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구간경계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제1차회의 이후 위원회 활동보고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를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 먼저 간사이신 김성근위원께서 그간의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성근 간사님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김성근 위원   간사 김성근입니다. 임천식 위원장님과 제가 저희 관내 맹금룡 시의원, 정지홍 시의원, 신룡길 시의원, 김우중 시의원과 대동해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마침 시장님이 부재중이어서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 또 행정과장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도시정비국장님은 방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담회 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구간 경계조정은 큰 대로변이나 하천이나 능선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번에 저희 의회에 상정된 내용은 행정과장이 동작 총무국장과 관악 총무국장이 간담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될거 아니냐, 서로 양보를 하자 이렇게 안을 내어서 거기에 따라 저희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 간담회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고 또한 의회에 상정한 안이 구에서 상정한건가 시의 안인가 이것도 확실히 모르고, 저희들이 이야기 들은 바에는 자기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개인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동작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도 논란을 많이 했지만 실지로 현대아파트 4개동은 이미 6월 10일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은 보류 상태로 놓여 있고 또 보류상태뿐 아니라 우리 동작구가 여러가지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천식   지금 김성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것 하나는 꼭 해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서울특별시 행정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 있었듯이 상도동에 대한 관악구 편입에 대한 것은 벌써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어찌 되어서 신대방동에 대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에서 전혀 입안된 바도 없고, 지금 동정계장의 얘기를 빌리면 행정과장이 동작구 총무국장과 관악구 총무국장 두분에게 한번 조정안을 만들어 보라 그런 정도이지 구체화된 안건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동작구지역이 관악구로 편입이 되는 문제는 서울특별시 의회에 상정이 되면서 신대방동의 보라매공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우리에게 정보 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어떤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평형을 이루어서 동작구청에서 그러한 일이, 직무를 유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천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도동 현대아파트가 당연히 관악구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현재 시 방침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모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라매공원안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절반길로 양해를 구해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으면 인정하는 걸로 협의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행정과장 얘기는 양 국장님들 모아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되면 좋겠는데 서로 양해 사항이 아니겠냐, 그렇게 나눠볼 거니까 구의회에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알고 있는가 또 그렇게 인정한 건가 그 두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없습니다.
  그날 시의회에 갔다 오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다행스럽다는 걸 그날의 서울특별시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서울시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시장이 외빈을 만나는 일 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부시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또 부시장이 실무국장하고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시30분에 부시장실에서 아까 참여했던 서울시의원들과 특위위원장, 간사가 함께 간담회 형식을 취하면서 행정과장을 불러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행정과장의 보고내용은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 동작구의회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악구를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선입관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어서 동석했던 서울시 의원들이 공박을 했고 김간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잘못된 인상을 좀 씻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구와 동작구의 분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으니까 기본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를 정할 때는 반드시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 도로, 산맥을 중점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면 될텐데 무슨 근거로 아직까지도 길도 나지 않은, 예측되는 그러한 막연한 도로를 만들어서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냐, 저희가 사실은 부시장에게도 기분이 좋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서울시 당국자에게 얘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라매공원에 대한 경계조정 문제, 상도동에 대한 조정 문제가 대립되어 있어서 조정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이 되든지 그래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동작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보라매공원은 빼놓고 상도동을 관악구로 편입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을 했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추궁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든지 상도동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회에서 상정된 것이 보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류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라든가 자료를 우리가 제시해 줄테니까 보류해달라 그랬고 동석했던 서울시의원들도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보류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일단 그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길에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우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날 우리가 1시쯤에서 끝났는데 그 중앙일보기자가 이것을 우리 동작구에 유리하게 취재를 해주겠다고 해서 2시30분에 우리 의회에서 만나기로 해서 사무국장실에서 기다렸는데 3시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동정계장도 함께 참여를 해 주었는데 이 기자의 물음이 보라매공원에 대한 경계조정에 대한 내용의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서울시 의견이면 언제 그 안이 동작구청에 내려왔느냐고 물으니까 동정계장 얘기가 서울시에서 지시한 바도 없고 다만 양 구청의 총무국장에게 한번 연구해보라는 정도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에게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의 동기는 지금 상도동에 대한 문제가 관악구로 편입되는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한 80% 가까이가 관악구로 안가겠다는 서명을 해놨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 서울시 의원이 통반장들 하고 좌담회를 마쳤고 또 통반장들을 통해서 서명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고 또 서울시에도 의견을 전부 개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안가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보라매공원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어느 실무진에서 우리 동작구의회에 대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남긴 것은 만약에 상도동에서 관악구로 편입되는 것이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지금 대방동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동작구로 편입되는 것이 이론적 근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두가지를 다 이론적 근거에서 같다고 볼 때 왜 어느 것 하나는 서울시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다른 하나는 전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건 편견이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상도동이 관악구로 편입되는 것은 유보돼야 하고 유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일단 서울시 방문을 마친 것으로 대충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보류를 시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보류를 시킨다고 꼭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도5동의 현대아파트가 이미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저쪽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보류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도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건 보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시의원께서 보류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희들 역시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그걸 보류를 시킬려면 우리가 자료를 좀더 상세히 제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천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의견이 끝나면은 협의안건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서울시 의원 전체 의원에게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동작구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문안을 만들어서 일단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 문맥에 대해서는 발송하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그 시의원님께서 이미 반상회를 통해서 서명날인을 다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의원 정지홍의원도 와서 참석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우리 상도동은 큰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주고 안주고 그걸 떠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모로 편리한 사항으로 해서 그쪽 가까운데로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꼭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아오고 안받아 오고를 떠나서 주민 의사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병룡의원이 현재 상도5동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개의 행정구역이 이루어져서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는 주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조사는 못해 왔습니다마는 들어본 바 그런 사안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연구하시고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처지라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부결되는거 아닙니까?

◇장매자 위원   주민들이 편의상 하겠다고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은 작은 안목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봉천1동이 신대방1동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구간을 조정할 때에 제대로 좀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형갑 위원   물론 저도 그런 뜻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난 그게 부결되리라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작구에 있는 시의원이나 관악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씨름이 되고 논란이 되면 행정조직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임천식   지금 말씀중에 박형갑위원께서 부결될거다 얘기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박형갑 위원   그 내용은 양쪽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의회나 광역의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가져온다고 볼 때 피차가 양보할 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동근 위원   아까 상도동 일부 지역을 관악구로 넘긴다고 하는 것이 본청에 상정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올린 사실도 없고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전 매우 궁금합니다. 구의회에서는 전혀 올린 사실도 없는데 이미 시의회에서는 상정이 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고광연 위원   이번에 구의회에 구경계조정문제를 상정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고광연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대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묻게 된 원인은 지금 현대아파트건은 시의회에 상정이 돼있고 여기 보라매공원건은 상정이 안돼 있고 어딘지 모르게 혼동이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야 할텐데 오늘 여기 나와서 처음 아셨다니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장매자 위원   그때 양쪽 총무국장님 계시는데서 두건이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정된 것은 상도5동의 현대아파트건만 상정이 돼있고 이쪽 보라매건은 상정이 안돼 있으니까 의아하다는 그 말씀이예요.

◇위원장 임천식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동작구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작구청에서는 보라매공원에 대한 동작구 편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동작구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수 있겠어요?

◇위원장 임천식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시한이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 활동하는 기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든가 동작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계획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현재 총무국장 얘기를 잘들었습니다. 저쪽에서 주장하기를 상도5동 아파트를 넘겨주고 보라매공원을 대로로 잘라서 달라는건 추호도 아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구역경계선이 불합리한 거는 같이 이루어져야 될게 아니냐, 왜 상도5동은 상정이 돼서 그걸 이리 저리 만들고 또 보라매공원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능선이나,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동 경계선도 아니고 더구나 구 경계선인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도5동만 금방 상정시켜 놓으면 보라매공원 문제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불합리한 것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 또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저희들 사안은 동작구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특위활동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물론 시의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외국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갔다 오면 그분들이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이번에 같이 일해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우리가 당연히 보라매공원은 동작구로 편입돼야 된다는 것을 전시의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는 말이 조금 전에 나오다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위원들은 거기에 찬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안을 우리 특위위원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형갑 위원   김성근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국장님한테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 내용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과장이나 계장한테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청에서 의안을 상정해가지고 의회까지 통과시켜서 시위원회까지 제출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동작구 총무과에서는 현대아파트 지역에 가서 단 한번이라도 살펴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것은 넘어간 문제니까 극히 거론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좀 나태한 입장에 있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전에 얘기하다시피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구청에서 지금 이 안을 경계조정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법, 근거를 분명히 잡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빨리 우리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말하자면 시의회에 접수할 수 있게끔 이런 만반의 조치를 속히 가져 주시고 처리해주실 것을 저의 입장으로서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천식   이 자료는요!

◇위원장 임천식   저희가 얘기 해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이번에 간담회에서 그 자료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지금 총무국장님의 경과보고에 근거해서 대충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이 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제안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 실무진인 총무과장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입감을 지금 다른데서부터 받기 이전에 우리 동작구의회에 타당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에겐 그렇게 실무적인 면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단시일내에, 이건 시일이 많이 가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시일내에 이 유인물을 즘 만드시고 거기에 부합하는, 아까 김성근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도 좀 수집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당국자에게도 전달을 하고 서울시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 주시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