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진국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월 29일 윤두영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92년도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교육청명칭변경에대한동작구의회의견청취및의결의건,'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결의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본지방의회와자매결연추진위원회추인및추진상황보고의건 이상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허재욱   존경하는 방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와서 뵙고 보고말씀도 드려야 될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가 현재 9학군입니다. 남학생은 정원이 약 7,000명인데 그 가운데 616명이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강남이나 영등포에서 616명이 저희 9학군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정원이 5,066명인데 합격자는 5,235명으로 169명이 수용능력이 모자랍니다. 여학생들은 약 700명이 8학군인 강남구역에서 저희 동작구로 넘어오고, 9학군인 저희 구에서는 용산구에 있는 상명여고, 신광여고, 수도여고 기타 보성여고 등의 학교로 멀리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학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나가서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학교설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과 소관인 관리국, 어제도 회의 도중에 제가 관리국장과 행정과장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문 대 실업학교 비율이 67대 33입니다. 인문고등학교가 67%이고 실업고등학교가 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산업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방침이 '95년까지는 50대 50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문고등학교의 설치는 억제한다는 것이 국가의 방침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양재공업고등학교, 호암공업고등학교 2개교가 신설되고 국민학교 11개교, 중학교 12개교, 총 25개교가 신설되는데 인문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군에 반드시 여자고등학교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법상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에서 학교를 설치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조문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학교재정은 서울특별시가 하고 있지만 학교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 예산이 아니라 교육관계 예산인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공군본부나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지금 시가로 300만원대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학교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공군본부 자리는 학교부지로 이미 책정이 되었고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으며 평수는 1만2,000㎡로 3,630평입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은 4필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에서 맨 위에 있는 국민학교가 3,327평이고 고등학교가 3,932평, 또 오른쪽에 있는 국민학교가 3,327평,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가 3,932평인데 이것은 아직 시에서 도시계획상에 학교용지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미정 상태이고 학교용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신청해서 확정된 것은 구 공군본부 자리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학교설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3,630평인데 지금 구 공군본부 자리가 300만원 호가한다면 12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조5,000억입니다. 1조5,000억 가운데 국고보조가 약 65%고 나머지 시에서 주는 예산이 18%, 그리고 학생들 수업료나 사용료가 17%입니다. 시에서 주는 18%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등교원 봉급이 1,380억, 담배소비세 가운데 1,200억, 도서관운영비 93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교육위원회에 원조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어디에서 따 오냐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원조받는 내국세 11.8%를 시설비로 할애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구의회에서 민원으로 청원을 받는 것이 더 뒷받침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이고 집행기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으셔서 교육청 앞으로 청원을 해 주시면, 우리 구에 여학교가 중대부속여고 하나밖에 없어 여학교 설립이 절대 민원사항이고 급선무이다 하는 취지의 청원서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앞으로 내 주시면 제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년과 내년에는 어렵겠고 내후년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시책이 인문 대 실업고등학교의 비율을 50대 50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까 말씀 올린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은 학교용지를 희망사항으로 우리가 요구했을 뿐이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구 공군본부 자리에 있는 3,630평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내막을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 공군본부의 3,600평이 학교부지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전 의원이 다 알고 있고, 작년 4월 15일 개원 이후 5월 12일에 저의 발의로 전 의원 합의하에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시교육위원회와 시장에게 구청장 명의로 발송했습니다. 작년 7월 16일에 교육위원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그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교육부지는 있는데 여자고등학교를 신규 설립하든가 타 구에서 그쪽으로 남녀공학을 만들든가 이렇게 설립추진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한테 청원을 받아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 이미 저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서 보낸 공문이고 회신 온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 허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9월 1일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개의가 되었기 때문에 건의서를 올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청원은 다르고, 국가 정책을 자꾸 내세우거든요, 의원님들의 건의서도 대단히 힘이 되지만 다방면으로 힘을 합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청원을 해 주시면 다시 재선되실런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교육감이 8월 25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도 바뀔 예정이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청원을‥‥.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러하다 하는데 금년에 동작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문정여자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이미 인문학교가 지금 현재 계속 설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중대부속여고 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도 다른 데로 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곳에는 여자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동이나 신대방1동쪽의 문제는 현재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물며 말죽거리 금강여고까지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놓여있기 때문에 개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일차적으로 먼저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모든 의원들이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문고등학교, 동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사당동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은 경문고등학교나 동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신림동에 있는 삼성이나 성북 등지로 취학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지금 8학군인 반포나 영동 등지에서 경문고등학교나 동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보면 학생들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있어요. 반포나 영동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사당동에서 다니는 학생들하고는 잘 놀지 않는 답니다. 너희는 빈민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위원께서는 앞으로 '93년도의 취학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올린대로 남학생은 수용인원에 비해서 616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현재 도표를 보니까 8학군에서 오는 학교가 동작고등학교, 남녀공학입니다. 현재 공립학교설립은 대개가 남녀공학으로 합니다. 추세가 동작고등학교처럼 여학생만 하지 않고 남녀 혼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고등학교로 초지일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동작고등학교, 인원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성보고등학교, 중대부속고등학교로 8학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신학년도 학군배정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교육위원들 앞에서 교육감이 설명을 합니다. 왜 8학군에서 굳이 이렇게 밀려와 우리가 다시 용산으로 가게 하지말고 차라리 8학군에서 바로 용산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추진할 결심으로 있습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비단 여자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경문고등학교는 거의가 8학군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당동이나 동작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께서 교육청에 분명히 보고드려서 '93년도의 취학문제에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허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우리 동작구의회가 교육청에 올린 안건이 관철이 될 전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 전체의 청원을 받아서 올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 구민 대표가 결의해서 올린 안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 결국은 우리 동작의 학교설립 관계는 허위원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마는 더 활동하셔서 저희들이 올린 그 안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 -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허위원님을 오늘 나오시게 한데 대한 발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허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는 교육부문이 지방자치에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현상은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서 구의회와 교육자치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의회가 구위원을 선출을 할 때는 우리 동작구의회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대한 임의를 함께 해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취지를 결의를 해서 이미 작년도에 전부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구의회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대한 활동사항을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도 함께 보고라고 할까 아니면 경과라고 할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신 말씀이 꼭 필요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는 이 마당에서 상당기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방자치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 겸 하시는 말씀이 허위원께서는 앞으로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그 내용이 허위원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 하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 취지가 결론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서 허위원이 도저히 일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처음부터 작년도 정책질의로부터 해서 어제도 계속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중언복언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관이 관리국 소관이고 관리국 소관에서도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또 행정계장 해서 이 복사도 사실 직접 행정과장이 복사해 준겁니다. 이것은 좌우간 숙원사업일 뿐더러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제 입지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시책 운운하고 예산이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주체가 돼 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라 해서 사야 됩니다. 매입하는 관계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책적인 실업학교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은 자꾸 많은 것이 바뀌기 때문에 청원관계에서 사실은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좀 뒷받침을 강력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대방동 김성근의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작년 7월 10일자로 회신을 받은 결과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발언한 것을 다시 진정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해서 올려서 해답을 받아 넘겼는데 다시 어떻게 진정을 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위원께서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청원서로 해서 우리 허위원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줍시다. 그 다음에 가서 만약에 허위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추진을 못 하였을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궁하더라도 일단은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이대수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현재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등으로 법정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기속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침수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예산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84억원과, 특별교부금 2,1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요부담금 4억원등 순세입금 88억7,100만원과 '92년도 본예산 중 도로건설사업 보상의 감소로 절감된 13억원, 여건변동으로 인한 주차장 건설비 2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비 1억9,4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5,000만원 등 19억1,200만원을 경정하여 총 107억8,3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승인 후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등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최소 불가결한 사항만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구조물 보수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경상비와 건설비의 비율은 30 : 70으로 지역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75억2,800만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총 13건에 50억7,900만원을 투자하고 추경예산의 67%가 계상되었으며,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노량진 1동 224-1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에 10억원,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확장에 3억5,000만원, 노량진 2동 249-37에서 291-4호간 도로확장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신설사업으로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에 14억원, 사당동284-53에서 288-49호간 도로개설에 11억3,200만원, 사당동 240-5에서 산44의 19간 도로개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숭실대 주변 도로정비에 2억5,7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흑석동 유수지의 디젤엔진 펌프 개량비 4억4,000만원, 하수도 관구 조사 및 준설비 2억1,4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 1억원, 유지관리비용 비축자재 등에 1억원을 계상해서 모두 7건의 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로 동작동 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에 5억4,000만원, 도로변 꽃나무 식재 등에 2억4,000만원을 투자 총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등 설치 및 기전비에 1억8,500만원, 상도파출소 부지내 복합건물 신축비 4억5,900만원, 노량진 2동 청사 신축비 부족분 1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급여수당에 10억1,200만원, 소송배상금 2억2,300만원, 분동에 따른 통반장 보상금 5억3,800만원, 청소차량 등 정수물품 구입에 4억2,800만원, 취로사업비등 복지사업비 4억900만원, 환경미화원 야간 급식비 등에 3억1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매립처리비 1억8,800만원, 보건소 운영비 및 하절기 공중위생 분야 등에 1억5,600만원등 총 경상비는 32억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비중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확보를 위해 '92년도 본예산의 의료비를 일부 경정하여 반환금 재원을 확보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