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또는 구청 건축과에 신고토록 건축물 준공후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의 교육 및 건축주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의 질문입니다. 준공검사 이후 불법에 대한 조치는 확인 점검하는지 또한 위법사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준공검사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사 검사 조사대상 건축물에 우리구에서는 상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준공검사 건수의 30%를 표본으로 공무원이 현장조사하여 위법사항 적출시 관계 규정에 의해 조치하고 있으나 표본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은 사실상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표본조사 건수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업무에 임하겠으며 사유지나 도로에 인접한 건축주가 담장을 임시적으로 축조하고 준공검사를 득한 후 담장을 재축조하는 등 위반사항 적출시는 건축주, 시공자 고발, 감리사 행정조치는 물론 위법사항 이행시까지 강제 이행금의 부과및 건축물 사용제한 조치를 취하여 위법을 자행하면 응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시민 준법의식의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 신축, 증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6년간 범일건축에서 무료로 해준 이유와 매년 질문때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자고 하였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내역산출에는 경험과 일정한 기술을 축적하여야하나 우리 건축직 공무원의 설계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진정처리 등 민원업무 관계로 사실상 설계도서 작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기술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다수보유한 범일건축에 협조의뢰해서 영선사업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관계상 일부만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설계 시행토록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명년 예산검토시에 공공 건축물 건축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161-61호옆 도로 4.2미터를 조속히 소방도로로 확정요망과 사당4구역 우성아파트 옆 사당3동 소방도로경계의 옹벽 상단이 도로지상보다 약 1미터 좁게 축소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본도로는 '91년1월11일 사당4구역 재개발 재발사업 계획변경으로 시설결정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옹벽을 시공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측량기점이 불분명하여 이에 기준을 두고 도로개설공사 하였으나 현재 6미터 도로유예폭에 미달하므로 시공자에 지시해서 도로확보 공사를 시정하였으므로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등, 예를 든다면 난간조가 약하든가 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안전검사를 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진여객 불법주차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사당동 88번지 범진여객 종점 주변 도로상에 야간박차 문제로 차량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업체의 도로상 야간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지 내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서울시내 전 버스업체가 겪는 시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범진여객에서 사용중인 버스 차고지 면적은 1,328평으로 건물면적을 제외한 실주차 가능지역은 761평으로 1952년도 노선증가 당시에는 허가대수 28대 전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78대로 증가되어 차고지내에 전부 수용할 수가 없어 야간에 주변도로에 약 30대 정도가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진여객 소유의 인근 공공용지 약 2,000평을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개정을 시에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2월 4일 범진여객 30대를 야간주차로 단속하여 현재 과징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범진여객의 야간 노상주차 문제는 차고지내에 최대한 주차토록 업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의 차고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시와 아울러 과다한 노상주차 행위와 매연문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동작우체국앞 12미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만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실천과제로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함으로써 노면소통을 향상시키고 교통소통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자전거타기 시범도로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교통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신대방 삼거리, 동작우체국 길, 농심, 보라매공원 정문, 우성아파트, 대구약국, 신대방역 등 2,8킬로미터를 시범도로로 대상구간을 선정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청과 협의, 타당성 검토결과로 우선적으로 신대방 삼거리에서 주식회사 농심 입구까지 0.8킬로미터 구간을 1단계로 노면표시를 하여서 '93년 9월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동지역의 도로여건 및 운영상 자전거 전용도로로써의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서울시의 시책사업인 관계로 폐쇄는 곤란하며 앞으로 본청과 협의, 폐쇄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94년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은 신대방동 전철역에서 중외약국, 보라매공원 1.4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제반부지에 인근주민의 레저스포츠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위법 건축물의 조치 적정여부와 대상 건축물 조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냐 하는 박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법관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동사무소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총 2,388동 중에서 315동이 위반사유 적발되었습니다. 동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건축과 직원이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평 이상의 건축물등 총 280건에 대해서도 적법관리 여부를 병행조사해서 위반건축물 처리에 형평성을 최대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총 점검건수가 602동에 이르고 있어 한정된 건축직 공무원으로는 조속 점검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연말안에 점검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150-21호내 중간의 하천부지 불하관계를 건설관리과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천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당동 150-21호 36평방미터는 1976년 11월2일에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써 당해 공부보존 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고 당시관악구청이 관리청이었는데 우리 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서류 확인이 현재로써 불가능하여 지목변경 당시 타당성 검토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49-7호 횡단보도를 폐쇄하고 육교를 이전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는 '82년 9월 25일 준공된 폭 4미터, 길이 24,8미터의 육교로 기술적으로는 이전이 가능하나 육교 이전은 현 육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주변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계되어 있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육교 이전시에는 경찰청과 협의후 횡단보도 폐쇄가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박한경   박원규의원님, 최흥섭의원님, 박형갑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우리 관내의 자생단체를 비롯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통폐합 문제, 또 그 기능에 대한 문제, 예산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약 70여개의 단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약 15개입니다. 이들 단체중 특히 지적을 하신 단체들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에 대한 문제를 주안으로 두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립니다.
  이런 단체들은 각기 단위법률에 의해서 기능이 분류되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일선 집행기관의 장이 통폐합이나 조직을 준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으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더 이상 논의할 입장이 안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예산지원 문제는 상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조직원을 3분의 1을 줄이면 어떠냐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 또한 현재저희들이 조직원을 어떤 형태로 정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조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집행기관으로서는 대단히 논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동작구의 청사진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연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내년의 구정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나 입장을 밝히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요청하면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에 구정방향과 기조시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정의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미흡한 것이 있다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다시 이 문제를 접하면서 구민을 위한 구정에 더욱 역점을 두고 집행을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첫째 박원규의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는 관변단체를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두번째 사항은 11월25일 구정연설중 새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중에 재개발사업, 재건축, 저소득층 융자관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의 별도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신동잗 청사진에 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번째 어떤 단속 사건이 있을 시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사전계몽, 예방을 위한 참된 공직자상이 필요한데 단속이 우선이냐 실적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으로 형식적인 민원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확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설치를 한다면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처리의 향상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결재과정에서 철저한 확인과 또 이를 통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학계, 법조계, 경제계, 건축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93년도에는 4건의 복합민원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해소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에 구성이 돼서 2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서 민원처리 확인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원처리조정위원회나 민원해소대책위원회를 보강하고 적극 이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계십니다만, 구의회는 우리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속대상에서 단속실적, 즉 건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몽계도 측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동행정 업무수행은 주차단속, 각종 캠페인에 따른 계몽계도 이외에 각종 증명발급, 사회복지, 도로건설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주차단속 등에 있어서 실적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니 교통질서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각 실과동을 평가할 때 단순히 주차단속 실적이나 계몽계도 측면만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사항, 소관 부서의 특수사업 추진실적, 민원서류 처리실적 등 실과별 고유업무에 대해서 각종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를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주차단속 실적이나 계도계몽 실적을 공적우선으로 하지 않고 근무능력, 근무해도, 각종 교육성적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단속실적이나 계몽계도 측면만을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흥섭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주임급, 즉 7급 공무원이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어야겠지만 보직임명권만은 그 성격와 취향 등을 잘 알 수 있는 동장이 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직임명권을 각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중 7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동장, 사무장, 주임 등 직위를 부여해서 보직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준칙에 따른 각구 공통사항으로우리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규칙 제29조 단서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행정지도 강화지침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취지는 직원근무 성적평정에 있어 8급 이하 동직원은 해당 동장이 하고 있으나 인원이 몇 명 안되는 7급 이상은 전체 동을 대상으로 평정을 요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과 동행정 지도감독 강화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행정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소속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고 보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5평 이하에 대해서 동장의 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동직원 숫자는 총 572명입니다. 이중 기술직, 다시말씀 드리면 건축직과 토목직, 동별로 각1명씩 해서 모두 20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건축허가 업무가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면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실무행정 능력을 배양을 하고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서무, 건축, 토목 담당 1명씩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기술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건축허가 신고요령, 소규모사업 집행요령, 위법건축물 단속요령,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재선사업,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실시와 더불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기술직 보강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사료되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통장 위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율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 30세 이상 50세미만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신망있는 활동적인 자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는 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된 사람도 유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능력이 있다면 통장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리통장의 경우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으나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통해 일제점검 후 지적하신 대로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에 따르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통장 숫자는 총 591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격년으로 신규위촉을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원규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문민정부에 대한 개념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략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살고 있기에 바르게살기운동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누더기처럼 살고 있기에 아직도 새마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눌려 살아오고 있기에 자유와 총연맹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공산당이 무섭기에 반공연맹이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반공문제는 조래준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장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를 시정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중의 일부를 삭제를 해주시기를 감히 건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사당3동 708-628호 토지 36평방미터 매각건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사당3동 708-628호 토지를 매각하면서 이 토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나 불하관계를 협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아울러 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도로개설해야 할 것이라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708-628호 토지 36평방미터를 매각하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나 불하관계를 협의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점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과 협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비점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웃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1992년 4월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는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매각은 소관청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한 것이며 불하 당시에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건물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매수자인 이광섭 소유건물이 매각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위 매각토지는 도로나 통로로 이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다만 이광섭 소유토지를 그 당시에 통로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으나 우리 구에서 매각한 위 토지는 통로가 아니였기 때문에 이 토지의 매각은 잘못된 점이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간의 소송문제는 주민 상호간의 권리다툼의 민사문제를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당3동 708-628호 대지매각 사실과 통로확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써 주민 상호간에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개설해야 할 것이라는 전동근의원님의 요구는 관계법령을 좀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고 '94회계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예산안에 그 토지의 매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없이는 개인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없으며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타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최흥섭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 업무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는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해오던 업무입니다. 그러나 복지분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88년 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된 이후부터 노인복지업무를 업무 기능상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이후에 유아교육 사업이든지 모자보호사업과 여성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사업등 업무가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구청간의 업무 형평성 문제둥을 고려해서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생각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흥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사당동 산11번지 재개발 둥에 관해서 물어보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 답변만을 하고 있으니 구청장의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재발, 재건축 사업을 설명드리면 현재 사업시행 인가되어 시행중인 곳이 10개소, 구역지정되어 진행중에 있는 곳이 23개소, 입안구역이 11개소로 총 46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민의 숙원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사시행에 있어서도 재해위험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발추진 절차를 보면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승인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완공후 건축물 사용검사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당동 산11번지 동지역 전체가 국립요지 공원용지로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공원이 해제되어야 하고 임목이 양호합니다. 지반고가 큰 임야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수차 구역지정 요청을 서울특별시에 전달한 바 있으나 공원용지 해제가 곤란하여 재개발로 구역지정될 수 없는 곳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검토토록 지시되어 두차례에 걸쳐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원해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주민의견을 조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 의견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의견을 결정해서 당해 사업이 완전히 추진될 수 있고 행정적인 착오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93년도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현황과 신청자 전원이 융자를 받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로써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만원이하로 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1,000만원이하 월세자로 융자금 포함하여 1,000만원 이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연체료가 없으며 전세재계약시에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은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합니다. 상환방법은 주택은행에서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우선순위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우선이고 전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중 500만원 미만 신청자, 동작구 장기거주자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3회로 1회에는 128가구에 5억 5,500만원, 100%가 융자되었고 2회에는 167가구에 7억 8,350만원, 100%로 융자되었고 3회에는 178가구가 8억 5,650만원을 신청하였고 이중 123가구 5억 4,900만원을 융자하여 64%입니다. 3회의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 총 융자지원금 150억중 신청액은 233억원으로 각 구청 공히 신청액의 64%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93년도 융자지원자중 탈락지원자에 대한 대책으로 '94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여객 종점까지의 도로확장 계획 및 사당로 가변차선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당로는 폭 25미터의 4차선 도로로 출퇴근시 정체되고 있어 구도시기본계획에서확장을 검토하고 잇는 중입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은 금년중에 우리 구안을 확정해서 내년이면 본청 승인이 됩니다. 가변차선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사당2동쪽은 인도가 4미터, 사당1동쪽은 3미터 내지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차선을 1개 더 늘리면 도로폭은 3미터가 필요합니다. 보도때문에 추가차선은 불가하고 사당로 전체가 4차선이므로 남성 사거리부터 범진여객 종점까지의 가변차선 운영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가 아니므로 차량연속성이 결여되고 1차선만으로 접속되는 소도로가 14개소나 되는 등 교통안전상 곤란하기 때문에 가변차선 운영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당사거리 고가도로는 서울시에 서 '93년 12월에 착공하여 '95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이수교차로는 착공 '95년 12월 예정으로 있어 동작대로와 나아가서는 사당로 체증에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흥섭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준공후 가입주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관리처분이 끝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아직 안되고 있으며 건설업제의 잘못으로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면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에 어떠한 처별을 가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선의의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397가구의 아파트와 5동의 상가가 건립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서 '92년말 임시사용승인하고 '93년 7월1일에 1년간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해준바 있습니다. 당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려면 사업시행인가시 부여한 조건등 제반 여건이 완벽히 시공되어야 하므로 구청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합측에 미비점 등을 지적하여 보완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 결과 현재까지 진입로와 기타 단지의 도시계획도로가 미확보 또는 미포장된 채로 있고 상가의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조속히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입주자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님의 질문으로 실과동직원을 주차단속 요원화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주차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이면도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 6미터 이상 도로중 일렬주차를 허용해 놓고 단속을 하고 어느도로는 구획선도 없이 단속을 하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구획선 미설치 지역에는 구획선을 설치요구하셨고, 특히 상도동 711번지에서 717번지 일대 사이에 도로구획선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와 세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의 사전예고제 도입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불법 무질서척결을 위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주차단속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상, 하반기 4,804개 구역을 설치한 결과 간선 및 이면도로의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주차질서확립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주민 정서에 반하는 과잉단속 여론이나 항의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 지난 11월 1일부터는 기존단속지침을 보완하여 단속기준을 명확히하여 주민 정서에 맞고 현장여건에 합당한 단속이 되도록 단속 보완지침을 시달,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과동 직원을 단속요원화하여 단속을 하는데도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리 단속인력을 보강한다 해도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반상회,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차질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잉단속 사례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단속보완지침에 따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완지침에 의한 구체적 단속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요단속 노선으로 20개 주요노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차량소통이 필요한 13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6미터이상 주택가 이면도로는 단속노선이고 단속유보노선은 6미터 미만 주택가 골목길과 6미터 이상 이면도로 중 구획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도로는 단속을 유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6미터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회구에서는 주민 정서에 상반되는 과잉단속에 대해 주민 여론을 감안, 불법주정차 단속보완지침에 의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의 보차도상 불법주정차, 소통에 필요한 이면도로상 불법주정차, 주택가 골목길의 소통장애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차단속은 전담요원이 단속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는 실과동 전직원을 보강하되 고유업무 기능을 감안,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미터 이상 이면도로 구획선 설치문제와 형평에 맞는 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금년 상, 하반기 2차에 걸쳐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6미터 이면도로 311개소, 총 연장 3만 3,000미터 4,804개 구역에 구획선을 설치완료한 바 있고 '94년에도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구획선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동 733번지 일대의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을 감안, 내년초에 구획선설치를 하겠습니다. 형평에 맞는 주차단속 문제는 이면도로의 긴급차량 등의 소통확보 차원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면도로 주차시설 문제를 감안해서 구획선이 필요한 지역의 구획선 설치도 확대해 나가면서 소통장애 차량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는 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 5분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있어 사전 5분예고제는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에 앞서서 5분간 사전예고한 후 5분이 지난후 적발스티커를 발부하는 제도로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청이 지난 10월부터 잠시주차로 인정하는 차량둥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등이 차에 없거나 그 주변에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차위반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정의 문제성과 주차질서확립의 실효성, 운영상의 문제로 전구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완지침에 의한 단속실시 이후 과잉단속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단속전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시효과성, 단속인력의 보강문제, 운영상 제반문제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사용함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부설주차장 점검은 아까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사항과 같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건축물은 총 2,388동 중에서 조사한 바 315동을 적발하여 금년말까지 재조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한근도의원님째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구에는 약 1,6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안되어서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확보해 놓은 세수가 시효소멸로 멸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시고, 예를 들면 세무2과의 체납정리 직원이 2명밖에 없다. 인력관리극대화와 효율성을 늘려야 하는데 기술직공무원 동사무소 배치 등 인력관리 측면을 소상히 답변요망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와 동,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 등 총 1,613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97%인 1,56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각실과 및 동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 업무분석 및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재조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위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도5동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도5동의 인구는 6,066세대에 1만 8,600여명이 있습니다. 직원 숫자로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또한 검침원도 정원 4명에 현원 4명으로 역시 결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폭주를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구의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추후 삼호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이 돼서 인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는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악로를 동작구의 뜻이 담긴 이름으로 개명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공원이 제1공원, 2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기억하기도 어렵고 실효성있는 지명으로 개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구직원의 해외시찰 등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견문을 넓히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외여행 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는 동작구지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의해서 동작구지명위원회를 '93년 7월 20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학계의 권위자 등 약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한강 제1근린농원, 제2근린공원 등 1,2,3,4식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지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93년 8월 24일 구심의를 거처서 시도시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돌아오는 12월 20일에 시지명위원회에서 우선 근린공원에 대한 지명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해서는 '94년 상반기에 심의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번째 지방자치시대와 공무원 사기앙양등을 위한 구직원의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44쌍의 모범공무원에 대한 2박3일간의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94년 예산안에 선진지 해외시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해외선진시찰에 독려를 해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김무의원님께서 지난 10월1일부터 체납지방세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면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 체납자의 추적이 보다 더 용이했을텐데 왜 안했느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면 주소불명자의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될 1일부터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경각심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김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납지방세의 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통상 우편에 의한 송달도 가능하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일반 우편으로도 발송을 하였습니다. 이번 체납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관내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고지서를 송달교부하였고 관외분에 한해서 우편송달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정비기간중 발송한 체납세 납부고지서는 총 13만 5,300여건을 송달하였는데 그중에서 관외분,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3만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3만여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약 2,200만원의 우편료가 소요되고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3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차액은 1,87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저희 구에서 세무1,2과에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책정된 공공요금4 ,515만원을 거의 다 쓰고 예산집행 잔액이 70여만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등기우편에 의할 경우 우편요금의 차이도 있지만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반송료 600원을 추가로 건당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도 거의 반송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물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때보다 효과는 적겠습니다만,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도 어느 정도 김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재불명, 주거이전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너무도 가볍게 했던 것이고 또 세무1,2과 과장을 비롯한 재무국장이 부족되는 예산을 예비비지출이나 전용을 해서라도 충당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였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자관리는 물론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분에 대해서는 직접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시도 관외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책정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한근도의원님께서 상도터널 위에 종합복합건물 건립사업계획 변경경위와 현재 추진중인 상도회관 시공감독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본사업의 결정과 변경 당시 본인이 시민국장으로 부임이전에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 소흘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위에 종합복합건물 건립계획은 '91년 9월 30일 시유지 600평에 연건평 800평으로 이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 복합건물을 연차사업으로 건립코자 계획을 확정한 후에 '92년 예산으로 10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가 있으나 '92년초부터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92년 5월 4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유아복지시설 건립 전문기관의 참여로 우리관내에 복지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삼성복지재단과 '92년 10월4일자로 어린이집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49평을 무상으로 건립키로 약정한 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92년 7월 17일부터 착공을 해서 '93년 4월 12일 공사를 완료하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서 '93년 4월20일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상도회관 공사는 '92년 5월20일 구비 공사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삼성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92년 10월 16일 동 설계가 완료되어 '92년 10월 19일 본청에 기술심사를 의뢰했습니다. '91년 10월 31일자 기술심사 결과 터널 구조체 보호를 위해서는 상도회관 건립하중을 감축하라는 심사결과 통보가 있어서 '92년 11월 9일 삼성복지재단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92년 11월 23일 상도회관 건립계획 변경을 하고 3층 346평을 2층 237평으로 축소하여 '92년 12월 29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성도개발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나 '93년 3월 9일 동 건물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삼성복지제단에서 기초구조 검토서를 제출받아서 복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93년 5월17일 최종으로 결정된 제약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준공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아스타일과 마루 등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변경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상도복합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할수 밖에 없었던 필요성과 제반 문제들을 본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린 다음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먼저 위병룡의원님께서 상도5동 삼호아파트 준공허가가 늦어짐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 삼호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상도5동이 26, 27, 28통 3개통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전입학을 해야 하는데 입주가 늦어져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실정과 준공허가가 늦어지면 가사용승인이라도 하여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동작구고시 제4호로 '91년 4월 3일 시행인가되어 현재 마무리단계 공사를 진행중인 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완료일을 인가일로부터 36개월간, 즉 '94년 4월 2일로 정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금년 12월중 사용검사를 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내에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동조합에서 가사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 적극 검토처리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의 질문사항 입니다. 상도동 약수터 국사봉중학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상도4동 산65-117 동아조합아파트로 노선변경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댓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버스는 상도4동약수터앞 국사봉중학교에서 만년고개를 경유하여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5.2킬로미터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상원여객주식회사에서 16인승 승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도동 약수터앞 국사봉중학교에서 상도동 동아조합아파트 앞으로 기점변경 사항은 운행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현재 운행중인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이용 주민의 불편으로 반대민원이 예상되며 노선변경 문제는 현노선 및 변경노선의 주민 이용도와 전체 주민의 의견,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차고지 또는 회차여건 등의 운행구간이 적합하고 허가요건에 충족됨과 아울러서 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선변경이나 신규허가시에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 사당로 입구인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가변차선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당로는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연장 2,880미터입니다. 본도로는 일부 구간 보도폭이 2.5 내지 3.3미터이고 육교가 2개소, 옹벽이 있어 보도를 축소할 경우 육교를 철거하고 확장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성사거리에서 숭실대간은 어렵고 남성사거리에서 범진여객까지 검토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구간별로 보도폭이 협소한 구간이 있어서 보도폭 축소의 경우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시기본계획에서 도로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위병룡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 준공이 '94년 6월인데 숭실대학교 앞 로타리 주변에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아 횡단보도 이용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숭실대학 로타리 주변의 육교설치 문제는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게 되는 지하철 7호선 구간이 '93년 12월말에 착공되어 '96년 12월말 준공될 예정이며 동지역은 지하철 역사가 건설될 위치로 로타리에는 4재소의 출입구가 설치될 계획이며 육교를 설치할시 향후 건설예정인 지하철공사로 인해 육교를 철거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지 못함을 답변드리고 다만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역사공사가 먼저 선행되어 통행불편이 하루라도 더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도5동 한증막앞 정류장 이전불가하므로 현위치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및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중인 관악로확장공사로 연장 1,550미터, 폭 20미터 내지 40미터로 확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한증막앞은 확장계획 도로면과 기존 뒷골목 주택가와의 지반고 차이가 1.5-3.5미터 공사로 인한 기존주택 피해방지를 위해 계획구간에는 차도만을 조성하고 보도는 뒷골목과 연계시공토록 계획되어 시행중이나 현장 지질조건을 검토한 결과, 차도 및 보도를 병행시공할 경우에도 기존주택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병용의원님의 의견대로 기존정류장 위치에서 20미터 확장된 후퇴지점에 버스정류장을 확보하도록 시공계획을 일부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당3동127-21호 주변 도로개설문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후 현장조사는 물론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필요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되어 있는 소방도로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저희 구 재정형편상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박한경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첫 부임하여 지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 한가운데 맥이 되는 도로가 명칭이 관악로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경위를 조사하니까 이미 도로명칭 변경요구를 몇차례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관악로가 확장되는 마당에 이 문제는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새로 명칭을 개정할 때 뭐라고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으로는 도로를 자꾸 끊어 여러 이름을 붙이면 괜히 어렵기만 하겠고 기히 상도동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악로의 기종점을 변경을 하고 상도동 길의 기종점을 변경하는 절차로 한다면 새로운 지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명칭을 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통일된 의견을 정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고 명칭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용이나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이해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는 오늘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이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