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08번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과거 본 조례 개정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환경미화원 용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1항제3호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안 제4조입니다.
  기금 회계직 공무원을 지방회계법의 명칭에 맞추어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구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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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7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첫째 상위법령상의 용어를 반영하고, 둘째 기금조성 재원 항목을 신설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어문규정 등의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융자금 회수수입을 고려해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 기금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학자금 상환 시 발생하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수정하여 재원에 대해 명확히 하고 현행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 제목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본문 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따른 어문규범 등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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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새로

○전문위원 김우영  예,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시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수정 가결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금 저희 수익이 상환금하고 이자 수입하고 기존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 수익금이 나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제출할 때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의회 검토 과정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게 없으면 차라리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2명 정도 대여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이 있는데 또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이자이긴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다 보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걸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환경공무관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대여기금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년에 이자가 대략 3,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0억에서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0만 원 좀 더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기금 총액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노후화된 본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 7월 서울시 사전기획이 확정된 본동 47번지 일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동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5만 1,696㎡입니다.
  용도지역은 적정밀도의 개발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구릉지형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유지하되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단지 내 접근 및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동측 도로 폭원을 8m로 확장하는 등 도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인근 본동 어린이공원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서측 어린이공원 1개소 및 남측 소공원 1개소를 각각 신설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 중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를 위한 대상지 남측에 별도의 공공공지를 확보하고 양녕로와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는 등 공공기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최고 층수 35층 이하 용적률 276.4%를 적용하여 일반분양 299세대와 임대주택 300세대를 포함한 총 1,05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따른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고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동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 시 제출된 의견을 최종 보완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강 수변부와 연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본동 일대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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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의안번호 37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지역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되고 대상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필수요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후도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각각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 법정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주차면적, 공원 비율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지정 및 계획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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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양중학교가 이쪽에 있는데요.  그 부지 일부가 구역에 포함돼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 민원이 있고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2021년도에 됐는데 원래 2024년 5월 방침에 의해서는 25% 반대 또는 토지주 30% 이상 반대가 되면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21년도에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민원 현황을 보니까 15%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도 재생 구역하고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제척하고 대신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원래 구역 자체가 현재 제안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우리 구 도시계획과하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학교 법인하고 협의해서 토지 편입,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3㎡에 대한 편입에 동의했고 그런 사항이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고요.  현재는 학부모비상대책협의회에서 갑자기 그 부분을, 전체 학교를 그쪽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공람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 SH공사에 방안도 조금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SH공사에서 공문으로 토지 편입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 편입에 동의하고 “사업 시행 중 세부적인 토지 면적을 확정하고 토지 보상은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그런 문구에서만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양녕로 쪽에 보면 상업 지역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조금 양호한 주택 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독으로 개발하는 걸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예전에 지역주택으로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의율이 75% 이상이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되는 게 제2종 7층을 제3종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순부담 비율, 면적 비율 10%를 하도록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서 공공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서울시 사전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게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중복 투자나 매몰 비용 때문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보통 투자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150억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기존 건물을 없애고 다시 400억을 들여서 앵커시설을 짓는다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건 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아직 쓸 만한 부분이니까 그걸로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써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 번 공공에서 사업을 했던 곳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사업 방식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공공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걸 확장해서 이쪽을 또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이 먼저 선행되면 이쪽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2항 설명하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08년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특별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고 촉진 계획 변경을 하고자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 사업이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해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석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흑석3구역은 공동 주택 및 부대시설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 이후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흑석9-11구역은 건축물 해체 공사 진행 중으로 조만간 본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흑석4, 5, 6, 7, 8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대상지인 흑석2구역은 흑석역과 중앙대병원 부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만 5,000여㎡로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08년 9월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촉진 계획 및 구역 결정 이후 2021년 1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사업 시행자로 SH공사가 지정되었고, 2024년 1월 공동 사업 시행자로 삼성물산이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 사전 계획 단계를 거쳐 2023년 5월 촉진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2구역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주요 변경 사항으로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빗물펌프장 부지가 흑석1구역에서 제척되어 기존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로 환원되면서 흑석2구역에 있던 문화공원과의 연계성이 낮아졌고, 흑석2구역 주상복합 시설 건축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공원을 축소하고 택지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 금번에 종교시설 신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련 흑석로 도로 폭을 당초 18m에서 최대 26m로 확장하여 도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 시설은 서울시 협의 의견에 따라 공공청사 안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 시설을 중복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상한 용적률 산정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 공공청사부지 및 공공청사 건축비,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순 부담 면적은 7,174㎡로 15.8%입니다.
  그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상향되고 추가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600% 이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용도는 주상복합 시설이며 건폐율은 54%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증가하였고 층수는 35층에서 49층으로 세대 수는 694세대에서 1,021세대로 토지 등 소유자 308세대, 일반분양 427세대, 임대 286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하 1층은 흑석2구역 상가와 흑석역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지상층으로도 공공 보행 통로를 이용하여 상가를 지나 중앙대학교 병원 부근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흑석2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서울시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흑석2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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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번호 제3710호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1차 후보 사업지로 흑석2구역을 선정함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계획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인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시설 설치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적률과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의 건축 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에 충족하며 각각의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ㆍ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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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지하에서 연결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2008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흑석역이 준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공재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상가와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병원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연결되고 지하로는 연결을 검토는 했는데 그쪽에 지장물이 많아서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안에서 수용할 것이고, 그동안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구역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걸 협의하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부지 내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그거 외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걸로는 이 계획과 별개로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별도로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공공청사 부지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지소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까지는 동의율은 없는데 저희가 제안할 때 60% 정도 해서 제안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빗물펌프장은 2구역이 아니고 1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척은 아니고요.  유보지이긴 한데 구역 안에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니요.  빗물펌프장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구역에서도 유보지로 해서 빠져 있고요.  유보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환원되고 다 됐고,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흑석 수변공원 공간 조성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임대주택은 총 286세대가 들어가는데 재개발구역에서는 법적으로 15% 이상 임대하고 또 공공재개발은 세대수의 40% 이상을 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거는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와 별개로 또 공공임대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들어갑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이쪽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SH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지금 찬성이 한 65% 되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흑석2구역에서 와서 반대 민원 넣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데모는 아니고요.  흑석9구역인데 거기는 철거가 다 됐고 보상도 다 완료됐는데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한테 반대 의견 제출된 건 없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안 됐던 것이지요.  이번에 사업성을 용적률 400%에서 600%로 올리고 하면서 반대 민원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됐고요.  단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서울시에서 한강로 흑석 앞 원불교 근처에 흑석혁신거점조성사업으로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구와 계획이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쪽에다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조합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변경돼서 공공청사에서 복합으로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당초 의견이 제10조제4항에 소위원회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3조제4항에 연임에 관한 사항인데 2회 연임은 너무 많다고 해서 1회 연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5명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그 금액에 대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 부분은 현재 시간당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부서에 건의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작년 기준으로는 서울시에서 한 게 없고 그 이전에 14년간 총 33건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없었고 단지 작년에는 소규모 자문 식으로 해서 30건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총 20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는 교량, 사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그런데 옹벽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이 사항은 안전진단에 대한 검토거든요.  보통 정밀점검 같은 경우 이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100억 미만에 대해서만, 100억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안전진단은 모두 구에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심의위원을 30명에서 50명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를 시 명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책임과는 약간 좀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 권한을 위임해 주고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 예상하신 것처럼 저희 책임이 더 커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7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전체 인구에 비해 상당히 낮고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제 시각정보에 대한 단절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점자사용능력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40%가 점자 사용 능력 기초 이하로 시각정보 접근이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 차원의 현장해설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증진 사무로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며 조례안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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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현재 중구에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교육도 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보통 해설사 한 분이, 보통 시각장애인 10명당 해설사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같이 붙고요.  수신 단말기를 시각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부착해서 현장해설사가 상황 설명을 하면 그 음성이 시각장애인한테 전달돼서 현장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행사가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가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여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여기 행사가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 동작구나 우리 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했을 때로 조례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범위로 따지면 외부인까지 오시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 가능한 행사는, 그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대표적인 게 장애인의 날 4월에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복지나눔축제 그쪽에 대표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단체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대표적인 건 그런데요.  그거 이외에도 소소한 행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1,400여 명 됩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복지국장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신청할 때 받아주는 거, 아니면 단체로 신청할 때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시행을 해 보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런 걸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비용 추계에 의미를 두면 크게 둘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내년에 한번 편성해 보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업 초년도이고 또 그동안의 시각장애인분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하면서 홍보해서 점차 확대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이라든가 편성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협회하고는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해서 일단 알고는 있는 상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우선 현장해설사 양성까지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양성된 인력을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별도로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휴대 가능한 수신기하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음성으로 말을 하면 그게 시각장애인 개인한테 다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동작실버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노인요양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써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4년 8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받았기에 재계약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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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김효숙 의원님하고 이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구 본동복지관 쪽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8개 시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다른 구 전체 다 해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가끔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할 때 점검 사항이 있었어요.  서류 미비나 사무적인 거 쪽에 미비함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감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현재 우리 계약의 80% 정도 우리 구민이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80%가 구민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가 70%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지금 계신 분을 나가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식으로 그분들이 빠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동작구 어르신을 채워 넣는 걸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도ㆍ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꾸준히 잘해 왔고요.  이번에 종합평가를 위해서 5월에 평가 당시에 한 번 더 지도ㆍ점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적인 거 있어요.  초과 근무니, 사무 미비한 쪽이 지적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보완 조치했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1년씩 지도ㆍ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5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5년 치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때 항목별로 해서 총점 9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어제부터 설명드렸듯이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돌봄 인증받는 것처럼 이 요양시설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도 2021년에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2024년 하반기에 갱신할 예정이고요.  등급도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지도ㆍ점검 나가는 것처럼 직원이 지도ㆍ점검하는 것처럼 나가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점수 체크를 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 성과 평가는 지도ㆍ점검하듯이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나가서 평가표 점수를 매겼고요.  그 점수하고 서울형 인증받은 거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겁니다.  평가하러 담당이 나갔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담당하고 팀장님이 나가서 합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일반적인 평가는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지고요.  평가 나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따지는 게 패턴입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그렇지요.  평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인증을 받으면 운영비 쪽에 지원이 조금 들어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안 나갑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구립은 하나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