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종합 지원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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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36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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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독거노인의 지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분들 중에 정작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작구의 독거노인은 현재 약 9,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가족이 함께 있는 노인 분들에 비해 생활여건이나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5-6배 이상 높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1년에 21만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얼마 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맞춤식 노인돌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면서 기초 수급자인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등 세부적인 파악을 통해 각각에 필요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로 이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경찰서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이 되면 독거노인 가구비율이 전체의 약 10%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내실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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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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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독거노인 종합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반기 독거노인은 9,37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9.3%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월과 2월에 독거노인 전 가구에 대하여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기적 안부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인돌보미를 활용,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으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하여 현황 및 실태조사는 동주민센터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연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독거노인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최대 46만 8,000원의 생계비 지원과 의료급여 보호 실시 및 치매․만성 질환자를 위한 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노들클린봉사단 등의 노인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수술․골절 등으로 활동을 못하는 독거노인에게는 노․노케어와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와 만성질환, 장애를 가진 어르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 방문건강 관리 등 의료개선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우선 제공 및 독거노인 사망 시 무료 장례수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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