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인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청년의 비율은 2.4%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결과와 통계청 사회 조사를 토대로 고립ㆍ은둔 청년이 최대 약 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만 2,105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이 있고 504명은 초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와 전국 23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사회와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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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은둔형이나 집에 있을 경우에 일대일 상담이나, 아까 여기 조사에 보면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나 지원 사업에 보면 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활동 확대 제공 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또 고립 청년들의 모임을 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인 가구 수급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동작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쪽에 더 많이 해당되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서울시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6개 구가 있는데요.  조례만 만들어지고 사업을 안 한 구도 많고 그중에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성북구는 별도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대일 상담이나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정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직원을 전담해서 채용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으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비를 하는 게 약 5,500만 원 정도가 타 자치구도 들어서 저희가 추계 비용은 5,500만 원으로, 인건비 전담 매니저 비용하고 프로그램 활동비 비용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강동구하고 성북구 중에서 성북구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마음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음건강센터 같은 건 찾아오면 상담해 주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이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용 추계로 한 거고 아직 예산이나 어디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원래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파트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에 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청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전 자치구로 했습니다.  그때 은둔 청년의 주요 원인이 실제 취직의 어려움하고 심리ㆍ정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자체도 같이 발맞추어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실태 조사의, 서울시를 참고 자료로 해서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 다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년에 대한 정의 법령이 다 다릅니다.  어떤 청년 기본법은 19-34세, 청년고용촉진 및 특별법은 15-34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는 19-39세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각각 다른데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볼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엊그제 혹시 추적 60분 보셨나요?  “쉬었음” 청년이라고 해서 7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 김양호  은둔청년이라는 게 취업을 했는데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취업준비하다가 그 기간이 1년, 10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설문지나 질문지로 해서 수치검사에 의해서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4.5% 정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응답률은 서울시 전체 5,500명 응답 중에 동작구는 235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고립청년 인원이 18명 7.7% 정도 나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37만 중에 34%입니다.  19세에서 39세 기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2년도에 8.8% 정도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는 응답률로 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청년정책 운영을 도모하고 주거, 취․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을 “동작구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입니다.  구청장이 청년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제1항제3호다목입니다.  구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입니다.  마목은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을, 바목에는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 공급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 제16조제3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성별․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작구는 전체 인구의 약 33%가 청년층으로 대표적인 청년 밀집지역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 많은 청년들이 맘놓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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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를 동작구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청년 주요사업의 경우도 그 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제1항제3호다목과 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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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의견을 검토했는데요.  서울시와 타 자치구 조례의 균형이나 도봉구도 2003년에 45세로 연장을 했지만 도봉구는 청년인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45세로 연장을 해도 청년 인구수가 저희 인구 대비 34%보다 더 적은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은 현재 49세까지 개정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39세가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저희 청년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저희도 39세까지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말씀하신대로 39세까지 인구는 인구 대비 34%이고 45세는 43% 정도가 됩니다.  49세까지 하면 인구 대비 48%가 되어 버리면 40% 이상 넘는 비율입니다.  청년과 예산만 해도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과의 연령제한까지 하면 예산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는 뽑지 않았지만 %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은 해당 부서인 주택지원과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올해 전세 임대주택 10호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이름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월세로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원룸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원룸 1억 9,000만 원 정도로 전세를 10호 정도 마련해서 비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청년들한테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이 거의 LH하고 SH에서만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다 보니 건설하는 거는 요즘 부지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SH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 재임대라는 방식을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선정 기준은 일단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미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요.  또 신청은 월평균 소득 70%까지 신청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발을 할 때 반지하에서 산다거나 옥탑에서 산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는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소득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소득과 자산으로 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단 청년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경제정책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가 청년 인구 비율이 34% 정도로 21개 구 중에서 5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2만 7,000명 정도 청년 인구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SH와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년들한테 특혜라는 거보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2년, 4년 단위로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소득이 또 올라가고 하면 또 좋은 데로 이주를 하셔야지요.  주거 정책이 청년들에게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틈새를 노려서 전세 재임대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다른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했던 청년들한테 이런 주택이 나오면 홍보 정보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동의서를 받아서 거의 2,000명 정도 가지고 있어서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 9월에 지역 청년 창업가하고 행정 포럼을 했을 때 청년들이 창업 지원 공간이나 판로 확보, 자금 조달 지원을 했을 때 특허나 시제품을 만든 비용들의 일부를 부담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이 비용을 고려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창업가들이요.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창업가들이 본인들이 어떤 기술이나 개발을 했을 때 특허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특허 신청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특허나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임차 보증금인데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운영비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또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산정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일단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해야겠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70%까지는 신청하시고요.  순위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몇 명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2만 7,000명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현재 강사료는 세무ㆍ경영 전문가를 해서 모집에 대해서 원하시는 청년 창업가들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 강사료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특허나 시제품을 만든 비용에 일부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강사료가 저희가 24회 기준으로 했을 때 96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여기에 표기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거 정책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 금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 내지는 독거 청년이나 이런 분들도 주거비 지원이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만 7,000명 중에 저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 되지, 0.2% 정도밖에 동작구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확대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또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건설하기가 어려우니 전세 재임대라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자치구에서 전세 재임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하게 되고 SH나 LH는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청년주택 말씀이시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양녕청년주택은 36세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만 원 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만 원을 받은 건 아니고요.  동작주식회사의 지역 사회 공헌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만 원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양녕청년주택은 특화 청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층에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청년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되면 좋을지 의견 수렴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특화 정책으로 취ㆍ창업 교육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 청년들만 말고 주변의 주민들과 청년들 다 함께 운영해서 임대주택만 아니라 청년 특화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또 취ㆍ창업을 해서 또 나가고 다른 청년들도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비용 추계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세 청년들한테 구에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재임대를 해 주겠다, 한 10호 정도 하는데 19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고 그 예산이 매년 한 2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어찌 됐든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는 비용 추계입니다.  저희가 그 돈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환원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회성 사업 한 번만 하게 되면 19억 한 번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모집자가 전세하게 되면 2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집자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비용 추계를 매년 한 2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직 2층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공간이 한 세 공간 정도 되는데, 안만 잡고 있고 입주자들이 다 입주하면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오고 입주자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니까 한 번 입주했다고 해서 마냥 거기에 거주할 수 없고 50% 이내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젊은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선순환이 돼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저희가 병행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로운 청년을 입주할 수 있게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어떤 식이라면?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공개 모집을 저희가 했었는데 원인들,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사전에 말씀드려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문득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저희는 그냥 공개 모집만 했었는데 이런 제도를 앞으로 하게 되면 미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할 거다는 거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활동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도, 올해 또 예산 편성이 돼야 또 내년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미리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공고 나가고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도 그래서 2층 공간을 취․창업 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2년 재계약할 때는 재산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동작주식회사 이익금이 투입돼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1만 원이니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도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도 사업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번 돈인데 헛되지 않도록, 그 친구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취․창업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최단기간에 나올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7월 중에 첫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정리해서 잘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세대당 보증금 750-95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니요.  저희가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3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임대인들하고 중개수수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세대당 50-70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수정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1억 9,000만 원으로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게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원룸으로 계산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시세는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준용했을 때 전세금의 5%를 월세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산정했을 때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으로 따지지 않고요.  1억 9,000만 원에 임대보증금 산정을 5%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때 저희가 1.5% 정도로 해서 30만 원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50%에서 40%.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신청하실 때 저희가 선정하는 비율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르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LH, SH 하고도 전세 재임대를 할 때 상한선을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하지 50%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추진하거나 전세 재임대를 하는 거는 서류나 여러 가지로 보증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억 9,000만 원으로 상한을 한 거고요.  50%를 하다 보면 그쪽에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리고 1억 9,0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억 5,000만 원짜리를 구할 수도 있고 2억짜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50%를 정하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원룸은 얼마, 개별적으로 다음연도에는 1억만 지원할 수도 있고 1억 5,00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1억 9,000만 원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버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권력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배점표를 사전에 공고합니다.  동작구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일 때는 몇 점, 나름대로 옥탑방이라든가 지하방 어려운 데 살았을 때는 몇 점을 주고 그 외에는 몇 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접수할 때 대략적으로 몇 점이 되겠구나, 월평균 소득 30% 이하일 때는 좀 더 높고 50%일 때는 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킬 예정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역 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조례안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내용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범위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게 하며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등록ㆍ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동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제7조에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제8조에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에서 6쪽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등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제17조 강사의 해촉 사유에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쪽 제9조제2항에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동작구체육회, 동작구장애인체육회, 구민 등을 대상으로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 제14조의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5년 원칙, 필요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 개정에 따른 구체육회 등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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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690호부터 3692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작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인식에 비해 낮은 스포츠클럽의 인지도와 스포츠클럽의 접근성,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국민에게 친근한 스포츠클럽,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물론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지역 스포츠 활동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외 사회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11만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며 전체 인구의 35%인 2,750만 명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단위에서 지원법, 지침 등을 통해 지원ㆍ육성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불평등 해소, 전문 선수 육성, 사회 통합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인구의 16%의 약 2,006만 명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을 설립 과정부터 학교, 자치회, 복지 시설, 시민 단체 등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별 스포츠클럽 연계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해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인 동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지방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수의 계약을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 법률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등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 구민이 주관하는 체육 행사 시 체육시설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현실적인 사용료 감면을 통해 구민의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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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등록된 현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반적인 생활체육 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구조는 구의 생활체육 교실 같은 경우는 직영 케이스가 있고요.  동작구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에 관련된 이 조례는 회원들의 정기적 체육 활동을, 현행 상황에서의 구조와 지금까지 진행됐던 체육회 주관으로 한, 동호회라는 표현을 쓰면 기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합회 차원의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스포츠클럽의 의미는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춰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법이 시행돼서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자면 현행 방식으로의 생활체육이 운영되는 거는 기본 각 종목별 연결이 돼 있고 자체적인 회원이 있어서 동작구체육회가 주관하고 사단 법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임의 단체 성격으로 해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한 시절도 있었지만 기존의 엘리트, 소위 말한 전문 체육을 갖고 있는 체육회와 일반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이나 그게 통합 과정을 거치고 통합 과정 이후에도 기존의 사단법인체로 진행하는 상황에 기존보다 확충된 관점으로의 스포츠클럽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이 개수가 있으려면 현행 되고 있는 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제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 스포츠클럽이라는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는 10명 이상 구성 요건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클럽 등록해달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요건이 있습니다.  클럽 등록 요건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등록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클럽은 그보다 벽이 더 높고요.
  일단 등록은 1차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동작구체육회에서 1차 검증을 거치고 검증을 거친 단계에서 구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황에 이제 제도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근거가 마련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게 없는 거를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위법이 지난 2021년 6월 15일에 공포가 됐고 2022년 6월 16일에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관점으로 보면 25개 중에서 11개 구가 조례를 시행, 이 근거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면 조례로 정하라고 상위 법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한 타 구 대비하면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요.  제도적 토대를 일단 마련해 준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가 보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 산하에 여러 종목별 운영은 어찌 보면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행정력이 수반되게 운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런 데는 보다 행정적 처리 자체도, 뭐라 그럴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데, 저도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이지요.
  스포츠클럽이라고 상위법에 정의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등록제 시행 요건이 현행의 체육 동호회 활동이 어떤 상황으로 회원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 그냥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스포츠클럽 연간 운영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대표자나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회비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에까지 포함하면 보다 구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이제 시행하는,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 요건을 갖춘 상황이면 되는데 절차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6월 10일 월요일자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동네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구의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가 종목별 회원 수가 10명 이상 된다든가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저희한테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등록 스포츠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런 사항이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원이나 범위 제6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 스포츠가 등록이 됐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됐든, 동네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계셨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등록 스포츠로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등록하게끔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공체육시설 전체 21개소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 한 열여섯 군데 있고 실내에 한 군데해서 전체가 한 21개소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사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니까 만들어서, 육성한다는 건 만드는 거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서 등록하게 되면 이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체육시설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했을 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사설 체육시설까지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클럽 교과서적인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스포츠클럽은 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회원의 정기적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체육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테니스협회나 육상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현재 동작구 체육회에는 28개 종목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최소 3개부터 10개가 넘는 클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클럽들은 각각 정관도 있고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임원도 해서 각각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체육회에 등록해서 같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존에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만들어진 게 스포츠클럽법입니다.  이분들이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고 10명 이상만 되면 본인들의 정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배드민턴클럽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기존 배드민턴 연합회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클럽이 되는 겁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맞는 정상적인 정관이 있는지 확인을 구 체육회에서 검토하고요.  그 조건이 맞는다면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서류를 넘깁니다.  회원 목록하고 모든 자료가 저희에게 넘어오고요.  그 내용이 맞는지 구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테니스협회나 일반연합회에서 구 체육회에 일정 회비를 냅니다.  스포츠클럽도 아직 구 체육회에는 회비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되면 구 체육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회비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 체육회에 일정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맞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여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지속적으로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까 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클럽이 너무 많은데 공공시설은 작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도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첨제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될 거고 노량진 축구장에서 동호회 활동으로 노량진 축구장을 배정받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이미 축구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80%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축구회 소속은 아닙니다.  체육활동은 하죠.  체육 활성화가 축구 협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약간의 협회와 별도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지는 꼭 굳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하고 이념이 달라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아예 협회라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하고 싶어 하시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고요.  매월 17일과 18일 정도가 되면 등록 사이트가 열립니다.  거기에 10명 이상 모인 일반 사람들이 신청 사이트에 신청하고 그 체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저희와 같이 모든 스포츠협회가 시․군․구 단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 지방체육회에서 그렇고 지방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흩어져 있는 클럽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클럽도 정관이나 규정이 맞으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21개가 아니고 현재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삼일수영장, 사당종합체육관,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정도 됩니다.  6개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21개소가 맞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체육센터 형태 네 군데가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구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자율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자체적으로 회비를 1년에 한 번 이상 내는 단체에 대해서만 클럽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운영을 하고 증빙을 하고 연간계획서를 만들고 동작구 체육회에 신청하게 되면 동작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규정하고 있는 일정 비용을 내야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닙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 동작구 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작구 체육회에는 그런 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사무소가 아니고 집이라도 메인이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런데 사무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무소가 아니어도 집 주소여도 1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연합회 규모의 배드민턴 클럽도 사무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연합회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작구 체육회에 오셔서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일 경우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개 스포츠클럽이 지정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지정 스포츠클럽인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확신은 못 합니다.  조례는 지정 스포츠클럽도 같이 넣어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 스포츠클럽을 법이 없어서 못 만들면 안 되니까 미리 그 길을 열어 놓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는 나중에 기부채납 받게 되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일단 3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정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탁은 위탁에 관한 조례에 우선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할 때는 당연히 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는 별도로 정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는 세부규정에서 정해야 됩니다.  테니스협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동의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은 지정 스포츠클럽입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이 서울시에는 6개 구가 있는데 전문 스포츠인 양성하는 과정이 문체부에서 그런 종목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공모금을 따와서 국가대표도 양성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저희 구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없다 보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어떤 지정 스포츠클럽을 해서 어디를 무료 임대를 주고 무료 위탁을 줄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정 스포츠클럽은 자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설 체육시설인 겁니다.  문체부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양성하는 건데 저희 구에도 사설로 되는 체육시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정받고 싶을 때 지정받으려고 보니까 저희에게 조례가 없으면 이분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신정택 회장님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이고 사무장님 1명, 회장님 1명 총 15명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없습니다.  동작구 체육회 안에 협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모든 연맹이랑 협회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미 11개 구에도 저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거기는 아닙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거기는 말 그대로 연합회고요.  여기서 등록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러니까요.  지금 스포츠클럽은 저희 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무조건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한테 없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구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동작구체육회에서 체육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조건 구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을 경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에 대한 처리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구 체육회에서 여기가 정관이나 회의 대의기구가 맞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치고 조건이 맞으면 저희한테 넘기고 회원 명단이랑 관리 규정, 정관 모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배드민턴 클럽이나 연맹 회장이나 사단법인 하에 저희 구 체육회 사단법인 하에 있는 모든 클럽은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혜택을 안 받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저희가 구 체육회 산하에 있는 협회에 대한 지원은 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소속이, 등록은 그쪽에 하지만 관리를 저기가 하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니,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축이 돼서 등록 스포츠클럽이 생긴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지원할지는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는 거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타 구 사례 보면서 지원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인 것 같습니다.  시설 요금 할인이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신청도 없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다 내시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그럼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작은 규모를 얘기하셔서,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은 스포츠 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센터 아래 여러 개의 종목, 저희 사당종합체육관에 보면 필라테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 종목이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체육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넣고,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 규모가 대부분 지정 스포츠클럽이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클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거기에 각각 나오는 분들이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악용하는 사례 말고 순수하게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분들이 본인들 이름을 걸고 정관에 맞게 규칙에 맞게끔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만드는 규정에 맞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규정이 맞지 않는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지원 관련이든 조치 관련된 거는 거의 상위법에 준용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여야 된다는 거를 명문화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24개국 체육회에 모두 지원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돼 있고요.  체육 행사 개최 안전관리 조치 관련해서도 역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에 준용해 준 거고요.  책무는 공유재산 수익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이 금년도 3월 26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 시행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 체육회장의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 난 며칠 그걸 떠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저는 그런 화면에 그렇게 잡힌 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들었고요.  어찌 됐든 구 체육회 회장으로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부분은 제가 체육회장도 공무원하고 같은지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제13조의2, 제18조, 제33조의3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공유재산 대부 등”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제33조제3항에 “공유재산의 대부 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돼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고,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작구체육회가 이미 사단법인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수장이 정치 활동하는 게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직접 목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 대상 여부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동작구체육회 전체적인 지원되는 거는 한 3,200만 원되고요.  운영비 지원으로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4억 수준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 구에서 구비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범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개인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빗물펌프장.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연 단위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취지가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내용을 받아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할 수 있다는 단서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확정적으로 또 다른 어디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 공단이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고 다만 진행하는 사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면 반영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 조항을 넣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관련된 조례상에 있는 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맞는 내용들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2025년 정기총회 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통상적으로 2월 말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오늘 위원회에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 말씀, 분위기를 전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  4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금년도 체육회 전체 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정확한 그분의 신분을 제가 모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환경공무관 상용직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신분은 상용직입니다.  공식적인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당시에 명칭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완화된 명칭을 쓴 게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정확한 거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겠지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에 편중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도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의 각종 성인병 질환들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등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과일과 채소 섭취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일부 암 위험을 낮추는 등의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400g 이상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여기에 국민의 김치 1일 섭취량(약 100g) 등을 더해 500g 이상 섭취를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하루 과일 및 채소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추이에 따르면 과일․채소를 권장량 이상 먹는 사람의 비율이 2015년 38.6%에서 2022년 22.6%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채식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채식 레시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채식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채식의 날 지정 및 채식 식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단급식소 채식 현황을 보면 전체 196개소 중 동작구청을 비롯한 43개 기관에서 월 1회 이상 채식식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5월 23일 개최하여 채식밥상, 채식콘서트 등 생활 속 채식 실천방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 외에도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레시피의 보급과 다양한 생활 속 채식 체험행사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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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식 음식점을 서울시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서울시 식품 안전 정보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채식 전문 음식점은 34개가 있고요.  채식 일부 메뉴 취급 음식점은 83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동작구는 채식 전문 음식점이 하나가 돼 있고요.  여기는 상도2동에 “우부래도” 빵집이 비건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저희 과에서 채식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집단 급식소에서 채식을 주 1회든 월 1회든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올해 채식 음식점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제공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물이 자치구에 내려오면  집단 급식소에다가 월에 몇 번 참여해라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채식이 활성화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 중에서도 채식 음식점 발굴, 지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줬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거를 올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린 급식이라고 해서 월 1회, 월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는 채식 환경, 집단 급식소에서 채식의 날 하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현황과 분석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간단하게 대상을 어떻게 할 거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현황 분석까지 하려면 5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여기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로 하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제5조에 있는 걸 선택해서 같이 넣어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 문제가 걸리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제1항이나 제3항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수행하면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큰 금액은 아니고 5만 원 상당의 행주나 도마를 사주고 있습니다, 참여한 기관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채식의 날에 샐러드바를 상시로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고요.  식물성 완전 채식으로만 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2회, 3회, 주 1회 이렇게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완전 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채식음식점이라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거에 맞는 데를 신청받아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안심식당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인증 표지판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같이 부착하는 것으로 해야지 동작구에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부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은 예를 들면 동작구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채식의 날을 지정하는 것처럼 각 기관에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채식 식단을 채식의 날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 채식인의 날은 10월 1일로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기관에 매월 요일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방침 세울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할 때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도 균형잡힌 식단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잡힌 식단인데 그 균형 중에서 채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그런 의미이지 야채만 먹으라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말씀하신 콩고기 같은 거는 채식의 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 부분은 채식 식단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전문위원 김양호  관내 학교들이 이미 다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하등의 부담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같이 참석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70세 이상 전체 구민까지 확대하여 노년기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대상포진의 발병률과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동작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 신설하고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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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별 지원 횟수를 명시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70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노원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에서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동작구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구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 14억 4,500만 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시행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현행화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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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민원을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큰 민원이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그걸 받지 못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우리도 맞고 싶다,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다더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 기존 서울시에서도 일반 구민들에 대해서 하는 구가 있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과 추경도 같이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추경에 요청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민원을 받는다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 그런 거를 했을 때 추경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급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병원에 가시면 2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평생 1회 지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는 백신의 효과가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거는 백신이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8-10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백신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민원사항은 감염병관리과 담당 주무관이 있는데 예방접종 관련 직원이 4명 정도였는데 그 직원들이 계속 받고 있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인원수로 정확히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입니다.  안내문이 나간 거는 2월 중순쯤 돼서 그때는 하루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 안내문을 받으시고 옆집 할머니들에게 얘기를 하시는지 일반 어르신들도 아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조례 개정과 함께 추경예산 14억 요구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초년도가 14억입니다.  초년도, 올해가 14억 나가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 사안이라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반에 국가에서 국가 접종으로 하면 좋은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국가에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드는데 10만 원씩 되는 거를 몇 년 안에 해 줄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지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분명히 아주 끔찍한 고통에 들어가실 어르신들이 안 걸리실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 시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걸리실 분들이 안 걸리시는, 분명하게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김으로 인해서의 이득이 분명히 있는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쉽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오해가 사실은

○보건소장 문상희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서울시에서 성동, 노원, 용산 이렇게 3개 구가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아니요,  서울시 중에 자치구요.  성동, 노원, 용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아니요. 고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 했는데 70세 이상이 생백신을 맞았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 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황이긴 하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해드렸을 때 이득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안 들어갑니다.