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6일(목) 오전10시6분
- [ 의사일정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6분 개의)
○의장 유성형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성숙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핵심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본 질문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2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성숙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핵심적이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본 질문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께서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저희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나오신 구청장님이하 관계 국장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서 두번째 구정질의가 있고 또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원님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는 판단을 하셔서 저와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긴 서론은 빼고 바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2월중순 대부분의 일간지에 흑석동을 경유하는 고속지하철노선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의 위치문제와 흑석동을 비롯한 일대의 교통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입후보 당시 흑석동에도 전철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답변을 들어 우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아시는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석1동 원불교회관 앞에 108번지 대지 533평, 지금 이자리는 방치해 놓은 지가 4년이 넘습니다. 어느 개인의 것이든지 어느 단체의 것이든지 남의 소유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평탄한 부지 한 평이 없고 더우기 주차난에 허덕이는 형편에 있는데 이 공지는 블럭으로 둘러쳐 무한정으로 방치돼 있기에 이곳을 동작구민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서는 이곳의 공한지세를 고지하는지 여부와 이 공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지를 지주에게 의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집행부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흑석동소재 중앙대학교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96년도에 이전을 하고 이곳에 남자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 학교로 설립을 하고 현재의 남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중앙대학교에서 종합병원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 흑석동 주민들은 심히 염려가 되어 질의합니다. 혹시 집행부측에서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정말로 세워지는지 이것을 좀 알아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흑석동과 숭실대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약 8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오늘 질의가 햇수로 치면 3년째입니다. 3년동안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완공을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흑석동에 순시하셨을 때 제가 다시 이것을 여쭤봤더니 다시 다음해 6월30일까지 완공을 해준다 했습니다. 조그만 도로에 8년씩이나 넘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9월초에 동장님과 의논하여 '94년도 흑석1동의 숙원사업을 이와같이 낱낱이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방도로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제가 지목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도 반영된게 없습니다. 흑석1동의 '93년도 사업예산편성이 9,000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이렇게 배정이 된걸 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집행부에 여쭸더니 중앙대학교앞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하나 중앙대학교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 핑계로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2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여자 한분이 소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도시정비국장이 입안을 잡아 도시계획선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흑석동은 쳐다도 안보는 집행부입니다. 저희가 흑석동 유수지에 한강관리사업소 건물이 몇백평짜리가 서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내고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해달라고 수차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거기다 사회복지시설 건설한다면 우리 흑석 1,2,3동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94년도 예산안을 보는 순간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을 못이룬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어느 한쪽 두군데다가 무지무지한 금액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흑석동에 육교 하나를 세우지 않고 젓가락처럼 놔져있는 용비교의 육교를 노량진쪽으로 옮겨서 그것도 약 한 1억도 안들었습니다.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가난한 구의 주민의 세수를 생각해서 저는 요청을 못하고 한 1억을 들여서 육교를 옮겨서 지금 헌 육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청 앞에 육교를 올라가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놨습니다. 전부 알미늄으로 녹 안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녹이 새빨갛게 난 육교를 옮겨달라고, 페인트도 요새 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량진 어느지역에는 100미터도 안되는데다 또 4억 5,000만원짜리 육교를 놓는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똑같이 분배해서 지역발전 이루는 동작구를 만들어 봅시다. 동참하면 박수한번 쳐보세요, 박수한번 쳐보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도동에 장승백이 도로를 넓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또 17억, 민간인 보상도 나갑니다. 우리 흑석동에 8년째 공사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기다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시커먼 보따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불을 갖고 왔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저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에서는 내실있고 을구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100:50으로 을구를 이렇게 서자취급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을구 의원님들 정신차립시다, 100:50도 안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작 을구는 없겠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않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상도1동 잘라서 이쪽으로 편성을 100%했습니다. 저희는 50%도 못받았어요, 잘보십시오 예산서, 집에 가시면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후에 집행부측에서 좋은 답변이 없으시다면 아마 대한민국 지방의회 단식투쟁하는 사람은 조래준 1호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서 두번째 구정질의가 있고 또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원님들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는 판단을 하셔서 저와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긴 서론은 빼고 바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2월중순 대부분의 일간지에 흑석동을 경유하는 고속지하철노선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의 위치문제와 흑석동을 비롯한 일대의 교통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입후보 당시 흑석동에도 전철이 들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답변을 들어 우리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아시는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흑석1동 원불교회관 앞에 108번지 대지 533평, 지금 이자리는 방치해 놓은 지가 4년이 넘습니다. 어느 개인의 것이든지 어느 단체의 것이든지 남의 소유물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평탄한 부지 한 평이 없고 더우기 주차난에 허덕이는 형편에 있는데 이 공지는 블럭으로 둘러쳐 무한정으로 방치돼 있기에 이곳을 동작구민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서는 이곳의 공한지세를 고지하는지 여부와 이 공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지를 지주에게 의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집행부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흑석동소재 중앙대학교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96년도에 이전을 하고 이곳에 남자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 학교로 설립을 하고 현재의 남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중앙대학교에서 종합병원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어 우리 흑석동 주민들은 심히 염려가 되어 질의합니다. 혹시 집행부측에서 흑석동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이 정말로 세워지는지 이것을 좀 알아서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흑석동과 숭실대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약 8년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오늘 질의가 햇수로 치면 3년째입니다. 3년동안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완공을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흑석동에 순시하셨을 때 제가 다시 이것을 여쭤봤더니 다시 다음해 6월30일까지 완공을 해준다 했습니다. 조그만 도로에 8년씩이나 넘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늦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9월초에 동장님과 의논하여 '94년도 흑석1동의 숙원사업을 이와같이 낱낱이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소방도로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제가 지목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도 반영된게 없습니다. 흑석1동의 '93년도 사업예산편성이 9,000만원하고 1,100만원하고 이렇게 배정이 된걸 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집행부에 여쭸더니 중앙대학교앞에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하나 중앙대학교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 핑계로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해줬습니다. 2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여자 한분이 소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해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도시정비국장이 입안을 잡아 도시계획선을 세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흑석동은 쳐다도 안보는 집행부입니다. 저희가 흑석동 유수지에 한강관리사업소 건물이 몇백평짜리가 서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내고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해달라고 수차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거기다 사회복지시설 건설한다면 우리 흑석 1,2,3동에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94년도 예산안을 보는 순간 억울하고 분통해서 잠을 못이룬 때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복사를 해 놨습니다. 어느 한쪽 두군데다가 무지무지한 금액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흑석동에 육교 하나를 세우지 않고 젓가락처럼 놔져있는 용비교의 육교를 노량진쪽으로 옮겨서 그것도 약 한 1억도 안들었습니다. 옮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가난한 구의 주민의 세수를 생각해서 저는 요청을 못하고 한 1억을 들여서 육교를 옮겨서 지금 헌 육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청 앞에 육교를 올라가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놨습니다. 전부 알미늄으로 녹 안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녹이 새빨갛게 난 육교를 옮겨달라고, 페인트도 요새 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량진 어느지역에는 100미터도 안되는데다 또 4억 5,000만원짜리 육교를 놓는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똑같이 분배해서 지역발전 이루는 동작구를 만들어 봅시다. 동참하면 박수한번 쳐보세요, 박수한번 쳐보세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도동에 장승백이 도로를 넓히는가 봅니다. 거기에 또 17억, 민간인 보상도 나갑니다. 우리 흑석동에 8년째 공사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기다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시커먼 보따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불을 갖고 왔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저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에서는 내실있고 을구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100:50으로 을구를 이렇게 서자취급을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을구 의원님들 정신차립시다, 100:50도 안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작 을구는 없겠지만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말을 않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상도1동 잘라서 이쪽으로 편성을 100%했습니다. 저희는 50%도 못받았어요, 잘보십시오 예산서, 집에 가시면 잘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후에 집행부측에서 좋은 답변이 없으시다면 아마 대한민국 지방의회 단식투쟁하는 사람은 조래준 1호라고 생각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연설때나 국가의 귀빈이 왔을때는 박수를 입장할 때나 퇴장할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진행하는 과정에는 박수가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렇게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흑석3동 이만천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구정질의에 흑석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명수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길이 약 400미터 폭 8미터도로 확장이나 가각정리 또는 도시계획입안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본 도로는 구청과 남부소방서 합동으로 '91년 9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밀조사한 바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소방차는 둘째치고 동사무소 근처지역에서 초상이 나면 400미터 아래 명수대아파트까지 시신을 모시고 와서 영구차에 모실 정도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산70번지 3-1재개발지역이 재개발되면 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3-2재개발지역 외에 도로가 현재는 6미터가 8미터로 확장된다 하여도 500여세대의 주민들이 다 위로만 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려왔을 때는 엄청난 차량이 붐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에서 제일감리교회까지 교회에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감리교회와 중대부여고간 도로길이가 110미터로 폭이 6미터로 확장되어 은로국민학교앞 도로와 흑석3동사무소 이면도로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분산됨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4-59, 81-2, 81-3, 84-40호 건물토지를 교회에서 구입하여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도로가 완성되면 명수대아파트, 동사무소와 은로국민학교앞 도로와 연결하여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선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도로가 완성된다 하여도 가각정리를 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가각정리라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량진정수장옆 고가차도 아래 청소차 컨데이너가 있는데 이것은 동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구의 관문인데, 이곳을 사용하려면 가리개라도 설치하여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지, 가리개를 설치하지 않아서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눈쌀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 하치장에 콘테이너 적재시 압축에 따라 부유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유물의 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대행업체를 딴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구정질의에 흑석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명수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간 도로길이 약 400미터 폭 8미터도로 확장이나 가각정리 또는 도시계획입안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본 도로는 구청과 남부소방서 합동으로 '91년 9월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밀조사한 바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소방차는 둘째치고 동사무소 근처지역에서 초상이 나면 400미터 아래 명수대아파트까지 시신을 모시고 와서 영구차에 모실 정도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산70번지 3-1재개발지역이 재개발되면 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3-2재개발지역 외에 도로가 현재는 6미터가 8미터로 확장된다 하여도 500여세대의 주민들이 다 위로만 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려왔을 때는 엄청난 차량이 붐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부고에서 제일감리교회까지 교회에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감리교회와 중대부여고간 도로길이가 110미터로 폭이 6미터로 확장되어 은로국민학교앞 도로와 흑석3동사무소 이면도로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분산됨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4-59, 81-2, 81-3, 84-40호 건물토지를 교회에서 구입하여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 도로가 완성되면 명수대아파트, 동사무소와 은로국민학교앞 도로와 연결하여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선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도로가 완성된다 하여도 가각정리를 하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가각정리라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노량진정수장옆 고가차도 아래 청소차 컨데이너가 있는데 이것은 동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구의 관문인데, 이곳을 사용하려면 가리개라도 설치하여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여야지, 가리개를 설치하지 않아서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눈쌀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쓰레기 하치장에 콘테이너 적재시 압축에 따라 부유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유물의 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대행업체를 딴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들의 앞에 서서 1993년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한경청장과 각 국장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3년이라는 문턱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동작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여러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욱 분발하여 달려가듯이 앞으로도 더 힘껏 달려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정부 수립이후 우리 국민은 아직 완전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시국입니다. 더우기 앞장서서 국민을 이끌어 가야할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여러분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잡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이상의 군사정치의 유산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루빨리 내가 지킬 자리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국가발전과 동작의 발전에 일로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의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이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질문전에 박한경청장께 한마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 즉 1991년 3월부터 저물어 가는 1993년까지 청장이 자그마치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사람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파악도 채 하기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 동작을 위해서 무슨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의 직원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송별식, 취임식을 하고 있으니 무슨 정신으로 일이 손에 잡히며 또한 어떻게 제대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청장! 본의원이 알기로 박한경청장은 일선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동작을 맡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사 모두가 자기가 맡은 첫 임직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애착심이 훨씬 많이 가고 열성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봉사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어느 청장보다도 박청장은 월등히 나은 업적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간 우리 동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의 숫자와 종류를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3공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유신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시절에 계속 연계 실시되어온 행사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민정치를 부르짖으며 달려가고 있는, 국민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이며 지방자치화시대 입니다. 이웃사람이 장에 간다고 거름을 지고 시장에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작의 형편에 맞고 우리 동작의 생활에 맞는 행사를 골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은 이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는 부하일선 직원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행사때마다 동원되는 구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사라고 하면 나오는 그사람이 그사람이요, 또 다음번 행사를 가도 또 그사람만이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 그리고 영세민 중에서 나이가 연만하신 분, 항상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실속도 없고 형식에만 치우친 행사,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직무의 소진,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하는 이 많은 행사들 중에서 정말 우리 동작의 실정에 맞는 행사만을 골라서 시행할 것을 박청장에게 본의원은 강력히 권유하는데, 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급되어 있는 보안등은 그 수명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약 6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보안등 10개를 신설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안에 5개 정도를 다시 보수를 하거나 새로 달아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안등 수리입니다. 아무리 밖에 내놓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수명이 6개월 정도밖에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보안등을 한번 보수하려면 신고를 하고 보통 한달내지 두달이 걸려야 수리를 해줍니다. 보안등 하나를 1년에 두번씩 보수하게 되면 보안등이 켜져 있는 날짜는 1년에 겨우 8,9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좋은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작구내 20개동의 소규모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구 20개동 소규모사업의 실적은 각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1년동안 단 4건의 공사만 한곳도 있고 어떤 동은 14건의 공사를 한 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액수로도 많이 한 동은 3천만원 넘게 공사비를 투입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좋지 않은 동은 그 절반인 1,500만원정도밖에 사용을 안한 동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동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습에 젖어가지고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 행정을 하는 동장이 아직도 우리 동작에 상존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방금전에 본의원이 거론한 보안등 수리도 소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업적에 합산한 그러한 동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배의원이신 이관수의원과 본의원이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각 동장에게 지적과 충고를 맹렬히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장들이 각자 자기 동에 배정된 소규모사업비 이상으로 예산을 받아내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 또 마음도 상당히 우울해 집니다. 앞으로 청장은 일선 동장의 지휘감독을 어떻게 해야만이 능률을 향상시킬런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어언 3년이라는 문턱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동작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여러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더욱 분발하여 달려가듯이 앞으로도 더 힘껏 달려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정부 수립이후 우리 국민은 아직 완전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시국입니다. 더우기 앞장서서 국민을 이끌어 가야할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여러분이 아직도 제자리를 못잡고 어정쩡한 자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이상의 군사정치의 유산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루빨리 내가 지킬 자리와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국가발전과 동작의 발전에 일로매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의 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이 궁금한 몇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질문전에 박한경청장께 한마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작구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인, 즉 1991년 3월부터 저물어 가는 1993년까지 청장이 자그마치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사람의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취임을 해가지고 업무파악도 채 하기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 동작을 위해서 무슨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의 직원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송별식, 취임식을 하고 있으니 무슨 정신으로 일이 손에 잡히며 또한 어떻게 제대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 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청장! 본의원이 알기로 박한경청장은 일선 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우리 동작을 맡아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사 모두가 자기가 맡은 첫 임직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애착심이 훨씬 많이 가고 열성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봉사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어느 청장보다도 박청장은 월등히 나은 업적을 쌓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간 우리 동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의 숫자와 종류를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3공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유신시대,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시절에 계속 연계 실시되어온 행사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민정치를 부르짖으며 달려가고 있는, 국민이 국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이며 지방자치화시대 입니다. 이웃사람이 장에 간다고 거름을 지고 시장에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작의 형편에 맞고 우리 동작의 생활에 맞는 행사를 골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은 이 많은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는 부하일선 직원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행사때마다 동원되는 구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사라고 하면 나오는 그사람이 그사람이요, 또 다음번 행사를 가도 또 그사람만이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 그리고 영세민 중에서 나이가 연만하신 분, 항상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실속도 없고 형식에만 치우친 행사,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직무의 소진,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하는 이 많은 행사들 중에서 정말 우리 동작의 실정에 맞는 행사만을 골라서 시행할 것을 박청장에게 본의원은 강력히 권유하는데, 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급되어 있는 보안등은 그 수명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약 6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보안등 10개를 신설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1년안에 5개 정도를 다시 보수를 하거나 새로 달아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보안등 수리입니다. 아무리 밖에 내놓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수명이 6개월 정도밖에 안돼서야 되겠습니까? 보안등을 한번 보수하려면 신고를 하고 보통 한달내지 두달이 걸려야 수리를 해줍니다. 보안등 하나를 1년에 두번씩 보수하게 되면 보안등이 켜져 있는 날짜는 1년에 겨우 8,9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좋은 보안등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작구내 20개동의 소규모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구 20개동 소규모사업의 실적은 각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동은 1년동안 단 4건의 공사만 한곳도 있고 어떤 동은 14건의 공사를 한 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액수로도 많이 한 동은 3천만원 넘게 공사비를 투입한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좋지 않은 동은 그 절반인 1,500만원정도밖에 사용을 안한 동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동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구습에 젖어가지고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 행정을 하는 동장이 아직도 우리 동작에 상존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사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방금전에 본의원이 거론한 보안등 수리도 소규모 사업의 일환으로 업적에 합산한 그러한 동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배의원이신 이관수의원과 본의원이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각 동장에게 지적과 충고를 맹렬히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장들이 각자 자기 동에 배정된 소규모사업비 이상으로 예산을 받아내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 또 마음도 상당히 우울해 집니다. 앞으로 청장은 일선 동장의 지휘감독을 어떻게 해야만이 능률을 향상시킬런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이만천의원, 이두환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환의원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우선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 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신 것을 경청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집행부로서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또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3년간에 걸쳐서 청장이 5번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제일 요지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위치는 아닙니다만 우선 저에 대해서 앞으로 동작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자신 자의로 지금 현재까지의 심정은 떠나겠다는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소관국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또 저자신 자의로 지금 현재까지의 심정은 떠나겠다는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소관국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 박한경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을 하고 그자리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여론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진위를 알고 싶으니까 그간의 추진경위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부속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학교이전 및 병원설비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다음에 보사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측과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의 교지 및 시설확보와 중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남녀중고등학교의 통합과 이전으로 규모있는 경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향상과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학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1996년에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학교 이적지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계획 이전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시기는 1996년 2월내지 3월경에 이전을 하고 또 이전장소로는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29,000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97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2,972평방미터, 연면적 12,3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 규모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종합병원 설립계획은 병상 1천개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기간은 학교가 이전한 96년 3월이후 내지 그 이후가 돼서 약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흑석동내에는 약 9,000여만원, 예산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흑석1동 79의68~253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100만원 또 중앙대학교 주변도로 정비에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흑석동내에는 소규모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 그러시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핑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한강관리사업소 창고를 이전을 하고 여기에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문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사무소에 똑같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는 5개년 재정투자계획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확장은 시 본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집행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매년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숫자와 종류를 알고 싶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우리구의 행사는 구민회관 행사에 총 248건에 1억 4,300만원의 행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34건, 국민운동분야 47건, 생활체육분야 32건, 사회가정복지분야에 59건, 환경청소분야에 54건, 세무부동산분야에 5건, 도시정비 분야에 2건, 교통기타에 16건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1,300만원을 절약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모든 행사는 정부행사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정홍보 및 시민의식개혁차원에서 주민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다보니까 해당공무원들이 주민참여 설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정부의 행사간소화지침에 따라서 더욱 검소하고 간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관한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적게는 4건에서 많은 것은 14건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액수로서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5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량진1동 같은데는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육교같은 것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8억중에 6억 4,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된 집행액수는 81%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동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선 동장을 지휘감독을 철저히해서 노는 동장이 없도록 하고 보다 시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뛰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함양에 구청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부속여자중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을 하고 그자리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여론이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진위를 알고 싶으니까 그간의 추진경위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부속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학교이전 및 병원설비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다음에 보사부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측과 서울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의 교지 및 시설확보와 중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남녀중고등학교의 통합과 이전으로 규모있는 경영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향상과 전문화에 기여하고자 학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1996년에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학교 이적지는 종합병원을 설립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계획 이전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시기는 1996년 2월내지 3월경에 이전을 하고 또 이전장소로는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29,000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972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2,972평방미터, 연면적 12,3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억 규모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종합병원 설립계획은 병상 1천개 규모의 부속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기간은 학교가 이전한 96년 3월이후 내지 그 이후가 돼서 약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흑석동내에는 약 9,000여만원, 예산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흑석1동 79의68~253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100만원 또 중앙대학교 주변도로 정비에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흑석동내에는 소규모 공사비가 책정이 됐다 그러시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핑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또 한강관리사업소 창고를 이전을 하고 여기에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문제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그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사무소에 똑같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는 5개년 재정투자계획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노폭 20미터 이상 도로확장은 시 본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또 집행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매년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숫자와 종류를 알고 싶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우리구의 행사는 구민회관 행사에 총 248건에 1억 4,300만원의 행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34건, 국민운동분야 47건, 생활체육분야 32건, 사회가정복지분야에 59건, 환경청소분야에 54건, 세무부동산분야에 5건, 도시정비 분야에 2건, 교통기타에 16건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1,300만원을 절약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실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모든 행사는 정부행사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구정홍보 및 시민의식개혁차원에서 주민이 함께 하는 자리를 갖다보니까 해당공무원들이 주민참여 설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정부의 행사간소화지침에 따라서 더욱 검소하고 간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에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관한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적게는 4건에서 많은 것은 14건 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액수로서는 3,000만원에서 적게는 1,5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량진1동 같은데는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육교같은 것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소규모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8억중에 6억 4,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된 집행액수는 81%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동장으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선 동장을 지휘감독을 철저히해서 노는 동장이 없도록 하고 보다 시민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뛰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신함양에 구청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흑석1동에 소재한 한강건설사업소에서 쓰던 건물을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건설사업소에서 쓰던 건물을 구거부지상에 있는 밝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시설로 이용이 불가한 건물입니다. 다만 그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앞으로 그 위에다가 복지시설로 건립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한강대교 입구 고가차도 밀에 위치한 청소차 콘테이너 박스를 그 위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문제와 향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또 두번째로 각 쓰레기하치장에서 콘테이너 적재시에 압축에 따른 부유물 정화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613톤입니다. 이중에서 구 직영 수거량은 총 발생량의 73%이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27%입니다.
작업체제는 쓰레기배출처에서 소형차량으로 수집을 해서 중간집하장으로 운반을 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해서 대형운반차량으로 이적을 하고 당일 17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우리 구에서 약 7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강대교 인접고가차도 밑에 중간집하장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곳으로써 우리 구의 관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대행업체로 경청용역주식회사와 또 주식회사 남지환경, 주식회사 기성환경은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적환장 부지를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는 동작구 대방동 80번지에 도로부지 992평방미터상에 빗물펌프장 잔여토지 약 450평방미터를 공사준공후에 대행업체 적환장으로 임대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전할 때까지 현재 가림막을 좀더 보강을 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직영 중간집하장이 대방동 소재 집하장, 그리고 신대방동에 소재한 보라매집하장, 그리고 흑석2동 소재 흑석집하장 등 세곳이 있고, 이중에서 대방집하장은 연탄재 중간집하장이고 보라매와 혹석집하장은 압축시설을 보유한 기타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하장입니다.
흑석집하장은 압축기 2대에 오수받이통이 부설이 돼서 여기에서 파이프로 흑석빗물펌프장의 생활오수관로를 통해서 강서구 소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있습니다.
보라매집하장에서는 배수로를 통하여서 도림천 배수관로를 지나서 안양오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인 경청용역은 한냉오수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중에서 남지환경과 기성환경은 부유물을 오수통에 모아 2단계 정화를 거처서 하수배수로를 통해서 흘려 보내고 있으므로 오수정화가 정상적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향후 대행업체의 중간집하장을 대방동으로 이전하여 빗물펌프장에 오수관로를 통해서 안양오수처리장으로 오수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과 환경저해요인을 이렇게 해서 제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강건설사업소에서 쓰던 건물을 구거부지상에 있는 밝은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시설로 이용이 불가한 건물입니다. 다만 그 구거부지를 용도폐지를 해서 앞으로 그 위에다가 복지시설로 건립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한강대교 입구 고가차도 밀에 위치한 청소차 콘테이너 박스를 그 위치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문제와 향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또 두번째로 각 쓰레기하치장에서 콘테이너 적재시에 압축에 따른 부유물 정화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613톤입니다. 이중에서 구 직영 수거량은 총 발생량의 73%이고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27%입니다.
작업체제는 쓰레기배출처에서 소형차량으로 수집을 해서 중간집하장으로 운반을 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해서 대형운반차량으로 이적을 하고 당일 17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우리 구에서 약 7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소재 수도권매립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강대교 인접고가차도 밑에 중간집하장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을 하는 곳으로써 우리 구의 관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유발 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대행업체로 경청용역주식회사와 또 주식회사 남지환경, 주식회사 기성환경은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적환장 부지를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는 동작구 대방동 80번지에 도로부지 992평방미터상에 빗물펌프장 잔여토지 약 450평방미터를 공사준공후에 대행업체 적환장으로 임대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전할 때까지 현재 가림막을 좀더 보강을 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직영 중간집하장이 대방동 소재 집하장, 그리고 신대방동에 소재한 보라매집하장, 그리고 흑석2동 소재 흑석집하장 등 세곳이 있고, 이중에서 대방집하장은 연탄재 중간집하장이고 보라매와 혹석집하장은 압축시설을 보유한 기타 쓰레기를 처리하는 집하장입니다.
흑석집하장은 압축기 2대에 오수받이통이 부설이 돼서 여기에서 파이프로 흑석빗물펌프장의 생활오수관로를 통해서 강서구 소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있습니다.
보라매집하장에서는 배수로를 통하여서 도림천 배수관로를 지나서 안양오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행업체인 경청용역은 한냉오수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중에서 남지환경과 기성환경은 부유물을 오수통에 모아 2단계 정화를 거처서 하수배수로를 통해서 흘려 보내고 있으므로 오수정화가 정상적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향후 대행업체의 중간집하장을 대방동으로 이전하여 빗물펌프장에 오수관로를 통해서 안양오수처리장으로 오수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과 환경저해요인을 이렇게 해서 제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이경희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용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김호진입니다.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 지하철 건설계획과 소방도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지하철계획이 동작동을 통과하는 노선이 3기로써, 3기 지하철로써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은 동작구 통과노선으로써 여의도, 노량진, 흑석동, 동작동, 반포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안이 연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하게 되고' 95년 상반기 안으로 실시 계획을 끝난뒤에 '95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 7,600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소방도로가 전부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때문에 큰 사업에 밀려서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의 문제는 소방서와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래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1동 108번지 원불교 앞 533평을 방 치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흑석동 110번지 2호, 1,4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22평이 되겠는데, 중앙대학 현충로변에 공지가 됩니다. 조사한 바 본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재단고등법원인 재단소유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상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주차장 활용을 적극 권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제일교회앞과 도로확장 문제, 교회앞 도로확장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제일교회 앞 건물은 역시 도로는 건물이 3채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부담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와 구청, 의원님 한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설지하철계획이 동작동을 통과하는 노선이 3기로써, 3기 지하철로써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은 동작구 통과노선으로써 여의도, 노량진, 흑석동, 동작동, 반포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안이 연말까지 최종계획을 확정하게 되고' 95년 상반기 안으로 실시 계획을 끝난뒤에 '95년 하반기에 착공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 7,600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소방도로가 전부 74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때문에 큰 사업에 밀려서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의 문제는 소방서와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래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1동 108번지 원불교 앞 533평을 방 치하지 말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흑석동 110번지 2호, 1,4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422평이 되겠는데, 중앙대학 현충로변에 공지가 됩니다. 조사한 바 본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재단고등법원인 재단소유 사유지로써 도시계획상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주차장 활용을 적극 권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 제일교회앞과 도로확장 문제, 교회앞 도로확장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제일교회 앞 건물은 역시 도로는 건물이 3채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부담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와 구청, 의원님 한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김호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먼저 조래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흑석동 흑석시장에서 상도동 숭실대 후문까지 총 연장 1,550미터입니다. 본 공사는 흑석동에서 사당동간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폭12미터로 확장 및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로써 88년부터 보상비 71억, 공사비 2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93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총 1,550미터중에서 840미터는 기 개설완료하였고, 240미터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70미터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공사는 '94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장공사후에 재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야간주행속도 향상 및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가로등 64등, 가로수 335주를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94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당동길 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빈번한데, 보안등 구입처 및 품질향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보안등은 총 9,247등으로써 신규설치는 구청에서, 또 보수 및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3년도 보수실적은 3,378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안등 주요보수자재, 즉 램프, 안전기, 일광점멸기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납품되는 자재는 사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필증과 함께 납품받아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연간 평균 고장율은 램프가 약 30%, 램프는 평균수명이 3년이 되겠습니다. 안전기가 10%, 안전기는 평균수명이 10년 입니다. 그다음에 일광점멸기가 30%, 일광점멸기는 평균수명이 3년 입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자재를 사전에 교체하지 않아서 부점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고, 부점등 원인중에는 보안등을 정소둥 시켜주는 일광점멸기, 단가가 약 3,450원이 됩니다. 일광점멸기 오동작으로 인한 고장신고가 상당수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광전식 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금년도에도 26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1,5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광점멸기와 자동점멸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명을 보면은 일광점멸기는 3년이고 자동점멸기는 10년이 좀 넘습니다. 그 가격은 일광점멸기는 3,450원, 자동점멸기는 25,000원입니다.
장점을 보면, 일광점멸기는 가격이 싸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 자동점멸기는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정상동작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며 보수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년동안 보안등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보수비를 비교해 보면 일광점멸기는 약 4만 8,540원, 그리고 자동점멸기는 3만 3,750원이 보수예산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자동점별기로 완전히 교체했을 때는 약 1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흑석동 흑석시장에서 상도동 숭실대 후문까지 총 연장 1,550미터입니다. 본 공사는 흑석동에서 사당동간의 협소한 기존도로를 폭12미터로 확장 및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로써 88년부터 보상비 71억, 공사비 25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93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총 1,550미터중에서 840미터는 기 개설완료하였고, 240미터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470미터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부득이 본공사는 '94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확장공사후에 재굴착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야간주행속도 향상 및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가로등 64등, 가로수 335주를 도로확장공사와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94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이면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당동길 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빈번한데, 보안등 구입처 및 품질향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보안등은 총 9,247등으로써 신규설치는 구청에서, 또 보수 및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보수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3년도 보수실적은 3,378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안등 주요보수자재, 즉 램프, 안전기, 일광점멸기는 구청에서 분기별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납품되는 자재는 사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검사필증과 함께 납품받아 동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 연간 평균 고장율은 램프가 약 30%, 램프는 평균수명이 3년이 되겠습니다. 안전기가 10%, 안전기는 평균수명이 10년 입니다. 그다음에 일광점멸기가 30%, 일광점멸기는 평균수명이 3년 입니다. 따라서 수명이 다한 자재를 사전에 교체하지 않아서 부점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고, 부점등 원인중에는 보안등을 정소둥 시켜주는 일광점멸기, 단가가 약 3,450원이 됩니다. 일광점멸기 오동작으로 인한 고장신고가 상당수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광전식 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금년도에도 26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에는 1,500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광점멸기와 자동점멸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명을 보면은 일광점멸기는 3년이고 자동점멸기는 10년이 좀 넘습니다. 그 가격은 일광점멸기는 3,450원, 자동점멸기는 25,000원입니다.
장점을 보면, 일광점멸기는 가격이 싸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 자동점멸기는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정상동작이 가능하고 수명이 길며 보수비용이 적게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년동안 보안등을 관리할 때 소요되는 보수비를 비교해 보면 일광점멸기는 약 4만 8,540원, 그리고 자동점멸기는 3만 3,750원이 보수예산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자동점별기로 완전히 교체했을 때는 약 1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이채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래준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가 좀 확실치 못한 것이 있어서 시민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국장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질문을 드리면 연구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의원생활동안 3년간 홀러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거기다가 서울시창고를 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게 아니었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흑석 1,2,3,동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9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설계라도 해놓으실수 없는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밥을 굶고 며칠 여기서 단식투쟁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속도 상하고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소방서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 불이 나도 잘 끌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소방서로 달려가서 관계기관을 만나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반기에 도시입안을 잡아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십시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20미터 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흑석1동 소방도로 6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목한데는 흑석1동 259-80호에서 259-100호 사이 거기로 나가는건데 거기는 나대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고, 아마 보상비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뚫리면 숭실대로 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소방서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소방서장님을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년 질문을 드리면 연구검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의원생활동안 3년간 홀러왔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거기다가 서울시창고를 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게 아니었고 그것을 어디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흑석 1,2,3,동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94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설계라도 해놓으실수 없는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밥을 굶고 며칠 여기서 단식투쟁하면,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속도 상하고 그래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소방서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 불이 나도 잘 끌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회의가 끝나면 소방서로 달려가서 관계기관을 만나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반기에 도시입안을 잡아 도시계획선을 그어주십시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20미터 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흑석1동 소방도로 6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목한데는 흑석1동 259-80호에서 259-100호 사이 거기로 나가는건데 거기는 나대지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고, 아마 보상비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뚫리면 숭실대로 가는 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소방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소방서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소방서장님을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듣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방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 방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유성형의장님, 박한경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우리 주민의 복지와 우리구의 발전, 지방화와 민주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는 간단없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아픔을 대변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아픔을 우리 주민과 같이 해줄 그러한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흑석2동에 주택개량재 개발사업 제2지구는 350여세대 주민전부가 청산금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아마 공직자 여러분께서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판자촌과 같은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개량하느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빚을 지고 해가지고 주택을 개량해 놨는데 현재 350세대에 부과된 90억 4,000여만원의 청산금은 그분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법률상에 합당한 그러한 재개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분들의 고통는 영원히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의원들이 청원을 받고 대표 5명이 직접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그후에 다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을 불러다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의한바 있지만은 역시 속시원한 해결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시 본청에 양 갑 주택국장하고도 약 30여분간 이문제를 가지고 전화상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속시원한 답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주민의 아픈 가슴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정말 저도 여러가지 고뇌에 잠겨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한경구청장께서 손수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에 대해서 또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흑석 1,2,3동은 주민이 약 한5,6만에 가까운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내에 나가는 버스노선이 약 10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좌석버스가 7개, 또 시내버스가 11개 노선이 있고 그외에도 좀 있지만, 그정도인데 시내에 나가는 버스노선이 288번 하나, 신세계를 돌아오는 그러한 노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지하철 3기 9호선이 '95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동안 우리 주민이 시내에 나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누차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심지어는 역에서 떠들은 바도 있지만 또 실지 시에 노선담당하는 분한테도 제가 전화상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업자들이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잘 말을 안듣는 답니다. 애 안듣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흑석동을 경유해서 제1한강교로 나가는 그런 우회전하는 길이 보통 복잡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에 오느라고 그 길을 계속 손수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난 그러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거의 노량진을 경유해서 뭐 영등포방향이나 이런데로 버스노선이 전부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량진정수장에 좀더 이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입체적인 고가도로를 해서 이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흑석동에는 전철이 없기 때문에 동작전철을 타기 위해서 여러번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립묘지앞에 로타리에서 강변로로 들어가는, 88도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육교를 놔달라고 우리 동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목과에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거기에 고가를 세울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 육교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가도로를 합한 그러한 시설공사는 언제하며, 언제 끝나는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속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각 지역, 동에서 작고 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지요, 그럴때 이 집행부와 공사업자간에 두 사이에서만 그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라든지 또는 동에 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지역대표를 불러가지고 그 회사 담당소장이라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잘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같이 우리 주민의 복지와 우리구의 발전, 지방화와 민주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는 간단없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아픔을 대변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아픔을 우리 주민과 같이 해줄 그러한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흑석2동에 주택개량재 개발사업 제2지구는 350여세대 주민전부가 청산금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아마 공직자 여러분께서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판자촌과 같은 그러한 주택을 가지고 개량하느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다가 빚을 지고 해가지고 주택을 개량해 놨는데 현재 350세대에 부과된 90억 4,000여만원의 청산금은 그분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재개발이 법률상에 합당한 그러한 재개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분들의 고통는 영원히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의원들이 청원을 받고 대표 5명이 직접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또 그후에 다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을 불러다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토의한바 있지만은 역시 속시원한 해결점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시 본청에 양 갑 주택국장하고도 약 30여분간 이문제를 가지고 전화상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속시원한 답변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주민의 아픈 가슴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정말 저도 여러가지 고뇌에 잠겨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한경구청장께서 손수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에 대해서 또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흑석 1,2,3동은 주민이 약 한5,6만에 가까운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내에 나가는 버스노선이 약 10개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좌석버스가 7개, 또 시내버스가 11개 노선이 있고 그외에도 좀 있지만, 그정도인데 시내에 나가는 버스노선이 288번 하나, 신세계를 돌아오는 그러한 노선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지하철 3기 9호선이 '95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동안 우리 주민이 시내에 나가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누차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심지어는 역에서 떠들은 바도 있지만 또 실지 시에 노선담당하는 분한테도 제가 전화상으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업자들이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잘 말을 안듣는 답니다. 애 안듣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흑석동을 경유해서 제1한강교로 나가는 그런 우회전하는 길이 보통 복잡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에 오느라고 그 길을 계속 손수 운전해가지고 오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난 그러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거의 노량진을 경유해서 뭐 영등포방향이나 이런데로 버스노선이 전부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량진정수장에 좀더 이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입체적인 고가도로를 해서 이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흑석동에는 전철이 없기 때문에 동작전철을 타기 위해서 여러번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립묘지앞에 로타리에서 강변로로 들어가는, 88도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육교를 놔달라고 우리 동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목과에서 답변하기를 앞으로 거기에 고가를 세울 그러한 계획이 있어서 그 육교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가도로를 합한 그러한 시설공사는 언제하며, 언제 끝나는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속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각 지역, 동에서 작고 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지요, 그럴때 이 집행부와 공사업자간에 두 사이에서만 그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라든지 또는 동에 대표 이런 분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지역대표를 불러가지고 그 회사 담당소장이라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질문이 다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잘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방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당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우리 관내의 이면도로내에는 사유지가 끼어 있어 도로포장을 하지 못한 관계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당3동 155번지일대와 162번지 주변의 폭 4미터, 8미터 도로내에는 사유지가 끼어있어 우천시에는 장화가 없이는 보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할런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11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 실태를 보면 정확한 자금운영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정확한 계획하에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씩 구분하여 은행에 예금하여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관리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자금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우리 구청에 세금불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목별 불납액이 얼마나 되며 결손처분해야 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우리 관내의 이면도로내에는 사유지가 끼어 있어 도로포장을 하지 못한 관계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당3동 155번지일대와 162번지 주변의 폭 4미터, 8미터 도로내에는 사유지가 끼어있어 우천시에는 장화가 없이는 보행이 어려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할런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런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113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 실태를 보면 정확한 자금운영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정확한 계획하에 여유자금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씩 구분하여 은행에 예금하여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금관리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자금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우리 구청에 세금불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목별 불납액이 얼마나 되며 결손처분해야 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고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구정의 살림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청장은 처음으로 우리 구에 오시자마자 첫 공약으로 구정연설에서 첫째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둘째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며, 셋째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넷째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다섯째 도시방재와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섯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 695억 5,000만원에 501억 7,200만원으로 예산의 72%를 경상비로 쓰고 구민을 위한 투자비는 193억7,800만원으로 겨우 28%를 쓰겠다고 하였는데 이 예산만으로는 지난번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주창한 다섯가지 공약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안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예산안이 정하여진 법정경비 테두리안에서 예산을 심의결정하였다고는 하나 구민이 이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구에 투자되어 우리구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28%로서 198억원 뿐이고 공무원여러분이 쓰고 가지는 예산은 72%인 501억원으로 2배가 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구가 '91년도에 87억여원, '92년도에 163억여원의 매년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되는 전례를 보아 이 198억원중에서도 명년말 불용액이 일부 발생되어 결국 28%도 못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산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내용도 모르고 절약인줄만 알고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장님께서 주창한 다섯가지 공약들에 기인된 예산이라고 보아지는지 구민이 기대하여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결국 거꾸로 역현상의 예산으로 보아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금년말이 얼마남지는 아니하였으나 금년 사업중에 7건의 92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아직 마무리를 못한 115건과 특히 예산집행의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등 22건으로 합하여 64억 3,500만원이 연말에 일부가 또다시 낙인이 찍히는 불용액으로 변신하지나 않을지 걱정을 해 봅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세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당초목표와는 다르게 수백억원의 세수가 연말에 불납되어 이월되고 따라서 수억원씩 시효결손처리가 돼있습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1/3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년수입예산안을 믿어도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 곁들여 건의를 합니다만 우리 구 세수와 인력의 효율성을 위한 구비와 시비수납을 분리, 구비 수납만을 전담하는 계를 별도 특설하여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조심스럽게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구청님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부에서는 아직도 청장의 말과는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하였다가 두번씩이나 실패하이 원상복구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한번은 사당동 지역이고 한번은 대방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그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대행했어야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지 않았을 터인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이번 상도4동의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넘기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사전홍보도 없이 더구나 업자가 청소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청소속 청소부와 민간청소업자간에 골목청소실태 상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골목길도 모르는 업자에게 당일자로 갑자기 청소업무를 인계하는가 하면 민간업자의 장비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황급히 계약을 한 후 추후에 부족한 장비를 보강토록 한 것은 주민을 뒷전에 두고 먼저 업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청소를 하거나 말거나 계약만 하고 뒷전에 구경만 하는 감독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는 우리 동작구민이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민간 청소업자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넓은 지역 청소를 감당치 못함으로 골목길이나 막다른 곳은 무려 10일에 한번 아니면 15일에 한번꼴로 청소를 하는데도 감독부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귀찮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민간업자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식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자세를 행하고 있는데 청소담당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구청장님께서도 구경만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다섯째 계약상에는 2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고, 양은 많은 곳은 확인카드를 비치하여 확인받도록 돼있고 주민에게는 친절하여야 하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일선동장이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숨기고 있는데 더구나 계약내용을 어기고 있는 업자를 감싸며 계약위반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이유가 있다면 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 이 모든 청소업무와 계획을 그 동 실정에 맞도록 일선동장 입회하에 동장의 의사에 준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고 또는 그 업무를 동에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감독만 하는 일선실무 행정으로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구청장께서는 적어도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말씀을 잊지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5개동의 어린이집, 노인정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사정없이 한푼도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5개동 주민 14만여명 영세민들의 숙원을 무시하는 구청장님의 공약인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에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집이란 저소득 맞벌이부부들이 한푼 벌이라도 하기 위하여 사랑스런 어린 자식을 하루종일 맡기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울고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탁아소로 그 안타까움이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없어서는 안될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육성시설인바 인정사정없이 예산을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구청장의 말과는 너무나 상반된 처사요 구민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복지예산은 저소득충 구민들 전체가 관심을 두는 예산인 바 앞으로는 한곳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각동 고루고루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앞서 질의한 이두환위원의 질의에 연속으로 보충합니다. 현재 각동에 시설된 방범등 배치현황도가 없고 도로 빗물받이 소규모사업등 연도가 오래된 소규모 사업들의 구조물현황도와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 배치현황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는 새로운 동장이나 직원이 바뀌면 그 동의 현황파악을 못하고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방위상 비밀에 속한다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방범둥만이라도 배치현황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각 국장의 답변은 차후 검토보고 하겠다는 것으로 일괄답변이 나옵니다만 구청장께서 다섯가지 공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소관 답변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형의장께서는 답변사항을 추후 받은 후에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여 주시기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예산중 일반회계 695억 5,000만원에 501억 7,200만원으로 예산의 72%를 경상비로 쓰고 구민을 위한 투자비는 193억7,800만원으로 겨우 28%를 쓰겠다고 하였는데 이 예산만으로는 지난번 구청장이 구정연설에서 주창한 다섯가지 공약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안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예산안이 정하여진 법정경비 테두리안에서 예산을 심의결정하였다고는 하나 구민이 이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구에 투자되어 우리구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28%로서 198억원 뿐이고 공무원여러분이 쓰고 가지는 예산은 72%인 501억원으로 2배가 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구가 '91년도에 87억여원, '92년도에 163억여원의 매년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되는 전례를 보아 이 198억원중에서도 명년말 불용액이 일부 발생되어 결국 28%도 못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산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내용도 모르고 절약인줄만 알고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장님께서 주창한 다섯가지 공약들에 기인된 예산이라고 보아지는지 구민이 기대하여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결국 거꾸로 역현상의 예산으로 보아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금년말이 얼마남지는 아니하였으나 금년 사업중에 7건의 92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아직 마무리를 못한 115건과 특히 예산집행의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등 22건으로 합하여 64억 3,500만원이 연말에 일부가 또다시 낙인이 찍히는 불용액으로 변신하지나 않을지 걱정을 해 봅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세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당초목표와는 다르게 수백억원의 세수가 연말에 불납되어 이월되고 따라서 수억원씩 시효결손처리가 돼있습니다. 더구나 세외수입은 1/3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년수입예산안을 믿어도 되겠는지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 곁들여 건의를 합니다만 우리 구 세수와 인력의 효율성을 위한 구비와 시비수납을 분리, 구비 수납만을 전담하는 계를 별도 특설하여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조심스럽게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구청님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부에서는 아직도 청장의 말과는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가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하였다가 두번씩이나 실패하이 원상복구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 한번은 사당동 지역이고 한번은 대방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그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대행했어야 주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지 않았을 터인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이번 상도4동의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게 넘기면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사전홍보도 없이 더구나 업자가 청소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청소속 청소부와 민간청소업자간에 골목청소실태 상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에도 골목길도 모르는 업자에게 당일자로 갑자기 청소업무를 인계하는가 하면 민간업자의 장비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황급히 계약을 한 후 추후에 부족한 장비를 보강토록 한 것은 주민을 뒷전에 두고 먼저 업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청소를 하거나 말거나 계약만 하고 뒷전에 구경만 하는 감독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처사는 우리 동작구민이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민간 청소업자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넓은 지역 청소를 감당치 못함으로 골목길이나 막다른 곳은 무려 10일에 한번 아니면 15일에 한번꼴로 청소를 하는데도 감독부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이 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귀찮다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민간업자에게 가서 말을 하라는 식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자세를 행하고 있는데 청소담당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구청장님께서도 구경만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지요.
다섯째 계약상에는 2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고, 양은 많은 곳은 확인카드를 비치하여 확인받도록 돼있고 주민에게는 친절하여야 하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일선동장이나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이러한 사항을 숨기고 있는데 더구나 계약내용을 어기고 있는 업자를 감싸며 계약위반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이유가 있다면 주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앞으로 이 모든 청소업무와 계획을 그 동 실정에 맞도록 일선동장 입회하에 동장의 의사에 준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고 또는 그 업무를 동에 이관하고 구청에서는 감독만 하는 일선실무 행정으로 쇄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구청장께서는 적어도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말씀을 잊지마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5개동의 어린이집, 노인정 예산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사정없이 한푼도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5개동 주민 14만여명 영세민들의 숙원을 무시하는 구청장님의 공약인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에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집이란 저소득 맞벌이부부들이 한푼 벌이라도 하기 위하여 사랑스런 어린 자식을 하루종일 맡기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울고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탁아소로 그 안타까움이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없어서는 안될 저소득층의 필수적인 육성시설인바 인정사정없이 예산을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구청장의 말과는 너무나 상반된 처사요 구민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가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복지예산은 저소득충 구민들 전체가 관심을 두는 예산인 바 앞으로는 한곳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각동 고루고루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배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앞서 질의한 이두환위원의 질의에 연속으로 보충합니다. 현재 각동에 시설된 방범등 배치현황도가 없고 도로 빗물받이 소규모사업등 연도가 오래된 소규모 사업들의 구조물현황도와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 배치현황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는 새로운 동장이나 직원이 바뀌면 그 동의 현황파악을 못하고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역방위상 비밀에 속한다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방범둥만이라도 배치현황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각 국장의 답변은 차후 검토보고 하겠다는 것으로 일괄답변이 나옵니다만 구청장께서 다섯가지 공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소관 답변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형의장께서는 답변사항을 추후 받은 후에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여 주시기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방청석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정숙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걸을 듣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하 국장님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이하 국장님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래준의원의 보충질문과 방달호의원님, 고광연의원님,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달호의원과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한경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들 여러가지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달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흑석2지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실상 적지않은 액수의 부담금이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는 대단한 반응이 있으리라고 예측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산금의 산정시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방달호의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산금 산정시기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어도 법률의 개폐문제가 따르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구 단위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성격으로서는 시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때 현지에서 주민들로부터 느끼는 사항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항과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의 문제, 그러고 하위 볍률관계가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적어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구청 단위에서 어느정도의 힘이 미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주민들의 사정과 현재 법률의 책임문제 등등 이런 것이 좀더 여러차례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좀더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제안을 하면서 내년도 시책목표를 어디다 두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고 또 많은 증거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시책목표를 저희가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를 표현한다는 사실자체가 어떤 실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시책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상 행정을 해나가면서 그 방향의 시책을 나름대로 펴나가겠다는것이 둘다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볼때 이것을 예산상으로 여러가지 분석을 쪽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 맞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28%밖에 안되고 경상비가 대신 높다는 문제, 근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반영이 안되있다 하는 문제등등 다 옮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역시 재원의 문제, 또 어떤 절대치를 가지기 보다는 상대적인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책사업이란 것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각 기능별로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이 넘는 중에서 그 정도 재원을 가려낸다면 어느정도 충족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산의 반영문제에서도 아까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93년도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 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내년도에 평균한 6%정도가 전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 등등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대충 기억하기로 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 경상비 포인트가 대단히 올라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과목명세서로 쪽 보시면 수용비라든지 실질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컨데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몇차례 시도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별로 봐서는 조금 오른데도 있고 또 오히려 줄어진데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투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투자사업비의 배분문제가, 먼저 말씀하신 조래준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사업비 우선을 어디다 둘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계원은 적고, 제원의 절대수가 지금 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어도 세차례 이상의 심의를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배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 그것이 반영이 못됐다는데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고민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선순위가 잘못 책정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정제안을 하신다면 수정제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런 점에서 심의를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작은 재원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 어렵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을 제안하면서 제안했던 시책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비예산을 통해서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처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두고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로 방달호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흑석2지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사실상 적지않은 액수의 부담금이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는 대단한 반응이 있으리라고 예측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산금의 산정시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방달호의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산금 산정시기 문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어도 법률의 개폐문제가 따르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구 단위에서 집행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성격으로서는 시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때 현지에서 주민들로부터 느끼는 사항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항과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의 문제, 그러고 하위 볍률관계가 따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적어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구청 단위에서 어느정도의 힘이 미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주민들의 사정과 현재 법률의 책임문제 등등 이런 것이 좀더 여러차례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좀더 현시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제안을 하면서 내년도 시책목표를 어디다 두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시고 또 많은 증거도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시책목표를 저희가 제시한 사항들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지를 표현한다는 사실자체가 어떤 실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 시책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일상 행정을 해나가면서 그 방향의 시책을 나름대로 펴나가겠다는것이 둘다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볼때 이것을 예산상으로 여러가지 분석을 쪽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 맞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28%밖에 안되고 경상비가 대신 높다는 문제, 근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반영이 안되있다 하는 문제등등 다 옮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역시 재원의 문제, 또 어떤 절대치를 가지기 보다는 상대적인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책사업이란 것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각 기능별로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이 넘는 중에서 그 정도 재원을 가려낸다면 어느정도 충족이 되겠습니다만 재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예산의 반영문제에서도 아까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는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93년도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 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내년도에 평균한 6%정도가 전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 등등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대충 기억하기로 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 경상비 포인트가 대단히 올라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과목명세서로 쪽 보시면 수용비라든지 실질적인 경상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컨데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몇차례 시도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과별로 봐서는 조금 오른데도 있고 또 오히려 줄어진데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투자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투자사업비의 배분문제가, 먼저 말씀하신 조래준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사업비 우선을 어디다 둘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계원은 적고, 제원의 절대수가 지금 금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위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어도 세차례 이상의 심의를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배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 그것이 반영이 못됐다는데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고민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선순위가 잘못 책정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정제안을 하신다면 수정제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런 점에서 심의를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작은 재원을 가지고 노력하다보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 어렵다는 것,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예산을 제안하면서 제안했던 시책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비예산을 통해서 행정의 집행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처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지가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 두고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한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일을 물으셨습니다만 특히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목표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94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695억 5,000만원을 제출하면서 72%인 501억원이 경상비이고 28%인 198억원이 구민복지비에 불과해서 정기회때 5가지 구정연설을 통해 밝힌 것을 기대해도 되겠느냐, 앞으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64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기대해도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세번째는 세수대책에 대해서 '94년도 세입은 믿어도 되겠느냐 하시면서 구청에 수납전담부서인 계 신설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정기회가 열리는 11월25일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돼서 '94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구정의 방향을 5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성을 제고하겠고, 두번째는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주거생활안정에 노력을 하며, 세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넷째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도시방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구정수행의 지표로써 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94예산안에 대해서 경상비와 투자비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5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최종예산대비 769억 5,000만원 대비해서 1.7%가 감소편성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695억 5,000만원을 또 특별회계에 6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경상비와 투자비로 분류하면 경상비 501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2%로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34.7%인 260억 1,300만원, 물건비가 20%인 138억 8,400만원, 이전경비가 13.9%가 96억5,400만원이고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에 0.9%인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편성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등 상승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93 예산수준으로 긴축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주요투자사업비는 27.8%인 193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며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9,1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분야 총32건에 79억 2,000만원, 치수분야에 9건에 15억 1,900만원,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4건에 20억 1,400만원, 공원녹지분야 8건에 2억 8,900만원, 기타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취로사업비에 17억 7천만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공약 5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계편성 하였음을 더불어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불용액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중 22건 65억 2,500만원의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9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편성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된 예산이 13건에 29억 3,400만원이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업이 6건에 22억1,400만원이고, 사업계획의 취소로 불용돼서 '94년도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3건에 13억 7,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집행이 되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온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94예산편성시 노인정, 어린이집등 복지시설이 편성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동장이 보고한 사업을 주관사업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보고가 되면 우리 동작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또 중기재정계획 등을 연계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94 사업편성에서 각 주관과에서 요구된 투자사업예산은 총 87건에 420억 5,600만원이 요구돼서 이중 63건에 161억 2,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업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일을 물으셨습니다만 특히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정목표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94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695억 5,000만원을 제출하면서 72%인 501억원이 경상비이고 28%인 198억원이 구민복지비에 불과해서 정기회때 5가지 구정연설을 통해 밝힌 것을 기대해도 되겠느냐, 앞으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64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또 기대해도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세번째는 세수대책에 대해서 '94년도 세입은 믿어도 되겠느냐 하시면서 구청에 수납전담부서인 계 신설의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정기회가 열리는 11월25일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돼서 '94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구정의 방향을 5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구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수행해 나가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성을 제고하겠고, 두번째는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주거생활안정에 노력을 하며, 세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며, 넷째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도시방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구정수행의 지표로써 구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94예산안에 대해서 경상비와 투자비 편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75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최종예산대비 769억 5,000만원 대비해서 1.7%가 감소편성되었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695억 5,000만원을 또 특별회계에 6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세출예산을 경상비와 투자비로 분류하면 경상비 501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2%로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34.7%인 260억 1,300만원, 물건비가 20%인 138억 8,400만원, 이전경비가 13.9%가 96억5,400만원이고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에 0.9%인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비 편성은 국가의 긴축재정운영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인건비등 상승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 '93 예산수준으로 긴축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등 주요투자사업비는 27.8%인 193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며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9,1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분야 총32건에 79억 2,000만원, 치수분야에 9건에 15억 1,900만원,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 4건에 20억 1,400만원, 공원녹지분야 8건에 2억 8,900만원, 기타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한 취로사업비에 17억 7천만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공약 5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연계편성 하였음을 더불어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불용액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사업계획중 22건 65억 2,500만원의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93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감편성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된 예산이 13건에 29억 3,400만원이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업이 6건에 22억1,400만원이고, 사업계획의 취소로 불용돼서 '94년도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3건에 13억 7,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당해년도 예산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집행이 되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온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94예산편성시 노인정, 어린이집등 복지시설이 편성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규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동장이 보고한 사업을 주관사업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보고가 되면 우리 동작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여부와 또 중기재정계획 등을 연계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94 사업편성에서 각 주관과에서 요구된 투자사업예산은 총 87건에 420억 5,600만원이 요구돼서 이중 63건에 161억 2,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업이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사업은 향후 예산편성시 타당성 검토후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분야 답변에 앞서서의원여러분에게 구청장님의 요청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와 함께 중요한 결재등 업무처리 사항이 있는 관계로 잠시 좌석에서 청장님께서 퇴장하고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왜,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왜,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부의장 박상배 어디 외부로 가시는게 아니고 청내에 계시니까 다음 질의할 때는 오시는 것으로 하고 답변하는 시간만 다녀오시는걸로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오전중에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고광연의원님과, 이관수 총무재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책임을 가지시고 채찍질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3년도중 월별 수입과 지출 및 자금운영계획을 보다더 정밀하게 계획하에 자금운영하도록 하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들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자금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광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평소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세입과 세출 전망을 보다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으로 두지 않고 이자율이 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자금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말일 현재 우리구의 수입금 총액은 511억 6,300만원이고 지출금 총액은 588억 9,600만원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광연의원님께서 세목별 세금의 불납결손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금중에서 현년도 체납지방세는 시세가 29억2,600만원, 구세가 12억 2,000만원, 합해서 4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5년간의 과년도 체납지방세는 10월말일 현재로 시세체납이 61억 4,653만 6,000원, 그리고 구세체납이 11억 4,143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9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세가 1만 7,748건에 2억4,038만 8,000원, 구세가 1,487건에 2,910만9,000원 합해서 2억 6,94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고광연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목별 체납액과 결손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94년도 세입징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구에서 받아드려야 할 시세의 목표는 599억원, 구세는 131억 5,6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52억 8,600만원 합해서 우리 구에서 전부 받아들여야 될 시세와 구세의 총액은 9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말현재 징수 총액은 629억 4,800만원입니다. 시세가 442억원, 구세가 127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59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은 구세나 시세 모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목표달성은 충분히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현재 계획을 보고드리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구세의 경우 137억 9,200여만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시세의 경우 617억 2,000여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265억 3,000만원에 가까운 수입금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0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세외수입이 부진한 이유는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86억 2,900만원을 결산승인이 아직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자료상에는 세외수입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면 94%내지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래준의원께서 오전에 흑석동108번지2호 토지에 대해서 공한지세를 과세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108번지2호의 7개 필지의 소유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소유 토지로서 공한지세는 1988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과다보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와 89년도에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종합토지세로 세법이 또 개정되어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체를 합산해서 그 과표에 의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는 '932년도, '93년도에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92년도에는 500만 4,990원, '93년도에는 543만 5,6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3년도중 월별 수입과 지출 및 자금운영계획을 보다더 정밀하게 계획하에 자금운영하도록 하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들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 예산이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에 의하여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자금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광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평소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세입과 세출 전망을 보다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으로 두지 않고 이자율이 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자금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말일 현재 우리구의 수입금 총액은 511억 6,300만원이고 지출금 총액은 588억 9,600만원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광연의원님께서 세목별 세금의 불납결손액과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금중에서 현년도 체납지방세는 시세가 29억2,600만원, 구세가 12억 2,000만원, 합해서 4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5년간의 과년도 체납지방세는 10월말일 현재로 시세체납이 61억 4,653만 6,000원, 그리고 구세체납이 11억 4,143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93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시세가 1만 7,748건에 2억4,038만 8,000원, 구세가 1,487건에 2,910만9,000원 합해서 2억 6,94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고광연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목별 체납액과 결손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94년도 세입징수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구에서 받아드려야 할 시세의 목표는 599억원, 구세는 131억 5,6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252억 8,600만원 합해서 우리 구에서 전부 받아들여야 될 시세와 구세의 총액은 9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말현재 징수 총액은 629억 4,800만원입니다. 시세가 442억원, 구세가 127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59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은 구세나 시세 모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목표달성은 충분히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현재 계획을 보고드리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구세의 경우 137억 9,200여만원을 징수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시세의 경우 617억 2,000여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265억 3,000만원에 가까운 수입금을 올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0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세외수입이 부진한 이유는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186억 2,900만원을 결산승인이 아직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자료상에는 세외수입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면 94%내지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래준의원께서 오전에 흑석동108번지2호 토지에 대해서 공한지세를 과세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 108번지2호의 7개 필지의 소유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소유 토지로서 공한지세는 1988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과다보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와 89년도에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종합토지세로 세법이 또 개정되어서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체를 합산해서 그 과표에 의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경우는 '932년도, '93년도에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92년도에는 500만 4,990원, '93년도에는 543만 5,6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조래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한강관리사업소 자재창고 이전 후에 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 특히 '94년도에 우선 설계만이라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103번지 지상에 소재한 한강관리사업소 자재창고 활용계획은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사용중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에 앞서서 먼저 창고이전이 전제가 되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이미 우리 구청에서 '92년 1월21일 한강관리사업소측에 이전토록 요청했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동년 1월 29일자 건물부지 확보 및 예산등으로 인해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12월 4일 재차 조속히 이전토록 재요청을 했으나 '93년 1월 25일 이전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93년 3월 14일 또다시 이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전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이전된 후에 지역여건과 입지조건 등 건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 '94년도에 당장 추진할 목표로 설계를 착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청소대행관계에 대해서 서면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4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은 면적이 0.75평방킬로미터이고 세대수가 1만 473세대, 인구가 3만4,048명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3만킬로그램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 3개사의 쓰레기 수거비율이 구 전체의 22.3%로서 대행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용역회사별로 보면 경청용역이 46%, 남지환경이 35.8%, 기성환경이 18.2%를 수거하여 왔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수거시에는 차량 4대, 환경미화원 10여명을 투입해서 03시부터 10시까지 구역을 지정해서 수거하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인 기성환경에서 차량 3대, 동력손수레 1대, 환경미화원 10명이 구청 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체계로서는 소형차량으로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처리하고 김포매립지에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포해안매립지까지의 거리는 약 76킬로미터로서 약 3시간이 소요되며 1일 두 번 내지 세 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치구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세입이 15억 2,000만원에 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추출되는 청소행정비의 세출액이 92억원에 이르러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1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증원 억제와 청소대행구역을 점차 앞으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437명중 현재 409명으로서 결원이 28명이고 .또 12월달에 1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결원이 모두 39명이 예상됩니다.
상도4동을 대행구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이 지역은 '85년 1월 23일 상도4동 214번지 일대 478가구 세대수는 1,195세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있어서 의견수렴해서 '85년 5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상도4동은 공동주택과 같이 대행업체인 기성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왔고 작업여건상 가장 좋은 지역도 아니고 가장 나쁜 지역도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상도4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상도4동을 대행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행계약의 효과로서는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상도4동의 청소비 수입은 연간 1억원에 비해서 지출은 약 3억원에 이르러 대행구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행계약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도4동에 투입된 차량은 재활용수집 운반 차량을 투입해서 '94년도 예산을 줄였고 환경미화원은 취약지역 및 동사무소에 투입함으로써 결원보충문제가 일부 해소됐고 청소행정 대민봉사 서비스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즉시 보완조치하고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흑석동 103번지 지상에 소재한 한강관리사업소 자재창고 활용계획은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사용중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에 앞서서 먼저 창고이전이 전제가 되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장소는 이미 우리 구청에서 '92년 1월21일 한강관리사업소측에 이전토록 요청했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동년 1월 29일자 건물부지 확보 및 예산등으로 인해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12월 4일 재차 조속히 이전토록 재요청을 했으나 '93년 1월 25일 이전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93년 3월 14일 또다시 이전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전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이전된 후에 지역여건과 입지조건 등 건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 '94년도에 당장 추진할 목표로 설계를 착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 청소대행관계에 대해서 서면답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자료가 준비됐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도4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은 면적이 0.75평방킬로미터이고 세대수가 1만 473세대, 인구가 3만4,048명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약3만킬로그램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 3개사의 쓰레기 수거비율이 구 전체의 22.3%로서 대행 수거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용역회사별로 보면 경청용역이 46%, 남지환경이 35.8%, 기성환경이 18.2%를 수거하여 왔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수거시에는 차량 4대, 환경미화원 10여명을 투입해서 03시부터 10시까지 구역을 지정해서 수거하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인 기성환경에서 차량 3대, 동력손수레 1대, 환경미화원 10명이 구청 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체계로서는 소형차량으로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처리하고 김포매립지에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포해안매립지까지의 거리는 약 76킬로미터로서 약 3시간이 소요되며 1일 두 번 내지 세 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치구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세입이 15억 2,000만원에 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추출되는 청소행정비의 세출액이 92억원에 이르러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1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증원 억제와 청소대행구역을 점차 앞으로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정원이 437명중 현재 409명으로서 결원이 28명이고 .또 12월달에 11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결원이 모두 39명이 예상됩니다.
상도4동을 대행구역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이 지역은 '85년 1월 23일 상도4동 214번지 일대 478가구 세대수는 1,195세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의 진정민원이 있어서 의견수렴해서 '85년 5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상도4동은 공동주택과 같이 대행업체인 기성환경에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왔고 작업여건상 가장 좋은 지역도 아니고 가장 나쁜 지역도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상도4동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상도4동을 대행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행계약의 효과로서는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상도4동의 청소비 수입은 연간 1억원에 비해서 지출은 약 3억원에 이르러 대행구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연간 약 2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행계약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도4동에 투입된 차량은 재활용수집 운반 차량을 투입해서 '94년도 예산을 줄였고 환경미화원은 취약지역 및 동사무소에 투입함으로써 결원보충문제가 일부 해소됐고 청소행정 대민봉사 서비스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미비점을 즉시 보완조치하고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도시정비 소관 국장으로서 방달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서울역 방면 버스노선 증설계획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업무는 시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체증관제라든가 지하철 시설 등으로 장거리 노선과 시내중심가 교통혼잡지역 통과노선 등에 대해서 노선을 단축한다든가 지하철 연계 기능으로 기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흑석동에서 한강대교 서울역 방면으로 도시형 버스가 84번, 89번, 288번 60대가 있습니다. 또 좌석버스는 84번, 89번 28대가 있고 도시형은 288번 버스가 서울역을 거쳐서 을지로로 운행하였으나 을지로가 도심교통혼잡 지역이어서 신세계까지만 운행토록 서울시에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있다든가 하면 검토 진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달호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흑석동에서 노량진으로 좌회전시 제일한강교를 경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노량진수원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 또는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장 540미터 폭은 6미터로서 사업비가 약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량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든가 교통안전 사고 감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안이 지난번 12월 17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 24일날 승인을 본청에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도로 247개소 조사내용과 흑석동 259-80번지에서 259-100번지까지의 소방도로 6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 7월 16일부터 '91년 12월 2일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구청과남부소방서 합동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방차진입 소화 가능여부를 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판명되었고, 그러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흑석동 239-44에서 239-100호를 거치는 현충묘지공원 일부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현지 조사해서 입안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흑석동에서 서울역 방면 버스노선 증설계획은 어떠한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업무는 시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체증관제라든가 지하철 시설 등으로 장거리 노선과 시내중심가 교통혼잡지역 통과노선 등에 대해서 노선을 단축한다든가 지하철 연계 기능으로 기존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흑석동에서 한강대교 서울역 방면으로 도시형 버스가 84번, 89번, 288번 60대가 있습니다. 또 좌석버스는 84번, 89번 28대가 있고 도시형은 288번 버스가 서울역을 거쳐서 을지로로 운행하였으나 을지로가 도심교통혼잡 지역이어서 신세계까지만 운행토록 서울시에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있다든가 하면 검토 진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달호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흑석동에서 노량진으로 좌회전시 제일한강교를 경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노량진수원지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가 또는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장 540미터 폭은 6미터로서 사업비가 약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량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한다든가 교통안전 사고 감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용역으로 추진중에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안이 지난번 12월 17일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 24일날 승인을 본청에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도로 247개소 조사내용과 흑석동 259-80번지에서 259-100번지까지의 소방도로 6미터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 7월 16일부터 '91년 12월 2일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구청과남부소방서 합동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방차진입 소화 가능여부를 조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 이렇게 판명되었고, 그러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흑석동 239-44에서 239-100호를 거치는 현충묘지공원 일부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현지 조사해서 입안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방달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동국립묘지앞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고가도로 설치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동작동 국립묘지 앞 로타리에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시내중심지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상호 반복적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대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립묘지 앞의 도시교통난 해소책 일환으로 고가차도의 설치를 서울시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재강조 건의하여 국립묘지 앞 교통체증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각종 지역개발사업시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청취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 관리 등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모든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동사무소나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지역주민 또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광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이면도로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수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에 따라 공사계획이 확정되고 예산편성된 사업구간에 포함된 토지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이면도로내의 사유지가 보상되기 위해서는 위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시에 필요에 의해 통행도로로 정한 토지 즉 사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택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 앞 로타리에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시내중심지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상호 반복적으로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대기 등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립묘지 앞의 도시교통난 해소책 일환으로 고가차도의 설치를 서울시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고가차도 건설의 필요성을 재강조 건의하여 국립묘지 앞 교통체증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각종 지역개발사업시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청취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 관리 등 모든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모든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동사무소나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지역주민 또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고광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이면도로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수용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에 따라 공사계획이 확정되고 예산편성된 사업구간에 포함된 토지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당해 이면도로내의 사유지가 보상되기 위해서는 위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시에 필요에 의해 통행도로로 정한 토지 즉 사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택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오전 질문내용에 대한 소관 국별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본동 출신 박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앞서 가는 동작구 살기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동료의원인 이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 본동 관내 노량진수원지 정수사업소 북쪽 강남 도로상에 고가차도 부근에 구청의 각종 자재 및 오물수거용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물을 정수하는 정수사업소 부근에 이같은 적치물을 둔다는 것은 위생상에도 좋지 않고 특히 동작구 45만 주민과 인접구에서 음료수로 먹고 있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더욱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아침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동작맨숀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접준용빌라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시재발민원과 주변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재개발지구가 많아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입주자들에게 불안과 건물전체의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조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관내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에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가로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꽃동산 뒤쪽 정수사업소 경계쪽으로 어둡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계곡진 곳으로 밤이면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본드 등을 흡입하고 청춘 남녀들이 은밀히 불순한 행동을 하는 등 병폐가 심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건전 편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현사시나무 및 미루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봄이면 꽃가루 비산 등으로 인하여 건강저해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94년도 예산에는 종묘 비산 수목에 대한 수종 갱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92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무려 4억 1,124만 8,000원인데도 어떠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향후 종묘 비산수목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동료의원인 이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 본동 관내 노량진수원지 정수사업소 북쪽 강남 도로상에 고가차도 부근에 구청의 각종 자재 및 오물수거용 컨테이너 박스를 적치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상수도를 공급하는 물을 정수하는 정수사업소 부근에 이같은 적치물을 둔다는 것은 위생상에도 좋지 않고 특히 동작구 45만 주민과 인접구에서 음료수로 먹고 있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더욱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아침에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동작맨숀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접준용빌라 침수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시재발민원과 주변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재개발지구가 많아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입주자들에게 불안과 건물전체의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조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동 관내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에는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가로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미관 향상 및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꽃동산 뒤쪽 정수사업소 경계쪽으로 어둡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계곡진 곳으로 밤이면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본드 등을 흡입하고 청춘 남녀들이 은밀히 불순한 행동을 하는 등 병폐가 심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건전 편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현사시나무 및 미루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봄이면 꽃가루 비산 등으로 인하여 건강저해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94년도 예산에는 종묘 비산 수목에 대한 수종 갱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92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무려 4억 1,124만 8,000원인데도 어떠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향후 종묘 비산수목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박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사당l동 출신 신명균의원입니다.
'9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응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의있고 따뜻한 협조에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동료 의원 개개인이 여러 의원들의 출신 지역에서 또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애착과 노력을 해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요지는 '91년 12월 구정질문 기간을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사당1동 319의 46호, 사당1동 319의 93호간의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재질의하오니 확실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의 여건은 지난번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당시의 건설국장이신 안기환 국장은 본 지역을 꼭 가로망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93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구두 또는 공문상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본의원은 접견한 바 있습니다. 하나 그동안 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또는 '93년 예산에 반영된 사실도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지 2년이 넘어 3년에 접어드는 즈음에서 해마다 12월이면 본회의를 거쳐서 구정질의를 각 출신 지역의원 여러분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동작구구석구석 구민의 애로사항, 구민의 숙원사업 모든 지역개발에 무엇인가를 질의를 통해서 파악된 업무를 책임성있고 실효성있는 답변과 약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책의 중지를 모아서 행정업무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또는 구정질의기간 동안 순간순간을 요령있게 적당한 귀를 이용하는 무사안일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집행부측은 각지역 출신동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질의를 통해서 약속된 일들은 곧 동작구 구민 전체와의 약속인 것으로 보고 본의원은 이자리를 통해서 새삼 강조를 드리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동일자의 질의내용으로서 노량진1동 현대독서실 앞에서 만년고개까지 600미터 도로늑장공사에 있어서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본의원에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93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 성과는 몇 프로 진행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1동 1028의1호 면적은 1064평방미터 현재어린이공원 위치에 지하 3층 150대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서울시 예산 23억원을 들여서 지역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본 위치에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이 부적당한 위치라면 기 계획된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2의 방안은 없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감사에 응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의있고 따뜻한 협조에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동료 의원 개개인이 여러 의원들의 출신 지역에서 또한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애착과 노력을 해오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요지는 '91년 12월 구정질문 기간을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사당1동 319의 46호, 사당1동 319의 93호간의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다시한번 재질의하오니 확실하고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의 여건은 지난번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당시의 건설국장이신 안기환 국장은 본 지역을 꼭 가로망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93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구두 또는 공문상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을 본의원은 접견한 바 있습니다. 하나 그동안 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또는 '93년 예산에 반영된 사실도 없으며 계획된 바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지 2년이 넘어 3년에 접어드는 즈음에서 해마다 12월이면 본회의를 거쳐서 구정질의를 각 출신 지역의원 여러분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동작구구석구석 구민의 애로사항, 구민의 숙원사업 모든 지역개발에 무엇인가를 질의를 통해서 파악된 업무를 책임성있고 실효성있는 답변과 약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책의 중지를 모아서 행정업무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또는 구정질의기간 동안 순간순간을 요령있게 적당한 귀를 이용하는 무사안일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없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집행부측은 각지역 출신동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질의를 통해서 약속된 일들은 곧 동작구 구민 전체와의 약속인 것으로 보고 본의원은 이자리를 통해서 새삼 강조를 드리면서 심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동일자의 질의내용으로서 노량진1동 현대독서실 앞에서 만년고개까지 600미터 도로늑장공사에 있어서 '9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본의원에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93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 성과는 몇 프로 진행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당1동 1028의1호 면적은 1064평방미터 현재어린이공원 위치에 지하 3층 150대의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서울시 예산 23억원을 들여서 지역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본 위치에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이 부적당한 위치라면 기 계획된 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2의 방안은 없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신한국 창조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서가는 동작 발전하는 동작 신한국창조에 노력하는 동작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각과에 칸막이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권위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민원실, 세무과, 재무과, 위생과는 전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과의 모든 칸막이는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와 분위기를 위하여 근무복과 명패를 달고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또 잠바를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근무에는 물론이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과연 이 사람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또 어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해서 명패를 달고 근무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보면 검침원이 있습니다. 각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검침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거의 1천 세대를 검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자면 500가구 이상은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러면 현재 1천건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매달 검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동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아무 때나 그 전 달한 것을 따라서 공과금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검침원 증원 계획이 없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모든 은행에 거래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정기예금한 것이 약 27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년도 10월말까지 불용액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 불용액이 10월말까지 남아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과연 이 불용액을 업무처리할 수 있는가도 없는가도 의심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매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사도 문제가 됐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각과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데는 건설관리과 29억 4,600만원, 총무과 21억 6,300만원, 토목과에 19억 7,000만원, 청소과에 10억원, 하수과에 5억 5,000만원, 가정복지과에 2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감사를 갔습니다. 우리 돈 관리가 상당히 상업은행에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본청에 있고 여기에는 비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정은행에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예금 자료제출하라고 하니까 전부 본청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270억원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으며 상업은행의 약 절반은 우리 돈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금고를 가지고 철저히 은행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는 본청에 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에 거래함으로써 이런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현장답사를 한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라든가, 과연 건축이 5층짜리가 올라갈 것인가 못올라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땅덩어리 평수만 보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약 99%가 민원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건축허가해줄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는데 설계자나 감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일단 설계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구청을 핑계대고 이것 위반되고 이것 위반됐으니까 얼마큼 가져와야만 준공검사를 해주겠다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를 우리 구청에다 넣어서 준공검사를 해줄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준공검사를 할 때는 확고하게 했습니다. 옆에 도로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가 종전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딴 다음에 선을 그어서 벽돌을 완전히 쌓아서 자기 땅을 만들어서, 경계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면 그 담을 헐고 종전 쓰던 것을 전부 다시 담을 쌓습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에 설계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6년간을 범일건축에서 했습니다. 범일건축에서 6년동안에 모든 신축, 증축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되느냐 시공자한테 입찰받아서 건축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평당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 대개 5만원 내지 6만원 합니다. 100평을 설계할 때는 600만원입니다. 한 건을 설계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 때도 수차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범일건축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흑막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결과적으로 시공자한테 뜯어먹기 마련입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사는 동청사라든가 탁아소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상도3동청사 문제같은 것이 나옵니다. 상도3동청사도 범일건축에서 했습니다. 설계하고 증축완료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또 비가 샙니다.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구거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여러군데 공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해서 골목마다 비좁아서 차때문에 매일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야 점용료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좋지요. 그러나 동민이 편리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의 목적지침이 있습니다. 구거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시유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예산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구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그 지역을 파악 못하면 우리 구의원이라도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를 파악해서 거기다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민이 편리하게 차를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를 든다면 대방동 407번지, 480번지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입찰에 부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습니다. 또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흑석2동 명수대 앞이 흑석2동 1번지14호 입니다. '88년도에 청소차들을 모았던 곳입니다. 250평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가 안지었는가 모르겠지만 지어 있습니다. 그것을 '88년도에 왜 임대해줍니까? 지금 구청을 보십시오. 의원들 차나 외부 차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면 대형차가 꽉 차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여러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지말고 우리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이런 곳이 있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나 체비지나 특정인한테 사용료를 받고 제약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쓰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동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방지하도 앞에서부터 서울공고 앞까지는 확장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림동까지는 확장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 질의때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질의때 시우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동네를 보십시오.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합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전부 울퉁불퉁해서 포장을 다시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누가 하느냐 시우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금년 봄에 시우회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시 켜서 검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된 곳이 각동에 전부 있을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시우회에서 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1 년에 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까지 전부하면 시우회에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굴착검사를 시우회에서 어떻게 하며, 어떤 경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앞서가는 동작 발전하는 동작 신한국창조에 노력하는 동작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각과에 칸막이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권위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민원실, 세무과, 재무과, 위생과는 전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각과의 모든 칸막이는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와 분위기를 위하여 근무복과 명패를 달고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옷을 입고 또 잠바를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근무에는 물론이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과연 이 사람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또 어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은 근무복을 착용해서 명패를 달고 근무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보면 검침원이 있습니다. 각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검침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거의 1천 세대를 검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자면 500가구 이상은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러면 현재 1천건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매달 검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동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아무 때나 그 전 달한 것을 따라서 공과금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검침원 증원 계획이 없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모든 은행에 거래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업은행에 정기예금한 것이 약 27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93년도 10월말까지 불용액이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 불용액이 10월말까지 남아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지금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과연 이 불용액을 업무처리할 수 있는가도 없는가도 의심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매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사도 문제가 됐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각과에 불용액이 가장 많은 데는 건설관리과 29억 4,600만원, 총무과 21억 6,300만원, 토목과에 19억 7,000만원, 청소과에 10억원, 하수과에 5억 5,000만원, 가정복지과에 2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감사를 갔습니다. 우리 돈 관리가 상당히 상업은행에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본청에 있고 여기에는 비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정은행에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기예금 자료제출하라고 하니까 전부 본청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270억원이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으며 상업은행의 약 절반은 우리 돈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금고를 가지고 철저히 은행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는 본청에 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에 거래함으로써 이런 폐단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묻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현장답사를 한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라든가, 과연 건축이 5층짜리가 올라갈 것인가 못올라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것을 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땅덩어리 평수만 보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약 99%가 민원이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건축허가해줄 의향이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이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는데 설계자나 감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일단 설계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설계자는 구청을 핑계대고 이것 위반되고 이것 위반됐으니까 얼마큼 가져와야만 준공검사를 해주겠다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를 우리 구청에다 넣어서 준공검사를 해줄 의향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준공검사를 할 때는 확고하게 했습니다. 옆에 도로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가 종전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딴 다음에 선을 그어서 벽돌을 완전히 쌓아서 자기 땅을 만들어서, 경계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면 그 담을 헐고 종전 쓰던 것을 전부 다시 담을 쌓습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에 설계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6년간을 범일건축에서 했습니다. 범일건축에서 6년동안에 모든 신축, 증축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되느냐 시공자한테 입찰받아서 건축합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평당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 대개 5만원 내지 6만원 합니다. 100평을 설계할 때는 600만원입니다. 한 건을 설계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폐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감사 때도 수차에 걸쳐 얘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범일건축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흑막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결과적으로 시공자한테 뜯어먹기 마련입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공사는 동청사라든가 탁아소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상도3동청사 문제같은 것이 나옵니다. 상도3동청사도 범일건축에서 했습니다. 설계하고 증축완료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났습니다.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또 비가 샙니다.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우리 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구거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여러군데 공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해서 골목마다 비좁아서 차때문에 매일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야 점용료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좋지요. 그러나 동민이 편리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상의 목적지침이 있습니다. 구거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시유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주는 예산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구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그 지역을 파악 못하면 우리 구의원이라도 시유지, 구유지, 체비지를 파악해서 거기다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민이 편리하게 차를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를 든다면 대방동 407번지, 480번지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입찰에 부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민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이 없습니다. 또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흑석2동 명수대 앞이 흑석2동 1번지14호 입니다. '88년도에 청소차들을 모았던 곳입니다. 250평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가 안지었는가 모르겠지만 지어 있습니다. 그것을 '88년도에 왜 임대해줍니까? 지금 구청을 보십시오. 의원들 차나 외부 차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면 대형차가 꽉 차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여러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지말고 우리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85년부터 이런 곳이 있는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나 체비지나 특정인한테 사용료를 받고 제약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쓰지 않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동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방지하도 앞에서부터 서울공고 앞까지는 확장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림동까지는 확장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 질의때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질의때 시우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동네를 보십시오.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합니다. 제대로 됐습니까? 전부 울퉁불퉁해서 포장을 다시해야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누가 하느냐 시우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금년 봄에 시우회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시 켜서 검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된 곳이 각동에 전부 있을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시우회에서 말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도 1 년에 1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까지 전부하면 시우회에 3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굴착검사를 시우회에서 어떻게 하며, 어떤 경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연의원으로부터 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으므로 고광연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아까 답변하신 건설국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면토로내에 있는 사유지는 원래 집을 지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확실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안일무사한 행정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가 끝나고 이제 도로가 됐는데 이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비만 오면 장화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사당동155번지 일대와 162번지는 겨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땅이 얼었다 녹으면, 여름에 비오면 수렁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단지 그러한 사유지를 보상해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말것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이 소상한 것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박한경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토로내에 있는 사유지는 원래 집을 지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확실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안일무사한 행정때문에 그 사람들이 준공처리가 끝나고 이제 도로가 됐는데 이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무엇입니까, 비만 오면 장화없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사당동155번지 일대와 162번지는 겨울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땅이 얼었다 녹으면, 여름에 비오면 수렁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단지 그러한 사유지를 보상해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말것입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이 소상한 것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박한경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배 고광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의원과 신명균의원, 김성근의원, 고광연의원의 보충질문을 합쳐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마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의원과 신명균의원, 김성근의원, 고광연의원의 보충질문을 합쳐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마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성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우리구의 각과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이와 더불어 민원실이나 세무1,2과 또는 재무과, 위생과처럼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떳떳한 공개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 근무복을 제공해주고 또 명패를 패용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잠바를 입고 근무를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검침원 일인당 1천가구를 검침을 함으로 해서 월 500채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검침을 걸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문제는 재무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검침원 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항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실.과에 칸막이를 제거해서 권위주의를 불식하기 위해서 민원실이나 세무1,2과 재무과, 위생과처럼 칸막이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적극적인 봉사 및 깨끗한 유리창 행정을 통해서 구민에게 새로운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한 말씀대로 세무1,2과 또 봉사실이나 재무과나 위생과 둥과 같이 벽을 헐어서 유리창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성근의원께서 지적한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또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해서 명패를 패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민 봉사 일환으로 주민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직원 218명에게 연2회 동복과 하복을 만들어 주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명패를 패용하고 책상에 명패를 부착해서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원의 근무복 착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규정이 있고 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또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인원은 218명이 되겠습니다만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에 약 14%에 해당되는 직원이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검침원 일인당 업무가 1천가구인데 한 달에 할 수 있는 가구가 500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월 검침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걸르는 경우가 있고 또 탁상행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공과금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 또 텔레비전등 해가지고 공과금 점검을 위해서 여러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는 정원이 일정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총무처에서 현재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김성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해서 검침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우리구의 각과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이와 더불어 민원실이나 세무1,2과 또는 재무과, 위생과처럼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떳떳한 공개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두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 근무복을 제공해주고 또 명패를 패용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잠바를 입고 근무를 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검침원 일인당 1천가구를 검침을 함으로 해서 월 500채 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검침을 걸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문제는 재무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검침원 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항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실.과에 칸막이를 제거해서 권위주의를 불식하기 위해서 민원실이나 세무1,2과 재무과, 위생과처럼 칸막이를 제거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적극적인 봉사 및 깨끗한 유리창 행정을 통해서 구민에게 새로운 공무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한 말씀대로 세무1,2과 또 봉사실이나 재무과나 위생과 둥과 같이 벽을 헐어서 유리창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성근의원께서 지적한 칸막이 제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또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위해서 명패를 패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민 봉사 일환으로 주민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직원 218명에게 연2회 동복과 하복을 만들어 주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명패를 패용하고 책상에 명패를 부착해서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원의 근무복 착용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규정이 있고 또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허락되는대로 또 민원이 많은 부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구청 직원과 동 직원이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인원은 218명이 되겠습니다만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에 약 14%에 해당되는 직원이 복장을 착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검침원 일인당 업무가 1천가구인데 한 달에 할 수 있는 가구가 500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월 검침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걸르는 경우가 있고 또 탁상행정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공과금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수도 또 텔레비전등 해가지고 공과금 점검을 위해서 여러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에는 정원이 일정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정원조정을 위해서는 총무처에서 현재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김성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해서 검침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각동 공과금 요원 부족으로 검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검침원 증원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는데 조금전에 윤치중 총무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인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과금검침 담당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침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직원의 정원 조정 및 모든 경비 그리고 임금의 지급은 위탁기관에서 갹출한 경비를 가지고 서울특별시와 협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공과금특별회계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별 검침원 현원은 정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현 정원은 '92년도에 우리 구 검침원이 60명이었습니다마는 검침대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93년 1월에 16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일부 동에 도시가스의 확대공급 등 사유로 인해서 검침자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의 증원은 우리 구에서 구비만을 더 부담해가면서 증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검침원의 증원은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국가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당분간 증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간 현원조정 등 업무량을 적절히 대비해서 각종 공과금 검침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월 1천 세대의 검침은 많은 양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세대씩 검침하면 20일이면 검침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10일간을 이용해서 잔무정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재무국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은행으로 금고점을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금고점에서의 업무가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김성근의원님한테 많은 질책과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자리에서 똑같이 지적과 질책을 받고보니 재무국장인 제가 몸둘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금고관리가 그렇게 엉망이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방치한데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대행점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도 금고를 설치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상업은행은 19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구 금고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한국상업은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함이 행정능률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94년 4월 30일까지 한국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구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업은행은 78여년간의 서울특별시 금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고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세 OCR센터를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와 구금고가 각각 다른 경우에 업무처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고와 구 금고를 단일화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재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다른 재정상의 어려움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다른 은행지점과 금고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유지나 구유지를 임대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전대한 사실이 있다는 김성근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해서 누구든지 대부허가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할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용목적외에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전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대사실을 저희 구 실무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계약해지나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전대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과금 직원의 정원 조정 및 모든 경비 그리고 임금의 지급은 위탁기관에서 갹출한 경비를 가지고 서울특별시와 협의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공과금특별회계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동별 검침원 현원은 정원과 일치하고 있으며 현 정원은 '92년도에 우리 구 검침원이 60명이었습니다마는 검침대상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93년 1월에 16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일부 동에 도시가스의 확대공급 등 사유로 인해서 검침자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의 증원은 우리 구에서 구비만을 더 부담해가면서 증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검침원의 증원은 우리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국가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당분간 증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동간 현원조정 등 업무량을 적절히 대비해서 각종 공과금 검침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월 1천 세대의 검침은 많은 양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세대씩 검침하면 20일이면 검침이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10일간을 이용해서 잔무정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재무국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은행으로 금고점을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금고점에서의 업무가 엉망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김성근의원님한테 많은 질책과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자리에서 똑같이 지적과 질책을 받고보니 재무국장인 제가 몸둘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금고관리가 그렇게 엉망이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도록 방치한데 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대행점의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도 금고를 설치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상업은행은 19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구 금고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한국상업은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함이 행정능률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해서 '94년 4월 30일까지 한국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구 금고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업은행은 78여년간의 서울특별시 금고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고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지방세 OCR센터를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전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와 구금고가 각각 다른 경우에 업무처리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고와 구 금고를 단일화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재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다른 재정상의 어려움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다른 은행지점과 금고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유지나 구유지를 임대받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전대한 사실이 있다는 김성근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해서 누구든지 대부허가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할때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게는 사용목적외에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전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대사실을 저희 구 실무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 계약해지나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전대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박용준의원님께서 본동 동작맨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접 준용빌라 주민들의 동시재발 민원과 주변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아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구청의 대책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위치는 본동 258-12외 5필지로서 건축규모는 15층 아파트 2동 210세대로서 되어 있고 '92년3월 12일 사업승인을 득해서 '92년 4월22일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공사착공 후부터 인접지 준용빌라 3층 3개동 36세대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및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과 합동 재건축을 요망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또 동작맨숀 주택조합과 시공회사인 유원건설 및 준용빌라 주민들의 상호 의견접근이 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전절차로 변경입지 심의 신청계획이 '93년 4월 21일 입지심의 변경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 건립규모변경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필지수가 3개가 증가되어서 대지면적이 825평이 확대되었고 둘째로 건립규모는 15층에서 18층으로 아파트 동수는 2개동에서 3개동으로 전체 세대수는 210세대에서 335세대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변경입지심의 처리 사항은 우리 구청의 행정적 처리절차이고 건립규모변경에 따른 층수, 세대수 및 건물형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경관 및 건축심의를 득하여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09세대로서 29세대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준용빌라 주민들과 동작맨숀조합과의 합의로 입지심의변경을 득해서 기존 승인된 아파트의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되자 그다음에는 기존 6미터 도로 건너편 남쪽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맨숀 아파트 착공 당시에 현재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아파트 사업주간에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에 대한 협의로 마을 발전기금 2억원을 제공키로 당시 구두로 약속한 층수가 15층인데 이번에 18층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약속 불이행이다고 민원을 제기하던 중에 2억 4,000만원을 받고서 '93년 10월 9일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아파트 층수를 당초대로 15층으로 하고 동네가 막다른 도로 형색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의 세대수가 증가로 인한 각종 차량의 회차불능, 회차의 불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민원 합의내용은 텔레비젼 공청안테나 설치,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용량확장 및 지선 연장의 조치, 진입도로 추가확보시 주민들도 이용하자는 문제와 단지내의 주차장을 주민들도 이용 및 주민차량 U턴 지역 확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결과는 기존의 사업승인분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탑사형으로 조서토록 2회에서 걸쳐 재심처리를 받았으며 재심내용대로 도면변경시에는 기존 동작맨숀 조합원들중 세대수 감소로 인해서 14명이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리는 주택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이 많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많은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물 전체의 안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조치실적이 없는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은 62개 단지에 1만 7,290세대가 입주하여 있는데 그중 일부 입주민들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방지대책으로 각 아파트관리소장의 회의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게첨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실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2회를 개최했고 수시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위와 발코니를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또 발코니 난간에 화분대, 장독대 등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제2항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과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게 되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지시켰으며,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이 불법 구조변경하는 현장을 발견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즉시 현장에 출두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인 15건 발생중에서 11건을 시정조치하였고 두 건은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두 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및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 관내의 전형적인 주택가인 사당1동 1028번지1호에 위치한 넓이 1,064평방미터의 공원으로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주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시비투자에 의한 주차장 대상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서 각 구의 주차장 건설대상지를 조사할 때 본 어린이공원이 지하주차장 건설대상지로 보고되었으나 '93년 6월 서울시로부터 시 재정부족으로 인한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사업자 모집 및 선정등 제반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토록 지시되었고 '93년 9월 어린이공원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3년 9월 각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당1동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의 규모를 지하3층 주차대수 150대, 소요예산 230억원을 심의한 결과 동 지역은 주차방식이 야간박차 기능이 주기능인 전형적인 주택가로서 주변 삼면이 6미터 도로이고 이지역 차량의 대부분이 박차기능인 바 투자효과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결여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의한 시공상의 문제점 또는 주차장 선정시 고려해야할 주차회전률과 지역여건의 부적격성 둥 인근에 위치한 남사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사고위험 등의 증대로 도출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은 대상지로 부적절한 것으로 심의되어서 사당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계획 및 민자유치 건설계획은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 방향은 향후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될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효과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시 현장답사해서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조사라든가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와 사용정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 검사업무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건축사법시행령을 확대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확대개정 취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공사현장 출입을 억제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 개정전까지는 공무원 현장조사 건축업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사 점검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31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가운데 17명이 경고를 받았고 1개월 영업정지가 6명, 1개월에서 2개월 이내가 5명, 5개월 이내가 1명, 2개월 내지 3개월이 1명, 등록취소가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로 설계사에 의뢰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는 신청에 있어서 건축주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제출한 검사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점검하여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조리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로서 준공검사 이후 불법에 대한 조치는 확인점검하는지의 문제와 위법사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사 조사, 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상설점검 조치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건수의 30%를 표본으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발견시 건축주 시공자의 고발 또 감리건축사 행정조치 등 자진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건축물 사용 제한조치 등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설점검은 총 627건으로 253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자진 시정이 119건, 설계변경이 46건, 미시정이 88건으로서 건축주 고발과 감리조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이 현재 58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 구 건축공사 증축공사를 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설계를 무료로 의뢰하는지 흑막이 있다. 6년간 범일건축에서 무료로 설계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상도3동 동사무소가 부실공사로 되어 있으며, 매년 질의때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자고 하였는데 시정 못한 이유와 담당자 문책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하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 관계상 일부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채택 신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산배정시에 설계용역비를 추가배정해서 현장공모를 통해 설계 및 공사집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용 건축물중 소규모 건축물이나 증축 또는 내부수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및 감독업무를 병행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업무 처리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설계도서 작성 능력이 현실상 불가하며, 기술적 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다수 보유한 범일건축에 의뢰해서 영선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 영선업무에 협조한 범일건축이 우리 구 건축설계에 현상공모를 하였다든가 또 건축시공에 참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협조사항으로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도3동 동사무소는 기존 주택을 대수선 및 증축해서 동청사로 변경하여 공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시공상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집행 및 지도감독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해서 시설공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 구 구거부지, 체비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대방동 임대체비지 및 구거부지와 주차장 활용 용의에 대한 질의는 먼저 우리 구 대방동 413번지5호 문춘자외 15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방동 407번지49호외 4개번지 체비지 41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활용여부는 본 체비지가 주거용 162평, 도로로 98평, 청소차고 등 우리구 활용토지로서 69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본청 재산관리과에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 체비지를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청계획에 의한 체비지 건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건물 등 물건보상을 시행한 후에 체비지를 매입해야 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시로 체비지 매각 보류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93년 6월 19일자로 시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장소는 청소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흑석동 명수대국교 앞 114번지12호 및 2번지 22호 구거부지는 총면적이 387평입니다. 현재 남한강개발에서 점유허가를 얻어서 명수대 주차장 개설자가주차신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활용문제는 '92년 6월18일에 종합 검토하였으나 구 재정수입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활용방안등 투자효율성을 감안해서 향후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건축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위치는 본동 258-12외 5필지로서 건축규모는 15층 아파트 2동 210세대로서 되어 있고 '92년3월 12일 사업승인을 득해서 '92년 4월22일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공사착공 후부터 인접지 준용빌라 3층 3개동 36세대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및 공사로 인한 피해상황과 합동 재건축을 요망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또 동작맨숀 주택조합과 시공회사인 유원건설 및 준용빌라 주민들의 상호 의견접근이 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사전절차로 변경입지 심의 신청계획이 '93년 4월 21일 입지심의 변경처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체 건립규모변경에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필지수가 3개가 증가되어서 대지면적이 825평이 확대되었고 둘째로 건립규모는 15층에서 18층으로 아파트 동수는 2개동에서 3개동으로 전체 세대수는 210세대에서 335세대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변경입지심의 처리 사항은 우리 구청의 행정적 처리절차이고 건립규모변경에 따른 층수, 세대수 및 건물형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경관 및 건축심의를 득하여 최종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09세대로서 29세대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준용빌라 주민들과 동작맨숀조합과의 합의로 입지심의변경을 득해서 기존 승인된 아파트의 층수가 15층에서 18층으로 상향 조정되자 그다음에는 기존 6미터 도로 건너편 남쪽에 위치한 일부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맨숀 아파트 착공 당시에 현재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과 아파트 사업주간에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에 대한 협의로 마을 발전기금 2억원을 제공키로 당시 구두로 약속한 층수가 15층인데 이번에 18층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약속 불이행이다고 민원을 제기하던 중에 2억 4,000만원을 받고서 '93년 10월 9일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아파트 층수를 당초대로 15층으로 하고 동네가 막다른 도로 형색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의 세대수가 증가로 인한 각종 차량의 회차불능, 회차의 불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민원 합의내용은 텔레비젼 공청안테나 설치,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용량확장 및 지선 연장의 조치, 진입도로 추가확보시 주민들도 이용하자는 문제와 단지내의 주차장을 주민들도 이용 및 주민차량 U턴 지역 확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결과는 기존의 사업승인분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탑사형으로 조서토록 2회에서 걸쳐 재심처리를 받았으며 재심내용대로 도면변경시에는 기존 동작맨숀 조합원들중 세대수 감소로 인해서 14명이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민원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리는 주택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이 많고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많은 입주민들의 불안과 건물 전체의 안정성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조치실적이 없는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은 62개 단지에 1만 7,290세대가 입주하여 있는데 그중 일부 입주민들이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대다수 입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방지대책으로 각 아파트관리소장의 회의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게첨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홍보실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2회를 개최했고 수시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의 주요구조물을 철거하는 행위와 발코니를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또 발코니 난간에 화분대, 장독대 등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제2항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과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게 되는 것을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지시켰으며,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이 불법 구조변경하는 현장을 발견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에서 즉시 현장에 출두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인 15건 발생중에서 11건을 시정조치하였고 두 건은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두 건은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당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및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 관내의 전형적인 주택가인 사당1동 1028번지1호에 위치한 넓이 1,064평방미터의 공원으로서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주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시비투자에 의한 주차장 대상지를 조사 보고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서 각 구의 주차장 건설대상지를 조사할 때 본 어린이공원이 지하주차장 건설대상지로 보고되었으나 '93년 6월 서울시로부터 시 재정부족으로 인한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사업자 모집 및 선정등 제반절차를 서울시와 협의토록 지시되었고 '93년 9월 어린이공원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하주차장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93년 9월 각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당1동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의 규모를 지하3층 주차대수 150대, 소요예산 230억원을 심의한 결과 동 지역은 주차방식이 야간박차 기능이 주기능인 전형적인 주택가로서 주변 삼면이 6미터 도로이고 이지역 차량의 대부분이 박차기능인 바 투자효과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결여라든가 지역적 특성에 의한 시공상의 문제점 또는 주차장 선정시 고려해야할 주차회전률과 지역여건의 부적격성 둥 인근에 위치한 남사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사고위험 등의 증대로 도출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은 대상지로 부적절한 것으로 심의되어서 사당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계획 및 민자유치 건설계획은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 방향은 향후 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될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투자효과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시 현장답사해서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조사라든가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와 사용정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 검사업무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건축사법시행령을 확대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확대개정 취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공사현장 출입을 억제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 개정전까지는 공무원 현장조사 건축업무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건축사 점검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31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 가운데 17명이 경고를 받았고 1개월 영업정지가 6명, 1개월에서 2개월 이내가 5명, 5개월 이내가 1명, 2개월 내지 3개월이 1명, 등록취소가 1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로 설계사에 의뢰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는 신청에 있어서 건축주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제출한 검사에 대한 것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점검하여 준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조리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로서 준공검사 이후 불법에 대한 조치는 확인점검하는지의 문제와 위법사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서 건축사 조사, 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상설점검 조치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준공검사를 준공검사 건수의 30%를 표본으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발견시 건축주 시공자의 고발 또 감리건축사 행정조치 등 자진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건축물 사용 제한조치 등불이익 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설점검은 총 627건으로 253건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자진 시정이 119건, 설계변경이 46건, 미시정이 88건으로서 건축주 고발과 감리조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이 현재 58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 구 건축공사 증축공사를 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설계를 무료로 의뢰하는지 흑막이 있다. 6년간 범일건축에서 무료로 설계해준 이유가 무엇인가? 상도3동 동사무소가 부실공사로 되어 있으며, 매년 질의때마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하자고 하였는데 시정 못한 이유와 담당자 문책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하면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 관계상 일부는 현상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채택 신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산배정시에 설계용역비를 추가배정해서 현장공모를 통해 설계 및 공사집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용 건축물중 소규모 건축물이나 증축 또는 내부수선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및 감독업무를 병행토록 하고 있으나 민원업무 처리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설계도서 작성 능력이 현실상 불가하며, 기술적 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다수 보유한 범일건축에 의뢰해서 영선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동 영선업무에 협조한 범일건축이 우리 구 건축설계에 현상공모를 하였다든가 또 건축시공에 참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협조사항으로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도3동 동사무소는 기존 주택을 대수선 및 증축해서 동청사로 변경하여 공사하도록 한 것으로서 시공상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집행 및 지도감독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해서 시설공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성근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우리 구 구거부지, 체비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대방동 임대체비지 및 구거부지와 주차장 활용 용의에 대한 질의는 먼저 우리 구 대방동 413번지5호 문춘자외 15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방동 407번지49호외 4개번지 체비지 416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장 활용여부는 본 체비지가 주거용 162평, 도로로 98평, 청소차고 등 우리구 활용토지로서 69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본청 재산관리과에 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 체비지를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청계획에 의한 체비지 건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건물 등 물건보상을 시행한 후에 체비지를 매입해야 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구에서 시로 체비지 매각 보류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93년 6월 19일자로 시에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장소는 청소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흑석동 명수대국교 앞 114번지12호 및 2번지 22호 구거부지는 총면적이 387평입니다. 현재 남한강개발에서 점유허가를 얻어서 명수대 주차장 개설자가주차신고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활용문제는 '92년 6월18일에 종합 검토하였으나 구 재정수입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및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활용방안등 투자효율성을 감안해서 향후 종합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린 고광연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내용이 관내 이면도로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이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신 사당동 155번지와 162번지 일대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동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 가로꽃동산을 철거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 등 건전 편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 가로꽃동산은 지목이 수도용지인 시유재산이며 일부 인천시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용도 개발시까지 한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동작구 관문인 점을 감안해서 '91년 5월 11일 꽃동산을 조성 유지, 관리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비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외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는 공공시설 이적지 둥 금싸라기 같은 위치에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 시민건강 및 도시미관 시민정서 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동작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꽃동산은 주간에는 공원녹지과 상용인부가 고정배치되어 꽃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름철 야간에는 박의원님께서 '83지적하신대로 꽃동산 뒤편에는 눈에 잘띄지 않는 관계로 우범 취약지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8월 노량진경찰서에 꽃단지 주변 방범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량진경찰서와 수시 협조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건전 편익시설 설치 문제는 본 꽃동산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현재로서는 검토를 할 수 없으나 장차 정수사업소가 폐쇄 이전 후라면 서울시와 재산권문제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협의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효용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의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지 꽃단지 현황은 노량진동 258의1외 5괼지가 되겠으며 총면적은 4,200평방미터중 꽃단지 조성면적은 445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동작구 관내는 현사시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봄이면 꽃가루 비산으로 건강저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94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무려 4억 1,124만8,000원이 되는데도 어떤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지 또 향후 종묘 비산 수목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피해를 주고 있는 종묘비산 수목인 현사시 암나무를 대상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총 8,000만원을 투자 주택 주변에 현사시 암나무 1,650주를 제거하고 잣나무 등 .3,900주를 식재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하였고 금년도에는 본청비 7,300만원을 지원받아 흑석동 60번지 일대 시유지에 분포되어 있는 현사시 암나무 200주를 제외하고 구 상징수목인 소나문 등 2,335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4억여원이 발생했는데도 '94년 수종 갱신 예산을 편성치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공원녹지과의 과대한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비목별 5내지 10%씩 절감한 예산절감분과 사업별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나 기타 일부 비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을 일체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94년도 종묘 비산 수목 수종 갱신 예산 미편성 문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공원녹지분야 수종 갱신 예산은 본청비 총 5억원중 약 1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면 우선 '94년도에는 현충묘지공원 등 주택지 주변 국.공유지에 분포되어 있는 현사시 암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잔류 현사시 암나무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공원용지인 사유지로서 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시행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공원개발을 위한 본청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원개발시 수종 갱신사업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종묘가 비산되는봄철에 주택 주변에 있는 현사시중 암그루를 미리 표시하여 이 비산목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협의 우선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묘 비산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이 질의하신 노량진1동 224부터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도로 폭 8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연장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89년부터 '92년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보상비 72억 4,000만원, 공사비 7억 1,000만원을 기투자 완료하여 '92년말 310미터를 확장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490미터 구간중 본동 2-2재개발지구 및 대림쇼핑 앞 140미터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확장토록 조건부 승인하여 사업구간에 제외하였으나 구청 공사 준공식에 맞추어서 확장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350미터는 금년말까지 확장공사를 완결시켜 상도동길과 노량진노의 교통을 분담처리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1동 319의46부터 319의93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서 '73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 으며 지목은 구거부지입니다. 현재 구거부지상에는 무허가건물 13동 등의 지장물이 존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정 및 보완시 적극 반영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구거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지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일부 내용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거부지는 총 면적이 약 3만4,386평으로서 이중에서 점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는 주거목적으로 1,098평, 주차목적으로 328평, 기타 영업목적에 112평, 총 1,538평이며 연간 점용료 수입은 '93년의 경우 4,789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개 부지에 대한 향후 주차장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있을시는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구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구 세입증대차원에서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여의도부터 안양국도 개설공사, 대방동 서울공고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서울공고에서 대림동까지는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로 확장공사는 대방지하차도에서 대림삼거리까지 총 연장 2,800미터를 폭 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77년 7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93년 현재 총 연장 2,800미터중 1,230확장 완료하였으며 1,570미터 구간이 미확장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방로의 교통체증 해소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울시청에 금년도 8월 27일 '94년 도로건설 예산반영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시우회에서 관계관이 왔기 때문에 시우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동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 가로꽃동산을 철거하고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롤러스케이트장 등 건전 편익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정수사업소 앞 가로꽃동산은 지목이 수도용지인 시유재산이며 일부 인천시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용도 개발시까지 한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동작구 관문인 점을 감안해서 '91년 5월 11일 꽃동산을 조성 유지, 관리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각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비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외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는 공공시설 이적지 둥 금싸라기 같은 위치에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 시민건강 및 도시미관 시민정서 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동작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 꽃동산은 주간에는 공원녹지과 상용인부가 고정배치되어 꽃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여름철 야간에는 박의원님께서 '83지적하신대로 꽃동산 뒤편에는 눈에 잘띄지 않는 관계로 우범 취약지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8월 노량진경찰서에 꽃단지 주변 방범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량진경찰서와 수시 협조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건전 편익시설 설치 문제는 본 꽃동산이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로서 현재로서는 검토를 할 수 없으나 장차 정수사업소가 폐쇄 이전 후라면 서울시와 재산권문제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협의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의 효용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의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지 꽃단지 현황은 노량진동 258의1외 5괼지가 되겠으며 총면적은 4,200평방미터중 꽃단지 조성면적은 445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현재 동작구 관내는 현사시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 봄이면 꽃가루 비산으로 건강저해 및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94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무려 4억 1,124만8,000원이 되는데도 어떤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지 또 향후 종묘 비산 수목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피해를 주고 있는 종묘비산 수목인 현사시 암나무를 대상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총 8,000만원을 투자 주택 주변에 현사시 암나무 1,650주를 제거하고 잣나무 등 .3,900주를 식재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하였고 금년도에는 본청비 7,300만원을 지원받아 흑석동 60번지 일대 시유지에 분포되어 있는 현사시 암나무 200주를 제외하고 구 상징수목인 소나문 등 2,335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공원녹지과 불용액이 4억여원이 발생했는데도 '94년 수종 갱신 예산을 편성치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공원녹지과의 과대한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 비목별 5내지 10%씩 절감한 예산절감분과 사업별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나 기타 일부 비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예산편성시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을 일체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94년도 종묘 비산 수목 수종 갱신 예산 미편성 문제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공원녹지분야 수종 갱신 예산은 본청비 총 5억원중 약 1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면 우선 '94년도에는 현충묘지공원 등 주택지 주변 국.공유지에 분포되어 있는 현사시 암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잔류 현사시 암나무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공원용지인 사유지로서 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시행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정 분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공원개발을 위한 본청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원개발시 수종 갱신사업을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종묘가 비산되는봄철에 주택 주변에 있는 현사시중 암그루를 미리 표시하여 이 비산목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협의 우선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묘 비산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이 질의하신 노량진1동 224부터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도로 폭 8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연장 800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89년부터 '92년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총 보상비 72억 4,000만원, 공사비 7억 1,000만원을 기투자 완료하여 '92년말 310미터를 확장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490미터 구간중 본동 2-2재개발지구 및 대림쇼핑 앞 140미터는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확장토록 조건부 승인하여 사업구간에 제외하였으나 구청 공사 준공식에 맞추어서 확장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350미터는 금년말까지 확장공사를 완결시켜 상도동길과 노량진노의 교통을 분담처리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1동 319의46부터 319의93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서 '73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 으며 지목은 구거부지입니다. 현재 구거부지상에는 무허가건물 13동 등의 지장물이 존치되어 있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정 및 보완시 적극 반영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구거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하지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일부 내용을 답변드렸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거부지는 총 면적이 약 3만4,386평으로서 이중에서 점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는 주거목적으로 1,098평, 주차목적으로 328평, 기타 영업목적에 112평, 총 1,538평이며 연간 점용료 수입은 '93년의 경우 4,789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두개 부지에 대한 향후 주차장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있을시는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구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구 세입증대차원에서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여의도부터 안양국도 개설공사, 대방동 서울공고까지 공사를 마쳤는데 서울공고에서 대림동까지는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방로 확장공사는 대방지하차도에서 대림삼거리까지 총 연장 2,800미터를 폭 25미터에서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77년 7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승인되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93년 현재 총 연장 2,800미터중 1,230확장 완료하였으며 1,570미터 구간이 미확장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방로의 교통체증 해소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울시청에 금년도 8월 27일 '94년 도로건설 예산반영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검사 과정에 대해서는 시우회에서 관계관이 왔기 때문에 시우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에 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감독 대행하고 있는 시우회 곽정석 지역부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김성근의원과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우회 곽정석 지역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시우회 곽정석 지역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동작구지역부장 곽정석 시우회 기술본부 동작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부장 곽정석입니다.
동작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이하 의원님!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님! 각국장님을 이러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우회 기술본부는 전직 서울시 근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도로관리청과 도로굴착복구 감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 마련해 주신 흑석동 소재 산42번지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굴착복구 감독대행을 원활히 하고자 저희들이 구청 토목과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마련한 사무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인 굴착에서 검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과 계약한 내용인 확인점검사항에 의거해서 굴착시 포장면을 기계를 사용해서 도로선형을 유지하면서 도로파손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절단을 잘하고 있는지? 두번째는 이미 굴착된 굴착발생토는 굴착과 동시에 바로 상차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아간 굴착 단면 등에 환토재를 사용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때 굴착승인시에 각 원인부서에 승인 조건된 포장두께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복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완료되면 차량주행에 지장없이 평탄하게 복구가 완료되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재가 공사 시방서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서 잘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작구 관내 13개 간선도로 및 동작구 관내 지역의 주요 지역도로는 저희들 상주인원 5명이 입회관리를 하고 주요간선도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으로 각 원인부서에 유도해서 야간작업시 저희들 직원이 꼭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집단적으로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기타 상수도공사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저희 직원이 2 내지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2회 내지 3회씩 순회하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각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수탁공사 10미터 미만 짜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후관리에서 복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득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인원이 보강되면 그때 그때 복구되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승인조건 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확인점검 사항의 내용 등이 잘 이행됐다고 했을 때는 기록을 유지해서 그 결과를 관리청에 서면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동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4건 3,472개소에 9만 5,669미터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 직원이 무단굴착이나 내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사진행중 미복구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리 찾아뵙고 인사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전에 도로굴착복구감독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시에 협조해 주신 각 의원님들한테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김성근의원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작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이하 의원님!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님! 각국장님을 이러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근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우회 기술본부는 전직 서울시 근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도로관리청과 도로굴착복구 감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에서 마련해 주신 흑석동 소재 산42번지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굴착복구 감독대행을 원활히 하고자 저희들이 구청 토목과의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한테 부탁해서 마련한 사무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인 굴착에서 검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과 계약한 내용인 확인점검사항에 의거해서 굴착시 포장면을 기계를 사용해서 도로선형을 유지하면서 도로파손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절단을 잘하고 있는지? 두번째는 이미 굴착된 굴착발생토는 굴착과 동시에 바로 상차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아간 굴착 단면 등에 환토재를 사용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때 굴착승인시에 각 원인부서에 승인 조건된 포장두께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복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가 완료되면 차량주행에 지장없이 평탄하게 복구가 완료되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재가 공사 시방서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서 잘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작구 관내 13개 간선도로 및 동작구 관내 지역의 주요 지역도로는 저희들 상주인원 5명이 입회관리를 하고 주요간선도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으로 각 원인부서에 유도해서 야간작업시 저희들 직원이 꼭 입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집단적으로 도시가스공사라든지 기타 상수도공사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저희 직원이 2 내지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2회 내지 3회씩 순회하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각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수탁공사 10미터 미만 짜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후관리에서 복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득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인원이 보강되면 그때 그때 복구되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승인조건 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확인점검 사항의 내용 등이 잘 이행됐다고 했을 때는 기록을 유지해서 그 결과를 관리청에 서면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30일 현재 동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54건 3,472개소에 9만 5,669미터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을 맞이해서 저희들 직원이 무단굴착이나 내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사진행중 미복구된 현장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미리 찾아뵙고 인사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전에 도로굴착복구감독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시에 협조해 주신 각 의원님들한테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김성근의원님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지역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 순서상 두 분 의원의 질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듣고 의원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3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세번째 맞는 정기회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을 모시고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불합리한 사항을 질문 및 건의하고자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건축물에 대한 주변주민으로부터 진정건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를 할까합니다. 이 사항은 김성근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즘에는 오래된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고 있는 세대가 많은데 집만 지었다 하면 이웃간에 그 의좋던 사이도 틈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웃간에 원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웃사촌이라는 옛 우리말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하자없이 처리하였다면 사후 건축 신축관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웃에서 진정이 접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축업자 또는 건축주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이것 쯤은 위반하여도 준공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웃에서 창문, 계단, 현관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된다 하여 조그마한 위법사항을 진정하게 되면 공사중지명령만 내리는 등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사전조치하여야 하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 역시 진정인과 건축주를 함께 참석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나 오히려 공무원들의 주관없는 행동때문에 진정인과 건축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사료되며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수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위법을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사소한 시비거리 때문에 진정이 무서워서 준공처리 또한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침해당한 단순한 위법사항은 과감히 준공처리되어야 하겠으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동직원 및 구청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 지도안내는 물론 각종 행사시 주민을 원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하나 70년대나 80년대초와는 달리 주민들의 수준이 봉사한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나만 편하면 되는 의식구조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심 후하고 미덕만을 찾던 옛 좋은 습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런 주민의식속에 각종 캠페인 및 전시효과적인 인원동원행사로 인하여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공무원들은 숫자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전시효과적인 행사는 우리 동작구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각종 직능단체에 일임시켜 캠페인성 행사에 5급이상 공무원들만 참여시키고 하위직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는 이제 진정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라옵고, 실적위주의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또한 크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합니다.
구청이 동별실적을 순위를 결정하여 똑같은 여건속에서 어떤 동은 1등인데 하며 앞세워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니 말단직원의 고충 또한 심하다 못하여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 또한 역시 구청에 배속돼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만으로 단속하고, 기동력이 떨어진다면 각동 및 과에 배속된 업무행정차량을 1일 3~5대 차출하여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골목 및 간선도로를 하루종일 단속하여도 교통소통에는 효과적인 것이라 사료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인원동원성 캠페인 및 단속업무에 직원들을 해방시켜 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종 인허가업무 서류간소화 방안입니다. 건물의 신축 등 각종인허가업무에 구청에 비치된 건축토지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이 다 있는데, 이를 민원인들로 하여금 첨부하여 인허가업무를 신청접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간소화 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형식에 얽매여 구태의연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대는 점점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동작구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에 보다 성숙하고 그리고 묵묵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신건축물에 대한 주변주민으로부터 진정건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를 할까합니다. 이 사항은 김성근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즘에는 오래된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고 있는 세대가 많은데 집만 지었다 하면 이웃간에 그 의좋던 사이도 틈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웃간에 원수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웃사촌이라는 옛 우리말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하자없이 처리하였다면 사후 건축 신축관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웃에서 진정이 접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건축업자 또는 건축주의 편의주의로 인하여 이것 쯤은 위반하여도 준공을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웃에서 창문, 계단, 현관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된다 하여 조그마한 위법사항을 진정하게 되면 공사중지명령만 내리는 등 무사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허가사항을 준수토록 사전조치하여야 하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때 역시 진정인과 건축주를 함께 참석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나 오히려 공무원들의 주관없는 행동때문에 진정인과 건축주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사료되며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수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위법을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또한 사소한 시비거리 때문에 진정이 무서워서 준공처리 또한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생활권이 침해당한 단순한 위법사항은 과감히 준공처리되어야 하겠으며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도시정비국장께서 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동직원 및 구청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 지도안내는 물론 각종 행사시 주민을 원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하나 70년대나 80년대초와는 달리 주민들의 수준이 봉사한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나만 편하면 되는 의식구조속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심 후하고 미덕만을 찾던 옛 좋은 습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런 주민의식속에 각종 캠페인 및 전시효과적인 인원동원행사로 인하여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공무원들은 숫자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전시효과적인 행사는 우리 동작구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사는 각종 직능단체에 일임시켜 캠페인성 행사에 5급이상 공무원들만 참여시키고 하위직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는 이제 진정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라옵고, 실적위주의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또한 크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합니다.
구청이 동별실적을 순위를 결정하여 똑같은 여건속에서 어떤 동은 1등인데 하며 앞세워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니 말단직원의 고충 또한 심하다 못하여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 또한 역시 구청에 배속돼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요원만으로 단속하고, 기동력이 떨어진다면 각동 및 과에 배속된 업무행정차량을 1일 3~5대 차출하여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골목 및 간선도로를 하루종일 단속하여도 교통소통에는 효과적인 것이라 사료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인원동원성 캠페인 및 단속업무에 직원들을 해방시켜 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종 인허가업무 서류간소화 방안입니다. 건물의 신축 등 각종인허가업무에 구청에 비치된 건축토지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이 다 있는데, 이를 민원인들로 하여금 첨부하여 인허가업무를 신청접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간소화 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형식에 얽매여 구태의연한 민원을 처리하는 시대는 점점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동작구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에 보다 성숙하고 그리고 묵묵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매자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의원 장매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주민의사가 무시된 행정의 독주를 막는다는 소극적인 기능못지않게 주민의 의사가 지역행정에 반영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적극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동작구 행정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동작구는 밖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상유지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업무자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전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창의적 자세로 어떻게 하면 동작구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구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건의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직원의 빈번한 부서이동을 삼가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과 얼굴을 익힐만하면 자리를 옮기게 되니 직원은 직원대로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서툰 직원의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게 되니 최소한 한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당면한 절박한 환경문제임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자율참여할 수 있는 시각적 홍보방법으로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 외부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안을 도색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범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국내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300명을 넘고 있고, 노출되지 않은 환자는 이의 10배가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우리가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다소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에이즈예방에 대한 홍보영화나 비디오를 제작하여 관내 각급학교 및 청소년 밀집시설에서 상영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주민의사가 무시된 행정의 독주를 막는다는 소극적인 기능못지않게 주민의 의사가 지역행정에 반영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적극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동작구 행정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동작구는 밖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상유지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업무자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전 공무원이 행정편의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창의적 자세로 어떻게 하면 동작구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구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건의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직원의 빈번한 부서이동을 삼가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과 얼굴을 익힐만하면 자리를 옮기게 되니 직원은 직원대로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주민은 주민대로 서툰 직원의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게 되니 최소한 한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방법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문제는 당면한 절박한 환경문제임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자율참여할 수 있는 시각적 홍보방법으로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 외부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안을 도색하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범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국내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300명을 넘고 있고, 노출되지 않은 환자는 이의 10배가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우리가 더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다소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에이즈예방에 대한 홍보영화나 비디오를 제작하여 관내 각급학교 및 청소년 밀집시설에서 상영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장매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과 조래준의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시우회 소관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요청이 있으므로 김성근의원과 조래준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시우회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시우회측에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10미터이내에는 사후관리를 한다 했는데, 지금 제가 길에 다니다 보면 신경질나는게 있습니다. 7미터 내지 5미터, 3미터 수도공사 하느라고 용역회사에서 저녁에 와서 갑작스레 팝니다. 파고 계량기를 교체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메워놓고 가요, 그러면 제가 붙들고 묻습니다, 당신들이 파면 이걸 누가 복구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 언제하느냐 그러니까 내일쯤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보니까 한달, 두달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 굉장히 신경질이 납니다.
또 저는 구청에서 사실 공익사업으로 마을버스를 1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제가 한다해서 이런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해야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을버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개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턱이 생깁니다. 그럼 기사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다가, 이 버스라는 것이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승용차의 스프링은 둘둘 말려있는 스프링이고 쇼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버스는 스프링이 깁니다. 5개씩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개, 6개 합쳐 있는데 하나만 걸쳐있기 때문에 덜커덕 하고 하나가 부러집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60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운수과에 보상을 해주십시오, 전화드렸더니 관할구청에 얘기하라 합디다,
내가 동작구청에 감히 보상해 달라 소릴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래준의원 마을버스 취소하자 할텐데,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감시감독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데, 왜 복구공사를 그렇게 하며, 지금 달마사 올라가는데 보면 한 10월초에 팠을겁니다. 지금까지 도로가에 내가 보기에 100미터 넘게 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우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도대체 뭘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은행 앞에도 10월초에 수도 놓는다고 한 3미터 파제낀게 있어요, 이따 가시다 한번 보세요, 왜 그런것도 사후에 관리한다면서 그냥 놔두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일들을 하실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도 구의원이 다니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받고 구의원 이거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신경질이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은행 옆에 1년전에 공사한 것이 푹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다니고, 그 옆에 또 파 제낀데에는 지금 보도를 깨가지고 깔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불갖고 와서 단식투쟁한다는 정도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 이걸 감지해야 될 겁니다, 시우회도 여기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 세밀히 검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는 구청에서 사실 공익사업으로 마을버스를 1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제가 한다해서 이런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해야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을버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로굴착하고 나서 복개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턱이 생깁니다. 그럼 기사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다가, 이 버스라는 것이 승용차하고 다릅니다. 승용차의 스프링은 둘둘 말려있는 스프링이고 쇼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버스는 스프링이 깁니다. 5개씩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5개, 6개 합쳐 있는데 하나만 걸쳐있기 때문에 덜커덕 하고 하나가 부러집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60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운수과에 보상을 해주십시오, 전화드렸더니 관할구청에 얘기하라 합디다,
내가 동작구청에 감히 보상해 달라 소릴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래준의원 마을버스 취소하자 할텐데,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감시감독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데, 왜 복구공사를 그렇게 하며, 지금 달마사 올라가는데 보면 한 10월초에 팠을겁니다. 지금까지 도로가에 내가 보기에 100미터 넘게 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우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요, 도대체 뭘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택은행 앞에도 10월초에 수도 놓는다고 한 3미터 파제낀게 있어요, 이따 가시다 한번 보세요, 왜 그런것도 사후에 관리한다면서 그냥 놔두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일들을 하실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도 구의원이 다니면서 동네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받고 구의원 이거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신경질이 굉장히 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은행 옆에 1년전에 공사한 것이 푹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다니고, 그 옆에 또 파 제낀데에는 지금 보도를 깨가지고 깔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불갖고 와서 단식투쟁한다는 정도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 이걸 감지해야 될 겁니다, 시우회도 여기서 그렇게 발언하지 마시고 세밀히 검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안일무사 또 그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상황,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질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업무를 개선해서 우리 구민이 전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물었는데, 지금 답변하는거 보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첫째 문제는 뭐냐,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건축사가 설계한대로 무조건허가를 해줍니다. 그거는 뭐냐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건축과에서 다시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점검을 해봐서 위치를 한번 가봐서 과연 이지역이 5층이 을라가도 될건가, 6충이 을라가도 될건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그러느냐 대방동 362번지 현재 공사중지명령 내려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동네 한가운데다가 지하1충, 지상5층입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봐서 과연 이렇게 허가를 해줘도 민원이 발생될까 안될까를 우리 기술진들이 재검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재점검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건축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또 그다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건물을 다지어가지고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준공사가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돼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건축과장들 회의때라도 이 법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났을 때 설계사한테 의뢰합니다. 건축주는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조건 위반됐다고 하면 위반된 줄 압니다. 설계사는 설계비 따로 다 받아먹었습니다. 다 받아먹은겁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이거 할려면 몇백만원 들고, 또 얼마 드는데, 이걸 가져와야만 준공검사 넣을 수가 있다, 조금 위반됐으니 좀더 기다려봐라,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곳곳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어디서 욕을 먹느냐 설계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전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우리 구민하고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거기 보면 대개 시유지나 도로부지나 평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해줄 때 자기땅에 조금 나지막하게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살짝 헐어버립니다. 종전 쓰던것 까지 시유지, 도로부지까지 전부 담을 큼직하게 쌓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건축 준공검사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해줄때 경계선은 높게 쌓아야 합니다. 절대 헐지 못하게, 그래서 도로부지 놔두면 도로부지 형성되고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지막하게 쌓고 그걸 도로로 사용합니다. 이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묻습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물은 것에 대해서 전부 엉터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거 할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돈이 아까 270억 정기예금돼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건축과에다 설계의뢰합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공짜로 하는데, 범일건축에설 계를 맡겼습니다. 뭐 이거 공짜로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거기다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분명히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6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왜 설계비평당 5만원주면 좋게 공모를 통해서 부실시공 안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범일건축에 맡기는 이유가 뭐냐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그런 설계비 예산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산에서는 분명히 1년 설계비를 해줘야 됩니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범일건축에 무료로 줘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설계해서 건축과도 설계를 받고 하니까 떳떳할 것 아닙니까? 또 관계공무원들도 떳떳합니다. 그런 불신을 전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민간설계사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구에서 무엇을 해줘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을 초래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갔습니다. 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국장을 믿고 의회가 전부다 있는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거부지하고 체비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싹 넘어왔습니다. 옳게 답변하라 이겁니다. 이건 하겠다, 이건 못 하겠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답변해 줘야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구 발전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낙후된, 22개구 중에서 자립도가 관악구 다음 꼴찌, 맨날 발전이 없고, 후퇴만 됩니다. 왜 우리구가 후퇴해야 됩니까? 발전해야지, 말로만 발전되면 뭐합니까?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구거부지나 체비지를 지금 현재 파악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도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대방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방동 415번지 강남탕 바로 앞에 연립주택 지었는데 2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사람이 우리 구하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2,000만원에 200만원 세줬답니다. 이거 팍 떼야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나 구거부지나 이것을 우리 구가 굉장히 차가 정체가 심하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났을 때 설계사한테 의뢰합니다. 건축주는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조건 위반됐다고 하면 위반된 줄 압니다. 설계사는 설계비 따로 다 받아먹었습니다. 다 받아먹은겁니다. 그리고 또 요구합니다. 이거 할려면 몇백만원 들고, 또 얼마 드는데, 이걸 가져와야만 준공검사 넣을 수가 있다, 조금 위반됐으니 좀더 기다려봐라,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곳곳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어디서 욕을 먹느냐 설계사가 아닙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전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우리 구민하고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또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거기 보면 대개 시유지나 도로부지나 평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해줄 때 자기땅에 조금 나지막하게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살짝 헐어버립니다. 종전 쓰던것 까지 시유지, 도로부지까지 전부 담을 큼직하게 쌓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건축 준공검사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해줄때 경계선은 높게 쌓아야 합니다. 절대 헐지 못하게, 그래서 도로부지 놔두면 도로부지 형성되고 이렇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지막하게 쌓고 그걸 도로로 사용합니다. 이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걸 묻습니다.
또한가지는 아까 물은 것에 대해서 전부 엉터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거 할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돈이 아까 270억 정기예금돼 있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건축과에다 설계의뢰합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공짜로 하는데, 범일건축에설 계를 맡겼습니다. 뭐 이거 공짜로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거기다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분명히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6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왜 설계비평당 5만원주면 좋게 공모를 통해서 부실시공 안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범일건축에 맡기는 이유가 뭐냐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 그런 설계비 예산이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산에서는 분명히 1년 설계비를 해줘야 됩니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범일건축에 무료로 줘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설계해서 건축과도 설계를 받고 하니까 떳떳할 것 아닙니까? 또 관계공무원들도 떳떳합니다. 그런 불신을 전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민간설계사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구에서 무엇을 해줘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부정을 초래하지 않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갔습니다. 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구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국장을 믿고 의회가 전부다 있는데, 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거부지하고 체비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싹 넘어왔습니다. 옳게 답변하라 이겁니다. 이건 하겠다, 이건 못 하겠다, 이건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답변해 줘야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구 발전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낙후된, 22개구 중에서 자립도가 관악구 다음 꼴찌, 맨날 발전이 없고, 후퇴만 됩니다. 왜 우리구가 후퇴해야 됩니까? 발전해야지, 말로만 발전되면 뭐합니까?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구거부지나 체비지를 지금 현재 파악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도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대방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방동 415번지 강남탕 바로 앞에 연립주택 지었는데 200평이 넘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사람이 우리 구하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2,000만원에 200만원 세줬답니다. 이거 팍 떼야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나 구거부지나 이것을 우리 구가 굉장히 차가 정체가 심하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구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배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과 장매자의원의 질문과 조래준의원,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집행부측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요청드렸듯이 좀더 성의있는 답변, 바꾸어 말씀드려서 교과서적 답변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명심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집행부측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요청드렸듯이 좀더 성의있는 답변, 바꾸어 말씀드려서 교과서적 답변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명심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장매자의원과 조래준의원,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김숭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인허가시에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시에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각종 민원인허가 첨부서류는 각종 개별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93년 5월부터 시행하고있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은 구비서류에 첨부를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이 공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우선 1단계로 하고 있고, 또 2단계로서는 새정부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구정전반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법령 및 관행, 행태 등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생산적인 구정을 이룩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72건이 직원들로부터 각종 법규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발굴이 제출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총 254건이 채택됐습니다. 이중에 법령개정 등 본청에 건의한 내용은 175건이고 자체개선을 통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은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총 30회에 걸쳐서 지난 3월 23일부터 11월말까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장매자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건의성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구동직원의 전보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적어도 1개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사쇄신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된 모든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타 구로 전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9원 15일자에 있었던 본청으로부터의 대규모 인사전보는 구청별 10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구간 전보 순회발령하였고, 이어사 우리 자체적으로 현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매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행정이 복합행정임을 감안을 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기하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매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보인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이상 현 자리에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자기 업무도 발전시키면서 구행정도 발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인허가시에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인허가시에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각종 민원인허가 첨부서류는 각종 개별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93년 5월부터 시행하고있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은 구비서류에 첨부를 생략하고 관계공무원이 공부를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우선 1단계로 하고 있고, 또 2단계로서는 새정부출범과 함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구정전반을 대상으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와 법령 및 관행, 행태 등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생산적인 구정을 이룩하고자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672건이 직원들로부터 각종 법규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과제발굴이 제출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총 254건이 채택됐습니다. 이중에 법령개정 등 본청에 건의한 내용은 175건이고 자체개선을 통해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은 7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총 30회에 걸쳐서 지난 3월 23일부터 11월말까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장매자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모든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건의성 질문이라고 하시면서 구동직원의 전보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적어도 1개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문민정부에 걸맞는 민사쇄신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폭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이상된 모든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타 구로 전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9원 15일자에 있었던 본청으로부터의 대규모 인사전보는 구청별 10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구간 전보 순회발령하였고, 이어사 우리 자체적으로 현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매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빈번한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행정이 복합행정임을 감안을 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기하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매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보인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이상 현 자리에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자기 업무도 발전시키면서 구행정도 발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경희 시민국장 이경희입니다. 장매자의원님께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 홍보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청소차량에 홍보도안을 표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613톤이고 분리수거는 연탄재와 재활용품, 대형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 하고 있고, 참고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93년도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총 2,674톤에 판매대금은 1억 7,637만원으로써 한세대당 연평균 9.5kg을 배출해서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그동안 각동 및 아파트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그동안 연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재인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난지도와 김포수도권매립지 그리고 흑석2동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에 모두 48회에 걸쳐서 연인원 2,170명의 주민이 견학을 실시를 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유인물을 16만 2,000부를 제작을 해서각 가정과 직장에 배포를 했고, 동작구민신문을 통한 홍보 9회, 그리고 반상회보,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육교현판, 프랑카드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속적인 흥보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홍보도안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외부의 요철부위의 특성을 감안해서 홍보도안을 제작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생활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613톤이고 분리수거는 연탄재와 재활용품, 대형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 하고 있고, 참고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93년도 우리구의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총 2,674톤에 판매대금은 1억 7,637만원으로써 한세대당 연평균 9.5kg을 배출해서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그동안 각동 및 아파트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그동안 연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에 재인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난지도와 김포수도권매립지 그리고 흑석2동 재활용품 수집선별장에 모두 48회에 걸쳐서 연인원 2,170명의 주민이 견학을 실시를 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유인물을 16만 2,000부를 제작을 해서각 가정과 직장에 배포를 했고, 동작구민신문을 통한 홍보 9회, 그리고 반상회보,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육교현판, 프랑카드 등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속적인 흥보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홍보도안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외부의 요철부위의 특성을 감안해서 홍보도안을 제작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호진 죄송합니다. 아까 김성근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의원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은 내일 회의가 속개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은 내일 회의가 속개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장매자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홍보 교육용 비디오나 영화 등을 제작 관내학교에 상영하거나 청소년밀집지역에 상설홍보관을 설치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홍보교육용 비디오나 영화등을 제작하거나 상설홍보관 설치는 저희구 자체실정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제작한 에이즈예방 홍보용 비디오 테입 총 10개를 가지고 각급학교에 항시 대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홍보교육용 비디오나 영화등을 제작하거나 상설홍보관 설치는 저희구 자체실정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상급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사회부에서 제작한 에이즈예방 홍보용 비디오 테입 총 10개를 가지고 각급학교에 항시 대여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예방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에 관하여 시우회 곽정석 지역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회동작구지역부장 곽정석 시우회 동작구 지역부장 곽정석입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아까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중에 흑석동 은로국교 주변에 미복구된 현장과 그 주변에 침하된 하자구간, 기타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면밀히 현장조사를 마친후에 조속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석동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비록 한정된 인원이지만 동절기를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미복구 현장이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님께서 아까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중에 흑석동 은로국교 주변에 미복구된 현장과 그 주변에 침하된 하자구간, 기타 소규모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면밀히 현장조사를 마친후에 조속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석동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비록 한정된 인원이지만 동절기를 대비해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미복구 현장이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배 곽청석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