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제안설명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내용보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천 위원  동작사랑상품권 성과 지표에 보면 달성률이 78%인데, 왜 이렇게 달성률이 못 미치는지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에 할인율이 서울시비가 10%에서 7%로 줄면서 국ㆍ시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규모는 훨씬 늘렸지만 구비로 많이 늘렸고요.  국ㆍ시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세출 138쪽 무급 휴직 고용 지원금이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지금 우리가 주는 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7페이지 무급 휴직 고용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무급 휴 퇴직 지원금은 41명에 대한 건데 그때, 잠시만요.  저희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하고 생계 유지비로 해서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요.  대상은 그렇고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1인당 금액이, 소수가 적어가지고 이 비용이 나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16번에 이커머스 스테이션이요.  이게 48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요.  이거 집행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문 인식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출퇴근을 하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문 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현황 자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죄송한데요.  경제정책과 엑셀 세부 내용 있잖아요.  엑셀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사회적경제 말씀하십니까?

○김은하 위원  아니, 경제정책과 전체 예산, 지출 내역이요.  왜냐하면 검토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39쪽에 보면 유통 관리 부분에서요.  물가 안정 관리비 국고 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착한가게 지정 업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지원하고, 가격 표시대 사무 비용에 대한 총괄 물가 안전 관리 국고 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골목 상점가에 대해서 전자 메뉴판,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비는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체 점포들한테 직접 구비가 됐고요.  구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하고 다릅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어떤 기술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골목형 상점가, 저희 상도동 도깨비시장 지정된 골목 상점, 상도동 약수시장 이런 데

○정유나 위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 거기 말고 그 외의 지역에 또 그거를 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아까 착한가게 그게 물가 안정 관리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2억 5,341만 6,000원이 다 착한가게 사업은 아니겠지요, 설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여기 보면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지원 5,500원하고 착한 가격 표시제도 526만 4,000원입니다.

○정유나 위원  착한 가격 표시제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제가 민원도 받았는데 착한가게 하다가 가격 기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갈비탕 가격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1,000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만 원이면 1만 1,000원을 올린 게 원래 착한가게 하다가 1,000원이 올라간 게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재료비가 올라가서 할 수 없이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착한가게 간판을 떼어 가니까 이분은 완전히,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그 상인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정재천 위원  떼어갈 수 있어요?

○정유나 위원  떼어간대요.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1,000원만 올라도 평균 가격보다 높으면 착한가게가 아닌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 주인은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착한가게 지정이 되면 해마다 지도ㆍ점검을 하고, 행안부에서 착한가게 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평균 가격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평균 가게보다 높으면 가격을 낮춰달라고 의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보다 싼 가격에 인근 가게 업소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내려줄 수 없는가 먼저 의견을 구하고, 내려줬으면 저희가 착한가게 업소 표지판을 해드리는데

○정유나 위원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1만 원 받다가 1,000원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자치구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사업인데, 실용성에서 그분은 재료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인상 때문에 안 착한가게가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마음 아파합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게하고 그 가게하고 단순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유지한 갈비탕 가게는 이 가게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싸다든지 위치가 후미진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1만 원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가게는 대로변에 있고 재료값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안 착한가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가슴이 아파서, 가격이 그렇게 나오니까 점수가 0점이니까 착한가게가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을 상위 부서에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거 말고 물가를 잡을 수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민원을 받고 너무 슬퍼서 여태까지 착한가게였다가 1,000원 올려서 안 착한가게가 돼서, 현실을 잘 파악해서 상위기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관련해서 반납금이 많네요.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8,000만 원 반납,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8,000만 원 반납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시비보조나 국고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현황이 내려왔고 전체적으로 일자리나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에 특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중으로 받고 있는 거를 저희에게 신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중복돼서 저희 돈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경우가 3개 업소가 생기다 보니 금액이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어떤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아리알찬 협동조합이라고 우수마을기업을 1개소로 해서 작년에 이 1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김은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따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137쪽 예비비 8억 700만 원을 썼는데 시급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3년 12월에 서울시비가 교부돼서 본예산에 못 하니까 이월시킨 겁니다.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8억 770만 원을?  137쪽 세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작년에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조진희 위원  시설비로 8억 370만 원을 쓰고 자본이전 400만 원해서 8억 700만 원인데 굳이 예비비로 시급성을 요했나, 취업지원시설 운영비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2월에 지출 결정하고 지출일자는 사실 12월이네요.  8억 370만 원은?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으로 하실 수 있었을 테고 이유가 뭔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에 조례할 때도 취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면서 메가스터디 2층으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등 흩어져 있는 거를 통합하면서 이 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들어간 비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통합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 혼나셨어요?  당연히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이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착한가게 조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정요건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 부분하고요.

○변종득 위원  궁금한 것만 질의할게요.

지정요건에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쓰는 가게도 착한가게로 인정해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닙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해서

○변종득 위원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는데도 착한가게로 인정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지정할 때 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갖고 가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정해 주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식품위생업법에 그런 공간으로 낼 수 없는 데는

○변종득 위원  사례가 있고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경제정책과가 기금 사용액이 가장 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대여금이 적으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대여금이 크잖아요.  우리가 채권 대여 회수를 구금고에 위탁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이지희 위원  위탁 현황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회수 현황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사용액이 크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구금고로 기금을 대여해 주면 구금고에서 상인들 신용을 판단해서

○이지희 위원  아니, 회수할 때 예를 들어서 회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보고를 받든지 현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은행에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왜 질의를 하냐면 채무자별로 회수 계획이나 상환이 달라지잖아요.  신용변동 사항이나 이런 게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달라지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기금 사용이 크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통 우리 구와 구금고와 협약에 의해서 기금은 은행의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고요.

○이지희 위원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도 확인을 해야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부실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위험은 없고 은행에 대한

○이지희 위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월 자료하고 파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거를 받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샘플로 한 달 치 정도를 보여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월 받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그 질의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월 받으시는데 총금액 현황만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있잖아요?  중소기업기금 대출자들이 10명이면 10명, 우리 구에 쓰는 돈 그거를 인원별 현황으로 체크해서 받는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인원별 개별 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개별 내용으로 해서 전부 채권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조진희 위원  이번에 결산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나와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은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에는 채권 회수 현황만 제공받은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돼서 저도 질의를 드린 건데 채무자별로 채권 회수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일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매월 얼마 상환했고 잔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죽 받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채무자별 현황 체크를 우리 구에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얼마는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기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 기금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실질적으로 오래되고 2003년 7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건데요.  중위소득으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용도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주민소득 지원은 1인당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시설을 고친다든지 필요할 때.  생활안정기금은 2,000만 원 이하의 재난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 지원 신청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고민을 해서 대상자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세출 14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예산이 897만 원 잡혔는데 100% 다 썼습니다.  어떤 거를 하신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고지서 제작하고 창봉투 제작하고 작년에는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신축하는 건물들이 무허가건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냈고요.  각 동에도 100부씩, 200부씩 해서 안내문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썼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비용이 안내문 발송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내문도 제작했고요.  고지서 양식, 창봉투를 제작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액수를 맞게 잘 써서 질의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내문을 제작하느라 다 쓰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서민주거안정에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한 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3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성과지표를 안 할 수 없는데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실적 목표가 125건인데 248건으로 달성률이 197.6%, 부서원들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5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자투리라든가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충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복합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1년, 2년 연장되는 것이 상례적이라서 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면 이런데 그걸 목표에 넣으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은 사항만 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는 좀 상향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으시니까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주택가에 워낙 주차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편의를 계속 부탁드렸는데 주정차 단속이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기본적으로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주택가도 주차장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7-9만 건까지 했지만 현재는 5만 건 정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시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미수납액에 대한 엑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지난연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위원  예.  미수납액 4억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수납액 중에 과년도 과태료 부분은 4억이 있고 2억 정도 되는데

○김은하 위원  원인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엑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7쪽, 결산서 144쪽부터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행사 개최가 목표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코로나 기간에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 수치 대비해서 작년에 행사를 큰 축제뿐만 아니라 작은 프로그램 운영도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근데 사실 큰 행사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목표달성이 조금 안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 행사가 너무 많았죠?  올해는 줄여서 권역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실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올해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 5분발언 들으셨나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들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죄송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7쪽을 보면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간제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전년도 말 대비 많이 늘어났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6명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이 74명에서 80명으로.

○김은하 위원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력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문화시설도 상도4동 어울마당아트홀도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신규로 까망돌하고 신대방누리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도서관 부분들도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직 TO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2인 1조로 이루어져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직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결과를 가지고 주무 부서나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애로 사항을 건의드리고 증원을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더 증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김은하 위원  아무튼 그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 제가 외로움 돌봄 사업 관련해서는 여전히 MOU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작구에서 시작한 만큼 저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재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가 재단 여건상 정말로 힘들다.  신규 사업을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김은하 위원  인력은 당연히 거기서 다 소화를 하고, 공간만 빌려주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 공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기획을, 사당 솔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기획까지 했고 또 저희가 모집까지 해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는 힘들다라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단 MOU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림 위원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야 되나요?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 맺는 것만 하시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김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단을 맡은 이후에 제 정책 결정 방향이나 가치 추구하는 게 무늬만 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저희 실적으로 잡는다?  저는 이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지요.

○김은하 위원  그게 실제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인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런데 모든 사업을 재단이 다 인볼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취사 선택을 할 수밖에, 왜냐하면 자원과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저희 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위원님, 잠깐만요.

○김은하 위원  아니, MOU 맺는 게 뭐가 문제예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그거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김영림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지금 결산 관련 내용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칫하면 의원의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냥 드릴 말씀은 문화 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에 문화재단이 혁혁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애쓰셨던 거 많이 칭찬드리고 싶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위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오늘 저희 재단이 워크숍이 오전에 있어서

○이지희 위원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야외에서 땡볕을 맞고 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약본 4페이지에 이월금 반납 보조금이 예산액보다 늘어났는데 이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해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용액은 회계 처리 원칙상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25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외부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저희 재단한테 내년도에 반납하지 말고 올해에 미리 반납을 당겨서 해 달라고 요구해서 반영했고요.  그것을 회계표 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적시가 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인력 운영비랑 기본 경비,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인건비가 집행잔액 이상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직을 하고 그다음 채용하려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용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그러면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상위 직급이 나갔는데 하위 직급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지희 위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직률이 왜 높은가요?  뭔가 처우의 문제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볼 때는 2018년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인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업무량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우 문제도 저희 문화재단이 서울 시내 22개 자치구에서 22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기본급만 가지고 따져보면 저희가 한 17위 정도 임금 순위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도 제시했고, 이사장님께서도 계속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도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도 지원하시는데,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되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쭤본 건데 한번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해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 주세요, 직원분들을 위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  재무상태표 10쪽 봐 주시겠어요?  유동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5기에 비해서 5기에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밑에 끝자리는 안 할게요.  앞에 6기에는 5억 가까이, 4억 9,840만 원 이렇게 많이 있네요.  현금이 왜 이렇게 많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거는 12페이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표 맨 우측 하단 1억 5,800만 원이잖아요.  2022년도 현금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그게 6기 보면 기초의 현금

○조진희 위원  거기 안 봐도 5기에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800만 원 5기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금액이 당기로 들어오고 특별히 3억 3,9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사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3개를 합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1, 2, 3번 이거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래서 그걸 합한 게 기말에 현금,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자로 현금을 봤더니 4억 9,800만 원 정도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법인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장부상으로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조진희 위원  현금흐름표 뒤쪽 1, 2, 3번 내용에 따라서 항목만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네요, 사실상은?  보유하는 게 아니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현금이 이렇게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보면 바로 밑에 단기 금융 상품이 6억 650만 원 있어요.  물론 5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단기 금융 상품은 돈을 넣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 직원들이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신탁에 퇴직급여를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적립되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게 5억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퇴직급여네요.  신탁 상품을 말하는 거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기가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장기 금융 상품, 많지는 않은데 5,200만 원 맡긴 건 뭔가요?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에 장기 금융 상품이 있어요.  5,213만 4,000원.  그게 5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기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어디

○조진희 위원  바로 밑에 비유동 자산 2번 항목에 재무상태표 2번, 지금 저하고 1번 유동 자산 보신 거고요.  2번 항목에 비유동 자산에 1번 양괄호 1번에 투자 자산 장기 금융 상품 5,200만 원, 새로운 게 생겨서.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이거는

○조진희 위원  10페이지 재무상태표 보시면 돼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서류는 안 주셔도 됩니다.  상품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은행 상품 아닌가요?  무슨 돈이 상품으로 장기로 넣어놨나 이해가 안 돼서, 보통 없어져야 되지 않나?  받아서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정정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단기 금융 상품은 저희가 출연금을 받으면 쓰고 남은 돈은 예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출연금 받아서 남으면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걸 말하고요.

○조진희 위원  단기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기 금융 상품이 바로 퇴직급여를 위해서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말이 안 맞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죄송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이해가 그럼 안 돼서 제가 같이 여쭤본 겁니다.  이제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래쪽 자산 총계 아래 자산 총계에서 유동 부채에서 예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수금 내역이 이게 뭡니까?  1,577만 5,000원인데요.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4대 보험료 있잖아요.  원천 징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영삼도서관이나 까망돌도서관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를 외부로 임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데 세외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미리 갖고 있다가 다음 차기에 구에 반납을 하는 개념인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미리 받아서 반납하는?  임대료 같은 것도 반납을 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반납을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4대 보험이나 원천세 이런 것도 예수금으로 잡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먼저 구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아닙니다.  저희가 미리 직원들한테 떼놓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아, 급여에서 뗀 거를 여기서 예수금으로 따로 적립을 해 두시는, 서류상 직원들 원천세 뗀 거를 잡아 놓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오른쪽에 운영 성과표에 보면 이자 수익이 많아요.  1억 869만 3,000원인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조진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상임위 때도 합리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강구해라 그랬잖아요.

○조진희 위원  예, 좋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2022년 10월에 취임하고 보니까 자금 운용 계획을 촘촘하게 안 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까지만 하고 6개월 중장기 것도 안 하고 1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넣어놔서 이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장기 상품도 고려하고 다시 한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지출할 수 있는 달이, 1개월 단위로 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03% 이자 수익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맞아요.  5기에 4,66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배 이상 늘어가지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순순히 출연금 받고 외부 보조금 받은 것을 그대로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촘촘하게 나누어서 이번 달에 안 쓰고 다음 달에 쓸 것을 1개월 치 예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결과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자가 배로, 수익이 엄청 늘었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습니다.  금액으로는 5,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배 이상이 늘어서 저는 아까 돈을 많이 갖고 계신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하셨네요.  1개월 단위로 촘촘히 쪼개서 은행에, 맞아요.  1% 이자도 크지요.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24쪽에 감사 보고서 숫자가 맞나요?  행사 홍보비가 3억 7,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 9,000만 원 이게 맞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행사 홍보비 그러면 홍보물 판촉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행사 홍보비라는 것은 행사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홍보물 비용은 많아봐야 200-300만 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 홍보비, 연구 개발비, 보조금 이거 사용 내역이 있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김은하 위원  24페이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민경희  감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 보면 행사 홍보비, 연구 개발비, 보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액을 상세하게 엑셀 자료를 주실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주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7쪽, 결산서 147쪽부터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갑자기 한 며칠 만에 결산 검사에 답변 주시느라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체육정책과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세출 147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보증금 반납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 대상이 5-18세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요.  대상 계획한 대비해서 많은 인원 유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생각만큼 많이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학교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MOU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국고보조금이 구민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로 딱 한정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대상이 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유ㆍ청소년 대상이고요.  장애인 관련돼서는 장애인들이 19세에서 64세 된 등록 장애인들이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집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부서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미신청자, 기존 이용 대상자한테는 다시 한번 신청할, 관련 미신청자들에게 사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참여를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거 대비해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사용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금년도부터는 국고 보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요자 현황 파악을 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거는 데이터가 국고 보조 진행했었을 때 대상자를 딱 특정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이건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여기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19-64세 등록 장애인.

○변종득 위원  이런 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가 현재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운영하는 대상 이용 시설은 공공체육 시설 일곱 군데, 민간 체육 시설 한 69곳되고요.  연결해서 더 많은 사용을 하게끔 민간 체육 시설 확충도 노력하고 있고요.  사설, 주로 항목이 태권도 분야가 많이 돼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이든 체결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60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체육 시설에 가서 태권도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혼재가 돼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는 19세에서 64세에 대한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신 이분은 5-18세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유ㆍ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자들의 열의도 필요한 거고, 사실상.  학원을 연계시켜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성화 차원에서 안내는 하는데 연결이 돼도 꾸준히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국고 보조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자녀분들이 태권도장 같은 데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나름대로 홍보를 다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보통 태권도장이나 사설 태권도장 같은 데 보낼 때 한 달에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 쪽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로 해서 반납할 정도로 됐는데 이거는 어딘가에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단은 저희가 공급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봐서는 홍보를 했니, 아니면 적극적으로 했니,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인정합니다.

어찌 됐든 면밀히 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구민,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지난 결산 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셔가지고,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도장이나 청소년 시설에 취약계층이 갈 수 있는, 동네 배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연결이 안 됐든지 가정하고 연결이 안 됐든 간 우리가 홍보 적극적인 홍보 부족이고 미약했던 것 같아요.  참고하셔갖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요약본 세입 17쪽 주차요금 수입하고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주차요금 수입은 안 받기 쉽지 않을 텐데, 현장에서 바로 계산이 되지 않나요?  미수납액이 500만 원 가까이 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산서류 작성 당시에 미수납 기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5월 현재로는 다 수납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기타사용료는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현액은 99억 7,200만 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는 없어요, 810만 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못 받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기 미도래된 부분과 연결돼서

○조진희 위원  사용료를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선납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지 않느냐, 아니면 최소한 사용하고 나오면서 바로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수납액이 왜 발생할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주차요금은 바로 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부분은 시기 미도래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차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용료를 다 끝난 다음에 늦게 받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납부방식이 대관 요청해서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요.

○조진희 위원  어떤 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설명 가능한 분 계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가 노량진 축구장이나 이런 데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받게 되면 사용료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제때 기한 내에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을 체납이 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시스템을 바꾸어야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세입 절차가 담당자가 직접 예약을 하게 되면 건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의 사용료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구에게 세입 처리 매월 초 오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울시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 되면 당연히 선납하거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요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1,000원짜리를 하나 사도 다 카드 결제할 수 있고 바로 인터넷, 시스템으로 다 하는데.  예약을 하면 당연히 사용하기 전날까지는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도 못 하고 기회가 날아가는 건데 사용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의 몫이죠.  최소한 사용 직전까지는 납부하게끔 시스템을 해야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납부기한 전에 운동장을 사용하고 납부가 안 된 건데 저희가 다 징수는 했는데

○조진희 위원  여기 810만 원이 있잖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기간이 도래한 다음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스템을 검토해서 납부한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당연한 거죠.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체육시설 사용료일 것 같은데 미납요금에 발생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주차요금은 다 완납이 된 거고 시기상 그렇게 체크된 거다.  두 번째 사용료는 담당자가 전화로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바로 가상계좌를 알려준다든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터넷 접수를 하는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못 하는 어르신이 됐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징수되면 좋은데

○조진희 위원  바로는 아니래도 가상계좌를 줘서 문자로 발송한다든지 입금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못 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99억, 100억씩 사용료를 받는 구청에서,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여기 잡힌 것만 100억입니다.  구청에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시스템 개선해서 이런 일 없을 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체육회 지원 하는 거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 이게 체육회 위탁 운영비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구청장배 이런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에는 장애인체육 관리로 7,000만 원씩 나간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생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물총,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운영

○김은하 위원  동네에서 하는 걷기 활동은 11번에 해당하나요?  요즘 많이 걷는 운동 하잖아요?  현충원 걷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서울시도 있고 산악 등반대회 이런 것도 있고 생활체육활동 지원비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걷기는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행복더하기 등산학교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활동 지원비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김은하 위원  10번, 11번 상세 지출내역 주시고요.  현충원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이 9억 3,000만 원인데 어떤 용도인데 안 썼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건립이 되면 그 이후에 시설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비가 되는 거고요.  운영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여기서 빼서 생활체육 지원에 넣었습니다.  전용이 맞는 건가 질의했습니다.  10번, 11번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현충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3,500만 원 전용해서 쓰신 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죠?  담당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체육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체육회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당장 운영할 운영비가 없어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편성이 안 됐나요?

○위원장 민경희  그때 우리 쪽에서 삭감했을 겁니다.

○이지희 위원  삭감시킨 거를 현충원 근린공원 그때 제가 예산 할 때 이해관계자들 협의가 안 됐다, 민원사항이 많아서 안 되지 않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한 건데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운영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죄송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심사할 때 삼일공원에 농구장 라이트 조명을 설치할 때 6,000만 원 예산을 깎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안전 때문에 삭감시킨 예산이었습니다.  작년에 안전조치를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올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예산을 안 올리고 올해 와서 임의적으로 했어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2년 전에 예산 세운 게 6,000만 원인데 올해는 갑자기 예산도 안 하고 임의로 한 금액이 97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겁니까?  올해 1,000만 원도 안 되게 했어요.  그것도 구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공짜로 준 돈이라고 해서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 현황은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LED 스포츠 조명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연계가 돼서 비예산 사업으로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입은 어느 항목에 잡는 겁니까?  기부금으로 잡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사업 참여 업체에서 설치한 사항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같은 거를 하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거는 팀장님께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기금으로 들어왔든, 세입으로 들어왔든 들어왔으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데 공중에 뜬 돈으로 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시설 설치를 한 거죠.  금전적인 부분이 지원된 게 아니고 조명 설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뭐로 잡아야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위원장 민경희  중기청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한 거면 중기청 사업으로 선심성으로 어떻게 보면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산이 저희에게 내려온 구조가 아닙니다.  특허 차원의 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해서 중소벤처에서 장려하고 이 업체가 이런 신기술로 된 거를 현장에 설치해 준 이런 부분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잡아서 내려줬는가는 제가 중기청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산이 내려온 구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민경희  비예산이고 선전용으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신기술 개발을 했으니 시연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변종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2년 전에 예산 올릴 때는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가로등 대에 라이트 150W짜리 전구 6개 달아놓은 것밖에 없던데?  저는 궁금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 삭감할 때에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펜스를 치는 예산을 잡든가 했어야 됩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런데 안 하고 또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중기청에서 물품으로 지원했든, 우리 구 비예산으로 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에 갔어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위원장 민경희  예.

○정유나 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이 970만 원 나간 거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 사업 자체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는 한 푼도 안 나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얼마 달아준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전체적으로 922만 원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재천   조진희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전문위원

김양호   김우영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현호

행정자치국장김희습

도시교통국장전기현

생활경제국장조만호

감사담당관연정훈

홍보담당관신수경

운영지원과장김정원

신청사이전추진단장박은옥

기획예산과장한상혁

재무과장이등호

징수과장이순기

재산세과장안길삼

지방소득세과장정우석

행정자치과장직무대리황미연

교육미래과장문정순

민원여권과장이진욱

부동산정보과장오복석

경제정책과장정해영

주택지원과장김효정

주차관리과장김기진

문화정책과장성희숙

체육정책과장박태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진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박미숙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장환진

○속기공무원

문지원   김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