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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에 이어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아동여성과 조직, 인력, 시설, 위원회 등 일반 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실수요 위주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추진ㆍ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동작 어린이 대축제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권리 교육 사업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발굴과 보호 및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 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 사업 및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5대 목표별 사업 발굴 및 추진, 조성 협의체, 구민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작안심거울길 조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는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8쪽에 저소득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있지요?  이 예산이 30억이에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결식 할 때, 특히 방학 중 중식은 도시락으로 갑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방학 때는 지역아동시설에서 아이들이 와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급식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신한은행하고 연계된 음식점이나 아니면 CU 편의점을 통해서 이용하되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 1회에는 도시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주 1회 도시락, 나머지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본인이 신청하는 아이에 한해서.
장순욱 위원  주 1회 도시락을 지금 어디서 제공받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집밥 쉐프라고요.  집에서 가정식으로 도시락 사업을 하는 곳과 같이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또한 주 1회 도시락도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혹시 가서 식사를 해 보셨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식사하는 거는 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먹어보지는 않았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 거가 남겨져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장순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저소득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지만 마시고 직접 드시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셔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가서, 지금까지 못 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해 주시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제가 그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쪽.
  지금 동작구 1인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동작구 1인 가구가 7,000가구 정도 되고요.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은 가족센터 내에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1인 가구는 한 1,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 위원  1,000명?  그러면 1,000가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 또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청년 1인 가구라든지 1인 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구입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저희가 매우 높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지원센터 안에 1인 가구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거기서 하는 거지요?  가족지원센터 안에 있는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담당자 2명, 상담사 1명해서 3명이에요.  3명에서 1,000명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위원님이 맞게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1인 가구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에서 하기에는 사실 역량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자료를 통해서 1인 가구의 별도 팀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운영지원과에 저희 나름 검토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장순욱 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같은 경우도 대학 중심가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별도로 뒀어요.  둬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1인 가구 이런 곳에,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1인 가구 고독사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과가 같이 고민해서, 오히려 별도의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제대로 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냥 있는 프로그램, 있는 사업 그거 계속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른 모습으로, 복지 동작, 일하는 구청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각 과에서도 좀 더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보다는 이것을 새롭게,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작구에 있는 1인 가구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내년에 연구 좀 하시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센터가 상도1동으로 새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이 내년에 만족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관련돼서 예산이 필요하면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하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업이라면 긍정적으로 예산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감사합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번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새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월에 개관하고 한 달 이상을 진행해 본 결과, 그전에는 학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남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투 톱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결정되는 시간이, 물론 법적으로 60일 이내지만 결정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보전을 통해서 거기에 학대 사례, 아보전 전담 직원들이 같이 상주하면서 대응 체계를, 아동 학대가 발생이 되면 같이 같이 현장에 가서 대응 체계를 해서 거기에서 면담을 하고 부모 면담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업무 처리 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남부 아보전에 있는 아이들 한 40명 정도를 저희 쪽에 인계를 했고요.  그 사이에 한 한 달 이상 지나가면서 15건의 신규 아동 학대 사례가 발생이 돼서요.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신속하게 대응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새로 15건이라는 동작구에서 일어난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동작구에서 발생된 건수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내용에 보면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아동 학대 판단 회의가 월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월 1회인가요?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현재는 월 1회로 주어졌지만 내부 사례를 통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 1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한두 명을 갖고 사례 회의를 주관하기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외부 운영위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판단하는 회의는 월 1회지만 아보전 안에서 사례 회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기관 안에서 회의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경찰, 변호사 입회하에 하는 정기적인 회의는 월 1회인 걸로,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있는데 이 사업마다 청년의 기준 나이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청년 몇 세까지를 잡고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당초에는 18세에 종료를 했는데, 24세까지를 저희가 자립유치원 관리 아동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24세까지 자립 지원 수당하고 보험료가 나가는데, 이 금액이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이요.  3,380만 원, 이게 1,000원이 뒤에 붙어서 금액을 자세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아닐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실손 보험료 지원도 322만 2,000원인데, 1년에 322만 2,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명당이 아니고 29명의 금액인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29명에 대한 걸로 예산을
이영주 위원  그러면 1명당 1만 원 조금 넘는다는 건데 그러면 실손 보험료가 이걸로 기능을 할까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실손 보험은 기준을 1만 원으로 하되
이영주 위원  이 금액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자세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액이 이게 맞습니까?  올 초에 예산을 잡은 게?  올 초에 예산 얼마를 잡았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올 초 예산은 예산이 조금, 서울시랑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가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됐고요.  올 초에는 30억이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초 제332회 때 보고할 때는 30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구비가 46%였어요.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된 게 19%밖에 안 돼요?  퍼센티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왜 이렇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마도 퍼센트가 이렇게 차이나는 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가적 발생으로 인해서 퍼센트가 증액된 건데요.
김효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초에 하게 되면 올해 예산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시 내려온 자료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월 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시 금액이 30억에 맞춰서 퍼센티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새롭게 변경 내시라는 것들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금액이 감도 되고 증도 되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마 간주 처리돼가지고 들어간 금액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거하고 지역아동센터 금액 자체가 보니까 국비로 해가지고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30 대 35대 35 이런 국비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는 국비 보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 100%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이렇게 국비 19%, 47%, 34% 나눈 게 합쳐진 금액을 배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332회 때는 국비가 2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받았다면 국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19%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처음에 35% 됐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시비 재배정이라고 해서 시비 100% 사업들이 또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시비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국비가 다운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김효숙 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이거는 저희가 나눠가지고 국비 사업, 시비 재배정 사업 이런 걸 구분해서 하는 방향으로
김효숙 위원  그리고 나중에 얼마가 더 내려왔고 어떤 항목으로 쓸 거고 이게 확실하게 표기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위원님들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그런 부분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올해 초 예산하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얼마를 국비나 시비를 더 받으셔가지고 이 퍼센티지하고 예산액이 이렇게 다른지 이걸 소상하게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고는 아니라고 봐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동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나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위원 정책 제안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2023년도에 추진 실적에 놓으셨는데요.  어떤 정책이 나와서 반영했는지?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지난 연도에 가장 큰 거는 아동이 놀 수 있는 권리 중에 축제 부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3,000만 원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축구장에서 5월에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시설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현장을 돌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분기별로 참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안건을 갖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듯이 작년에 그런 부분들을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현재 아동 보호 구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작구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을 갖다가 노면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지난 연도에
이미연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이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동작구에만 아동 보호 구역이 노란색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동 보호 구역 안에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펜스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서 삼일초나 몇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내용은 그런 제안이 아니고 노란색을 우리 학교에 해 달라 이렇게 정책을 받았다는 얘기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이들이 안을 제시를 했고
이미연 위원  그거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동 보호 구역은 다 노랗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정책이 지금 축제 하나 말고는 정책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 외에도 저희가 지난 연도에 안전 도우미 배치를 학교에 배치해 달라 그다음에 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큰 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고 아이들은 소소하게 그리고 또 저희가 신설되는 키움센터 현장에 가서, 최근에 참여한 아이들을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 통학로를 별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미연 위원  정책 제안에 나온 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의 얘기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정책 제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당부 말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위기 가정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거는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경찰서에서 위기가 염려되는, 거기 입력된 아이들을 저희가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작구에 사는 모든 아동한테 실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행복e음센터에 온 아이들을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아동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행복e음을 통해서도 있고요.  실시간으로 각 동과 항상 연계돼 있어서 오면 동에서 오기도 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오기도 하고, 학교하고 연계된 곳에 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도 광범위하게 나서줘야 되고, 가장 많이 아동을 학대를 알고 있다는 거는 거의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아요?  아니면 아동센터 보호 단체나 이런 데서도 좀 알 것 같고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나, 회의를 하셔서 그런 아이들을 빨리빨리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아동 피해가 확인된 후 사례 관리 이후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아동 폭력이 됐다라는 걸 느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학대 판정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아이들이 바로 부모하고 격리해야 될 경우에는 임시 보호 기관에 잠시 격리를 시키고, 원래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게 원칙이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아이들을 갈라놓기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있을 수 없을 때에는 바로 현장에서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그때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판단해요?  학대 판정하는 기간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거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렇지만 위급 상황일 때는 바로 현장에서 바로 분리 조치는 취하는데요.  저희가 7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보전을 통해서 지금은 현장에 아동 사례 전담 직원이 현장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사례가 있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키움센터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아졌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이미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장소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도 폐원해서 그런 가구를 이용해서 키움센터로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키움센터를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도 확충하는 단계였는데 보조금 지원도 설치할 때,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많은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키즈카페든 키움센터든 그런 방향으로 돌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다만 키움센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려고 하면 시비 보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줄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키움센터든 키즈카페든 활용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사당2동에 있던 동작구 가족지원센터가 상도동으로 가잖아요?  가족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이미연 위원  사당2동 가족지원센터가 상도동으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가족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미래교육국 관할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그 건물 관계를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건, 공간 활용 배치하는 건 재산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할 거고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키움센터, 키즈카페 이런 건 일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건 안 된 사항입니다.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키움센터도 하나 들어가고 키즈카페도 하나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그런 진행사항은 저한데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가족센터 건립이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됩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9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10월에 입주하고 개관은, 10월 31일로 개관식을 확정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완공되면 감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감리 업체요?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감리단은 현충공원 감리하는 그 감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이 건설사 하고 감리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연계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에 보니까 건설사에서 감리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건 지금 관에서 공사하는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부실이 많아요.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면서 검토도 했는데 이것 역시 그래요.  이거 AS 몇 년 정도 있나요?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하자 보증기간은 공정마다 다릅니다.  보통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 10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들어가면 철저하고 세밀하게 보셔서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다른 돈이 더 안 들어가게 처리해 주십시오.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나가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종득  예,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김효숙 위원  위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다음부터는 발언하실 때 발언권을 꼭 득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팀장 하광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아동돌봄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로 나눠져 보이는데 키움센터에서 하는 주말 특화프로그램인 승마, 펜싱, 과학 이런 키움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에도 같이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예산 구조가 되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동꿈이라고 해서 키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권역별로 8개 권역으로 묶었고요.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연합해서 하지만 이번에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여서 내년에는 특화할 때는 동꿈 형태로 묶어서 같이 진행해 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같이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차별 없이 어차피 아이들한테 다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아동학대 예방 9쪽에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학대판정 24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와 그러니까 어떻게 사례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게 원스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보전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주말에도 24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말에도 돌아가며 일ㆍ숙직 하면서 상시 야간에는 경찰과 항상 전화로 해서.  저희는 아보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됐고요.  타 구에서도 저희처럼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막차를 탔습니다.  더 이상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 구에서는 하게 되면 자체 구비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대 예방을 위해서
김은하 위원  하여간 어떻게 사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모들을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부모 교육도 병행하고 습니다.
김은하 위원  부모 교육을 같이 해서 정말 학대가, 더 이상 학대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건수가 많이 있네요.  사각지대도 있을 거고, 그쪽은 리스트를 주시고요. 
  13쪽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와 14쪽에 안전한 생활환경이 다 여성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용어 표현을 할 때 구민감시단이라는 표현보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친화, 14쪽은 감시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범죄취약계층,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은 그런 관점으로 간다면, 13쪽의 여성친화도시는 구민감시단이란 표현보다 좀 긍정적인 용어를 쓰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성행복추진단 이런 식으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그 연령 대상이 약간 차이는 있지요?  6세에서 12세, 18세까지 그렇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고 키움은 초등학교 12세까지이고, 일반아동.
장순욱 위원  그런데 키움센터는 부자 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하는 실적을 보면 키움센터는 승마, 펜싱, 과학관 견학, 골프,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합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이건 특화된 걸로 처음 했는데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하다.  시설도 그렇고 대부분 민간이 하다 보니까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에서 살고있는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서 구비를 좀 늘려서라도.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른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단순히 보호만 받아야 한다?  이것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승마도 하고 싶을 거예요.  펜싱도 하고 싶고 골프도 배우고 싶고,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동작구 관내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신경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하는 구청장, 변화하는 동작구라는 트렌드가 있지요?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꼼꼼히 살피셔서 새로운 변화답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변경된 거라든가 바뀐 것이 있으면, 숫자는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록될 것이니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다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키움센터나 이런 데 다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커가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학년별, 자기 반밖에, 지금 사회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키움센터를 가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이 한 교실에서 같이 뒹굴면서 서열이 세워지고 이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그런 쪽으로 아동여성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아 취약계층하고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체육 바우처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승마, 사격, 펜싱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1박 2일 캠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사실 드림스타트 아이들도 취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상대로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하려고 그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해당 부서와 예산 해서 내년에는 차별 없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특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화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열 번 하고 특화프로그램 한 번 넣고 그걸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청년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구직 활동을 돕고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쪽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상담, 정장 대여, 현직자 직무특강 등 청년 취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청년의 구직 어려움을 해소하고 풍부한 일자리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여 우수한 취업실적을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앙대ㆍ숭실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을 활용해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창업 멘토링 등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과 주민이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동작 청년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7쪽 동작구형 전세임대주택 공급입니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8쪽 양녕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입주자 대상으로 주거비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입주 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5쪽 중앙대ㆍ숭실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이 5개년 사업이었던가요?  몇 개년 계획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기간은 8년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신민희 위원  내후년까지네요.  제가 그 과정을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투여됐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혜를 받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사실 이 캠퍼스타운을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 청년들이 동작구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주거도 그렇지만 창업을 동작구에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까지가 목표였는데, 그 중간점검 기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미흡한 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체크하고 계신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순간순간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미흡한 점들은 바로바로 지원되겠지만 중간점검 형식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8쪽 양녕 청년 임대주택 공급 운영이 그 당시 36세대 들어갈 때 면적이 아마 최소 주거면적을 14㎡로 설정했다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 주거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25㎡, 영국 같은 경우 38㎡, 심지어 거실, 욕실, 주방의 세부기준을 설정해 주는 나라도 있데요.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국토부에서 정한 최소 주거면적이 14㎡인데 우리가 요구해서 20.51㎡로 반영됐잖아요?  그 반영된 케이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청년 주택을 지을 때 좀 더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동작구에 사는 청년들은 그래도 좀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제가 제8대 때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당시에도 청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이번에 박일하 구청장, 일하는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전담부서가 생겼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청년들이 지금 필요한 게 일자리, 주거할 수 있는 살자리, 즐길 수 있는 즐길자리.
  우리 동작구가 홍대나 이태원처럼 유흥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대학교가 3개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타 구에 나가서 즐길 거리를 찾고 소비한다는 것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맞아야 동작구에서 청년들이 뿌리내리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부서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업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과를 만들어서 이끌어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어떻게, 과는 안정이 됐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요.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과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았는데 업무의 실수, 누락으로 인해서 잘못했을 경우 뭐라고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직원들이 아마 인수인계 과정 이런 데서 좀 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순욱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걸 뭐라고 해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업무태만
장순욱 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으로 하겠습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일을 못 했을 경우 그 업무태만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감사 부서에서 보통 2-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 규정 양정기준에 성실의 의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성실의 의무?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곤 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존경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때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잦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투쟁할 건 투쟁하고, 급여 올려달라고 투쟁하세요.  이건 뭐 우리 구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노조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임금 인상률이 3%라고 하는데 3%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10%, 20% 올려가지고 열악한 처우 개선해 주면서 대신 일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못 하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구체적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총 7가 주 요업무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청년이 6개고 청소년이 1개입니다.
  청소년 복지가 잘 되면 청년 복지도 자연스럽게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구청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히 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그게 잘 못돼서, 청소년의 지원책이 잘 못돼가지고 청년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7개 중에 6개가 청년 얘기이고, 청소년 달랑 하나입니다.  그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동작구에 청소년 로드맵 관련된 연구 용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없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그거를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거를 놓쳤어요.  놓치고 또 추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추경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025년도 예산으로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근무 태만하지 마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철저하게 해서 청소년의 어떤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동작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도자, 리더들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중앙대에 청소년학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지요?
  아마 청소년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장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2024년 청년일자리센터 보면 취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스터디, 정장 대여, 대관, 사진 촬영 및 화상 면접 그래서 취업 상담을 했는데 취업률의 결과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보면 취업 상담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상담 말고 취업률.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76명 정도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보면 7월 31일 기준 4,311명이 상담을 했는데 이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76명이요.
장순욱 위원  76명도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취업 상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취업을 하기 위해 정장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대여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상담한 청년분들이 동작구 관내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건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연계해서 더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 동작구 관내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제도도 필요하다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청소년 로드맵 내년에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방금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추진 실적에 취업률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5쪽에 중앙대ㆍ숭실대 캠퍼스 타운 사업 추진에 집행액이 있고 아직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9월에 간주 처리된 시비 2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더 쓰실 예정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거는 숭실대가 1위를 해갖고 돈을 더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 언제 받았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8월에
김효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간주 처리된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김효숙 위원  그리고 8쪽에 양녕 청년 임대주택, 이거 구청장님이 임대료 1만 원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지금도 1만 원이에요.
김효숙 위원  임대료가 13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보증금하고 임대료 개인이 내는 건 1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1만 원만 냅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참 이거 답답한 게, 동작주식회사가 어르신들 일자리 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해서 청년들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노후에 조금 편하게 이런 거라도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노인들이 일을 해갖고 청년들을 한다는 거는 최초, 최초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조례상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운영해서 나온 이익금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김효숙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공공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요새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정영 묘역 가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효자더라고요.  몰랐던 사항을 알았는데, 다른 구에서 어르신들이 해다가 벌어놓은 돈을 청년 주택이나 이런 데 다 준다고 하면 완전히 거꾸로 된 행정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얘기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청년 주택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 입주자 모집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공고 내신 걸로 기준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양녕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주 위원  예.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 전에 내서 3월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공고 나갔을 때 임대료는 얼마였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때도 13만 원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때는 13만 원이었고 지금 1만 원으로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만 원씩 내는 기간.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올해까지 쭉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내년까지면 2년 가까이인데 이분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공고로 모집해서 청년 주택에 들어오는 기준에 부합해서 입주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3월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13만 원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영주 위원  그럼 지금 계약서에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2년 계약을 했고요.  그게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세대마다 들어오면 13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12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이분들의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제가 계약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입주한 청년들은 1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
이영주 위원  그 내용이, 부서에서는 그 계획을 갖고 지원해 주는데 이게 12만 원을 동작주식회사에서 후원이든 뭐든 기금을 사용하든 해서 그런 내용들이, 36세대가 각자 계약서를 한 장씩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13만 원으로 2년을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까지가 확정적이라면 계약서에 이러저러해서 동작주식회사에서 12만 원해서 한 세대에 얼마를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영주 위원  지금 13만 원으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영주 위원  그걸 지금 이미 13만 원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1만 원만 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내용이 변경됐으니 계약서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만약에 변경되면 수정을 해야 되지요.
이영주 위원  변경이 됐잖아요.  13만 원 낸다고 계약하고 온 사람이 1만 원만 내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돈을 내면 우리가 나중에 그분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이영주 위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집할 때는 일단 13만 원으로 모집을 한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영주 위원  그럼 어떤 과정에서 1만 원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왜 여기만, 양녕 청년 주택만 1만 원으로 바뀌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영주 위원  제가 필요한 자료는 모집 공고하고 계약서 그리고 얼마큼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고 또 동작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제가 듣기로는 얼마까지 여기에 후원을, 지금 수익금을 후원이라고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지정 기부입니다.
이영주 위원  기부를 얼마를, 지정 기부금이 올해 얼마인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작주식회사에서 올해 얼마까지 기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작주식회사가 기부를 하는 게 조례상 잘못된 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작주식회사가 감면받는 게 많이 있어요.  감면받는 금액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을 통해서, 불법은 아니지만 생색내기 용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동작주식회사에서 수익이 나요.  그런데 감면은 계속 받아요.  그럼 수익이 나면 우리 구에서 감면받는 돈들은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감면을 먼저 덜 받아야지요.  주식회사에서 임대료 같은 거 다 감면받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동작주식회사에서 올바른 경영을 하실 거라면 감면받는 것부터 감면 안 받고 확실한 자립을 하셔야 그게 주식회사지요.  자립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면은 감면대로 받고 그거를 기부한다는 거는 내가 내 살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남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박일하 구청장님 면 세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챙겨주고 하는 거는 정말 옳지만, 이게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자세히 꼼꼼히 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 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기간제근로자 네 분,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취업 상담하는 데 같이 하고, 취업 지원할 때 시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3억이라는 돈이 1년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취업 상담 4,000건에 76명 취업이 됐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조하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 되도록 창출하시는, 그러니까 많이 연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분이.  저는 그런 역할까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기간제근로자분이 그냥 거기를 지키는, 단지 그 장소를 지키는 분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청년 취업을 많이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우리 박람회 같은 것도 추진하면서 계속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전문가가 여기에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다섯 분 프로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거지요.  76명은 너무 저조합니다.  상담을 4,000명이 했는데 76명은 말이 안 되고요.  일자리를 계속 찾아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5페이지 숭실대ㆍ중앙대 31억 이거는 관리ㆍ감독은 하나요?  사업 평가나 이런 건 어디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서울시에서 합니다.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구에서 계획서나 이런 거는 받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이 청년 일자리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것들을, 일자리센터 이 다섯 분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자리센터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상담에 비해서 너무 적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관내 기업도 수가 적고
김은하 위원  관내 말고도 넓힐 수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고 다른 데도 꾸준히
김은하 위원  이렇게 절망적인 숫자인데 누가 여기다가 문의를 하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현직자 멘토링 특강도 많이 해서 일단 배양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전세 임대주택 공급, 이건 청년 신혼부부한테 준다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부분은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어떤 분들이 선택이, 그러니까 추첨을 하는 건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배점표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 배점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양녕 주택 여기 보증금은 다 받는 건가요?  1,400만 원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증금은 받고 1만 원씩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년 안심주택, 공공 임대주택 다 있지만 정말 저소득 청년들은 보증금이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어디서 나냐는 거지요.  결국은 이거를 은행에 빌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증금을 오히려 깎아주고, 그러면 임대료는 자기가 돈 벌어서 13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턱이, 정말 돈 없는 청년이 와서 자립해서 돈 모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정말 돈 없는 사람은 못 오는 거지요.  보증금을 못 구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증금 없는 청년들이 어디서 혜택을 볼 것인지도 고민해서 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위기의 청소년을 홈페이지에 올렸대요.  그런데 예산이 바닥나서 안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기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는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지는 못 한 상태거든요.
김은하 위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예산이 바닥났다고 못 해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가 공급한 청년 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는 주택을 공급한 게 아니라 전세로 공급한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미연 위원  혹시 개수가 나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올해는 7호로 할 예정인데
이미연 위원  청년 신혼부부 7호?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공급한 청년 임대주택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현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1차로 4가구 정도 모집할 생각입니다.
이미연 위원  양녕 청년 임대주택도 동작구에서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이거는 36세대 별도이고
이미연 위원  아니요, 총.  동작구에서 한 거로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36세대하고 7세대 하면 43세대 그리고 SH에서 공급하는 것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일단 SH나 이런 데는 1만 원 안 할 것 같아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빼고?
이미연 위원  구청장님이 거기까지는, 임대료 1만 원까지는 안 하실 거 같고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43세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서 공급하는 데는 1만 원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7호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도 1만 원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여기도 1만 원으로 하실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서 공급하시는 거는 다 1만 원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그럼 조금 아까 재원은 동작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작주식회사가 계속 12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안 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이 있나요?  왜냐하면 계속 공급해 줄 거로 왔는데, 한 번 들어오면 그분들이 보통 2년까지만 거주해야 되지 않아요?  거주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거주 조건이 2년인데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4년까지는 지원을 받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43명에 대해서는 특혜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저소득이나 무주택 청년이나 청년 신혼 가구에게 가능한 거니까
이미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기왕 시행을 했으면, 전국 최초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다시 한번, 제 생각입니다.  1회로 하시고 더 많은 분들 오셔서 43명이 아니라 86명 정도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동작주식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단서 조항도 넣으시는 게 어떤가, 계약서상에.  왜냐하면 계약에 돼 있으면 그거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얘기하신 게 그런 계약 조건에 단서 조항으로 넣느냐는 거를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거는 과에서 챙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에서 잘 챙겨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구립 청소년 시설 운영에 문화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문화 상담 공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3개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사당3동 청소년문화의집의 이용 현황을 보면 동작구 아이들보다 외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저희가 계속 체크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보셔서 현재 현황, 이용자 현황 같은 거라든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인데 거의 보면 그냥 동아리 활동의 공간 제공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것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데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려면 돈도 많이 내고 활동을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아이가 활동해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들이 학교, 학원 다 끝나고 이후에 와서 공간을 쓰려면 문이 닫혀서 못 해서, 솔직히 아이들 일찍 가는 게 맞긴 한데 그것도 이후에 자기네가 하려니까 공간 제공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공간을 일주일 다 주지는 않아도 하루 정도는 열어줘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거는 제 의견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동작 청년 내일근속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2년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에 사는 아이가 동작구에 취업하면 주는 내용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청년 13명이 동작구에 있는 사업체에 취직을 한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청년 일자리에서 연계돼서 갔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이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76명 중에 13명은 빠져 있네요?  일자리센터 이용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별도 사업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동작구에 있는 회사에 취업시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같이 연계가 안 됐는지 제가 의아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을 자세히 모르실 테니까 이거는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차이점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 같은 거 운영할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동작 청소년문화의집만 넣었습니다.  밑에 운영위원회 세 군데를 넣었고요.  왜 청소년문화의집만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타 시설에서는 아직,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임시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내년에는 세 가지의 문화의집도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위원회를 할 것이라는 얘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시범 사업은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인데 대표로 여기서만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동작만 했나?  왜냐하면 다 같이 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발굴해서 정책에 제안해야 되고 또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두 곳의 문화의집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건 같이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다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청소년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양녕 청년 임대주택, 동작구형 전세 임대주택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동작구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동작구에서 5-1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일한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제 얘기는 포퓰리즘이 너무 심하면 청년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부분에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한테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 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반대의 생각도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더 나은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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