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7월6일(월) 오전10시
- [ 의사일정 ]
-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
- [ 부의된 안건 ]
-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질문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순서에 대하여 조정한 바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으신 의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다음 순위는 지난 정기회의시 구정질문 순위의 역순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3인 의원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질문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순서에 대하여 조정한 바 한번도 발언을 하지 않으신 의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다음 순위는 지난 정기회의시 구정질문 순위의 역순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3인 의원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전동근의원, 박성수의원, 조래준의원 3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사당3동 출신 전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및 간부여러분! 구의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사당2동 4구역의 재개발지역, 사당2동과 사당3동간의 소방도로 168-38호부터 171-216호 및 삼익아파트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의 6통 고지대로부터 32통 및 7통 고지대에 위치한 도로로써 어느 지점에서든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 시간안에 효율적인 진화 복구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방도로는 어느 소방도로 못지 않게 중요한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군데에 미비점이 있어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구실을 다 했을 때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훌륭한 소방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치없는 소방도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당3동 171-216호부터 동 삼익아파트까지는 소방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이유는 171-216호부터 삼익아파트 사이에 대박빌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는 대박빌라가 사당2동 구역의 재개발조합에 흡수 입주하는 조건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사당3동 170-216에서부터 삼익아파트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 연결되어야 소방차가 빠져나갑니다. 이에 관계 과장님께 소방도로가 개설 연결되어야 소방차가 빠져나간다고 소방도로 개설문제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지역 조합으로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부터 사당3동 171-216호까지는 재개발구역이며 언덕의 높이가 약 3~4m이상 되는 곳도 있으며, 언덕위로 사당3동 소방도로가 개설중입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소방차는 전진도 후진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당3동 170-216호부터 삼익아파트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사당3동 6통과 32통 사이에 사당2동 4구역 진입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4구역 진입로에서 사당3동 162-61호 또는 162-30호 정면에 6통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가 노폭 6m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통 지역 주민들은 사당 4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서 한시름 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노폭 6m로 확정된 것으로 알았던 도로가 노폭 4m90cm로 폭을 축소 개설하는 것을 보고 6통 고지대의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폭이 축소되어 쓸모없이 되는 것을 구청당국은 관망만 할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당3동 162-61호 동 30호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구청의 감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미비점이 발생되고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각 시정이 필요할 것이고 재개발추진의 조합이나 건설업자는 당연히 구의 지시에 따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노폭 6m의 소방도로는 그대로 개설되어야 하며, 지금의 4m90cm 폭의 소방도로는 있을 수도 개설할 수도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등포 수도사업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당3동 17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 단수외에 물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수압이 낮아지면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강남수도사업소에 이유를 묻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 빈도가 잦아져 통보없이 단수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잦은 민원으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한두번이 아닌 시점에서 괴로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92년 6월 23일 22시경 또 아무런 이유도, 예고도 없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숙직담당의 답변은 상도가압장의 정전으로 단수가 되었으니 고치는 대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종일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늦은 시간에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숙직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당3동 담당직원이 원인규명을 위하여 상도가압장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늦은 시간에 사당3동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당3동이 밸브가 잠겨 있어 밸브를 열어 놓았으니 물이 나올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저지대에 속하는 곳은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모든 지역에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5시경에 비교적 저지대에 속했던 곳 마저도 물은 그쳐 있었고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사당3동 담당직원이 벌써 상도가압장으로 출발했다는 숙직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당3동 담당직원이 확인결과 역시 밸브는 잠겨있었고 다시 밸브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3일동안을 아무런 대책없이, 예고도 없이 난리를 겪어야 했는지 담당직원이 가압장 밸브를 지키고 있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가압장은 물을 해당된 구역에 골고루 보낼 중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의 급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23바퀴를 돌려야 완전히 열리는 밸브를 3회만 돌려 열어놓았어도 사당3동 주민이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수의 원인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가 아닌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일로써 많은 주민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예고없는 단수가 모두 같은 이유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누가 더운 여름날 3일씩이나 고의적으로 물을 보내지 않으려고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했었는지, 왜 사당3동 3개통에 거주하는 주민 약 600백여 세대 지역적으로 밝혀보면 180-75호 일대, 175-47호 일대, 175-6호 일대, 176, 178 일대에 생존의 기본권인 물먹는 권리를 박탈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진지한 소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번째 강남수도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당3동 일부 주민들은 연중 급수난에 시달리며 여름철에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원성과 급수차라도 보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에 본 의원은 마음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곳이 고지대라고는 하지만 서울을 전체로 놓고 볼 때 결코 고지대는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서 급수차에 의지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늘 급수차 지원을 해줄 수도 없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에 본 의원은 사당3동 173-2호 남성아파트 부근에 소규모 가압장 설치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만성적인 급수난에 처해있는 지역을 해소하는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사당2동 4구역의 재개발지역, 사당2동과 사당3동간의 소방도로 168-38호부터 171-216호 및 삼익아파트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의 6통 고지대로부터 32통 및 7통 고지대에 위치한 도로로써 어느 지점에서든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 시간안에 효율적인 진화 복구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방도로는 어느 소방도로 못지 않게 중요한 지역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군데에 미비점이 있어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구실을 다 했을 때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훌륭한 소방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치없는 소방도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당3동 171-216호부터 동 삼익아파트까지는 소방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이유는 171-216호부터 삼익아파트 사이에 대박빌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는 대박빌라가 사당2동 구역의 재개발조합에 흡수 입주하는 조건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사당3동 170-216에서부터 삼익아파트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 연결되어야 소방차가 빠져나갑니다. 이에 관계 과장님께 소방도로가 개설 연결되어야 소방차가 빠져나간다고 소방도로 개설문제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지역 조합으로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당4구역 진입로부터 사당3동 171-216호까지는 재개발구역이며 언덕의 높이가 약 3~4m이상 되는 곳도 있으며, 언덕위로 사당3동 소방도로가 개설중입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소방차는 전진도 후진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당3동 170-216호부터 삼익아파트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사당3동 6통과 32통 사이에 사당2동 4구역 진입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개설된 4구역 진입로에서 사당3동 162-61호 또는 162-30호 정면에 6통으로 진입하는 소방도로가 노폭 6m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통 지역 주민들은 사당 4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에서 한시름 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노폭 6m로 확정된 것으로 알았던 도로가 노폭 4m90cm로 폭을 축소 개설하는 것을 보고 6통 고지대의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폭이 축소되어 쓸모없이 되는 것을 구청당국은 관망만 할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당3동 162-61호 동 30호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구청의 감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미비점이 발생되고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즉각 시정이 필요할 것이고 재개발추진의 조합이나 건설업자는 당연히 구의 지시에 따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된 노폭 6m의 소방도로는 그대로 개설되어야 하며, 지금의 4m90cm 폭의 소방도로는 있을 수도 개설할 수도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영등포 수도사업소장님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당3동 17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 단수외에 물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수압이 낮아지면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강남수도사업소에 이유를 묻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 빈도가 잦아져 통보없이 단수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잦은 민원으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한두번이 아닌 시점에서 괴로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92년 6월 23일 22시경 또 아무런 이유도, 예고도 없이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하니 숙직담당의 답변은 상도가압장의 정전으로 단수가 되었으니 고치는 대로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종일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못해 늦은 시간에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숙직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사당3동 담당직원이 원인규명을 위하여 상도가압장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늦은 시간에 사당3동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사당3동이 밸브가 잠겨 있어 밸브를 열어 놓았으니 물이 나올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저지대에 속하는 곳은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늦어도 다음날 새벽까지는 모든 지역에 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5시경에 비교적 저지대에 속했던 곳 마저도 물은 그쳐 있었고 다시 강남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사당3동 담당직원이 벌써 상도가압장으로 출발했다는 숙직자의 말이었습니다. 사당3동 담당직원이 확인결과 역시 밸브는 잠겨있었고 다시 밸브를 열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3일동안을 아무런 대책없이, 예고도 없이 난리를 겪어야 했는지 담당직원이 가압장 밸브를 지키고 있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가압장은 물을 해당된 구역에 골고루 보낼 중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의 급수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23바퀴를 돌려야 완전히 열리는 밸브를 3회만 돌려 열어놓았어도 사당3동 주민이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수의 원인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가 아닌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일로써 많은 주민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예고없는 단수가 모두 같은 이유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누가 더운 여름날 3일씩이나 고의적으로 물을 보내지 않으려고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했었는지, 왜 사당3동 3개통에 거주하는 주민 약 600백여 세대 지역적으로 밝혀보면 180-75호 일대, 175-47호 일대, 175-6호 일대, 176, 178 일대에 생존의 기본권인 물먹는 권리를 박탈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진지한 소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번째 강남수도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당3동 일부 주민들은 연중 급수난에 시달리며 여름철에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주민들의 원성과 급수차라도 보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에 본 의원은 마음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곳이 고지대라고는 하지만 서울을 전체로 놓고 볼 때 결코 고지대는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서 급수차에 의지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늘 급수차 지원을 해줄 수도 없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중에 본 의원은 사당3동 173-2호 남성아파트 부근에 소규모 가압장 설치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만성적인 급수난에 처해있는 지역을 해소하는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급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전동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 규정에 따르면 의원님들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근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동작구 전체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 고지대에 사는 우리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고 수년전부터 이것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에서도 무한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소방도로를 아직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의 가장 급선무인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할 사항이 아딘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저는 오늘 1시간 정도 말을 해도 다 못하겠는데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 간단 간단히 오늘 존경하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은 정말로 새로운 동작건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장시간 저의 연설을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어느덧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횟수로는 2년, 일수로는 450일이 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서고 45만 동작구민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과 3만 노량진 주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우리 동작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안방살림을 하시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노량진2동 동청사 설립문제를 '92년 11월 30일 까지 이전한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발주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과 노량진2동 3만여 주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금년안으로 동청사를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기술적인 방안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윤두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상반기 동작구 예산과 특별지원금이 모두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상반기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동작구 새 건설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우리 동작구에서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에 맞는 행정과 인사행정도 과감하게 계획하셔서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설계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노점상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장애인이거나 노약자 및 영세근로자, 정말로 못 배우고 가장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합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적당한 각종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동작구민의 일원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 단속으로 생활권을 박탈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56세인 박승학씨가 신체장애자로서 먹고 살겠다고 노점상을 하다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단속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하고 귀중한 생명을 나뭇가지에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고 스스로 자살을 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겁이 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런 사고 내지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체장애자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중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한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청장님!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앞으로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도사업소 관계를 동료의원인 전동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를 위해서 우리 노량진2동 동작구 일원에는 지금 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서울시와 관계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힘을 믿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노량진2동에 얼마전에 수도사업을 한다고 수도관을 한 곳에 5개씩 내려놓고 40일 동안 방치하다 50대 어머니가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다가 그만 그 수도관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그 어머니가내 부모요, 내 아내요, 내 동생이라 생각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수도사업소 소장, 모든 관계공무원은 구민이 마시고 쓸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역시 우리 동작구 일원에는 서울도시가스란 회사가 독점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거양득만 아니라 세가지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설치비용을 받아가고 먼저 등록세, 또 사용료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 밑천도 안 들이고 밑천까지 우리 불쌍한 구민들한테 걷어가는지 이 세부적인 것도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세웠는지요. 우리 동작구는 매년 장마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한 예방과 사후 신속한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장마철 재해예방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분명히 본 의원이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현재 우리 동작구의 의장님은 45만의 부모요, 28명의 봉사자인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지방정치를 했습니다. 지방정치 하면서 갖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몇 가지의 대답만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입니다. 어느덧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횟수로는 2년, 일수로는 450일이 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질문을 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서고 45만 동작구민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과 3만 노량진 주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우리 동작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안방살림을 하시는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약속한 노량진2동 동청사 설립문제를 '92년 11월 30일 까지 이전한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발주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과 노량진2동 3만여 주민을 기만하고 능멸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무국장님께서는 금년안으로 동청사를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기술적인 방안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윤두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상반기 동작구 예산과 특별지원금이 모두 얼마로 확정이 되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직도 상반기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동작구 새 건설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서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된 우리 동작구에서 이제부터라도 이 지역에 맞는 행정과 인사행정도 과감하게 계획하셔서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설계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노점상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장애인이거나 노약자 및 영세근로자, 정말로 못 배우고 가장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합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적당한 각종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동작구민의 일원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 단속으로 생활권을 박탈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56세인 박승학씨가 신체장애자로서 먹고 살겠다고 노점상을 하다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단속 때문에 생활고를 비관하고 귀중한 생명을 나뭇가지에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고 스스로 자살을 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정말 겁이 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런 사고 내지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신체장애자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중 이런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한 주민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구청장님!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앞으로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도사업소 관계를 동료의원인 전동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를 위해서 우리 노량진2동 동작구 일원에는 지금 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서울시와 관계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힘을 믿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노량진2동에 얼마전에 수도사업을 한다고 수도관을 한 곳에 5개씩 내려놓고 40일 동안 방치하다 50대 어머니가 밤늦게 학교에서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다가 그만 그 수도관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한 그 어머니가내 부모요, 내 아내요, 내 동생이라 생각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수도사업소 소장, 모든 관계공무원은 구민이 마시고 쓸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 역시 우리 동작구 일원에는 서울도시가스란 회사가 독점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거양득만 아니라 세가지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설치비용을 받아가고 먼저 등록세, 또 사용료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 밑천도 안 들이고 밑천까지 우리 불쌍한 구민들한테 걷어가는지 이 세부적인 것도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세웠는지요. 우리 동작구는 매년 장마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한 예방과 사후 신속한 복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장마철 재해예방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분명히 본 의원이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이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현재 우리 동작구의 의장님은 45만의 부모요, 28명의 봉사자인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지방정치를 했습니다. 지방정치 하면서 갖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몇 가지의 대답만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좌석에서 끝까지 질문에 협조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인은 요 며칠 전에 구의회 일로 일본에 출장 갔다가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건소 이동진료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동작구 구민 건강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며칠전 의회일로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긴자의 거리를 다니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은 과연 일본은 세계적인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번화가의 한 빌딩 밑에서 탁자하나를 놓고 두 세명이 앉아서 무엇인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의 통역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바쁜 시민들의 우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공무원이 번화한 거리에서 체신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인 일본의 체신공무원이 이동 우편물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인상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로 볼 때 우리 동작보건소도 바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역별, 일정별로 이동순회업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보건소에 출입해 보신 분이라면 느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불친절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라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나쁜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구민의 편의를 현지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제일 작은 구이지만 보건업무만큼은 제일 앞장서는 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앞으로 보건업무도 이동순회하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흑석1동에 있는 충혼탑 주변의 난간, 옹벽의 노후 및 파손된 부분이 있으며 충혼탑 주변은 한강과 접해 있어 노인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지역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빈번한 파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곳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방문자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는 물론 충혼탑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및 설치를 요망하면서, 이용인구수는 약 500명으로 이곳에 팔각정을 짓는다면 굉장한 동작구의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나 관계기관이 잘 생각하셔서 이곳에 팔각정을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l00m, 150m로 공사하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은로국민학교 앞까지 공사기일은 '91년 6월 23일까지 완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통학생이 2,000여명으로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굉장한 교통혼잡으로 학생들이 왕래하는데 부상의 염려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중대부속여고, 중대부속중고등학교, 은로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혼잡으로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계가 어제도 올라가 봤지만, '92년 6월 23일까지 공사한다는 푯말이 한달 전에는 있었는데 어제는 이 푯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하던 자재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흑석동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설치를 계획에 의거 조속히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이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청에서 계획이 없으신줄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로국민학교 급식에 따른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안에 설치가 되어 학생들이 개학후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바라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은로국민학교 주변 가정에도 도시가스관을 신속히 매설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면서 여기의 3개통 이용 세대주는 420세대주입니다. 은로국민학교 주변에도 약 1,000세대가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은로국민학교 개학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라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요 며칠 전에 구의회 일로 일본에 출장 갔다가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건소 이동진료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동작구 구민 건강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며칠전 의회일로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긴자의 거리를 다니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은 과연 일본은 세계적인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번화가의 한 빌딩 밑에서 탁자하나를 놓고 두 세명이 앉아서 무엇인가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의 통역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바쁜 시민들의 우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공무원이 번화한 거리에서 체신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인 일본의 체신공무원이 이동 우편물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인상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로 볼 때 우리 동작보건소도 바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역별, 일정별로 이동순회업무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보건소에 출입해 보신 분이라면 느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항상 불친절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라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나쁜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구민의 편의를 현지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제일 작은 구이지만 보건업무만큼은 제일 앞장서는 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앞으로 보건업무도 이동순회하는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흑석1동에 있는 충혼탑 주변의 난간, 옹벽의 노후 및 파손된 부분이 있으며 충혼탑 주변은 한강과 접해 있어 노인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지역이나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빈번한 파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곳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방문자의 편의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는 물론 충혼탑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 및 설치를 요망하면서, 이용인구수는 약 500명으로 이곳에 팔각정을 짓는다면 굉장한 동작구의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나 관계기관이 잘 생각하셔서 이곳에 팔각정을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흑석동에서 숭실대학교,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l00m, 150m로 공사하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은로국민학교 앞까지 공사기일은 '91년 6월 23일까지 완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통학생이 2,000여명으로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굉장한 교통혼잡으로 학생들이 왕래하는데 부상의 염려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중대부속여고, 중대부속중고등학교, 은로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혼잡으로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계가 어제도 올라가 봤지만, '92년 6월 23일까지 공사한다는 푯말이 한달 전에는 있었는데 어제는 이 푯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하던 자재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흑석동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설치를 계획에 의거 조속히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요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청에서는 이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방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청에서 계획이 없으신줄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로국민학교 급식에 따른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안에 설치가 되어 학생들이 개학후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바라는 요망입니다. 그리고 은로국민학교 주변 가정에도 도시가스관을 신속히 매설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면서 여기의 3개통 이용 세대주는 420세대주입니다. 은로국민학교 주변에도 약 1,000세대가 이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은로국민학교 개학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라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조래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중에서 도시가스 문제에 여러가지 하자가 많습니다. 서울도시가스 회사가 독점하는 바람에, 한개 회사에게 너무나 많은 적점력을 주었기 때문인지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원성이 자자한 것을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우리 행정부당국에 촉구하면서 현재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성의 여하도 문제가 됩니다.
세분의 질문이 끝났고 보충질문를 하겠다고 발언통지서를 내신 신명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 질문이 끝났고 보충질문를 하겠다고 발언통지서를 내신 신명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는 사당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명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질문을 올리게 돼서 준비가 안되신 것으로 알고 일단은 제가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당1동 419번지 일대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문제가 되어 있는 419번지 지역을 알아본 결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자연수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자연수지역은 뭐냐 하면 팔당공급지에서 직접 우리 각 가정으로 송수하는 지역을 바로 자연수지역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 말의 내용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419번지가 자연수로 묶이다 보니까 그 일대 주민이, 특히 그곳은 지금 현재 95%이상이 다세대와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오후6시부터 8시까지는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계가 직접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지역 애로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 올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만일에 자연수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해 주실 것인가?
해소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질문을 올리게 돼서 준비가 안되신 것으로 알고 일단은 제가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당1동 419번지 일대가 여름철을 맞이해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문제가 되어 있는 419번지 지역을 알아본 결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자연수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자연수지역은 뭐냐 하면 팔당공급지에서 직접 우리 각 가정으로 송수하는 지역을 바로 자연수지역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 말의 내용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419번지가 자연수로 묶이다 보니까 그 일대 주민이, 특히 그곳은 지금 현재 95%이상이 다세대와 빌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오후6시부터 8시까지는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계가 직접 영등포수도사업소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지역 애로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이라는 좋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 올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만일에 자연수지역으로 묶여 있다면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소해 주실 것인가?
해소해 주시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신명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박성수의원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질문요지를 사전에 제가 제출하지 않았음은 사전 답변자료 준비가 필요없는 구청장님의 통상적인 업무범주에 속한 질문이라 생각하였기에 양해를 구하면서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주지하고자 함은 꼭 발언하는 의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가급적 요망할 때는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주지하시고 가급적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박성수의원 질문중에 관계공무원의 인사권이 잠깐 비치고만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상히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코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인사권입니다. 현 구청장님의 산하 동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이나 임명인사이동에 대한 법은 구청장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함은 법 자체에는 이론도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은 상위법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청의 실태와 현상을 분석 내지는 진단코자 함이니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향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동장이나 동직원 혹은 구청내의 신규임명이나 수평이동 인사시 외부의 압력과 청탁 흑은 외부의 사전 재가나 메모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동작구청내 공무원들 사이에 사통오달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의 진위여부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5개월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사후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7월에 몇개 동장 인사를 제외하고는 구의회가 탄생되기 전 즉 1991년 4월 15일 이전 동장들이 근무지에서 계속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 사석에서 저의 구의원님들 앞에서 구청장님에게 건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장의 인사발령을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근무한 동장들은 현재 15개월이 지난 관계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 동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장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 타성에 젖어 있는 동장들이 많고 또한 민의를 수렴할 줄 모르고 몇사람들의 의사에 동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있는 동장들이 일부 20개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의가 수렴되고 민의의 대변자라고 일컫는 우리 구의회가 발족되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행정발전에 그리고 인사발전에 일대쇄신의 기회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 구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촉구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간단히 건의코자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접수 처리 요망차 관계부서를 방문하거나 서신으로나 혹은 전화로 연락을 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한결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자세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하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민의를 민원을 해결하는데 구의원들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지하시고 촉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의원이 민원처리시 주민을 대동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회의 참석차 구청을 방문했을 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차관계로 한 5분 정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구청 국장들의 주차는 번호가 적혀 있고 주차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구의원들은 상근, 상주를 하지 않는 관계로 그런 배려를 하시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혹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날짜는 사전에 구청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장님은 이제까지 생각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민원인을 대동하는 구의원들이나 회의시 참석한 구의원들이 주차관계로 한 5분 동안 주차장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이렇게 주차난에 5분 동안 주차에 허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대하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대우가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대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약소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건의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구정질문시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엘리트 집단이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서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시에나 모든 처우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겠다고 총무국장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의 실태가 우리 구 사무국 직원들이 근평에 불이익을 받고 관계 상사 공무원들과 또한 여러 공무원들이 유리된 관계에 지금 소원 의식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회가 있으면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다른 데로 전보 전출하려고 하고 있고 구의회로 전입해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동작구 의회사무국의 실정입니다. 앞으론 43만의 민의를 수렴할 구의회 사무국이 이렇게 도외시되고 기피되고 설움을 받아서야 어찌 앞으로 동작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제2대의 구의원 희망자가 있을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감히 건의 이상의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질문했던 모든 것을 가급적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실 것을 빌면서 간단히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주지하고자 함은 꼭 발언하는 의원이 구청장님의 답변을 가급적 요망할 때는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주지하시고 가급적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박성수의원 질문중에 관계공무원의 인사권이 잠깐 비치고만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상히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코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인사권입니다. 현 구청장님의 산하 동장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이나 임명인사이동에 대한 법은 구청장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함은 법 자체에는 이론도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은 상위법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청의 실태와 현상을 분석 내지는 진단코자 함이니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향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동장이나 동직원 혹은 구청내의 신규임명이나 수평이동 인사시 외부의 압력과 청탁 흑은 외부의 사전 재가나 메모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동작구청내 공무원들 사이에 사통오달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의 진위여부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5개월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사후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 7월에 몇개 동장 인사를 제외하고는 구의회가 탄생되기 전 즉 1991년 4월 15일 이전 동장들이 근무지에서 계속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 사석에서 저의 구의원님들 앞에서 구청장님에게 건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동장의 인사발령을 구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근무한 동장들은 현재 15개월이 지난 관계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 동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장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 타성에 젖어 있는 동장들이 많고 또한 민의를 수렴할 줄 모르고 몇사람들의 의사에 동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있는 동장들이 일부 20개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민의가 수렴되고 민의의 대변자라고 일컫는 우리 구의회가 발족되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앞으로 우리 동작구의 행정발전에 그리고 인사발전에 일대쇄신의 기회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 구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전환촉구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간단히 건의코자 합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민원접수 처리 요망차 관계부서를 방문하거나 서신으로나 혹은 전화로 연락을 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한결같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마음자세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하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민의를 민원을 해결하는데 구의원들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지하시고 촉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의원이 민원처리시 주민을 대동하고 구청을 방문하거나 회의 참석차 구청을 방문했을 때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의원들은 주차관계로 한 5분 정도 주차장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구청 국장들의 주차는 번호가 적혀 있고 주차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구의원들은 상근, 상주를 하지 않는 관계로 그런 배려를 하시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 앞에서 혹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날짜는 사전에 구청에 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장님은 이제까지 생각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민원인을 대동하는 구의원들이나 회의시 참석한 구의원들이 주차관계로 한 5분 동안 주차장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이렇게 주차난에 5분 동안 주차에 허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를 대하는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대우가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대우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약소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건의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구정질문시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엘리트 집단이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변에서 분명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시에나 모든 처우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겠다고 총무국장께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의 실태가 우리 구 사무국 직원들이 근평에 불이익을 받고 관계 상사 공무원들과 또한 여러 공무원들이 유리된 관계에 지금 소원 의식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회가 있으면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다른 데로 전보 전출하려고 하고 있고 구의회로 전입해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동작구 의회사무국의 실정입니다. 앞으론 43만의 민의를 수렴할 구의회 사무국이 이렇게 도외시되고 기피되고 설움을 받아서야 어찌 앞으로 동작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제2대의 구의원 희망자가 있을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감히 건의 이상의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질문했던 모든 것을 가급적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실 것을 빌면서 간단히 박성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의원님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수의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는 구정에 대한 질문의 자리이지 의원이 의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수의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자리는 구정에 대한 질문의 자리이지 의원이 의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두영 구청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두영 여러 의원님들께서 훌륭하신 질문과 적절한 지적의 말씀, 또 높으신 고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구정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구정을 펴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듭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참고해서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듭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과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참고해서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경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입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주변인 162번지 6호에서 161번지 30호간에 6m 도시계획도로를 재개발조합측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6m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에 따른 원인과 대책, 그리고 대박빌라 입구부터 삼익아파트 간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아직 없는데 이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은 '88년 9월 29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현재 골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6m 도시계획도로는 '91년 1월 11일 사업계획변경인가 검토가 되어서 도로폭 6m, 길이 120m 도로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91년 11월 13일 사업시행변경인가시에 조합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조합측에서 개설하기 위하여 시공중에 있고 일부 6m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으나 조합측에 확인한 결과 '90년 6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접지역의 신축건물도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정확한 경계명시측량을 앞으로 실시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대박빌라 입구와 삼익아파트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삼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91년 11월 13일 사업시행 변경인가시에 이 지점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합측에 권장을 해서 현재 조합측에서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변의 주택이 지대가 낮고 도로굽이가 심해서 도로개설시에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변여건과 도로경사도를 고려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주변인 162번지 6호에서 161번지 30호간에 6m 도시계획도로를 재개발조합측에서 현재 개설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6m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에 따른 원인과 대책, 그리고 대박빌라 입구부터 삼익아파트 간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아직 없는데 이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사당4구역 재개발사업구역은 '88년 9월 29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서 현재 골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6m 도시계획도로는 '91년 1월 11일 사업계획변경인가 검토가 되어서 도로폭 6m, 길이 120m 도로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91년 11월 13일 사업시행변경인가시에 조합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로 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조합측에서 개설하기 위하여 시공중에 있고 일부 6m에 미달되는 지역이 있으나 조합측에 확인한 결과 '90년 6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인접지역의 신축건물도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정확한 경계명시측량을 앞으로 실시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 대박빌라 입구와 삼익아파트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삼익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91년 11월 13일 사업시행 변경인가시에 이 지점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합측에 권장을 해서 현재 조합측에서 개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변의 주택이 지대가 낮고 도로굽이가 심해서 도로개설시에 주민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변여건과 도로경사도를 고려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난에 대해서 전동근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려운 수도사정에 대해서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난에 대해서 전동근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려운 수도사정에 대해서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박인석 안녕하십니까?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박인석입니다. 우선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가 맡은 지역은 서초구와 동작구 중에서 사당1,2,3,4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팔당, 암사, 노량진수원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180번지, 175번지, 179번지 일대의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표고 70~90m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90% 이상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량진수원지 수계로써 상도가압장에서 송수되어 300mm 관을 통해서 사당3동 산 22번지1호에 시설되어 있는 용량 1,000톤짜리 배수지 물탱크에 야간 저수되었다가 주간에 급수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출수상태 호조를 위해서 가정인입관 재량을 '9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상도1가압장이 한전측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순간 정전이 된다든가 또 가압장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계적인 고장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불출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옥상물탱크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신축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위해서 옥상물탱크 시설을 해놓은 것을 준공검사 맡은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난방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물탱크를 제거해서 면적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사실은 24시간 물을 공급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또 가사에 사용하는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철거해내고 다른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와 상도가압장에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해서 순간 단전시라도 저희들이 사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옥상물탱크 재설치를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서 재설치를 독려하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주택 옥상물탱크를 새로 시설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여건 및 급수세대 정밀조사 후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가압펌프설치안을 검토하겠는데 이 무인가압장을 상수도본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본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명균의원님께서 사당1동 419번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19번지 일대는 지금 자연수로 공급되고 있는 1층은 보통 1.5km 정도 수압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충에서는 0.5-0.8km 정도 수압이 나오고 있는 물을 일시에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1층 저지대에서 여러 군데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할 때는 2층에는 수압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저수조와 옥상물탱크가 미비된 것은 설치를 권장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지대나 고지대나 아파트 단지에는 세대당 3톤의 시설용량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해서 급수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세대당 3톤을 저수조 용량을 만들어서 아파트 위에 옥상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서 급수를 하게 되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수원지 모타펌프가 고장났다든가 가압장에서 단전이 됐다 하더라도 3일동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라도 옥상물탱크 지하저수조 용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건축할때 또 건축이 설계대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그것을 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9번지 일대도 저희 사업소와 주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지역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여기가 어딘데 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과장이 나와서 책 읽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데려다가 정신차리게 해야 돼요.)
저희 강남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가 맡은 지역은 서초구와 동작구 중에서 사당1,2,3,4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팔당, 암사, 노량진수원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3동 180번지, 175번지, 179번지 일대의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표고 70~90m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90% 이상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량진수원지 수계로써 상도가압장에서 송수되어 300mm 관을 통해서 사당3동 산 22번지1호에 시설되어 있는 용량 1,000톤짜리 배수지 물탱크에 야간 저수되었다가 주간에 급수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출수상태 호조를 위해서 가정인입관 재량을 '9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상도1가압장이 한전측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순간 정전이 된다든가 또 가압장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계적인 고장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불출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옥상물탱크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신축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위해서 옥상물탱크 시설을 해놓은 것을 준공검사 맡은 다음에 그것을 철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난방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물탱크를 제거해서 면적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사실은 24시간 물을 공급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고 또 가사에 사용하는 이런 중요한 시설물을 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철거해내고 다른 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영등포수도사업소와 상도가압장에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해서 순간 단전시라도 저희들이 사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옥상물탱크 재설치를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서 재설치를 독려하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주택 옥상물탱크를 새로 시설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적극 권장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여건 및 급수세대 정밀조사 후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가압펌프설치안을 검토하겠는데 이 무인가압장을 상수도본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본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명균의원님께서 사당1동 419번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19번지 일대는 지금 자연수로 공급되고 있는 1층은 보통 1.5km 정도 수압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충에서는 0.5-0.8km 정도 수압이 나오고 있는 물을 일시에 많이 쓰는 시간대에는 1층 저지대에서 여러 군데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할 때는 2층에는 수압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저수조와 옥상물탱크가 미비된 것은 설치를 권장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저지대나 고지대나 아파트 단지에는 세대당 3톤의 시설용량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저희들이 해서 급수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세대당 3톤을 저수조 용량을 만들어서 아파트 위에 옥상에서 올려가지고 내려서 급수를 하게 되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수원지 모타펌프가 고장났다든가 가압장에서 단전이 됐다 하더라도 3일동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라도 옥상물탱크 지하저수조 용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건축할때 또 건축이 설계대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그것을 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9번지 일대도 저희 사업소와 주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지역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여기가 어딘데 수도사업소장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과장이 나와서 책 읽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데려다가 정신차리게 해야 돼요.)
○의장 방달호 박성수의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믿습니다. 누수방지과장님 가셔서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이 꼭 출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님의 전반적인 질문과 또 박원규의원님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 먼저 노량진2동 청사 신축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금년말까지 신청사가 노량진2동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그 당시 답변드릴 적에는 이미 '91년 10월 답변드리기 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1년이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3차에 걸쳐서 협의촉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6일인데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좌우간 7월 중순까지는 토지수용 재결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9월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예정했던 것보다 2, 3개월 늦어져서 금년도 신축비는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조치가 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객관적인 여건입니다마는 약속을 드린대로 되지 못하고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상반기 예산집행내역과 앞으로 미시행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박의원님께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불용되는 예산이 없게끔 해서 만약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시행이 안될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 구의 685억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배정의 기준으로 집행실적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480억 이상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연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이것은 여태까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예측된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추경안을 제안해놓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 내역을 보게 되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몇가지를 보고서에 열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보상비가 13억원이 불용이 될 것 같았고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비 1억9,0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해서 총 19억1,000만원이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불용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도 이런 것이 예측될 적에는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효용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행정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박원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서 질문하시면서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분 박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을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청탁 등등해서 인사에 여러가지 비리 내지 원칙을 벗어나는 불당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직원에는 동직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의장님과 협의관계라든지 이러한 협의 내지 협조사항 이외에 하등 행정과 관계없는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원리에서 어긋나서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원규의원님께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로 민원관계를 구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든지 전화로 말씀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했을 때에 우리 구청 집행부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별로 없더라 이것을 많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인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로 관계하시고 저희들에게 처리를 촉구하시고 하는 이 민원내용을 보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규정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또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구청의 특정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혼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못하는 것이 아마 99% 이상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의원님들에게 와서 하소연하면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까지 오시게 되는데 저희들도 적극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민원내용이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취급하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다른 일반주민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민원관계로 방문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당이 있으니까 그냥도 오실 수 있죠. 또 회의가 있을 때 오시면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주차장 사정이 나름대로 최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공용차를 위해서 직원들 차라든지 민원인들 자동차 때문에 의원님이 오시게 되면 방금 세울 장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회의날이니까 자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회기가 정해져 있는 날은 최소한 오늘처럼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의원님이 몇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 가능하면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마킹(Line marking)도 최대 수행할 수 있게끔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면 이 주차장에 라인마킹(Line marking)이 다시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국장차는 번호도 써놓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장차도 사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번호 적어 놓은 곳도 없구요. 그런데 저희 국장들은 여러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건강관리상 대부분이 새벽 6시전에 전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아서 주로 건물쪽에 세우다 보니까 주로 국장차들이 서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면 세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두바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최대로 주차장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덜하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사기관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 내지 불균등한 처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가령 아까 근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근평도 전체를 놓고 하는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급 이하는 과단위로 또 몇 급부터는 국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평정이 됩니다. 사무국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이 돼서 수가 나오고 우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바로 구청 다른 과 직원과 경쟁이 되는 평정은 없고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혹시나 불이익한 근평을 받는게 아닌가하고 걱정을 해주시는 건 사무국 직원도 구청동료직원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질 않고 가능하면 전입을 꺼려하고 전출을 열렬히 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부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무국직원 인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구청에서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인사행정 전반에 관해서 두분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 그 외에 노점상대책이라든지 수도사업소와 도시가스사업소에 관계되는 사항, 그 다음 7월에 접어들면서 걱정하신 수방대책 여기에 관해서는 소관국장인 건설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본질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고 질문에서 답변이 없는 두가지만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께서 구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발언대에 가장 많이 선 국장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수 국장님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구의원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제 답변도 묵과하시고 아까 내용에 구청장님이 간단한 사무국 직원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사전에 양해 한마디도 없이 국장이 답변했다는 것은 1991년 12월 31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애매모호하게 유추해석인지 유권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총무국장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답변할 때는 사전에 양해사항 정도는 한 말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양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발언하는 의원이나 전체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항상 능변과 달변, 조금 이야기를 묘하게 한다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면 구청장에게 사전 언질을 얻어서 답변을 하거나 제가 동장인사권 그것은 앞으로, 15개월 구의회가 편성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개 동장 중에서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동장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의원들 의사를 수렴해서 동장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사무국 직원들 제가 작년 7월에 분명히 질문을 했죠. 사무국 직원들은 엘리트 집단이 돼야 된다 43만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에 대우를 안 받고 사실 의회 본회의장이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고 모든 수입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옹호해 주어야 할텐데 전혀 옹호해 주지 않고 이 사람들 살기도 어렵고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특별 배려로서 상위법 상위법 자꾸 하지말고 동작구 의회만이라도 사무국 직원으로 서로 올려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엘리트집단으로 만들어 줄 청사진을 구청장한테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구청장 대신 대리답변을 하시면 양해를 얻고 구청장의 언질을 사전에 얻어서 좀더 진솔하고 구청장의 뜻을 받드는 답변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박의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의원님이 밖에 계셨기 때문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로 사전에 인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왜 의장은 직무유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초 작년에 예정했던 것보다 2, 3개월 늦어져서 금년도 신축비는 연말에 가면 사고이월조치가 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객관적인 여건입니다마는 약속을 드린대로 되지 못하고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상반기 예산집행내역과 앞으로 미시행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용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박의원님께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불용되는 예산이 없게끔 해서 만약 계획했던 사업이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시행이 안될 때에는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신 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저희 구의 685억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배정의 기준으로 집행실적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480억 이상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도 연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이것은 여태까지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예측된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추경안을 제안해놓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설명 내역을 보게 되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몇가지를 보고서에 열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보상비가 13억원이 불용이 될 것 같았고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비 1억9,0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해서 총 19억1,000만원이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불용액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에도 이런 것이 예측될 적에는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효용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수의원님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사행정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박원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서 질문하시면서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분 박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먼저 박원규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을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여러가지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청탁 등등해서 인사에 여러가지 비리 내지 원칙을 벗어나는 불당한 인사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직원에는 동직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때에 의장님과 협의관계라든지 이러한 협의 내지 협조사항 이외에 하등 행정과 관계없는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원리에서 어긋나서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박원규의원님께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로 민원관계를 구의원님들이 가지고 오시든지 전화로 말씀하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하시든지 했을 때에 우리 구청 집행부 간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별로 없더라 이것을 많이 해결이 되도록 적극적인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주로 관계하시고 저희들에게 처리를 촉구하시고 하는 이 민원내용을 보면 실무자들이 판단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규정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또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래가지고 구청의 특정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혼자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주로 못하는 것이 아마 99% 이상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돌고 돌다가 나중에는 의원님들에게 와서 하소연하면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구청에까지 오시게 되는데 저희들도 적극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민원내용이 즉각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취급하시는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다른 일반주민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민원관계로 방문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당이 있으니까 그냥도 오실 수 있죠. 또 회의가 있을 때 오시면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주차장 사정이 나름대로 최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공용차를 위해서 직원들 차라든지 민원인들 자동차 때문에 의원님이 오시게 되면 방금 세울 장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회의날이니까 자리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회기가 정해져 있는 날은 최소한 오늘처럼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의원님이 몇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 가능하면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마킹(Line marking)도 최대 수행할 수 있게끔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면 이 주차장에 라인마킹(Line marking)이 다시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국장차는 번호도 써놓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들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장차도 사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번호 적어 놓은 곳도 없구요. 그런데 저희 국장들은 여러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건강관리상 대부분이 새벽 6시전에 전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많아서 주로 건물쪽에 세우다 보니까 주로 국장차들이 서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면 세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 두바퀴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 최대로 주차장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덜하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사기관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무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 내지 불균등한 처우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가령 아까 근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근평도 전체를 놓고 하는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급 이하는 과단위로 또 몇 급부터는 국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평정이 됩니다. 사무국 직원들끼리 서로 경쟁이 돼서 수가 나오고 우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이 바로 구청 다른 과 직원과 경쟁이 되는 평정은 없고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혹시나 불이익한 근평을 받는게 아닌가하고 걱정을 해주시는 건 사무국 직원도 구청동료직원인데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제도사항으로 그렇게 돼있질 않고 가능하면 전입을 꺼려하고 전출을 열렬히 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부서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무국직원 인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구청에서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기 때문에 적어도 현행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인사행정 전반에 관해서 두분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박성수의원님께서 그 외에 노점상대책이라든지 수도사업소와 도시가스사업소에 관계되는 사항, 그 다음 7월에 접어들면서 걱정하신 수방대책 여기에 관해서는 소관국장인 건설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본질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고 질문에서 답변이 없는 두가지만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께서 구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발언대에 가장 많이 선 국장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수 국장님께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구의원들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제 답변도 묵과하시고 아까 내용에 구청장님이 간단한 사무국 직원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사전에 양해 한마디도 없이 국장이 답변했다는 것은 1991년 12월 31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애매모호하게 유추해석인지 유권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로 총무국장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답변할 때는 사전에 양해사항 정도는 한 말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양해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발언하는 의원이나 전체 의석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항상 능변과 달변, 조금 이야기를 묘하게 한다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면 구청장에게 사전 언질을 얻어서 답변을 하거나 제가 동장인사권 그것은 앞으로, 15개월 구의회가 편성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개 동장 중에서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동장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의원들 의사를 수렴해서 동장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사무국 직원들 제가 작년 7월에 분명히 질문을 했죠. 사무국 직원들은 엘리트 집단이 돼야 된다 43만을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사에 대우를 안 받고 사실 의회 본회의장이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있고 모든 수입이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옹호해 주어야 할텐데 전혀 옹호해 주지 않고 이 사람들 살기도 어렵고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특별 배려로서 상위법 상위법 자꾸 하지말고 동작구 의회만이라도 사무국 직원으로 서로 올려고 머리가 터질 정도로 엘리트집단으로 만들어 줄 청사진을 구청장한테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이 구청장 대신 대리답변을 하시면 양해를 얻고 구청장의 언질을 사전에 얻어서 좀더 진솔하고 구청장의 뜻을 받드는 답변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까 청장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박의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의원님이 밖에 계셨기 때문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있어요.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로 사전에 인가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왜 의장은 직무유기하고 계세요.)
○의장 방달호 잠깐만요. 아까 구청장께서 내가 세부적으로 답변할 것은 총무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의원님들에게 구청장이 양해받는 사항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때 못 들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이대수 그때 박의원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장 방달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제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소상히 나보다 국장이 더 잘 아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양해를 얻고 넘어가자구요.)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제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소상히 나보다 국장이 더 잘 아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양해를 얻고 넘어가자구요.)
○총무국장 이대수 아까 했습니다. 질문 직전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박원규의원님 제가 답변을 한 두가지 못 드렸습니다. 동장인사는 그렇습니다.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동장인사가 1년반이 되도록 앞으로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인데 꼭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장인사는 그전과 조금 제도가 다릅니다. 일단 한번 임명이 되면 임기가 5년인데 5년 이내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임기가 한 곳에서 5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적에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의원과 사전협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하면 동장인사를 할 적에는 인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인사보안에 저촉되지 않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먼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협의 아닙니까? 그게 된다 안된다 이게 다 협의니까 협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관계, 민원처리관계라든지 등등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엘리트집단이 되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꼭 저희가 구청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과연 사무국에 와 있는 공무원들보다 진짜 엘리트들만 가 있느냐 이걸 타부서와 비교해 보시면 사무국만이 꼭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다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무국 직원 인사를 할 적에는 물론 지금 현행 자치법규정상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좋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임기가 한 곳에서 5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적에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의원과 사전협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하면 동장인사를 할 적에는 인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인사보안에 저촉되지 않고, 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의원님들이 먼저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그게 협의 아닙니까? 그게 된다 안된다 이게 다 협의니까 협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관계, 민원처리관계라든지 등등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엘리트집단이 되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인데 이것은 꼭 저희가 구청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과연 사무국에 와 있는 공무원들보다 진짜 엘리트들만 가 있느냐 이걸 타부서와 비교해 보시면 사무국만이 꼭 다른 부서 직원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다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무국 직원 인사를 할 적에는 물론 지금 현행 자치법규정상 의원님과 협의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좋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달호 예, 이대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지방자치제도 이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직원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동장의 인사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각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누누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형편상, 의회제도가 좀더 시일이 가고 좀더 모든 국민의식 또는 모든 부처의 의식이 좀더 나아짐으로써 이것이 정착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도 논의하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개정되고 정착되어 가지 않나 믿습니다.
다소 좀 어렵더라도 우리 다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 같은 협력단체로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좀 어렵더라도 우리 다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다 같은 협력단체로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건설국장입니다. 박성수의원께서 두가지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과 포장마차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금년도 수방대책은 지난번 회의때 항구대책과 임시대책을 기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책 자체가 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침수예상지역인 노량진2동과 정진학원앞 노량진1동에 대해서는 임시대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하수암거가 한강으로 나가는 구역내에 수중모타펌프 30마력짜리 두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인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생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지원대책은 현재 포장마차가 조리음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품목을 바꿨을 때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행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철거는 우리 전체 주민통행에 대한 교통 불편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가 불가피하오니 이점은 여러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수방대책은 지난번 회의때 항구대책과 임시대책을 기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책 자체가 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침수예상지역인 노량진2동과 정진학원앞 노량진1동에 대해서는 임시대책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하수암거가 한강으로 나가는 구역내에 수중모타펌프 30마력짜리 두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인 포장마차 철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생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지원대책은 현재 포장마차가 조리음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품목을 바꿨을 때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행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철거는 우리 전체 주민통행에 대한 교통 불편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가 불가피하오니 이점은 여러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조래준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질문하신 이동진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동진료방법은 방문진료와 순회진료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자활보호자대상, 저희 동작구관내 1,905세대를 직접 매일처럼 저희 보건간호사가 환자를 발견한 연후에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0분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저소득주민, 상도1동, 상도2동, 동작동, 노량진2동 4개동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보건소 내소자 담당의사가 순회진료를 순번제로 출장하여 진료를 하였으나 내소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욱 알찬 진료를 하기 위하여 금번에 전문직의사 1명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 매일 각 동을 진회진료를 하면서 특히 거동불편한 환자나 고령자들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바라는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저소득주민, 상도1동, 상도2동, 동작동, 노량진2동 4개동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보건소 내소자 담당의사가 순회진료를 순번제로 출장하여 진료를 하였으나 내소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더욱 알찬 진료를 하기 위하여 금번에 전문직의사 1명을 고정배치하기 위해서 매일 각 동을 진회진료를 하면서 특히 거동불편한 환자나 고령자들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바라는 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보건소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충혼탑 주변정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조래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건설국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한강변의 현충탑 주변의 팔각정 문제하고 주변을 정리해 달라는 질문를 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공사 준공이 언제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한강변 현충탑 지역은 한강 제1공원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예산 추경에 3,1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문화과에서 본 지역에 대한 일대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용역이 끝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중앙여자고등학교 앞의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은 6월 30일 우기전까지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가 원활치 못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특히 공사 자재 정리가 미흡해서 학생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는 8월 안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한강변의 현충탑 주변의 팔각정 문제하고 주변을 정리해 달라는 질문를 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공사 준공이 언제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한강변 현충탑 지역은 한강 제1공원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한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예산 추경에 3,1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문화과에서 본 지역에 대한 일대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용역이 끝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중앙여자고등학교 앞의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저희들 계획은 6월 30일 우기전까지 마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가 원활치 못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특히 공사 자재 정리가 미흡해서 학생이라든지 주민통행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는 8월 안에는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은로국민학교 급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의원께서 은로국민학교 및 주변 주택가에 대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5월초 은로국민학교에서 서울도시가스에 공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대부속국민학교부터 은로국민학교까지는 공급관이 설치 안되어 가지고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이 520m가 됩니다. 그리고 구경은 약 250~150m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측과 시공회사측이 정확히 시설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별로 위험성이 없다 하여 학교측과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초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기중에는 도로를 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8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학전에 공사완료되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8월초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가구는 현재 70가구가 신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가구도 점진적으로 모두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말에 10만8,000여 세대중에서 2만4,157가구, 약 22.3%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400가구를 목표로 해서 5,624가구 약 67%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말 현재는 2만9,782가구 약 28%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국에서는, 원래 쓰레기 감량에서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쓰레기감량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방학전에 완료되지 못한 것,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은로국민학교와 주변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동료의원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한 도시가스 설치구간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원가도 안들이고 등록비도 받아가고 시설비도 받아가고 사용료도 걷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가스회사 사장, 여기에는 서울도시가스회사가 들어옵니다. 서울도시가스 출장소장을 불러오든지 대표를 데려다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너희는 돈 하나 안들이고 입만 갖고 불쌍한 국민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하고 그 관계당국,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성이 있다, 민원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의 책임자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도시가스공사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 드리도록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관까지의 시설비는 서울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개인주택가의 인입관에 대한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용가가 공급가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가 또한 수용가의 정당한 요구인가 등등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바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서 공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책임자가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답변하는 기회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시민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는 공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구민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가스사장을 불러다 놓고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자자한 민원, 답답한 심정 이것을 자기들이 헤아리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자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의장님을 통해서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래준의원께서 은로국민학교 및 주변 주택가에 대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는 5월초 은로국민학교에서 서울도시가스에 공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대부속국민학교부터 은로국민학교까지는 공급관이 설치 안되어 가지고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이 520m가 됩니다. 그리고 구경은 약 250~150m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측과 시공회사측이 정확히 시설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별로 위험성이 없다 하여 학교측과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초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기중에는 도로를 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8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학전에 공사완료되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늦게 8월초에 착공해서 10월중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가구는 현재 70가구가 신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가구도 점진적으로 모두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말에 10만8,000여 세대중에서 2만4,157가구, 약 22.3%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400가구를 목표로 해서 5,624가구 약 67%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말 현재는 2만9,782가구 약 28%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국에서는, 원래 쓰레기 감량에서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쓰레기감량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방학전에 완료되지 못한 것,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은로국민학교와 주변의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동료의원 조래준의원께서 질문한 도시가스 설치구간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회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원가도 안들이고 등록비도 받아가고 시설비도 받아가고 사용료도 걷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가스회사 사장, 여기에는 서울도시가스회사가 들어옵니다. 서울도시가스 출장소장을 불러오든지 대표를 데려다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너희는 돈 하나 안들이고 입만 갖고 불쌍한 국민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하고 그 관계당국,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성이 있다, 민원이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의 책임자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서울도시가스공사의 책임자가 와서 답변 드리도록 계획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스의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관까지의 시설비는 서울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개인주택가의 인입관에 대한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도시가스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용가가 공급가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가 또한 수용가의 정당한 요구인가 등등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바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울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서 공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책임자가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답변하는 기회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시민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는 공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구민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가스사장을 불러다 놓고 이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자자한 민원, 답답한 심정 이것을 자기들이 헤아리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자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의장님을 통해서 시민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예, 박성수의원님 심도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전부 동감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가스 대표자, 서울도시가스회사의 대표자하고 또 수도사업소장을 출두시켜 꼭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와주었으면 하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므로 한번 좀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전동근의원, 박성수의원, 조래준의원 세분과 신명균의원, 박원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13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가스 대표자, 서울도시가스회사의 대표자하고 또 수도사업소장을 출두시켜 꼭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와주었으면 하고 우리 의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므로 한번 좀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전동근의원, 박성수의원, 조래준의원 세분과 신명균의원, 박원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13시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답변에 열중하시는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부분적인 동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 전체의 상하수도 및 가스 문제는 어제 오늘에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숙지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상도동복지회관(10억7,000만원 정도)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더불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관계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도5동, 사당5동 분동 청사부지매입비로 29억원이 책정되어 청사부지 매입지역 책정과정에 있어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정부지가고시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 한곳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단 토지수용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지역은 제외)
지금 우리 동작구지역에서 평당 최하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448만6,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추정가액은 아무런 설득력도 의미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토지주로부터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추정가액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부고시가격에 준해서 탁상공론으로 추정가액을 책정하였는지 현 추정가액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매입할 수가 없다면 청사부지 매입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계획은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상도5동 분동청사 매입부지 706㎡, 약 214평 매입추정가액이 9억6,015만원, 사당5동 추정가액은 10억5,894만9,000원 합 20억1,990만9,000원으로 추정가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추정가액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구청에서 토지지가고시가격에 준해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도5동 지역 어느 곳도 현재 책정된 추정가격으로는 누구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동사무소를 마련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고 남의 사유재산을 동사무소 부지로 소유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추정가액으로 매입 예정되어 있으나 추정가액을 떠나서 그 지역 실제 거래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추정가액 이상을 주고는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480여만원 가지고는 매입할 수가 없으니 29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그 지역의 정당한 거내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을 붙였습니다.
세번째, 관악로확장 지역 금년도 보상지급현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금년도 계획과 준공일정은 언제쯤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허가를 내주실 때 주위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처리된 후 허가를 내주시면 시공자측과 주민들의 마찰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는 상도동 5단지 지역 지하3층, 지상7층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세원빌라 주민들의 18세대와 기타 주위 주민 약간 세대와 상호주택 시공자측과 마찰이 발생되어 현재 구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동 출신인 위병룡의원과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재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적인 동 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 전체의 상하수도 및 가스 문제는 어제 오늘에 발생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숙지가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상도동복지회관(10억7,000만원 정도)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더불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 관계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도5동, 사당5동 분동 청사부지매입비로 29억원이 책정되어 청사부지 매입지역 책정과정에 있어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정부지가고시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 한곳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단 토지수용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지역은 제외)
지금 우리 동작구지역에서 평당 최하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주지 않으면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448만6,000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추정가액은 아무런 설득력도 의미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토지주로부터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추정가액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정부고시가격에 준해서 탁상공론으로 추정가액을 책정하였는지 현 추정가액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매입할 수가 없다면 청사부지 매입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계획은 무가치하며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상도5동 분동청사 매입부지 706㎡, 약 214평 매입추정가액이 9억6,015만원, 사당5동 추정가액은 10억5,894만9,000원 합 20억1,990만9,000원으로 추정가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 추정가액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구청에서 토지지가고시가격에 준해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도5동 지역 어느 곳도 현재 책정된 추정가격으로는 누구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동사무소를 마련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강제성을 띠고 남의 사유재산을 동사무소 부지로 소유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추정가액으로 매입 예정되어 있으나 추정가액을 떠나서 그 지역 실제 거래가격에 준해서 매입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추정가액 이상을 주고는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480여만원 가지고는 매입할 수가 없으니 29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그 지역의 정당한 거내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론을 붙였습니다.
세번째, 관악로확장 지역 금년도 보상지급현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금년도 계획과 준공일정은 언제쯤인지 관계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참고사항으로 몇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 허가를 내주실 때 주위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처리된 후 허가를 내주시면 시공자측과 주민들의 마찰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건축중에 있는 상도동 5단지 지역 지하3층, 지상7층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세원빌라 주민들의 18세대와 기타 주위 주민 약간 세대와 상호주택 시공자측과 마찰이 발생되어 현재 구청에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동 출신인 위병룡의원과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재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형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임천식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행정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시간을 가지다 보면 동작구청의 구청장 이하 국장들과 또 우리 의원들간에는, 사실은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부득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동작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살피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동작구청의 행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쌍방의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동작구청에서는 혹시나 까댄다든가 또 혹은 너무 질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착오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소화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 4년 동안에 적어도 이 일은 동작구청의 협조로 동작구청에서 동작구를 위하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이런 일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작구청의 행정전산망 촉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는 그 나름대로 자기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파악이 되고 있지만 동작구 전체적으로는 '90년도의 이월금이 얼마고 또 불용액은 얼마고 하는 그런 계수지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착오 발견이 많이 나오고, 현대는 정보화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지금은 다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개인들의 컴퓨터 개인 시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퍼스널컴퓨터라든가 또 여기에 함께 하는 프린터라든가 주변기기가 상용된 지가 벌써 상당한 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92년도 전산기기 확충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억7,29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아직까지도 금년도의 시행은 상반기에서 일부분이 이루어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반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서가는 동작구청이 되려고 하면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구멍가게에서도 두들기는 이 전산기기가 적어도 각 계장들에게는 한대씩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의 계수보다는 우리의 계수가 정확해야 되고 또 전체계수를 확인하는 과정도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여부 또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면에서 이 계획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의원 전원이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임기중에 이 상업지역이 꼭 실천돼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바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2억을 구청에서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금년 11월경이면 용역이 전부 완성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왔고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는 언제 이 일을 시행 계획하여 적어도 어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계획을 실현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오전 박원규의원이 보충질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구의회가 탄생된 이래 구의회사무국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로 일단 제정된 이래 이를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무국설치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서 개정까지 하면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그 T.O에 의해서 쓰는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연결성 있는 인사지침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에 있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국 기구를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또 직명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지침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구청장과 국장께 추궁할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하다고 하는 정도는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무국설치가 정원에 대한 조례를 동작구 조례로 만들고 개정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 인사지침에 대한 조례도 의회의 의장과 화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동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태를 들면,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는 과정에서 의사계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의정계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 입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동작구청장께서는 사무국 인사조례에 대한 것을 언제쯤 실행해 보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라매공원의 관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의 발전 비율에 포함되어서 동작구체육시설로 활용하여야 할 보라매공원, 우리 동작구민이면 누구나가 다 보라매공원에 대한 휴식처를 마음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라매공원이 서울특별시 관리하에 있어서 동작구의 용역이나 혹은 예산면으로나 여러가지로 동작구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할 모든 일들이 통제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제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장께서는 동작구내에 각종 자생단체와 또 혹은 각 구출신의 의원들과 또 우리 동작구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동작구청의 관리권에 예속시킬 수 있도록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의견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동작구의회에 대해서 주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에 협조해줄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도로 보수 촉구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성형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결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노량진수산시장은 동작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종종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노량진역에서 수산시장과 연결된 육교라고 합니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는데 육교를 올라서면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시궁창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명승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수산시장을 찾아오는데 첫 입구에서부터 시궁창으로 되어 있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소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의 얼굴에 상당히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시공책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해서 행정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시간을 가지다 보면 동작구청의 구청장 이하 국장들과 또 우리 의원들간에는, 사실은 동작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부득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동작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살피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동작구청의 행정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쌍방의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인 동작구청에서는 혹시나 까댄다든가 또 혹은 너무 질타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착오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소화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 4년 동안에 적어도 이 일은 동작구청의 협조로 동작구청에서 동작구를 위하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이런 일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윤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작구청의 행정전산망 촉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91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는 그 나름대로 자기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이 파악이 되고 있지만 동작구 전체적으로는 '90년도의 이월금이 얼마고 또 불용액은 얼마고 하는 그런 계수지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착오 발견이 많이 나오고, 현대는 정보화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지금은 다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개인들의 컴퓨터 개인 시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퍼스널컴퓨터라든가 또 여기에 함께 하는 프린터라든가 주변기기가 상용된 지가 벌써 상당한 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92년도 전산기기 확충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1억7,29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아직까지도 금년도의 시행은 상반기에서 일부분이 이루어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반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서가는 동작구청이 되려고 하면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구멍가게에서도 두들기는 이 전산기기가 적어도 각 계장들에게는 한대씩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의 계수보다는 우리의 계수가 정확해야 되고 또 전체계수를 확인하는 과정도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여부 또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면에서 이 계획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지역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된 이래 의원 전원이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임기중에 이 상업지역이 꼭 실천돼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을 가지고 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바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2억을 구청에서 요구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금년 11월경이면 용역이 전부 완성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왔고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는 언제 이 일을 시행 계획하여 적어도 어떤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우리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계획을 실현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오늘오전 박원규의원이 보충질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구의회가 탄생된 이래 구의회사무국 설치에 대한 것은 조례로 일단 제정된 이래 이를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무국설치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서 개정까지 하면서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그 T.O에 의해서 쓰는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연결성 있는 인사지침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에 있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국 기구를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또 직명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래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지침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구청장과 국장께 추궁할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하다고 하는 정도는 꼭 이해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무국설치가 정원에 대한 조례를 동작구 조례로 만들고 개정까지 한 이런 상황에서 인사지침에 대한 조례도 의회의 의장과 화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동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태를 들면,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는 과정에서 의사계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의정계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예 입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동작구청장께서는 사무국 인사조례에 대한 것을 언제쯤 실행해 보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라매공원의 관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작구의 발전 비율에 포함되어서 동작구체육시설로 활용하여야 할 보라매공원, 우리 동작구민이면 누구나가 다 보라매공원에 대한 휴식처를 마음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라매공원이 서울특별시 관리하에 있어서 동작구의 용역이나 혹은 예산면으로나 여러가지로 동작구민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할 모든 일들이 통제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제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장께서는 동작구내에 각종 자생단체와 또 혹은 각 구출신의 의원들과 또 우리 동작구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동작구청의 관리권에 예속시킬 수 있도록 지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의견은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 동작구의회에 대해서 주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에 협조해줄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도로 보수 촉구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유성형의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결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노량진수산시장은 동작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종종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노량진역에서 수산시장과 연결된 육교라고 합니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겠는데 육교를 올라서면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시궁창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명승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수산시장을 찾아오는데 첫 입구에서부터 시궁창으로 되어 있는 인상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소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의 얼굴에 상당히 손상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시공책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정문자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복지사업비 집행관계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보안등, 뒷골목 포장, 맨흘 교체 등 간단하면서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주민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바 '92년도 동별로 2,000만원씩 3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이 예산의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6월말 현재 동별 집행실적을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별 집행실적을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재무과 업무계획에 의하면 국공유지 3,763필지 79만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 1,100필지 11만8,000평방미터를 측량해서 대부 또는 매각조치하여 구 수입을 제고함은 물론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6월말 현재 측량 및 처리실적은 수입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에 대한 사유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복지사업비 집행관계와, 국공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보안등, 뒷골목 포장, 맨흘 교체 등 간단하면서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주민 편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바 '92년도 동별로 2,000만원씩 3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이 예산의 집행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6월말 현재 동별 집행실적을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별 집행실적을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재무과 업무계획에 의하면 국공유지 3,763필지 79만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 1,100필지 11만8,000평방미터를 측량해서 대부 또는 매각조치하여 구 수입을 제고함은 물론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6월말 현재 측량 및 처리실적은 수입액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지 알고자 하며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에 대한 사유와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이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거듭되는 매스컴의 호된 질타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탄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과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으로써의 주어진 책임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써의 우리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함은 나름대로 긍정의 정의를 내리면서 의원여러분들 앞에 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할까 합니다.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통찰을 부탁드립니다.
청장! 작금을 두고 세간에는 정권 말기의 시점이다. 권력 누수현상이 팽배해 있다 고들 합니다. 그래서 목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봉사자세가 흐트러져서 행정이 국민 기관의 역할로서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세평입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수반되는 이런 현상은 특히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욱 심해서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맡은바 책무를 소홀히 한다고들 합니다.
청장! 작금 우리 동작구의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앞에 열거한 그런 대상에 끼어있는 공직자가 혹시 없는지요? 청장은 혹시라도 그 런 공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우리 동작구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별히 청장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 및 지금까지의 회수현황과 회수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1990년도부터1992년도까지 총 1,026가구 27억72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의 회수현황과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양곡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여량은 60kg들이 2만1,041가마니를 대여했고, 회수는 2만0,282가마니를 했는데 나머지 758가마니는 회수가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박성수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 1992년도 예산중에 도시가스 시설 융자기금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단 1원도 시설융자가 되지 않고 산업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1992년은 6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일 매스컴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산업 선진국이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지고의 기정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1위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이 문제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재활용운동이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는 이 때에 놀랍게도 이 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바로 우리 동작구에 있습니다. 바로 흑석2동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본 의원이 흑석2동의 새마을협의회 이중지 회장과, 새마을부녀회 서호연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알아본 결과 새마을 회비와, 부녀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3월 27일부터 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분류수집이 잘 되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및 고철 등은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수집 분류하여 중간집하장에 모았다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일간 동사무소로 운반을 하여서 자원재생공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종이는 1kg당 45원을 받고, 고철은 1kg당 2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2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까지 28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자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이런 빛나는 훌륭한 운동을 본 의원은 우리 구 전체에 하루라도 말리 확산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내의 도로에서는 거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빗길이나 인적이 드문 공지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래 방치해두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의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 위험이 뒤따르게 되고, 또한 그 모양도 흉물스러워지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관내 방치차량의 숫자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거듭되는 매스컴의 호된 질타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지탄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우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과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으로써의 주어진 책임 또는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써의 우리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함은 나름대로 긍정의 정의를 내리면서 의원여러분들 앞에 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할까 합니다.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통찰을 부탁드립니다.
청장! 작금을 두고 세간에는 정권 말기의 시점이다. 권력 누수현상이 팽배해 있다 고들 합니다. 그래서 목하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봉사자세가 흐트러져서 행정이 국민 기관의 역할로서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세평입니다. 정권교체시기에 수반되는 이런 현상은 특히 상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욱 심해서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맡은바 책무를 소홀히 한다고들 합니다.
청장! 작금 우리 동작구의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앞에 열거한 그런 대상에 끼어있는 공직자가 혹시 없는지요? 청장은 혹시라도 그 런 공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우리 동작구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 별히 청장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 및 지금까지의 회수현황과 회수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1990년도부터1992년도까지 총 1,026가구 27억72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한 융자금의 회수현황과 미회수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양곡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여량은 60kg들이 2만1,041가마니를 대여했고, 회수는 2만0,282가마니를 했는데 나머지 758가마니는 회수가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박성수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가스 시설기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올 1992년도 예산중에 도시가스 시설 융자기금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단 1원도 시설융자가 되지 않고 산업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1992년은 6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일 매스컴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산업 선진국이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는 것은 지고의 기정 사실이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 1위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모든 국민이 이 문제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재활용운동이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는 이 때에 놀랍게도 이 운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바로 우리 동작구에 있습니다. 바로 흑석2동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기사를 읽고 본 의원이 흑석2동의 새마을협의회 이중지 회장과, 새마을부녀회 서호연 회장에게 활동내용을 알아본 결과 새마을 회비와, 부녀회 회원 40여명은 지난 3월 27일부터 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추진사업으로 정하고 분류수집이 잘 되지 않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및 고철 등은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수집 분류하여 중간집하장에 모았다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일간 동사무소로 운반을 하여서 자원재생공사로 넘긴다고 합니다.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종이는 1kg당 45원을 받고, 고철은 1kg당 2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3월 2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6월 30일까지 28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자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이런 빛나는 훌륭한 운동을 본 의원은 우리 구 전체에 하루라도 말리 확산시킬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내의 도로에서는 거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빗길이나 인적이 드문 공지에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오래 방치해두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의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 위험이 뒤따르게 되고, 또한 그 모양도 흉물스러워지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관내 방치차량의 숫자를 대략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이두환의원님,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재활용운동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광연의원, 유성형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취소하였고, 박상배의원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광연의원, 유성형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취소하였고, 박상배의원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임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행정 전산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충고하신 말씀이 심도있고또 저희를 독려 내지 격려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문중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해마다 다르게 전산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 해도 총 196대가 됩니다. 이것은 주요 퍼스날 컴퓨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 69대, 동사무소에 127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업무,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화라든지, 지적관리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업무에 총 13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컴퓨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간혹, 아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기의 성능 문제라기 보다도 그것을 다루는 저희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질도 아직까지 미숙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5개년 계획을 언급하시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총 보유대수가 196대인데 '92년도 금년부터 저희 자체에 전산망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연도인 올해에는 구동 합해서 총 87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중에 대부분이 확보되고 22대만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중에도 되도록이면 한 대라도 빠르게 다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처리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5년 후에는 퍼스날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청 계당 1.5대, 그러니까 한 계에, 아까 임의원님께서는 계당 한 대씩 해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난 그 때쯤이면 계당 1.5대, 어떤 계는 2대가 있을 수 있고, 한 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직원 4사람당 한 대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 시점에서 만든 저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도 너무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구애받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백분 참작해서 지금 기존계획이 어떻든간에 매년 예산편성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5개년을 4개년 또는 3개년으로 단축시키고 5개년 되는 때에는 계당 1.5대가 아니라 2대라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조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사무국직원 인사지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국 조치 조례나 마찬가지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언제쯤이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현행 제도하에는 구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만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다른 부서 인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현행 제도상에는 지금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좀더 발전적인 지도를 조례로서 제정해서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지금 현행 제도와 법령하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말씀을 늘 관심있게 참작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또는 조금 먼저라고 할까 건의 같은 것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이 독자적인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조례는 현행제도 또는 저희 구청에서도 언제쯤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 소관으로 상도5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현재 박의원님 표현대로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약 448만원 또는 4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48만원은 현실 시가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니 현실 시가에 가까운 거래가격으로 매입할 수 없느냐 안되면 강제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물으셨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가격은 추정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이 감정가격은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기관이라고 하면 한국감정원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법인으로 된 기관이 있습니다.
공인된 감정기관에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면 이 기관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여러가지 실거래가격이라든지 등등 주면 토지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내는 것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서 평가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산술평균으로 1/2로 합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감정가격입니다. 지금 48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추정가격도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된, 평가된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유주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몇해가 지나도 정 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는 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게 되면 재결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현지에 나와서 조사도 해봅니다.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에 의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까 오전에 노량진2동 청사부지매입과 마찬가지로 다소 시기상으로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저희가 일단 선정한 토지매입은 좀 늦게라도 매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지연되는 기간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나 기타 공원용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반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수용할 수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현재의 가격 가지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올렸지만 사실상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산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인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의원님께서도 적극 저희 구청에 협력을 하셔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행정 전산화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충고하신 말씀이 심도있고또 저희를 독려 내지 격려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질문중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해마다 다르게 전산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 해도 총 196대가 됩니다. 이것은 주요 퍼스날 컴퓨터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 69대, 동사무소에 127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업무,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화라든지, 지적관리라든지 여러가지 각종 업무에 총 13개 분야에 걸쳐서 지금 컴퓨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산처리가 되고 있는 업무중에서도 간혹, 아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정확성을 기하고 신속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기의 성능 문제라기 보다도 그것을 다루는 저희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질도 아직까지 미숙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5개년 계획을 언급하시면서 좀 소상하게 말씀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총 보유대수가 196대인데 '92년도 금년부터 저희 자체에 전산망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연도인 올해에는 구동 합해서 총 87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중에 대부분이 확보되고 22대만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중에도 되도록이면 한 대라도 빠르게 다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처리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는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5년 후에는 퍼스날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청 계당 1.5대, 그러니까 한 계에, 아까 임의원님께서는 계당 한 대씩 해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년이 지난 그 때쯤이면 계당 1.5대, 어떤 계는 2대가 있을 수 있고, 한 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는 직원 4사람당 한 대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 시점에서 만든 저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임의원님께서도 너무 예산이라든지 이런데 구애받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백분 참작해서 지금 기존계획이 어떻든간에 매년 예산편성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5개년을 4개년 또는 3개년으로 단축시키고 5개년 되는 때에는 계당 1.5대가 아니라 2대라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조례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사무국직원 인사지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국 조치 조례나 마찬가지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언제쯤이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현행 제도하에는 구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만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다른 부서 인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아까 오전에도 질문하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현행 제도상에는 지금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좀더 발전적인 지도를 조례로서 제정해서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은 지금 현행 제도와 법령하에서는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말씀을 늘 관심있게 참작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해서 다른 기관과 같이 또는 조금 먼저라고 할까 건의 같은 것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좌우간 이 독자적인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조례는 현행제도 또는 저희 구청에서도 언제쯤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 소관으로 상도5동 청사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요지가 현재 박의원님 표현대로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약 448만원 또는 4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48만원은 현실 시가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니 현실 시가에 가까운 거래가격으로 매입할 수 없느냐 안되면 강제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관계를 물으셨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정가격은 추정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이 감정가격은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기관이라고 하면 한국감정원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법인으로 된 기관이 있습니다.
공인된 감정기관에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면 이 기관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여러가지 실거래가격이라든지 등등 주면 토지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내는 것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 두 개의 기관에서 평가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산술평균으로 1/2로 합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감정가격입니다. 지금 48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추정가격도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된, 평가된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유주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몇해가 지나도 정 되지 않으면 나머지 절차는 재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재결신청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하게 되면 재결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현지에 나와서 조사도 해봅니다.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에 의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까 오전에 노량진2동 청사부지매입과 마찬가지로 다소 시기상으로 지연되는 일은 있어도 저희가 일단 선정한 토지매입은 좀 늦게라도 매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지연되는 기간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사유지나 기타 공원용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반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강제수용할 수도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현재의 가격 가지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올렸지만 사실상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산다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인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의원님께서도 적극 저희 구청에 협력을 하셔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갑의원님이 질문하신 상도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진척사항 등에 대해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박형갑의원님께서 상도동 터널 위의 복지회관 건립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위 복지관 건립계획은 당초 '91년 9월 30일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어린이집 600평, 독서실 2,000평 총 2,600평의 규모로 건립을 계획해 가지고 공사예산에 약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계획과 기술심사의뢰 설계실적 공모 현상시행계획을 함에 따라서 '92년 4월 1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자기 자금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관이 여러가지 검토결과 '92년 5월 25일경에 건립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립후 기부채납하고 청소년회관과 노인정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설계만 해가지고 구에 제출하여서 구예산으로 건립하고 또 건물은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되어 여러가지 구조 문제상 지하 터널 위에, 암거 위에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확정된 규모는 어린이집이 300평, 청소년회관이 210평, 노인정90평, 계 600평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삼성복지재단에서의 제의에 따른 검토관계상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발주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변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삼성복지재단과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8월중에는 삼성 어린이집은 착공이 되어 금년내에 준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발주되는 독서실과 노인정 관계는 예산집행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준공이 내년 상반기입니까? 그러면 금년중으로 착공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도터널 위 복지관 건립계획은 당초 '91년 9월 30일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어린이집 600평, 독서실 2,000평 총 2,600평의 규모로 건립을 계획해 가지고 공사예산에 약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계획과 기술심사의뢰 설계실적 공모 현상시행계획을 함에 따라서 '92년 4월 1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자기 자금으로 건립을 한다는 것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관이 여러가지 검토결과 '92년 5월 25일경에 건립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립후 기부채납하고 청소년회관과 노인정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설계만 해가지고 구에 제출하여서 구예산으로 건립하고 또 건물은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되어 여러가지 구조 문제상 지하 터널 위에, 암거 위에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확정된 규모는 어린이집이 300평, 청소년회관이 210평, 노인정90평, 계 600평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삼성복지재단에서의 제의에 따른 검토관계상 현재까지 발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발주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변경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삼성복지재단과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8월중에는 삼성 어린이집은 착공이 되어 금년내에 준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구에서 발주되는 독서실과 노인정 관계는 예산집행상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준공이 내년 상반기입니까? 그러면 금년중으로 착공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관악로공사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보상현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악로 보상구간은 한증막 입구에서 숭실대학 로타리까지 약 410m가 됩니다. 보상비 예산은 256억입니다. 저희 구에서 5월에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6월 23일자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인에 보상협의 통보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와 관계건물 주인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준공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준공은 '93년도입니다. 금년에 보상을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철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협의가 잘되면 금년도에 철거를 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처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악로 보상구간은 한증막 입구에서 숭실대학 로타리까지 약 410m가 됩니다. 보상비 예산은 256억입니다. 저희 구에서 5월에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6월 23일자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인에 보상협의 통보를 낸 바 있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와 관계건물 주인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준공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준공은 '93년도입니다. 금년에 보상을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철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협의가 잘되면 금년도에 철거를 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처야 되기 때문에 일부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임천식의원이 질문하신 상업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임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용역작업이 '93년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와 관련시행 도시계획은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상업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 그리고 보라매공원, 노량진로와 동작대로의 노선상업지역 등 5개 상업지역에 모두 5만8,000평으로 현재 상업지역율은 서울시 평균 3%보다 적은 1.2%에 불과하고 또한 상업지역이 외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도시기본계획을 '91년 10월 21일 용역 발주를 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92년 11월 23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69.8%로서 현재까지 기본자료수집과 현황분석, 기본구상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구민과 공무원중 동작구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는 금주중으로 설문서를 배부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구도시기본계획안이 작성되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으며 아울러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작성이 완료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승인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행시기는 '93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천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시행계획에 대하여 용역작업이 '93년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와 관련시행 도시계획은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상업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노량진수산시장과 현대자동차서비스공장 그리고 보라매공원, 노량진로와 동작대로의 노선상업지역 등 5개 상업지역에 모두 5만8,000평으로 현재 상업지역율은 서울시 평균 3%보다 적은 1.2%에 불과하고 또한 상업지역이 외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도시기본계획을 '91년 10월 21일 용역 발주를 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92년 11월 23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69.8%로서 현재까지 기본자료수집과 현황분석, 기본구상을 모두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구민과 공무원중 동작구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는 금주중으로 설문서를 배부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구도시기본계획안이 작성되는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으며 아울러 주민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작성이 완료되면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승인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승인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행시기는 '93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임천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보라매공원 관리권과 노량진수산시장의 육교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임천식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관리권을 현재 시에서 직할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낳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이용에 편리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의 총 면적은 약 12만3,500평정도 됩니다. 금년도 유지관리비가 39억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상비가 약 2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땅을 보상비로 들여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과거 우성아파트의 땅을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시설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보라매공원 관리 유지비하고, 우리가 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근방주민들의 사용은 편리할런지 모르지만 실제 보라매공원의 이용객은 우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권자체가 저희들에게 넘어 왔을 때는 서울시 직원에 대한 직제 관련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라매공원 땅을 매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땅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것을 본청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수산시장 육교에 물이 고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제대로 순찰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조속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일년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수입이 아마 현재 39억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수입도 있는데 지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시설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익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보라매공원 관리 유지비하고, 우리가 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인수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이 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근방주민들의 사용은 편리할런지 모르지만 실제 보라매공원의 이용객은 우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권자체가 저희들에게 넘어 왔을 때는 서울시 직원에 대한 직제 관련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라매공원 땅을 매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땅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것을 본청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수산시장 육교에 물이 고였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제대로 순찰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서 조속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의 일년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수입이 아마 현재 39억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수입도 있는데 지출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다음은 정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두섭 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정문자의원님께서 국공유지 3,763필지, 79만6,000㎡중 '92년도에 무단점유된 공유지 1,100필지, 18만8,000㎡를 측량해서 대부분이 매각으로 구수입을 제고함은 물론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했는데 '92년 6월말 현재 실적 및 처분이 부진할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2년 국공유지 측량목표를 1,100필지, 18만8,,000㎡로 측정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702필지에 15만1,000㎡로서 그 실적은 목표비에 64%이며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것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9필지, 1만509㎡에 l억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징수는 매각 5필지에 8,700만원, 대부 13필지에 730만원, 변상금 14필지 9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수입 제고와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자의원님께서 국공유지 3,763필지, 79만6,000㎡중 '92년도에 무단점유된 공유지 1,100필지, 18만8,000㎡를 측량해서 대부분이 매각으로 구수입을 제고함은 물론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했는데 '92년 6월말 현재 실적 및 처분이 부진할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2년 국공유지 측량목표를 1,100필지, 18만8,,000㎡로 측정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702필지에 15만1,000㎡로서 그 실적은 목표비에 64%이며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것입니다.
국공유지 매각은 9필지, 1만509㎡에 l억1,300만원을 부과하였고 그 징수는 매각 5필지에 8,700만원, 대부 13필지에 730만원, 변상금 14필지 9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수입 제고와 국공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양곡에 대해서 '82년부터 '86년까지 5차에 걸쳐서 60kg짜리 쌀 2만873가마, 찹쌀 137가마, 보리쌀 31가마 총 2만104가마를 5,619가구에 대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이 대여양곡의 취지는 쌀 소비가 많아서 당시 쌀값이 비교적 비쌌던 시기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시책의 일환으로 정부보관 양곡을, 통일쌀을 싼값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여된 양곡이 총 2만283가마인데 실적은 96.4%를 회수했습니다. 미회수는758가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회수 사유는 사망이 4가구, 행방불명이12가구, 전출된 가구가 39가구, 생계곤란해서 회수 못한 것이 136가구, 또 상습적으로 미상환하는 가구가 44가구, 총 235가구가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여양곡상환을 구와 동 담당직원의 꾸준한 독려에 힘입어서 순조롭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예를 해주는 등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를 실시해서 분할납부를 하든가 해가지고 조기 전량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총 7억이라는 것은 이두환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7억원이 설치조례규정에 의해서 '92년 5월 14일자로 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저희들이 대여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왜 현재까지 되지 않느냐 하면 그동안에 상업은행측과 도시가스회사측이 기금대여에 관한 담보권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습니다마는, 각 구청 공히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한 협의가 현재 이루어져서 지원금 융자신청절차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다시 한번 도시가스 융자절차 및 신청요청을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수용가가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융자금 지원신청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바로 준공과 동시에 동 기금이 활용되도록 홍보도 하고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확보된 7억원을 융자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도시가스 설치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8,400가구중 5,62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기금의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금이 전액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흑석2동의 협의회회장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은 이미 본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가 1인당 약 1,000이 나옵니다만, 저희 구는 920톤으로 1인당 배출량이 2.14kg으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택가에도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2동의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사례발표회를 갖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흑석2동의 모범사례가 동작구 전체로 확산되도록 추진해서 쓰레기 감량에 많은 효과를 갖도록 해서 '94년도에는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2.14kg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저희들의 계획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 또 내일 모레가 두번째로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택가 분리수거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여양곡에 대해서 '82년부터 '86년까지 5차에 걸쳐서 60kg짜리 쌀 2만873가마, 찹쌀 137가마, 보리쌀 31가마 총 2만104가마를 5,619가구에 대하여 대여하였습니다. 이 대여양곡의 취지는 쌀 소비가 많아서 당시 쌀값이 비교적 비쌌던 시기에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시책의 일환으로 정부보관 양곡을, 통일쌀을 싼값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여된 양곡이 총 2만283가마인데 실적은 96.4%를 회수했습니다. 미회수는758가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회수 사유는 사망이 4가구, 행방불명이12가구, 전출된 가구가 39가구, 생계곤란해서 회수 못한 것이 136가구, 또 상습적으로 미상환하는 가구가 44가구, 총 235가구가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여양곡상환을 구와 동 담당직원의 꾸준한 독려에 힘입어서 순조롭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유예를 해주는 등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인 설득과 독려를 실시해서 분할납부를 하든가 해가지고 조기 전량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총 7억이라는 것은 이두환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7억원이 설치조례규정에 의해서 '92년 5월 14일자로 상업은행 상도동지점과 저희들이 대여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왜 현재까지 되지 않느냐 하면 그동안에 상업은행측과 도시가스회사측이 기금대여에 관한 담보권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였습니다마는, 각 구청 공히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한 협의가 현재 이루어져서 지원금 융자신청절차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다시 한번 도시가스 융자절차 및 신청요청을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수용가가 서울도시가스회사의 융자금 지원신청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바로 준공과 동시에 동 기금이 활용되도록 홍보도 하고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확보된 7억원을 융자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의 도시가스 설치가구에 대해서 금년에 8,400가구중 5,62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기금의 문제라든가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기금이 전액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흑석2동의 협의회회장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은 이미 본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가 1인당 약 1,000이 나옵니다만, 저희 구는 920톤으로 1인당 배출량이 2.14kg으로 서울시 평균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주택가에도 분리수거를 실시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2동의 모범사례를 저희들이 사례발표회를 갖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흑석2동의 모범사례가 동작구 전체로 확산되도록 추진해서 쓰레기 감량에 많은 효과를 갖도록 해서 '94년도에는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2.14kg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저희들의 계획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고 또 내일 모레가 두번째로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주택가 분리수거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방달호 더우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융자금 회수대책과 관내폐차 정비대책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과 현재까지 회수현황과 미회수금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업무는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로서 '90년 4월1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90년부터 매년 3차에 걸쳐서 저소득 시민에게 매년 2차에 걸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5%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연체이자가 없을 시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지원현황은 '90년도에 721가구 18억3,200만원 '91년도에는 255가구에 7억2,750만원 '92년도에는 50가구 1억4,700만원 총 '90년부터 현재까지 1,026가구에 27억7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회수현황은 '90년도 6월에 1차 융자지원금 721가구 18억3,200만원중 601가구 15억5,4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금액은 120가구 2억7,800만원이 미회수 되었으나 7월중에도 계속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계획은 '90년 7월까지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금년 7월까지는 모두 회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경과후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을 통하여 회수를 하고 2차적으로는 은행직원과 공무원이 방문독려해서 앞으로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폐차량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폐차량 처리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 다.
따라서 처리대상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된 상태에서 방치된 차량 또한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방해가 우려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자체순찰과 신고에 의해서 즉시 컴퓨터 조회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경찰부서에 도난차량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소유자 확인 즉시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진이전토록 지시를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상의 폐차예정공고를 한 후 관업폐차장인 구로동에 소재한 한국수뢰자산업주식회사에 의뢰를 해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총 113대로서 그동안 이전지시통보에 의해서 38대가 자진 이전됐고 59대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처리했습니다. 나머지 16대에 대해서는 폐차이전명령 및 공고중에 있고 절차가 끝나는대로 즉시 수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급의 대중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발생금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단으로 폐차를 도로상에 방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내법규를 개정을 해서 '9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차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종전에 15일 이상의 폐차예정공고를 현재는 7일 이상으로 단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반상회보 및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관계벌칙강화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를 했고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확대해서 불법 방치사례가 근절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성 부탁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보증금 융자관계입니다. 연 5%의 700만원 미만의 전세자는 300만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한 내용이 상환이 주한점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죽해야 700만원짜리 이하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300만원이 필요해서 전세를 살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환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희 동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부탁드렸고, 혜택을 받은데 대해서 주택과에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말입니다 상환도 중요하지만 보증인이 있어서 300만원이 극히 부채성이 없다고 봅니다. 7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만원에 살면서 재산세 1만원 이상이 되는 보증인까지 나서서 그럴 악성이 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상환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확대 실시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현재 전세보증금이 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5%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연체이자가 없을 시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지원현황은 '90년도에 721가구 18억3,200만원 '91년도에는 255가구에 7억2,750만원 '92년도에는 50가구 1억4,700만원 총 '90년부터 현재까지 1,026가구에 27억72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금회수현황은 '90년도 6월에 1차 융자지원금 721가구 18억3,200만원중 601가구 15억5,4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금액은 120가구 2억7,800만원이 미회수 되었으나 7월중에도 계속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계획은 '90년 7월까지 융자금이 지원되었으므로 금년 7월까지는 모두 회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경과후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을 통하여 회수를 하고 2차적으로는 은행직원과 공무원이 방문독려해서 앞으로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폐차량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폐차량 처리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 다.
따라서 처리대상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자동차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된 상태에서 방치된 차량 또한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방해가 우려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는 자체순찰과 신고에 의해서 즉시 컴퓨터 조회를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경찰부서에 도난차량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소유자 확인 즉시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진이전토록 지시를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상의 폐차예정공고를 한 후 관업폐차장인 구로동에 소재한 한국수뢰자산업주식회사에 의뢰를 해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우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총 113대로서 그동안 이전지시통보에 의해서 38대가 자진 이전됐고 59대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처리했습니다. 나머지 16대에 대해서는 폐차이전명령 및 공고중에 있고 절차가 끝나는대로 즉시 수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보급의 대중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발생금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단으로 폐차를 도로상에 방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내법규를 개정을 해서 '9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된 폐차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종전에 15일 이상의 폐차예정공고를 현재는 7일 이상으로 단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반상회보 및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관계벌칙강화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조치를 했고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확대해서 불법 방치사례가 근절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성 부탁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보증금 융자관계입니다. 연 5%의 700만원 미만의 전세자는 300만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한 내용이 상환이 주한점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죽해야 700만원짜리 이하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300만원이 필요해서 전세를 살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환도 중요하지만 먼저 저희 동작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가급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부탁드렸고, 혜택을 받은데 대해서 주택과에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말입니다 상환도 중요하지만 보증인이 있어서 300만원이 극히 부채성이 없다고 봅니다. 7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만원에 살면서 재산세 1만원 이상이 되는 보증인까지 나서서 그럴 악성이 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상환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확대 실시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으로부터 상수도 및 도시가스와 관련한 보충질문이 접수됐습니다. 박성수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지금 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장을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을 구성해서 정식으로 소장 내지는 도시가스 사장을 불러다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무슨 특혜가 있길래 당신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돈을 벌어먹는 재주가 있는가를 알게 해서 정식으로 특위위원 구성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그것은 의장님께 맡기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왜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장을 우리가 지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을 구성해서 정식으로 소장 내지는 도시가스 사장을 불러다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무슨 특혜가 있길래 당신들은 돈 한푼도 안내고 돈을 벌어먹는 재주가 있는가를 알게 해서 정식으로 특위위원 구성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그것은 의장님께 맡기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의장 방달호 그러면 박성수의원님이 발언하신 이 문제를 의장에게 일임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집행부와 또한 현재 사업소장 또는 도시가스 대표에게 연락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그 분들이 출두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아니라 특위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특위구성이요. 이 특위구성문제는 의장단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더위에 행정당국 여러분들도 답변하셨는데 2일간으로 예정된 구정질문이 오늘 하루에 끝나게 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7월 7일은 의원 각자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여 주시고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의 안건을 심의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7월 9일은 추경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음을 가결하고,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집행부와 또한 현재 사업소장 또는 도시가스 대표에게 연락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그 분들이 출두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아니라 특위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특위구성이요. 이 특위구성문제는 의장단에게 일임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더위에 행정당국 여러분들도 답변하셨는데 2일간으로 예정된 구정질문이 오늘 하루에 끝나게 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7월 7일은 의원 각자 상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하여 주시고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의 안건을 심의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7월 9일은 추경 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음을 가결하고,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